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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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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yesbro@donga.com

취재분야

2024-04-21~2024-05-21
경제일반79%
국제경제3%
세금3%
정치일반3%
산업3%
금융3%
기업3%
유통3%

  • ‘고준위 방폐장법’ 폐기 수순… 2030년 원전가동 차질 우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절차가 줄줄이 취소된 데다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특별법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중장기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냉각되며 고준위 특별법 논의 중단” 2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 21일 전체회의 등을 거쳐 고준위 특별법 본회의 회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앞서 이들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용량 등 관련 쟁점에 대부분 합의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등으로 여야 분위기가 냉각되며 관련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막판 합의를 통해 속도를 낼 수도 있지만 현재는 관련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 및 관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저장해야 한다. 원전 내부에 임시로 저장했다가 이후 원전 외부 중간 저장 시설, 영구 처분 시설 순으로 옮겨 보관해야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저장 및 처분 시설이 없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 및 처분 시설은 1980년대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부지 선정이 시도됐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 등을 제도화하고자 했지만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은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차례로 가득 찬다. 저장시설 건설이 미뤄지면 사용후 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할 수 있다. 대만에선 2021년 궈성원전 1호기가 저장 시설이 포화돼 당초 계획보다 약 6개월 이른 시점에 조기 폐쇄되기도 했다. 한 원전 부품업체 대표는 “고준위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을 추진할 때처럼 원전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 넘어가면 원점서 재논의” 고준위 특별법 관련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21대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뤄졌던 합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용량 등 대부분 쟁점에서 산자위 위원들 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새로운 위원들끼리 원점에서 다시 합의를 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시 국회 본회의를 넘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탈핵 단체가 원전 확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을 22대 국회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의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시설 내 저장 용량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경우 원전 신규 건설이나 기존 원전 계속운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며 “탈핵 단체와 야당이 손잡고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면 원전 확대 방침을 가진 정부, 여당과의 합의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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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면 2030년 원전 멈출 수도… 여야 방치속 핵폐기물 저장시설 만들 법안 무산 위기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절차가 줄줄이 취소된 데다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특별법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중장기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냉각되며 고준위 특별법 논의 중단”2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 21일 전체회의 등을 거쳐 고준위 특별법 본회의 회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앞서 이들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용량 등 관련 쟁점에 대부분 합의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등으로 여야 분위기가 냉각되며 관련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막판 합의를 통해 속도를 낼 수도 있지만 현재는 관련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능성이 낮아보인다”고 했다.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 및 관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저장해야 한다. 원전 내부에 임시로 저장을 했다가 이후 원전 외부 중간 저장 시설, 영구 처분 시설 순으로 옮겨 보관해야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저장 및 처분 시설이 없다.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분 시설은 1980년대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부지 선정이 시도됐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 등을 제도화하고자 했지만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은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차례로 가득 찬다. 저장시설 건설이 미뤄지면 사용후 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할 수 있다. 대만에선 2021년 궈성원전 1호기가 저장 시설이 포화되며 당초 계획보다 약 6개월 이른 시점에 조기 폐쇄되기도 했다. 한 원전 부품업체 대표는 “고준위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을 추진할 때처럼 원전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 넘어가면 원점서 재논의”고준위 특별법 관련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21대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뤄졌던 합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용량 등 대부분 쟁점에서 산자위 의원들 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새로운 위원들끼리 원점에서 다시 합의를 해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시 국회 본회의를 넘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일부 탈핵 단체가 원전 확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을 22대 국회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의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시설 내 저장 용량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경우 원전 신규 건설이나 기존 원전 계속운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며 “탈핵 단체와 야당이 손잡고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면 원전 확대 방침을 가진 정부, 여당과의 합의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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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R&D 예타 폐지… 출산율 제고 위해 재정사업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을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기준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할 경우 수개월가량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R&D 분야에 한해선 예타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약 3시간 동안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타 전면 폐지를 지시한 건 첨단 분야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예타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사업 분야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 투입 계획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2006년 이후 무려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도 주문했다. 그는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을 비롯해 정부의 의료 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충,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등 약자 복지 정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2028년까지의 중기재정운영 계획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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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사장 “대규모 적자 한계 봉착… 최소한의 전기료 정상화 필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사진)이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한전이 원가보다 싼값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2021년부터 쌓인 한전 적자는 43조 원에 달한다. 김 사장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 상당 부분을 자체 흡수하며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 물가 인상과 가계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최근 중동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와 1300원 후반대 고환율로 재무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상황”이라고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막대한 전력망 투자와 정전, 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은 더 막막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력 업계에선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 올리면 약 5500억 원의 한전 실적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 에너지 가격과 환율 추이 등을 고려해야 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 사장은 한전의 영국 원전 수출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해 영국에 다녀왔을 때 그쪽에서 먼저 한전이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정해진 기간과 예산 안에서 건설)’을 바라카 원전에서 보여준 것을 알고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며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영국 측과) 긴밀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2050년까지 2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건설할 방침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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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재생에너지, 6년내 年 6GW 규모로 늘린다”

    정부가 2030년까지 연평균 6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보급한다. 원자력발전소 6개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근 보급 실적의 2배에 가까운 용량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관계 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설비용량 6GW의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1GW는 일반적으로 원전 1기가 1년간 발전할 수 있는 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2, 3년간의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연 3∼4GW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보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산업부가 지난해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10%에 못 미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에는 21.6%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태양광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 발굴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를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법제화한다. 다만 송전선로 확충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전력이 만들어지더라도 필요한 곳으로 옮겨줄 전력망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설비를 늘려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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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슈퍼관세 전쟁’… 무역, 불확실성의 시대로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對)중국 관세 인상 경쟁에 나서면서 전 세계 무역이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공약이 허술하다며 “내가 더 강도 높은 정책을 펼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중국은 맞보복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고, 이 같은 움직임이 유럽 등으로 번질 조짐도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14일(현지 시간) 중국산(産) 전기차, 범용 반도체, 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를 최소 2∼4배 올리겠다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이 모든 제품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전 세계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며 “이는 ‘경쟁’이 아니라 ‘반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중국을 오랫동안 먹여 살렸다”고 주장했다. 멕시코 등에서 생산된 중국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까지 막겠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USMCA)’ 개정을 요구할 뜻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중국이 지금 미국의 ‘점심(lunch)’을 뺏어 먹고 있다”면서 “바이든은 전기차보다 더 많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재집권하면 중국의 무역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줄곧 밝혔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15일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횡포이자 일방적인 괴롭힘”이라며 “미국의 일부 인사가 자기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성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미국발(發) 관세 인상 움직임은 전 세계에 보호무역주의 ‘도미노’ 현상을 부를 수 있다. 올해 주요7개국(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장관은 14일 “유럽도 미국처럼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대중 관세를 높였기에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유럽으로 더 많이 몰려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중 관세 인상으로 한국 수출이 일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 중국산 저가 제품 범람 등 우려해야 할 요인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관세폭탄 나비효과… “美 못간 中저가품 밀려올것” 유럽도 인상 논의[美中 관세전쟁, 불확실성 시대로]바이든정부 “中 우회수출도 차단”… 트럼프 “中, 美의 점심 뺏어먹어”美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 경쟁공급망 충격파… 美동맹국도 타격, 전세계 ‘보호무역 도미노’ 우려 11월 미국 대선 무대에서 벌어진 중국산(産)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경쟁이 미중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세계 무역이 다시 불확실성 시대로 접어들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관세 인상 대상으로 삼은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은 한국을 비롯해 동맹국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들이다. 그런 만큼 미국의 관세 인상과 중국의 맞불 가능성으로 인한 충격파가 미국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당장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중국의 우회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미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까지 예고했다. 이번 관세 인상 움직임이 미국과 중국을 넘어 다른 국가들로도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中 우회수출도 막자’ 규제 예고, 동맹도 충격파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현지 시간) 중국이 관세를 피해 우회 수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타이 대표는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중국) 제품의 수입은 걱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USTR은 현재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지켜보라(stay tuned)”며 우회 수출 차단 조치 발표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카라 모로 USTR 수석고문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USTR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줄이는 방안을 멕시코와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장벽과 수출 규제를 피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인 USMCA를 맺은 멕시코에 생산시설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멕시코가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된 것 역시 이 같은 우회 수출의 영향이 크다. 실제로 멕시코에 진출한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는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당일 멕시코시티에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픽업트럭을 출시했다. BYD가 해외에서 신차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이번 관세 인상에 더해 중국의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면 미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참여해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한 국가들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중국산 쓰나미’ 될라, 관세 인상 도미노 조짐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면 이에 막힌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유럽 등 다른 시장으로 밀려들 수 있다.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른 헐값 수출로 ‘제2의 차이나 쇼크’ 비상이 걸린 가운데 주요국에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 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지프 웹스터 선임연구원은 14일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상당한 양의 중국산 저가 제품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다”면서 “유럽연합(EU)이 신속하게 관세를 올리지 않으면 중국산 홍수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EU는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반(反)보조금 조사를 하고 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이르면 이달부터 예비 관세를 부과하고, 대다수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한 영구 관세를 11월에 부과할 수 있다고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EU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15일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에 대해 “이성을 잃었다”며 반발했다. 왕 부장은 “미국은 자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고 국제 산업·공급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더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같은 날 사설을 통해 “중미 관계가 미국 국내 정치의 희생양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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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제품 美서 가격 경쟁력 향상… 對中 중간재 수출은 줄 듯”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물리는 관세를 대폭 올리면서 당장은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이 줄면 한국 역시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고 과잉 생산된 중국산 제품이 국내에 더욱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에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면 수출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는 결국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인상이) 한국 기업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본다)”고 했다. 윤 회장과 동행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일부에서는 어부지리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산 수출이 줄면 한국 수출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무역법 301조 평가 보고서를 내고 “2018년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이후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산 수입이 4년간 연평균 20.5% 감소한 반면에 한국에서의 수입은 1.9%씩 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관세 정책 여파로 한국산 수출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배터리, 철강 등의 분야에서 중국산 완제품에 들어가는 한국산 중간재 수출이 정체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하고 한국으로 대량 유입될 수도 있다.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과잉 생산된 중국산 제품이 밀어내기 식으로 유입돼 국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저가 제품이 동남아 등 유망 시장에 수출되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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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英, 신규 원전-중소형 모듈 원자로 논의

    한국과 영국이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영국에서 회의를 열고 영국의 신규 원전 건설, 중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와 ‘제6차 한영 원전 산업 대화체’ 회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산업부와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가 맺은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 조치다. MOU에서 양국은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 중소형 모듈 원자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양국은 영국 신규 원전 개발 및 건설 전망을 점검했다. 영국 측은 원전 건설 인허가 간소화와 함께 사업자에게 금융 모델 선택과 관련해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영국은 2030년부터 2044년까지 5년마다 3∼7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투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24GW 규모의 원전을 건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핵연료 공급망 다변화, 중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원전 해체 경험 및 기술 공유 등 원전 전(全) 주기에 걸친 양국 간 협력 동향도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회의에는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과 크리스 헤퍼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원전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정부와 기업, 기관들이 참석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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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R&D센터, 전기차 핵심부품 개발 거점될 것”

    “대구 연구개발(R&D)센터는 전기차 전환 전략의 거점이 될 것이다.” 최근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전기차 부품 연구소를 설립한 미국 자동차 부품 회사 보그워너의 군터 라브 부사장(사진)은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그워너사는 2022년 11월 대구시와 맺은 4360만 달러(약 620억 원) 규모 투자 협약을 바탕으로 연구소 설립을 시작해 이달 9일 준공 및 개소식을 열었다. 보그워너는 1928년 설립돼 세계 24개국에 93개 제조공장과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다. 1988년 국내에 처음 투자를 시작한 뒤로 이달 문을 연 대구 연구소까지 총 7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투자액은 총 1억4000만 달러(약 1915억 원), 총 고용 인원은 1400명에 달한다. 대구 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라브 부사장은 “대구 연구소는 고전압 헤어핀(전기차 모터의 한 종류)과 통합구동모듈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대구 연구소를 통해 한국에서의 입지와 전기차 전환 전략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처로서 한국이 갖는 의미에 대해 그는 “보그워너는 30여 년 전 한국 시장에 진출해 여러 사업장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보그워너사 직원들은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고 있어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협력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라브 부사장은 “우리 고객인 현대차 등 협력 업체들이 있는 곳에 입지를 확보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높은 품질과 성능, 디자인 등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도 높은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브 부사장은 “대구시와 KOTRA,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덕에 투자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면서 “보그워너사는 앞으로 3년 이상 대구 연구소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보그워너 대구 연구소에는 연구원 등 고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총 70여 명의 직원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 연구소 투자는 현지에서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생산 공장 등으로 투자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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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산업기술 격차, 10년새 ‘1.1년 → 0.3년’ 좁혀져

    중국과 한국의 산업기술 격차가 0.3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약 4개월이면 한국의 산업기술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산업기술은 1년 이상 중국에 앞섰지만 최근 이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한중 격차 10년 만에 1.1→0.3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13일 발표한 ‘2023년 산업기술 수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 산업 평균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할 때 0.9년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과 미국의 기술 격차는 1.2년으로 한국보다 0.3년 더 길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우 0.39년, 0.43년에 그쳤다. 10년 전인 2013년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은 1년 이상 기술 격차를 보였다. 2013년 KEIT 조사에 따르면 당시 한국과 미국의 기술 격차는 1.4년, 중국은 2.5년으로 두 나라 간 격차는 1.1년이었다. 이 격차는 2015년 0.9년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7년 0.8년, 2019년 0.5년까지 줄었다. 2021년부터는 0.3년을 유지하고 있다. KEIT는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 항공과 3차원(3D) 프린팅, 웨어러블(착용형) 디바이스 등의 분야에선 이미 중국에 뒤처졌다. 특히 차세대 항공 분야에서 한국은 최고 기술국인 미국에 2.9년 뒤처져 조사 대상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의 격차는 2.3년이었다. 한국이 최고 수준 기술을 보유한 분야는 총 25개 중 미래형 디스플레이 1개였다. 일본은 뿌리기술·섬유의류 등 5개 분야에서, EU는 친환경 스마트 조선 해양플랜트 등 2개 분야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했다. 나머지 분야에선 모두 미국이 최고 기술을 보유했다. 중국이 최고 기술을 가진 분야는 없었다. KEIT 관계자는 “중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이 한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배경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및 규제 개선 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경쟁력, 중국이 한국 제치고 1위 2022년까지 1위였던 한국 조선업도 지난해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에서 지난해 중국이 90.6점을 받아 한국(88.9점)에 1.7포인트 앞섰다. 2022년에는 한국이 86.4점으로 종합 1위, 중국은 85.7점으로 종합 2위였다. 산업연구원은 전문가 설문을 통해 조선업 R&D·설계를 비롯한 5개 부문에 점수를 매겨 종합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서비스, 수요 부문에서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중국은 100점 만점에 93.1점을 받은 반면 한국은 78.6점으로 격차가 컸다. 생산 부문에선 2022년까지 한국(92.0점)이 중국(87.4점)에 앞섰지만, 지난해 중국이 92.0점으로 점수가 크게 오르며 한국(91.3점)을 앞질렀다. 산업연구원은 “새로운 한국형 해양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기술 격차주요국의 기술 수준을 평가해 현재 최고 기술 보유국(미국) 수준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측정한 지표.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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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1분기 영업익 1.3조… 3개 분기째 흑자 이어가

    한국전력이 올 1분기(1∼3월) 1조3000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내며 3개 분기째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영업이익 규모는 당초 시장 전망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올 1분기 영업이익(잠정치·연결 기준)은 1조29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7∼9월) 이후 3개 분기 연속 흑자다. 지난해 전기요금이 세 차례 인상되면서 1분기 전기 판매 수익이 전년보다 9.4%(1조9000억 원) 늘어난 반면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가 감소하면서 영업비용은 20.8%(5조7000억 원) 줄어들며 흑자를 냈다. 다만 분기별 영업이익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1조9966억 원이던 영업이익은 4분기(10∼12월) 1조8843억 원, 올해 1분기 1조2993억 원으로 줄었다. 앞서 한전은 2021년 2분기(4∼6월)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9개 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올 1분기 한전의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한전이 1분기 2조6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예상치의 절반 미만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적절한 시점에 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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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계탕, 유럽 첫 상륙

    한국에서 만든 삼계탕이 처음으로 유럽연합(EU)에 수출된다. EU에 삼계탕 수입 허용을 요청한 지 28년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부산항에서 EU로의 삼계탕 첫 수출을 기념해 선적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삼계탕과 같은 열처리 닭고기를 EU에 수출할 수 있게 된 건 1996년 검역 협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996년 EU와 관련 검역 협상을 개시했지만 2년 만에 중단했다. 당시 국내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이 적용되지 않았고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썹 제도가 국내에 본격 도입되고 고병원성 AI 방역 체계가 개선되면서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EU와 검역 협상을 다시 시작해 지난해 12월 협상을 마무리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다양한 K푸드를 더 많은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삼계탕 첫 수출 물량 8.4t은 모두 독일로 수출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삼계탕 외에도 냉동 치킨과 닭고기 만두 등이 EU 수출을 앞두고 있어 열처리 닭고기 수출액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EU 회원국 전체에 삼계탕 등이 수출되면 올해 전체 열처리 닭고기 수출액은 지난해 1967만 달러(약 270억 원)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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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익큐엔씨 등 20개사 ‘소부장 으뜸기업’

    반도체 소재 업체 원익큐엔씨 등 20개사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2024년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을 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분야의 20개 기업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선정된 기업은 5년간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고, 소부장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양산성능 평가에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는다. 산업부는 2021년부터 높은 수준의 소부장 기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을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20개사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소부장 으뜸기업은 모두 86개로 늘어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43개사의 경우 선정 이후 평균 매출이 51%, 시가총액이 9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올해 4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수소, 우주·항공, 방산 분야 기업도 하반기(7∼12월)에 추가로 선정하는 등 2027년까지 소부장 으뜸기업을 150개사로 확대해 소부장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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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활용 자율공장’ 확대 올해 1000억 투입

    정부가 제조업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공장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5년간 민간 투자 1조 원을 유치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제조업에서 AI 제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AI 시대 신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했다. AI 자율제조는 AI 기반 로봇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해 생산을 자율화하는 제조 방식이다. 이미 국내 산업 현장엔 로봇이 다수 투입돼 있지만, 단순 공정을 반복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업부는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 공정을 운영하는 자율 제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기업에 공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AI 자율제조 도입 확산, 핵심 역량 확보 등에 나선다. 이를 통해 현재 9% 수준인 AI 자율제조 비율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0개 사업을 선정해 올해 중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AI 자율제조 분야에 5년간 1조 원 이상 민간 투자를 유치해 업종별 R&D도 실시한다. 이렇게 유치된 R&D 자금은 기계·로봇, 조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공정 자동화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또 AI 자율제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 인력 1만3000명과 전문 기업 250개도 육성할 계획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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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업도 국내 유턴땐 정부 지원… ‘자본 리쇼어링’도 인정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턴(국내 복귀) 인정 업종’에 유통업이 추가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번 돈을 국내에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 투자로 인정받아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 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 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략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유턴 기업 인정 범위를 넓히고 선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 제품 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완화한다. 예컨대 해외에서 자동차 엔진을 만들던 기업이 국내에 자동차 차체 공장을 세울 경우 이전까진 업종이 달라진 것으로 봐 유턴 기업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론 같은 자동차 분야로 인정돼 지원 대상이 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다시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해외 법인에서 국내 본사로 들어온 자본 리쇼어링은 434억5000만 달러(약 59조 원)로 전년(144억1000만 달러)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유턴 기업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유턴 투자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업종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에 이전할 경우 최대 30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이 한도를 4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관련 비용을 50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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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내수판매 9.5% 감소… ‘깜짝 성장’에도 곳곳 경고등

    올 들어 4월까지 국산 승용차 판매가 1년 전보다 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내수 시장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올 1분기(1∼3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 분기보다 뒷걸음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1분기 ‘깜짝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투자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실물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체 내수 차량 판매 9.5% ↓ 5일 자동차 시장조사 기관인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 1∼4월 승용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한 47만2449대에 그쳤다. 상용차까지 합친 전체 내수 차량 판매(54만4049대)는 1년 전보다 9.5%가 줄었다. 앞서 올 3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 내수 차량 판매가 연간 170만 대로 전년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보다도 부진의 골이 더 깊은 것이다. 자동차 업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누적됐던 ‘지연 수요’가 지난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부족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인도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 이로 인한 대기 수요로 지난해 차량 판매는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하지만 대기 수요가 사라지면서 다시 내수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것도 내수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내수 침체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올 1분기 소매판매도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 분기보다 0.2%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4∼6월)와 3분기(7∼9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소매판매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1개 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내수 회복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긴 이른 것이다.● “연말로 갈수록 고금리 영향 본격화” 제조업 생산과 투자도 위축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0.5%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이 직전 분기보다 줄어든 건 2020년 4분기(―4.9%) 이후 5개 분기 만이다. 지난해 제조업 불황이 이어졌지만 전 분기 대비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내내 증가세를 유지했다. 게다가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 역시 1분기 0.3% 감소했다. 반도체는 지난해 2분기부터 생산 증가 흐름을 이어왔지만 3개 분기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설비투자 역시 1분기 1.2% 감소했다. 기계류(―0.4%)와 운송장비(―3.7%) 모두 투자가 전 분기보다 줄었다.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1.3%를 보인 것과는 대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1분기 0.5% 줄어든 제조업 생산은 한국은행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하면서 함께 내놓은 숫자와는 크게 차이가 났다. GDP 발표 당시 제조업 생산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계청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 업종 등이 GDP 통계보다 범위가 협소해 전체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은 숫자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소비, 생산, 투자 등 산업활동 위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7∼12월)로 갈수록 고금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소비와 투자가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도 하반기 들어 증가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1,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로 10% 넘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4분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로 증가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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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사과 이어 방울토마토… 1년새 가격 42% 뛰어

    방울토마토와 참외 가격이 1년 전보다 30∼4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바나나와 망고 등 수입 과일은 정부 지원 정책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3일 방울토마토 평균 소매가격은 상품을 기준으로 1kg에 1만748원으로 전년보다 42.2% 올랐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 최소 가격을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50.2% 높은 수준이다. 참외 가격도 10개에 2만7896원으로 1년 전보다 35.6% 상승했다. 방울토마토와 참외 가격이 오른 건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올해 초 기상 악화로 일조량이 줄어 작황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 이 밖에 상품 기준으로 멜론과 토마토 가격도 1년 전보다 각각 16.8%, 12.6% 올랐다. 수박은 봄철 출하량 감소로 1년 전보다 19.2%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가 수입 과일의 직수입 물량을 확대하면서 바나나, 망고 등의 가격은 전년보다 떨어졌다. 바나나 100g당 평균 소매가격은 259원으로 1년 전보다 21.8%, 평년보다 16.2% 하락했다. 망고 1개는 4017원으로 전년 대비 17.4%, 평년 대비 5.4%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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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은 보조금’ 세제지원, 예산 사업과 중복 여부 살핀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조세지출(세제 지원)과 재정지출 사업이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전달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조세지출 예산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전 점검’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검토할 때 비슷한 세제 지원 사업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각자 소관하고 있는 세제 지원 사업 목록과 각 사업의 도입 목적, 수혜 대상 등을 파악해 예산 지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 제출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기재부는 최근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올해 예상 조세지출은 총 77조100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75.3% 늘었다. 기재부는 올 3월 마련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도 “예산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역할 분담을 강화해 조세지출 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중복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부분”이라며 “이번 지침에는 이를 좀 더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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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수출 13.8%↑ ‘7개월 연속 증가’… 車-대미 수출 역대 최대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3% 넘게 늘어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6개월째 플러스를 보인 가운데 자동차와 대(對)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62억6000만 달러(약 78조 원)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3.8%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증가세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4억5000만 달러로 11.3%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56.1% 늘어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 실적(99억6000만 달러)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많다. 자동차 수출은 67억9000만 달러로 10.3% 증가해 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철강 제품(―5.7%), 이차전지(―20.1%)를 제외한 13개 부문에서 수출이 늘었다. 바이오헬스(21.3%)와 석유제품(19.0%), 석유화학(12.3%), 디스플레이(16.3%) 등은 10% 넘는 증가 폭을 보였다.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24.3% 늘어난 114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대중 수출도 105억 달러로 9.9% 증가했다. 대중 수출은 2개월째 100억 달러를 넘겼다. 지난달 수입은 547억3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4% 늘었다. 수입이 증가세로 돌아선 건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14.6%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무역수지는 15억3000만 달러로 11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올해 1∼4월 누적 흑자 규모는 106억 달러로 2019년 1∼4월(126억 달러) 이후 5년 만에 가장 컸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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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농산물 유통비 10% 절감… 온라인 도매시장 육성”

    정부가 현재 50%에 육박하는 농산물 유통 비용을 10% 넘게 낮추기 위해 온라인 도매 유통시장을 5조 원 규모로 키우고 부실한 도매법인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인건비, 포장비를 낮추기 위해 무포장 낱개 판매도 장려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5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서울 가락시장과 같은 고비용 오프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줄여 현재 농수산물 가격의 49.7%를 차지하는 유통 비용을 10% 이상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7∼12월)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판매를 시작하고,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가락시장과 비슷한 수준인 193개로 늘린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통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는 부실 유통법인도 시장에서 퇴출한다. 정부는 성과 평가를 통해 부진한 법인에 대해선 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도 정부가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1976년 농안법 제정 후 지정 취소된 법인이 6곳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농산물 낱개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포장 유통도 확대한다. 사과 등 농산물을 포장 없이 무더기로 쌓아두면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담아가는 방식이다. 우선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무포장 유통을 시범 도입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우대 적용을 통해 참여 업체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 유통 거점 역할을 하는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2026년까지 100곳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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