[부동산]판교개발 사업 “내가 적임자”…사업자 선정싸고 신경전

벤처 용지 규모를 놓고 몇 개월간 논란을 벌여온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이 이번에는 사업시행자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공기업들간에 신경전이 계속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경기도와 성남시,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4개 기관 및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개발 및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준공까지 책임지며 이 과정에서 토지나 건축물 보상, 부지 조성공사, 주거용지나 상업업무 용지 분양 등을 주도하게 된다. 성남시는 그동안 일관되게 판교 개발을 요구했고 타당성 검토 등의 준비작업을 해왔다며 ‘당연 사업시행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기도는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위해, 주택공사는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며 각각 사업시행자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지공사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제일 적임자’라며 참여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4개 기관 및 공기업이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계속 신경전을 벌일 경우 택지개발 일정의 차질 등이 우려된다. 또 여러 기관 및 공기업이 지구별로 나눠서 맡게 되더라도 서로 이해 관계가 상충해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데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보상 및 토목공사 원가에서 차이가 나 택지 분양가가 다를 수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 등 ‘기피시설’ 부지 등을 결정할 때 합의에 이르기 힘들다는 것.

판교 개발은 올 9월28일 당정협의에서 최종 확정된 뒤 현재 성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당정협의에서 20만평으로 확정된 벤처 용지는 한동안 건설교통부가 10만평을 주장한 데 반해 경기도는 60만평을 고수해 논란이 돼왔다.

▽성남시와 주택공사〓성남시는 당초 주택공사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다. 주택공사는 성남 구시가지 73만평 재개발 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키로 하는 등 그동안 성남시와 나름대로 유대를 공고히 해왔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 ‘판교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경기도에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경기도가 벤처단지 규모를 문제삼아 건교부에 제안서를 올리지 않은 채 반려했기 때문.

성남시는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참여하겠다고 나서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며 “건교부장관이 결정할 사항이니 두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성남시 구시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이주단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공사〓신도시 개발 경험이나 능력, 인력 등 모든 면에서 토지공사가 당연히 나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판교신도시 개발을 전담할 ‘수도권 계획도시기획단’을 올 1월 발족시켰다.

기획단 박만영 과장은 “택지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토지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노하우와 전문인력이 부족한 주택공사나 경기도가 왜 사업시행자로 나서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경기도지사가 승인권을 갖고 있는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벤처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과 의왕, 서울 등 인근 도시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며 “택지개발 경험이 있는 경기지방공사를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건교부〓건교부는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사업시행자 선정은 별 문제가 없으면 올해 말 지구 지정 때 하겠지만 2003년 개발계획수립 후에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기관별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시행자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