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장관 “조만간 追更편성”…진부총리는 “아직 미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둘러싸고 핵심 두 경제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4일 “저소득층인 의료보호 대상자의 체불진료비만 6000억원에 이르러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추경의 큰 가닥은 잡혔으며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 규모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전 장관은 또 “세계(歲計)잉여금을 국가채무를 갚는 데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선 건강보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규모와 내용으로 볼 때 선심성이나 경기진작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추경 편성을 결정한 바 없다”며 “5월까지의 국내외 경기상황과 건강보험 재정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6월말경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기존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주요 경제부처는 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민주당에 대해 반발해왔다.

재경부 당국자는 “여당측의 추경 편성 의지가 워낙 강하고 세계잉여금 중 3조5000억원 규모는 자동적으로 지방교부금으로 나가는 만큼 결국은 여당쪽 주장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올해 초부터 줄곧 추경 편성을 반대해오던 예산처측이 현시점에서 벌써 추경 편성에 기울어지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동원할 수 있는 추경의 총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4조555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등 모두 5조555억원 규모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