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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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정당38%

대통령23%

국회17%

정치일반10%

행정3%

사회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과정 밟는 중…통일교 지원 받은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17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볼 때 세금이 아깝다. 서울시가 하는 일에 대해 동의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정 구청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과 관련해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민이 원하는 일을 시에서 해줘야 하는데 행정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를 보면 너무 시민들을 피곤하게 한다. 하는 일마다 요란하게 해서 피곤하게 만든다”고도 했다.현재 민주당에선 박홍근, 박주민, 김영배 의원 등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이밖에 전현희, 서영교 의원과 홍익표, 박용진 전 의원 등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장 당내 경선과 관련해 정 구청장은 “본선 경쟁력이 당내 경선을 좌우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지 기준을 보면 성과를 내고, 일 잘하고 이런 것이 기준이 돼 가는 것 같다”며 “그걸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 행정을 잘하고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정 구청장에 대해선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에 비해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최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극복된 것 같다.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달 8일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정 구청장을 언급하며 “정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공개 칭찬한 바 있다.정 구청장은 최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제기한 ‘통일교 연루’ 의혹과 관련해선 “그분(안철수)도 저를 도와주고 계신다. 인지도 높이는 데(도움이 된다)”고 했다. 앞서 안 의원은 정 구청장이 8년 전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통일교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 행사에 초청받은 것일 뿐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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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30년전 의원 비서관-경찰 폭행 사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0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양천구청장 비서관으로 일하던 시절인 1995년 10월 폭행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김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했던 당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 씨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이 씨와의 싸움을 말리던 주민, 출동한 경찰 2명 등을 때려 각각 전치 10∼14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정 구청장은 “해당 사건은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이를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개해 왔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의 해명에 앞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장예찬 부원장은 이날 “술 취해서 경찰 때린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한 것은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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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개칭찬’ 정원오 “30년전 경찰 폭행, 미숙함 반성하는 반면교사 삼고 있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0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양천구청장 비서관으로 일하던 시절인 1995년 10월 폭행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김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했던 당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 씨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 끝에 이 씨와 싸움을 말리던 주민, 출동한 경찰 2명 등을 때려 각각 전치 10~14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정 구청장은 “해당 사건은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이를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개해 왔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의 해명에 앞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술 취해서 경찰 때린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한 것은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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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엇박자” 이건태, 지도부 직격하며 與최고위원 출마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며 지도부를 향해 “정부와의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이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당청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제가 최고위원으로 ‘당청 핫라인’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당심, 민심, 통심이 이건태로 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방향에 찬성한다”면서도 “중요한 당내 의사결정에 앞서 충분한 숙의와 진정한 소통이 보장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이날 회견에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의원, 수행실장을 맡았던 김태선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이 참석했고 ‘직통! 명통!’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다. “대통령·정부와의 직접 소통”을 최고위원 출마 명분으로 삼으며 친명계 의원들이 세 과시에 나선 것이다. 앞서 9일 친명계 원내외 모임인 혁신회의의 공동 상임대표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도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면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대응해 정 대표 측에선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 이성윤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는 내년 8월까지 잔여임기를 채울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다. 임기가 7개월 남짓으로 짧지만 최근 1인 1표제 좌초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한 재신임 성격으로 여겨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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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순한맛 이재명” 서울시장 도전 시사… 與 박주민-박홍근-전현희 등 잇단 출마 채비

“‘순한 맛 이재명’이라는 별명을 자주 듣는다. (이 대통령처럼) 사이다 기질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변에서 해주는 말이다.”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이 10일 서울 성동구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 ‘성수동’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내가 닮은 점은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라고 알려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일잘러라고 칭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8일 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일을) 잘하긴 잘하나 보다”라고 정 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점을 부각한 것. 정 구청장은 이날 서울시장 출마 선언 시점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다음 주 구의회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이 보고되고 처리된다. 현재는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고, 이후에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결심하겠다”고 했다. 구의회 예산안이 처리된 후인 이달 중순경 출마 의사를 밝히겠다는 얘기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재개발, 재건축 과정 중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단계에서 진도를 못 내는 경우가 많다”며 “(500가구 또는 1000가구 미만) 소규모 개발은 각 구청에 (심의 역할을) 넘기면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출마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1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담 가능한 미니멈의 기본특별시, 잠재력 성장 맥시멈의 기회특별시’를 키워드로 출마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4선 박홍근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외에도 전현희 전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 박용진 전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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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내 별명은 ‘순한 맛 이재명’…대통령과 닮은 점은 ‘일잘러’”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저서 ‘성수동’ 관련 기자간담회가 진행된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는 정치인이 간담회를 위해 선택할 만한 장소로 보이지 않았다. 시멘트 벽 위로 철조망이 둘러쳐진 부지 내엔 만화 캐릭터와 기하학적 무늬가 그려진 그래피티가 눈에 띄었다.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은 시간에 의해 생긴 얼룩을 굳이 가리지 않은 채였다.당장이라도 소총을 든 게임 캐릭터가 튀어나와 교전을 벌일 것 같은 이곳은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이 자사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 속 세계관을 접목한 복합공간이다. 리모델링 전 폐공장의 원형이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아 있는 이곳은 ‘기업과 시민이 플레이어가 돼 도시를 혁신하고 관(官)은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 구청장의 가치관이 반영된 공간이다. “기업·시민이 플레이어, 관(官)은 플랫폼”이틀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잘러’라는 공개 칭찬을 받은 뒤 정 구청장을 둘러싸고 “‘명심’(明心)을 등에 업었다”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정 구청장이 빠른 시일 내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20여 명 규모로 준비된 이날 간담회에는 2배가 넘는 인원이 몰렸다. 이날 정 구청장은 “‘순한 맛 이재명’이라는 별명을 자주 듣는다. (이 대통령처럼) 사이다 기질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변에서 해주는 말”이라며 “이 대통령과 내가 닮은 점은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라고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정 구청장은 이날 출마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다음 주 구의회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이 보고되고 처리된다. 현재는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고, 이후에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결심하겠다”고 했다. 구의회 예산안 처리된 후인 이달 중순경 출마 의사를 밝히겠다고 에둘러 언급한 셈이다.정 구청장은 현재 수도권에서 유일한 3선 단체장으로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단 평가를 받는다. 붉은 벽돌 건축물 지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등을 처음으로 추진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키기도 했다. 이번 신간엔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과 정 구청장의 도시 개발 철학이 담겼다. 그는 “서울의 다른 구에서도 제2, 제3의 성수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성수동에서 붉은 벽돌이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동네에서 그대로 해선 안 된다”며 “그 동네의 매력을 발견해야 한다. 맹아는 반드시 그곳에 있다. 그걸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소규모 재건축 심의, 구청에 맡기면 공급에 속도”정 구청장은 주택 공급, 지역 별 격차 등 서울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부동산 분위기가 좋을 땐 재개발·재건축 조합 주민들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데 비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단계에서 진도가 늦어지는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며 “(500가구 또는 1000가구 미만) 소규모 개발은 각 구청에 (심의 역할을) 넘기면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버스와 관련해선 “교통용으로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걸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다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서 매몰 비용이 크기 때문에 단순 폐기하긴 어렵다. 관광용으로 바꾸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앞서 정 구청장에 대해 “그래도 그분(정 구청장)은 제가 일하는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식견의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손목닥터9988’를 꼽으며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걷기를 촉진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계엄을 반대하고 나중에 탄핵에 대한 입장을 낸 것에 상당히 감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 뉴욕과 함께 G2 돼야”정 구청장은 차기 서울시장상에 대해 “다음 시장은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삶의 질을 챙기는 시장’과 ‘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시장’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글로벌 G2가 돼야 한다”며 “뉴욕이 서구의 G1이라면 아시아의 G1은 서울이 돼야 한다”며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DRP)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커니(Kearney)의 보고서에서 서울은 줄곧 글로벌 시티 인덱스 1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잠재력은 2위다. 다른 지역 만큼이나 서울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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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 13분만에 마이크 끈 우원식… “禹독재” “내란정당” 난장판

여야가 ‘사법개혁’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파행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비판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를 벗어난 발언이라며 마이크를 끈 데 이어 정회를 선포한 것.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킨 것은 1964년 이효상 당시 의장이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하지만 첫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비판하자 우 의장은 13분 만에 마이크를 끄도록 했다. 의제인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없는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 우 의장은 또 국민의힘이 무선 마이크를 설치했다며 철거를 지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내며 충돌하자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시작 1시간 53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는 오후 8시 반 속개됐지만 나 의원의 ‘사법개혁’ 비판이 이어지자 우 의장은 1시간 24분 만에 다시 마이크를 껐다가 오후 10시 29분 ‘의제 토론’을 조건으로 마이크를 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 진행을 스스로 방해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야 충돌로 이날 본회의에선 민생법안 59건의 처리가 보류됐다.61년만에 의장이 필리버스터 중단첫 주자 나경원 ‘與 사법개혁’ 비판에… 禹 “의제 어긋나” 마이크 전원 차단켰다가 다시 끄기 반복, 羅 ‘생목 필버’野, 무선 마이크 대응… 禹 철거 지시“독재부역 의장” “빠루나 가져와라”… 여야 충돌에 정회 선포했다가 속개“여러분(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국회를 깔고 앉아서 입법 독재를 하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제가 의사 절차를 존중하는 사람인데 나경원 의원은 좀 심합니다.”(우원식 국회의장)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도 신청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선 나 의원을 우 의장이 제지했다.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무관한 발언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만큼 토론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독재”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반발하고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고 맞받으며 아수라장이 되자 우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중단시킨 필리버스터이날 나 의원과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시작부터 충돌했다. 나 의원이 연단에 오르며 우 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나 의원은 별다른 언급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달라”고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다. 나 의원의 발언 시작 13분 만에 마이크 전원도 차단됐다.국민의힘의 항의에 18분 후 전원이 다시 들어온 뒤에도 나 의원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자 마이크는 다시 꺼졌고, 나 의원은 ‘생목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민주당 쪽 의석에선 국민의힘이 나 의원에게 무선 마이크를 가져다줬다면서 “빠루(노루발못뽑이)나 들고 오세요”라는 야유가 나왔다. 우 의장은 무선 마이크 철거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우미애(우원식+추미애)” “의회 독재에 부역한 국회의장”이라는 항의가 쏟아졌다.우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1시간 53분 만인 오후 6시 19분경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고, 본회의는 8시 반에야 속개됐다.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재개했지만, 우 의장은 “의제를 벗어났다”고 수차례 지적하다 오후 9시 54분 재차 마이크를 차단했다. 나 의원은 이후 30여 분간 ‘생목 필리버스터’를 했고, 우 의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제 토론’을 조건으로 오후 10시 29분부터 다시 마이크를 켰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결됐다.필리버스터가 국회의장에 의해 중단된 건 1964년 4월 20일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당시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끈 후 61년 만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엔 2020년 12월 12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고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것이 유일했다.국민의힘은 2016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벌이던 당시 민주당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은 상당히 폭넓게 해 온 선례가 있다”고 밝힌 것을 들어 우 의장이 의제 외 발언을 중단시킨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향후 의장 마음대로 국회법에 규정된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조치”라고 말했다.● 민생 법안 59건 처리 무산이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사법개혁 법안 연내 처리 계획을 철회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비쟁점법안 처리도 필리버스터로 제지하기로 한 것. 이날 본회의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민생 법안 59건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 5건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3건을 ‘입틀막 3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통과를 끝까지 막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민생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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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수학 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8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과열된 유아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사각지대는 없는지, 음지화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학원이 해당 조항을 위반해 모집 시 선발 시험을 치르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교육감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이른바 ‘레벨 테스트’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으나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교육위 관계자는 “수준별 분반을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학원 측 의견이 있어 시험 형태의 수준별 배정은 금지하되 학생을 면담 또는 관찰하는 방법으로 분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8월 과도한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인권위는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며 “이는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 시간을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및 한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월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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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정원오 구청장 잘한다” 지방선거 앞 띄우기… 野 “관권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원오 서울 성동 구청장의 구정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함께 게재했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구청장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정 구청장이 이달 중순 서울시장 출마를 예고한 가운데 이른바 ‘명심(明心)’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에선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측과 민주당 내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李 “정원오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정 구청장에 대한 메시지는 이 대통령이 참모들과 논의 없이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쟁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정 구청장을 직접 지목해 칭찬한 것. 정 구청장은 즉각 SNS에 “원조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이날 한 유튜브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언제 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12월 중순”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 군수, 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정 구청장을 자신과 나란히 헤드테이블에 앉히면서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정원오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자리 계신 분 중에서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정 구청장을 향한 의중을 드러낸 데는 자신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친 행정가 출신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출신의 행정가에 대한 선호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정 구청장의 개인적 인연은 거의 없다”며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을 좋아하는 데다 정 구청장이 구정 성과도 좋았다는 점에서 호감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지선 구도를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지역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표심이 보수화되면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맞대결에서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인물에게 힘을 실어 판을 키우려는 취지라는 것.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는 내란 청산 등 정치 이슈로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오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를 선거 핵심 의제로 만들기 위해선 젊은 행정가형 후보로 맞붙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차출설이 제기됐지만 대통령 측근 인사가 나설 경우 ‘정권 심판’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총리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정 대표의 대항마로 차기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 野 “관권선거 비판”… 與 일각 ‘당무 개입’ 우려도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관권선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오 시장 견제에) 김 총리를 내세웠다가 안 되니깐 대통령이 직접 선수까지 내밀면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냐”며 “당과 공직을 향해 어떻게든 ‘오 시장을 이겨라’라는 메시지를 냈다. 개탄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도 이날 SNS에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며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불쾌한 기류가 감지됐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은 정 대표가 갖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자칫 ‘당무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당내 서울시장 후보들도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너무 일찍 명심을 드러내면 출마를 준비 중인 다른 주자들이 김이 확 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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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밀어붙이던 與, “위헌소지” 당내 반발에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 “법제사법위원들의 독단적 추진”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당초 9일 열릴 본회의에 이 법안들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일단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졸속 입법에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의 9일 본회의 처리 계획도 뒤로 미뤘다. 다만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법안 내용을 수정하되 사법개혁 연내 완수 방침은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란재판부법 우려 쏟아진 의총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20명 안팎의 의원들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주도해온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급하게 물 한 사발 먹으려고 했는데, 체할 것까지 염려해서 나뭇잎을 띄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지연될 것에 대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내란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총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법사위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언론은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원장 회의, 진보 학자 등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며 “굳이 추진해 전선을 넓히고 고립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성 시비와 재판 지연의 빌미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권을 갖는 것과 이미 진행 중인 1심에 대해서도 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시비가 걸리면 재판이 길어지고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법사위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법안 추진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이달 2일 의총에서 이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법사위가 단독으로 처리에 속도를 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선 법사위원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인 초선 의원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민주당에 이득이 될 게 뭐가 있냐’는 등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내년에 지방선거를 안 치른다면 몰라도 중도층에서 국민적 저항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냥 처리하자는 의견은 3분의 1 정도였고 나머지 3분의 2는 법안을 수정하거나 법안 처리에 신중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전선을 2개 이상으로 넓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 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에 정청래 대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견이 많으니 논의해 보겠다”며 “위헌 여부를 로펌에 맡겨 자문을 받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줄줄이 보류 사법개혁안에 “연내 처리 변함 없어” 의총이 끝난 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에서 헌재법 개정안 의결 계획을 미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까지 일제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재의 신중한 의견에 대해 내부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도 보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70여 개를 상정해 우선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정 대표는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현정 원내 대변인도 “추가 공론화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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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 ‘당원 1인1표’… 민주당 중앙위서 부결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 온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28표 차로 부결됐다. 차기 당 대표를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표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이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비판 속에 부결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찬반투표 결과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표, 반대 102표로 개정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299명)이 찬성해야 한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이날 찬성 297표로 부결됐다. 당 안팎에선 당헌 개정안에 반대하는 중앙위원 들이 조직적으로 불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가 공개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당헌 개정을 밀어붙이는 정 대표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는 것. 정 대표는 “당헌 개정안은 당분간 재부의하기는 어렵게 됐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1인 1표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친명계 견제에 꺾인 ‘1인1표제’… “정청래 리더십 흔들”與 당헌개정안, 중앙위서 부결“鄭대표 연임용 작업” 당내 반발… 친명계 상당수 표결 불참-반대표鄭 “여기서 못 멈춰” 재추진 시사… ‘지방선거 경선 당심 100%’도 부결“1인 1표제 부결은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대의원들의 저항 심리가 표면에 드러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5일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두고 “대의원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 일각에선 정 대표가 내년 당 대표 연임을 위해 권리당원 권한을 키우려 했다는 해석이 공공연히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져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청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지도부 불만이 투표 불참으로 이어져”5일 당헌·당규 개정 부결 직후 당 지도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앞서 당내 여론조사와 당무위원회 등에선 ‘1인 1표제’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여 결과를 낙관했던 만큼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이 많았다. 이날 실시된 온라인 투표에는 전체 중앙위원 596명 중 223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102명이 1인 1표제에 반대표를 던졌다. 불참과 반대를 더하면 325명으로 전체의 54.5%로 절반이 넘는다. 정 대표는 투표 종료 약 2시간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찬성률은 70% 정도로 높았으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부결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1인 1표의 꿈은 잠시 걸음을 멈추지만 궁극적으로 민주당은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중앙위원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지역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대의원을 겸하고 있다. 대의원 표심의 반영 비율이 줄어드는 1인 1표제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반발 심리가 작용한 것. 친명계 최대 원내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관계자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저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라며 “그간 쌓인 내부 불만이 투표 불참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당내 친명 세력과 정 대표 측 간의 권력 다툼이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당 관계자는 “1인 1표제가 통과될 경우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연임이 유리해지는 만큼 조직적 반대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인 1표제 도입을 막으면 내년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총리 등 친명 당 대표가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1표제 부결과 함께 지방선거 예비경선 공천 룰 개정안이 이날 부결된 것도 사실상 정 대표에 대한 경고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4인 이상 후보자가 있을 경우 권리당원 100%로 예비경선을 치른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거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사안이지만 이날 1인 1표제와 함께 부결됐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 당시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공약한 데 따라 추진됐다. 하지만 정 대표가 지난달 17일 이를 위한 당헌 개정 방침을 밝히자 ‘당 대표 연임을 위한 졸속 개혁’ 등의 비판이 확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고 반발한 데 이어 한준호 강득구 의원 등 친명계를 중심으로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 다만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번 투표 부결이 지도부 리더십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에 대해 “중앙위 부결 사례가 과거에도 적지 않다”며 “당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리더십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원주권시대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날 부결된 지방선거 예비경선 관련 당헌 개정안은 곧바로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1인 1표제는 당분간 재부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추후 재추진 가능성은 열어뒀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정 대표 스타일상 한번 부결됐다고 개혁을 멈추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의원 권한 등 주요 안건을 조금씩 후퇴시켜서라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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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현통’ 재부상하자, 청탁논란 이틀만에 ‘7인회’ 김남국 사퇴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란 내용의 인사청탁 문자메시지로 논란이 된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대통령실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지 하루 만에 사퇴했다. 인사청탁 메시지의 불똥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 부속실장에게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7인회’에 속하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제의 ‘몸통’을 드러내고 책임자를 단호히 문책해야 한다”며 김 부속실장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현지 누나’ 논란에 ‘7인회’ 김남국 사퇴 대통령실은 4일 “김 비서관이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 비서관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따르면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비서관에게 “아우야, 아우도 아는 홍성범이다. 우리 중(앙)대 출신”이라며 연봉 2억 원대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옛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추천을 부탁했다.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당초 김 비서관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 외에 “추가 인사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강 비서실장도 경고 조치로 사안을 매듭지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판단엔 김 비서관에 대한 인사 조치가 오히려 야당에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속된 말로 바보짓을 한 것인데 엄중 경고 이상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에서 김 부속실장을 ‘현지 누나’라고 부른 데 대해 “김 비서관의 주책”이라며 “강 비서실장이 눈물 쏙 빠지게 경고했다”고 했다. 하지만 엄중 경고 하루 만에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김 비서관을 경질한 것은 이른바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 부속실장을 통한다) 논란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지도부 핵심 인사가 민간 협회장직을 청탁하자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비서관이 김 부속실장에게 이를 전달하겠다고 밝힌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부속실장이 여전히 인사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 대통령실 인사위원회에는 강 비서실장과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윤기천 총무비서관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김 부속실장은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부속실장은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아니다”라며 “청탁 메시지는 실제로는 김 부속실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도 ‘인사와 관련한 사항이 김 부속실장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며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野 “몸통 김현지가 국정 사유화”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의 사퇴에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며 김 부속실장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동생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누나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인사 농단의 장본인은 김현지인데 왜 사의 표명을 김남국이 하고 사과를 문진석이 하나”라며 “김현지 대신에 쫓겨나는 김남국의 처지가, 왕세자가 잘못하면 대신 매 맞아주는 ‘태동(whipping boy)’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문 원내운영수석과 김 비서관, 강 비서실장, 김 부속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원내운영수석과 통화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문 원내운영수석의 거취에 대해선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범죄 행위와 연관된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며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할 성격(의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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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누나’에 재부상한 ‘김현지 실세론’…부랴부랴 진화 나선 與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과의 문자 노출 파동에 대해 사과했다. 민주당은 둘간의 인사 청탁 문자에 거론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실세론’이 다시 부각되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문 원내운영수석은 4일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3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동문인 김 비서관에게 중대 출신인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연봉 2억여 원의 KAM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추천하는 문자가 언론에 포착된 지 이틀 만이다. 이 과정에서 김 비서관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는 답변을 보내 정치권에선 ‘김현지 실세론’이 재부각됐다.민주당은 둘간의 문자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인사 권한이 없는 김 부속실장이 정부 안팎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냐는 의혹이 번지자 수습에 나섰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이 사태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수석과 통화를 해서 엄중 경고하는 말씀을 하셨다”며 “김 비서관도 경위야 어쨌든 간에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다.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4선 서영교 의원도 문자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미 있는 추천 제도와 인재풀은 찾아나서야 되지만 그런 자리에서 그런 방식으론 부적절하다”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김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했고 문 원내운영수석이 직접 사과한 만큼 사태가 수습되길 바라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원내운영수석직 사퇴 여부에 관심이 모였지만 원내지도부에선 여야 협상 시기인 점 등을 고려해 직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몇몇 의원들이 운영수석직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사법 개혁안 등 여야 협상 사안이 많아 지도부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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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예산 260억 챙긴 여야 실세…AI-정책펀드는 깎아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와 협상 과정에서 각종 인공지능(AI) 관련 예산과 정책펀드 지원이 감액된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상당 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예산을 일부 삭감하더라도 자기 지역구 예산은 쏠쏠하게 챙긴 것이다. 3일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여야 원내 지도부 의원들의 지역구에 배당된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특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 대비 증액된 항목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엔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 원이 증액됐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속한 충남 천안갑에선 관내 국도 또는 진입로 관련 예산만 5건이 증액돼 총 112억여 원이 추가로 포함됐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지역구 경기 과천에서 과천청사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용역 예산으로 3억 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지역구 경북 김천에선 양천∼대항 국도 대체 우회도로 착공에 10억 원, 직지사 대웅전 주변 정비 2억2500만 원 등 50억 원이 증액됐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지역구(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인 평창 도암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예산이 81억8300만 원 늘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지역구인 경북 의성에서도 국도 5호선 보행자 통행로 시설 개선 예산 1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AI 관련 예산 상당수와 각종 모태펀드 예산은 감액된 걸로 나타났다. AI 관련 예산은 약 2000억 원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은 원안보다 345억 원 깎였고, 산업통상부 소관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연구개발 예산도 185억600만 원 삭감됐다.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각종 산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예산도 상당 폭 줄었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예산은 2800억 원 감액돼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혁신펀드는 100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모태펀드(350억 원 삭감)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모태펀드(200억 원 삭감)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항목은 야당에서 중복 또는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감액을 요구한 것들이다. 여당은 법정 시한 내 합의 처리를 위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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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28조원 예산안… 5년만에 시한내 통과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법정 시한(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4년과 2020년 등 두 차례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3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총지출이 정부안인 728조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증액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며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에는 1조15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1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주장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도 원안대로 예산안에 포함됐다. 그 대신 여야는 대통령실 운영비를 1억 원 삭감했다. 또 국민의힘이 ‘방만 편성’이라고 지적해온 인공지능(AI) 예산 10조 원 중 2064억 원이 감액 대상에 올랐다. 여야는 또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 원을 감액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출자예산 1조10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관세협상 타결 이전 정해진 정부안에 협상 결과를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과 분산전력망 사업 육성,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등의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교육세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최대 45%의 금융종합소득세 대신 14∼30%의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세는 최고 세율이 24%에서 25%로 오르는 등 4개 과표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1%포인트씩 인상되면서 25%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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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표 예산’ 지키고… 野는 728조원서 추가증액 막아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쟁점 사업별 증감액 조정 과정에서 한 발씩 물러나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합의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실 운영비와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등 감액을 받아들였다. 반면 ‘이재명표 예산’ 대규모 감액을 고수했던 국민의힘은 확장 재정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의 총액 규모 순증을 막고 보훈유공자 수당 등 일부 예산을 증액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무늬만 AI’ 예산-정책펀드 등 일부 감액 합의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합의한 감액 규모는 4조3000억 원이다. 여야는 감액과 같은 액수로 각자 요구해 온 예산을 증액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8.1%)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예산 규모를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감액 항목은 AI 지원 예산, 정책펀드, 예비비 등이다. AI 지원 예산은 전체 약 10조 원 중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약 2064억 원을 감액했다. 앞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AI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실제 AI 연구개발 또는 활용과 거리가 먼 ‘무늬만 AI’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며 1조2000억 원 규모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투자처 중복 등을 이유로 총 3조5421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 예산 중 3200억 원이 감액됐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AI 지원 예산은 개별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개별 사업 예산이) 1000억 원이라고 하면 그걸 900억 원으로 하는 식으로 (각각) 조금씩 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운영비도 1억 원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그간 “지난해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예결위 간사는 “특활비 삭감 의미를 운영비 1억 원 삭감하는 데 담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안에 1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는 약 8000억 원이 삭감된 1조1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대출 또는 보증 형태로 기업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이 예산은 당초 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기금 등 3개 기관 지원액을 합쳐 편성했으나,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예산으로 반영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안은 관세 협상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유 있게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각자 필요에 따른 증액분도 합의안에 반영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렸고 국민의힘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을 증액했다.● “대통령실, 첫 예산안 합의 통과 의지 강해” 이날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었던 배경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자 하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예산안을 합의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야당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하더라도 협상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예산 총액과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지킨 점을 성과로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핵심 국정과제 감액 제로(0), 총액 유지, 여야 합의 그리고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4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가운데 민생 예산 처리를 위해 합의에 응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 예산이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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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차례 회동끝에 예산안 감액 일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2일)을 하루 앞두고도 쟁점 예산에 대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1일 오후까지 예산안 협상을 이어간 여야는 협상의 핵심인 감액 관련 일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일 오전 최종 담판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 기한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여야 합의 실패 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 30여 개 쟁점-80여 개 세목 놓고 막판 조율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3차례에 걸쳐 회동을 가졌다. 첫 회동에선 야당 지도부가 15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회동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등이 동석했다. 이날 저녁 회동을 마친 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진척이 조금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도 “감액 협상은 됐고 증액 협상은 안 됐다”고 했다. 가장 큰 쟁점인 감액 부분에서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가 제시한 감액 규모에 대해 여당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2일 오전 8시 30분 추가 회동을 통해 최종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협의해 미룬 것”이라며 “당에서 세부 의견을 듣고 추가로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2일 오전 최후 담판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여야가 다툰 예산안 관련 쟁점은 총 30여 개다. 쟁점별로 예산 세목이 여러 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조율 대상 세목은 80여 건에 이른다. 주요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정부 지원,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 확장 재정 사업들이다. 또한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와 예비비 등도 야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항목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정부가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1500억 원 등 각종 포퓰리즘적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고 주장했다.● 2일 합의 시 5년 만 법정 시한 내 처리 여야가 2일 최종 협상에서 예산안에 합의하면 2020년 12월 이후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예산안 수정안 입력 작업(시트 작업) 시간을 고려하면 시한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 54조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된 경우는 국회선진화법 도입(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13년간 2차례(2014년, 2020년)밖에 없다. 현재 예산안은 1일 0시를 기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있지만,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최종 합의 실패 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예산안 처리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되는데 166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표결 처리할 수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정 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1월 30일까지였던 예결위 심사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 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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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법인세 1%P 인상 본회의에 자동 부의

여야가 30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과 내년부터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인세 인상안 등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 회동을 열고 막판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정부안 원안을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과 정책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대미 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 사업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등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동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하면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어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현행 국회법상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된다. 현재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인데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각 1%포인트씩 인상하자고 주장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하위 2개 구간은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연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올리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로 사실상 완벽하게 통과시켰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고혈을 쥐어짜는 세금 독재”라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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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고소당한 장경태 “허위 무고, 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42·서울 동대문을)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 한 의원실 여성 비서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사건을 넘겨받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비서관들과 회식 중 잠시 다른 자리로 메뚜기 뛰었다가(옮겼다가) 밖에 나와 있는데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떠났다”라며 “다음 날 들은 바로는 해당 여성의 의원실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그 이상)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말 (해당) 여성 비서관이 ‘이 건이 보도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먼저) 말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윤리감찰단에 장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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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다른 의원 女비서관 성추행 혐의 피소…張 “허위 무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42·서울 동대문을)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 한 의원실 여성 비서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하던 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사건을 넘겨받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비서관들과 회식 중 잠시 다른 자리로 메뚜기 뛰었다가(옮겼다가) 밖에 나와 있는데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떠났다”라며 “다음 날 들은 바로는 해당 여성의 의원실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그 이상)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말 (해당) 여성 비서관이 ‘이 건이 보도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먼저) 말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윤리감찰단에 장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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