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국민연금 재정 바닥날라＂…여야 대책 집중추궁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재정악화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윤여준(尹汝寯), 김홍신(金洪信)의원은 "국민연금의 누적 체납액이 1년 전에 비해 60.5%가 증가하고, 경기악화에 따라 미납사업장이 크게 늘었다"며 재정고갈 위험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김홍신 의원은 "의보수가 인상으로 병 의원의 수입이 늘었는데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국민연금 평균소득신고액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의원은 "보험료와 급여를 적절히 조절할 경우 연금재정 조기 고갈 주장은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총 2000억원을 4개 투신사에 위탁투자해 614억여원의 손실을 보고, 44억여원의 수수료를 지불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윤여준 의원은 "기금 운용사들이 평균 매매회전율을 200% 이내로 제한한 지침을 어긴데 대해 공단은 어떤 제재를 했느냐"고 물었고, 민주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매매회전율을 오히려 400%로 확대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원형(李源炯) 의원은 "국민연금의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규모는 투신사 등에 비해 최대 26배나 많다"며 "소수 인력에 수조원의 자금 운용을 맡긴 상태에서 연기금투자 확대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崔榮熙) 의원은 "단기수익 위주인 외부위탁투자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올해 책정한 투자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1조원 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