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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04-19~2025-05-19

선거63%

정당27%

정치일반7%

국회3%

李도 金도 “재건축-재개발 확대”… 재초환 두고 “유지” vs “폐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부동산 세금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은 두 후보 모두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두고 이 후보 측은 유지, 김 후보는 폐지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규모 등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장기 로드맵 없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펴다 보면 단기 성과를 위해 공급보다는 규제를 우선하는 쪽으로 언제든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李·金, 재건축·재개발 확대에 한목소리 이 후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고 분담금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4기 신도시 개발도 추진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이양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을 도입해 민간 주택시장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부동산 세금 규제와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비슷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활용한 수요 억제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조다. 이 후보는 앞서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세금을 때려서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여럿 제시했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비수도권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 주거 지원과 관련해 이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을 늘리는 한편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연 공급 물량으로 제시한 20만 채 중 절반가량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제공하겠단 계획이다.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낳으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3·3·3 정책’을 약속했다.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회수하는 재초환에 대해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재초환이) 2023년 크게 완화됐는데,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행해 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봐야 한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재초환 폐지를 통해 주택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공급 로드맵 없으면 정책 기조 흔들릴 것” 부동산 업계에선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별도 재건축 활성화 대책 없이 재초환만 폐지해도 재건축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권 교수는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려면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기존에 내놨던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이나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재초환 존치 여부를 섣불리 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강남 등 특정 지역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심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 목표치나 공급 지역을 제시하지 않는 점은 두 후보 모두 한계로 지적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으면 시장 과열 시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권 후 막상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세금이나 규제 등 단기 수요 억제 대책에 대한 유혹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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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재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제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판사는)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라며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해당 룸살롱 사진을 공개하며 “입구는 허름해 보여도 강남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룸살롱이라고 한다. 내부 사진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계속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천 처장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확보된 사진은 지난해 8월경”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당장 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좌표 찍기”라며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판사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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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재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사진도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판사는)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라며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물었다.이어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해당 룸살롱 사진을 공개하며 “입구는 허름해 보여도 강남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룸살롱이라고 한다. 내부 사진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했다.천 처장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계속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천 처장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확보된 사진은 지난해 8월경”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당장 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고 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좌표 찍기”라며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 판사 관련 보도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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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근소세 면세자 비중 20%대로 축소 추진… 중산층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권 시 현재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각종 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 비중을 줄여나가 과세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조세 형평성을 높여 근로소득세 대부분을 부담하는 중산층 및 고소득 직장인 표심을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 공약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내는 근로자 비중을 늘려 재정 확보에 나서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면세자 비중 33%에서 20%대로 축소”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금 상승에 따라 자연스레 면세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과세표준 조정이나 대규모 세액공제를 지양해 이 방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면세 대상이었던 저소득층의 비중을 점차 더 줄여 나가 한마디로 세금 내는 사람의 전체 숫자를 늘린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은 근로소득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신고자 중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은 비중은 전체의 33%다. 이 비율은 2014년 48.1%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미국 31.5%(2019년 기준), 일본 15.1%(2020년 기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높은 면세자 비중은 고소득층의 상대적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10% 직장인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2%를 부담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내놓은 ‘국회 조세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세 부담 불형평, 소득세의 정상적인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며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제 확대는 지양하고 복잡한 공제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도 “면세자 비중이 높으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흔들려 고소득층, 중산층의 조세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물가 및 임금 상승과 맞물려 면세자 비율이 20%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연 소득 3300만 원 이하 시 74만 원)보다 과표상 산출 세액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 공제 후 세금이 ‘0원’이 되는데, 임금이 늘면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소득세 과표 구간이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경우 면세자 비율은 2029년 25%, 2034년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대선 공약 재원 마련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세원을 넓게 하되 부담은 줄여서 합리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통해서 재정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월세, 통신비 등 세액공제는 확대” 민주당의 이 같은 과세 정책은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 과표를 높이겠다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과는 상반된 방향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었다”며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우리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같이 과표를 직접 조정하는 정책은 지양할 것”이라며 “물가에 따라 과표를 올리면 면세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신 월세나 통신비, 다자녀 가정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면세자 비율이 줄어드는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세 대상은 늘리되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큰 영역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해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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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여성 출산 가산점’ 언급한 의원 징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출한 10대 공약 중 ‘남성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 포함된 것에 대한 여성 지지층의 반발이 13일 이어지고 있다.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성에겐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된 친명(친이재명)계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대해 당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을 앞두고 ‘군 복무, 출산 가산점’ 논란이 확산될 경우 여성 표심 이탈을 우려해 당 차원에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일종의 징계 차원에서 김 의원이 선대위에서 맡고 있는 직위를 스스로 내려놓게 할 예정”이라며 “당 차원의 별도 징계 여부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선대위 유세본부 부본부장 자리에서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을 하위 항목으로 포함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여성 공약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로 항의하자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다수 의원들에게도 전날 밤과 이날 오전까지 항의 문자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어제 밤과 오늘까지 관련한 여성들의 항의 문자가 1000통 넘게 왔다”며 “대선을 앞두고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경우도 이러한 항의 문자를 받고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겁니다. 군 안간 남성은 군가산점이 없습니다. 남녀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이 SNS 상에 공유되면서 “출산을 안 한 여성은 여성도 아니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 후보 역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항의 문자가 이어지자 김 의원에 대한 문책 의사와 추후 여성 공약을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답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번 논란이 지난 대선과 달리 별도의 여성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고된 것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추후 성소수자,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이슈가 불거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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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찾은 이재명 “12월 3일 이겼고 지금도 내란과 싸워 이기는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1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과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가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내란 종식’ 프레임을 부각한 것이다. 이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호남에서 그동안 이어 온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다. 그는 전남 화순과 강진, 해남, 영암을 차례로 방문하며 다산 정약용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실용주의’와 ‘통합’ 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이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에게 빗대기도 했다. ● “반역사세력 반드시 제압하자” 이 후보는 영암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 “엉터리로 후보 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기존에 선출된 후보가 다시 됐다니 다행”이라고 했다. 김 후보를 향해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개선할지에 대한 건전한 정책 대결이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를 윤 전 대통령과 묶어 ‘내란 동조자’로 규정했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낸 점을 언급하며 “그러기 전에 국민에게 사죄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에 반대했던 김 후보가 상대 후보가 되는 것이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강조하기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도 이어갔다. 그는 화순에선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에도 싸워 이겼고 지금도 계속되는 내란을 싸워 이기는 중”이라고 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런 반역사세력,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도 했다. 선대위도 ‘내란 종식’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6·3대선은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을 엄중하게 심판하는 선거”라며 “변혁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선거”라고 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 “김 후보가 ‘반헌법세력’임을 윤 전 대통령이 확인해준 것이고, 그들이 정권을 이어 나가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다산 정약용, DJ 언급하며 ‘실용주의’ 강조 이 후보는 이날 ‘탈이념’과 ‘통합’ 정신을 반복해 강조했다.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 간 직후 머물렀던 사의재를 방문한 뒤 “정치적 박해에도 실용주의를 추구한 다산의 정신을 되새긴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지자들과 만나서도 “정약용 선생은 상대 당파와도 같이 합동 연구를 했다. 현대식 표현으로, 좌우나 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우리도 정책을 세우고 국정을 운영할 때 편을 가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약용 선생은 18년간 유배를 당했다는데, 제가 당한 10년에 비하면 훨씬 길다”고도 했다. 해남에서도 김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핍박받은 사실을 강조하며 “김 전 대통령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내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대수겠느냐마는, 중요한 건 공인의 자세”라며 “우리가 지금 네 편 내 편 따지고, 좌우 색깔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화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해 국력을 한곳으로 모아 IMF(외환위기)를 이겨내고 문화강국, 정보기술(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것처럼 6월 3일이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첫 길이 돼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를 ‘제2의 김대중’이라고 불렀다.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는 DJ가 환생해서 온 것”이라 했고, 정청래 의원은 “김대중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김대중이다”를 지지자들과 함께 외쳤다. 강진·영암=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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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호 공약은 ‘AI 산업 지원’… 양곡법 개정-농업인 퇴직연금도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10대 공약에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이 1호 공약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 저출생 문제 해결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11일 “전날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최우선순위는 AI 산업 육성 관련 공약”이라며 “지난달 대선 경선 후보로서 냈던 첫 공약도 AI 산업 관련이었는데, 미래 성장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 기업 등이 투자에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내란 극복을 두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앞서 밝힌 계엄 요건 강화 내용과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이 후보는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다”며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폐업지원금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지역화폐 확대 등 민생 회복 분야와 함께 사회재난 관련 법·제도 체계화 등 안전 사회 분야, 저출생 문제 해결 등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선관위 후보 등록 및 공약 제출은 10일 당 선대위 김윤덕 총무본부장과 임호선 총무본부 수석부본부장이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를 찾아 대신 했는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막아 세운 이관훈 씨도 동행했다. 이 씨는 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출신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공익직불금 확대 등이 담긴 농업 분야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 연금’을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태양광 발전소를 마을 공동체가 함께 운영하고 이익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채상병 특검법 통과,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등 해병대 관련 공약도 발표했다. 항공·방위·우주산업 공약으론 K공항 모델의 전폭 지원,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등을 약속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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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문수 향해 “내란 비호 후보가 국민선택 받을 수 있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1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과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가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내란 종식’ 프레임을 부각한 것이다.이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호남에서 그 동안 이어 온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다. 그는 전남 화순과 강진, 해남, 영암을 차례로 방문하며 다산 정약용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실용주의’와 ‘통합’ 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이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에 빗대기도 했다. ● “반역사세력 반드시 제압하자”이 후보는 전남 영암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 “엉터리로 후보 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기존에 선출된 후보가 다시 됐다니 다행”이라고 했다. 김 후보를 향해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개선할지에 대한 건전한 정책 대결이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를 윤 전 대통령과 묶어 ‘내란 동조자’로 규정했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낸 점을 언급하며 “그러기 전에 국민에게 사죄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에 반대했던 김 후보가 상대 후보가 되는 것이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강조하기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했다.이 후보는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도 이어갔다. 그는 화순에선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에도 싸워 이겼고 지금도 계속되는 내란을 싸워 이기는 중”이라고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런 반역사세력,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도 했다.선대위도 ‘내란 종식’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6·3 대선은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을 엄중하게 심판하는 선거”라며 “변혁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선거”라고 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 “김 후보가 ‘반헌법세력’임을 윤 전 대통령이 확인해준 것이고, 그들이 정권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다산 정약용, DJ 언급하며 ‘실용주의’ 강조이 후보는 이날 ‘탈이념’과 ‘통합’ 정신을 반복해 강조했다.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 간 직후 머물렀던 사의재를 방문한 뒤 “정치적 박해에도 실용주의를 추구한 다산의 정신을 되새긴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지자들과 만나서도 “정약용 선생은 상대 당파와도 같이 합동 연구를 했다. 현대식 표현으로, 좌우나 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우리도 정책을 세우고 국정을 운영할 때 편을 가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약용 선생은 18년 간 유배를 당했다는데, 제가 당한 10년에 비하면 훨씬 길다”고도 했다.해남에서도 김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핍박받은 사실을 강조하며 “김 전 대통령(DJ)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내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대수겠느냐마는, 중요한 건 공인의 자세”라며 “우리가 지금 네 편 내 편 따지고, 좌우 색깔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화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해 국력을 한 곳으로 모아 IMF를 이겨내고 문화강국, 정보기술(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것처럼 6월 3일이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첫 길이 돼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를 ‘제2의 김대중’이라고 불렀다.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는 DJ가 환생해서 온 것”이라 했고, 정청래 의원은 “김대중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김대중이다”를 지지자들과 함께 외쳤다.강진·영암=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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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만난 이재명 “정년연장-주4.5일 계엄처럼 하진 않을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갑자기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집을 사겠다는 것을 굳이 세금을 때려서 억누르지 말자”고 했다. 전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뒤로 미뤄진 이후 첫 일정인 경제 행보에서 이 후보가 중도층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李 “정년 연장, 주 4.5일제 충분히 대화할 것”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를 제가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확 시행할까 걱정하느냐”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선 안 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등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주 4.5일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의 대답으로 ‘대화 후 추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 계엄 선포하듯 그렇게 할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와 경총,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단체장을 비롯해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규제 완화 목소리도 냈다. 그는 “국가도 이제는 기업가형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자꾸 규제나 하고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자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국발 관세 전쟁의 해법과 관련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의 생각이 어쩌면 저하고 그렇게 똑같냐”며 적극 동의하기도 했다. 앞서 최 회장은 “훨씬 이코노미(경제 규모)가 큰 곳에서 룰(규칙)을 만들었는데 이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며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경제 연대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모든 국가가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비슷한 인근 국가, 예를 들면 일본 등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는 중소기업 상속 완화와 관련해선 “가업 상속 특례가 현재 매출 5000억 원까지 상당히 완화돼 있다”면서 “늘린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늘리기는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반대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 확대 역시 “양쪽 얘기를 들어봤는데 별 차이가 없다”며 “기존 제도를 늘리는 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재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중도층을 의식해서인지 기업인들의 조언을 열린 자세로 듣겠다는 태도가 느껴졌다”면서도 “다만 이 후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가 말을 바꾼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 경제단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4대 경제·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투자, 상법 개정안 입법 우려, 상속세 개편 등 100개 정책을 담은 제언집을 전달했다.● “부동산 투자 막을 길 없어”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민주당이 주관한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경제 관련 개인 방송인들과 대담에 나섰다. 그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용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당위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걸 막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신에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곳에는 충분하게 주거를 공급해 줘야 한다”며 “집을 사겠다는 것을 말리지 말고, 굳이 세금 때려서 억누르지 말고 그 시장은 놔두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종가 기준 2,579.48인 코스피가 수년 내에 두 배로 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 토크쇼의 ‘OX 경제 진단’ 코너에서 ‘5년 안에 코스피 5,000이 가능하냐’고 묻는 질문에 ‘O’를 들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배당을 적게 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배당 성향이 높으면 배당소득세를 낮춰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 보유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너무 단타 중심인 데는 장기로 (주식을) 보유해도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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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봉암-DJ 사법살인, 이번엔 살아야” 사법부 직격

“(연초에 칼 맞고) 1mm 차이로 살았는데, (이번에) 법률적으로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일 충청과 전북 지역을 돌며 지지자들과 만나 사법부를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15일로 예정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현장 유세에서 ‘죽다’를 21차례, ‘살인’과 ‘피살’을 각 3차례, ‘살해’를 1차례 언급했다. 그동안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사법리스크 논란과 거리를 두며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메시지를 주로 강조해 왔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기일 지정 이후 사법부를 향한 직접 공세로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이 후보가 직접 현 사태를 ‘사법부의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조봉암·인혁당·김대중 언급하며 “사법 살인”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의 한 시장을 찾아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에 의한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조봉암은 사법 살인됐다.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 살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승만 정부 당시 진보당을 창당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조봉암 선생을 언급하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도 사법 피해자임을 주장한 것. 이 후보는 또 “인혁당(인민혁명당) 아시나. 동네 필부들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나”라며 “김대중(전 대통령)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나”라고 말했다. 이어 찾은 충북 옥천군에선 “(옥천은) 육영수 여사 고향인데 육 여사는 정치적 이유로 살해당했다”며 “역사에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고 죽이는 일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충북 보은군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선 “확인 사살”, “폭파” 등의 표현을 사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1만 명 배 태워서 연평도 바다 가서 폭파시켜서 싹 죽이고 혹시 안 죽은 놈 확인 사살해야지’, ‘확인 사살 전문가 모아봐’, 그런 생각하는 소수가 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나라를 운영한다”며 “내란이 안 끝난다. 조금 전 증평군에서 (시민이) 저를 붙잡고 ‘제발 죽지 마세요’ (말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털면 나올 것’이라 해서 (나를) 오랜 시간 털었는데 너무 오래 털어서 먼지만 나고 아파 죽겠다”고 했다. ● “대법원, 파기자판 검토 여부 밝혀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선대위 이건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상급심이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 이전에 직접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지 여부를 검토했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 위법한 행위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 차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위헌 무효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건 별개라고 본다”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에 대해 신중론을 주장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증평·보은·옥천=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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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싱크탱크 前부원장 “사법부 폐지 고민할 시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조직인 민주연구원에서 근무했던 박진영 전 부원장이 “사법부를 없애야 할지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고 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박 전 부원장은 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온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부원장은 또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법관 선발을 현행 임명 방식에서 선출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박 전 부원장은 “전문성이 필요해 선출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두자고 해서 임명하는 사법부가 됐는데 이제는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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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前부원장 “사법부 없앨지 고민할 시기…삼권분립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조직인 민주연구원에서 근무했던 박진영 전 부원장이 “사법부를 없애야 할 지 고민해볼 시기가 됐다”고 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박 전 부원장은 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온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 결론을 낸 것을 두고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박 전 부원장은 또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법관 선발을 현행 임명 방식에서 선출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박 전 부원장은 “전문성이 필요해 선출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두자고 해서 임명하는 사법부가 됐는데 이제는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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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4.5일 도입 기업 지원… 장기적 주4일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노동시간 단축 공약으로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 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 주 4일제를 추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도 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당장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우선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고 실근로시간 기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또 주 4.5일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이재명 “포괄임금제, 공짜 야근 불러”… 폐지 가능성도 열어둬[6·3 대선 레이스]임금 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 공약“使측에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2040직장인 간담회선 “소득세 개편”전문가들 “시간당 고용비용 증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수도” 우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0일 노동 분야 공약으로 ‘포괄임금제 재검토’를 내놓은 것은 그간 여러 차례 내놓은 ‘주 4일제’ 도입이 당장 추진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단계적 근로 시간 단축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시간 단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고용 비용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임금 삭감 없는 근로 시간 단축은 비현실적” 이 후보가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포괄임금제는 노동계에서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해도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제도다. 현행법상 야근이나 휴일 근무 시 추가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줘야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이를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급여에 미리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 측은 포괄임금제 폐지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는 근무 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하는 제도인데 현재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돼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포괄임금제 축소 또는 폐지의 전 단계로 실제 근로 시간 측정에 따라 임금 산정 체계를 세분화하는 등 중간 보완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 포괄임금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근로시간 측정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현재는 근로자의 실질 노동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며 “노동 시간에 맞게 임금을 주고, 연차를 확대해서 노동 시간을 줄이는 과정을 거쳐야 주 4일제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포괄임금제 재검토를 언급하며 “기존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간당 고용 비용이 증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가 필수적인데,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비용만 늘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콘텐츠 산업 등 일부 분야에선 포괄임금제가 꼭 필요하단 지적도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 창의성을 요하는 산업은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많은 관련 기업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손실이 클 것”이라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사 합의가 어려울 경우 노동중재위원회나 노동부 등 공공 영역에서 개입하는 등 방법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즉시 폐지하고 주 4일제를 도입하라는 등 요구가 많은데 오늘 공약에선 ‘검토’ 수준으로 언급돼 절충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근로소득세 개편 시사하며 직장인 표심 공략 이 후보는 이날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교통·통신비 지원 등 직장인 대상 공약들도 내놨다.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높여 혜택 대상을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예체능 부문으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세금 공제한도 상향 등 맞벌이 부모 대상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퇴근 시간인 오후 7시 20∼40대 직장인 5명과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해 온 근로소득세 개편을 재차 시사했다. 그는 “국가 세수 중 근로소득세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며 “명목임금이 오르니까 과표가 오르면서 세금은 느는데 물가 상승 때문에 실제 월급은 안 오르니 직장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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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정책 발표에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보안’을 각별히 강조하는 등 경선에 이어 철저한 리스크 피하기 전략에 돌입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원외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일정과 동선에 대한 보안과 경호를 최우선시하는 양상이다.3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자신의 원외 싱크탱크로 불리던 성장과 통합이 미등록 조직임에도 불법 모금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내 의사와는 무관한 활동”이라며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성장과 통합 측이 ‘이재명표’ 대선 공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종일 성장과 통합 공동대표는 1가구 2주택 세 부담을 줄이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과 주 52시간제 완화 적용 등을 주장해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유 대표에게 공개 발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싱크탱크 차원의 견해를 후보의 공약으로 오해하게끔 발표했다”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후보가 조명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외곽의 싱크탱크가 주목을 받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성장과 통합이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당하자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 후보 측이 극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대선 본선에서는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정책본부장으로 이 후보의 정책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필두로 진성준 정책위의장, 캠프에서 정책을 담당한 김성환 의원 체제로 재편했다. 이 후보는 캠프 내 보안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의 주요 측근들은 보안 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아이폰과 텔레그램만 사용 중이다. 이 후보는 평소 당무 과정에서 메시지가 자동 삭제되는 텔레그램 기능을 활용한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논의 내용이 도중에 유출된 경우 해당 텔레그램방은 곧장 없앤다”고 했다. 경선 캠프 시절에도 매일 오전 회의 때마다 보안을 강조하면서 캠프 내부 정보가 새어나갈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을 경고하기도 했다. 경선 캠프 구성 초기를 제외하고는 캠프 내의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막기도 했다.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의 동선이 사전 노출된 경우는 일정을 전면 새로 짜기도 했다. 경선 캠프 관계자는 “호남 방문을 앞두고 일정과 숙소 위치 등이 노출돼 전부 바꿨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경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30여 명의 경찰관이 전담 경호를 했던 지난 대선 때보다 이번엔 경호 인원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경선캠프 측은 순회 경선을 앞두고 행사장에 방탄 천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물리적으로 설치가 어려워 보안검색대로 대체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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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합 선대위’ 오늘 출범… 강금실 박용진 우상호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을 키워드로 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하루 앞두고 29일 보수 진영과 민주당 출신 전 정부 인사를 비롯해 비명(비이재명)계까지 아우르는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전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밖에 이재명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강 전 장관은 29일 통화에서 “전날 총괄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았고 수락했다”고 밝혔다. 친노무현계 인사인 강 전 장관은 2022년 대선 때도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내세운 ‘통합’ 키워드와 관련해 “통합의 가치를 지도자가 제시해 줘야 하고,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 인사들도 선대위에 합류한다. 김 전 지사와 김 전 총리는 30일 선대위 출범식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참석한다. 박용진 전 의원도 “(이 후보가 나에게)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 진보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선대위 내 ‘레프트윙’ 역할을 예고했다. 이 밖에 계파색이 옅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부산 유일의 현역 의원인 전재수 의원 등도 선대위에 합류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국민의힘 출신 문병호 전 의원의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 문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도 외연을 넓히는 차원에서 같이 참여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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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강금실 정은경 김경수…민주, 보수-비명 ‘통합 선대위’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을 키워드로 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하루 앞두고 29일 보수 진영과 민주당 출신 전 정부 인사를 비롯해 비명(비이재명)계까지 아우르는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전날 총괄선대위원직을 수락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직을 맡기로 했다. 이밖에 이재명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강 전 장관은 29일 통화에서 “전날 총괄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았고 수락했다”고 밝혔다. 친노무현계 인사인 강 전 장관은 2022년 대선 때도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내세운 ‘통합’ 키워드와 관련해 “통합의 가치를 지도자가 제시해줘야 하고,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비명계 인사들도 선대위에 합류한다. 김 전 지사와 김 전 총리는 30일 선대위 출범식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참석한다. 박용진 전 의원도 “(이 후보가 나에게)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 진보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선대위 내 ‘레프트윙’ 역할을 예고했다. 이밖에 계파색이 옅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부산 유일한 현역 의원인 전재수 의원 등도 선대위에 합류한다.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국민의힘 출신 문병호 전 의원의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 문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도 외연을 넓히는 차원에서 같이 참여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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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美와 관세협상, 시간 갖고 대응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본선 첫 공약으로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생산 세액공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반도체 경쟁력 확대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며 반도체 세제 혜택 강화도 공약했다. 이 후보가 2월 현대자동차 간담회에서 처음 언급한 국내 생산세액공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제조 기업의 국내 생산 유인을 늘려 제조업 공동화를 막는 방안이다.이 후보는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겠다”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관련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전력난 등 업계 애로 사항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주 52시간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논쟁적 이슈보다는 기반 시설 확보나 세제 지원 등 당장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크다”며 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좀 시간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국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결과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 정부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 있는 일”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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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검찰, 새정부 출범 즉시 개편… 다른 부처는 단계 추진”

“지금 정부 조직의 틀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부 조직 개편을 시도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의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정부 조직 개편의 적기가 온다”며 이처럼 말했다.민주당은 정부 출범 즉시 기획재정부와 검찰에 대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1차로 기재부와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킨 뒤 다른 부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늦어도 8월 전에는 전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까지는 새 정부의 부처 개편 구상이 완성돼야 그에 맞는 예산 책정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왕부처’ 기재부부터 단계적 조직 개편민주당 내에선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3, 4개 정책 단위가 경쟁적으로 부처 개편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임기 시작 직후 곧바로 정부 조직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는 시간표에 따른 것.민주당은 ‘여대야소’ 국면에서 정부가 출범하는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인 만큼 민주당 집권 시 17년 만에 정부 조직 대수술을 준비하고 있다.민주당은 일단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 등을 우선 분리한 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맞춰 다른 부처들을 개편하는 단계적 부처 개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일영 의원 등은 28일 국회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재부의 예산(기획) 분야와 재정 분야를 분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대중 정부 때와 같이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선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권한 강화에 대한 반감 등을 고려해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업통상자원부도 개편 대상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능별로 산업부, 통상부, 기후에너지부 등 3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이 냈던 공약이다. 당 관계자는 “에너지를 떼서 환경부와 함께 기후에너지부로 합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통상은 산업 전략과 맞물려 있는 이슈라 별도로 떼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이 후보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공약 실현을 위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부처 신설도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산재해 있는 국내외 금융 관련 기능들을 한데 모아 ‘금융부’ 등으로 통합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부처 세분화 및 신설 러시에 대해 “민주당이 ‘큰 정부’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도 1순위 개편 대상… 감사원-군도 정조준민주당은 집권 시 기재부와 함께 최우선 순위로 검찰 개편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25일 당 경선 토론회에서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당선 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을 기소청이나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하되, 수사청은 법무부의 통제 범위 밖에 두겠다는 구상이다. 당 관계자는 “검찰과 기재부 개편은 대선 전부터 준비해 정부 출범 직후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밖에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도 거론된다. 다만 감사원 개편은 개헌이 필요한 만큼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내에선 국군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군 조직 개편도 논의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한 방첩사에 방첩 업무뿐 아니라 군 동향 파악, 신원 조사 등 권한이 집중돼 정치 권력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방첩 기능을 제외한 다른 업무를 타 본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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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美와 관세협상, 시간 갖고 대응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본선 첫 공약으로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생산 세액공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를 내세운 데 이어 본선에서도 첨단산업 관련 공약을 앞세우며 성장 전략을 강조한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반도체 경쟁력 확대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며 반도체 세제 혜택 강화도 공약했다. 이 후보가 2월 현대자동차 간담회에서 처음 언급한 국내 생산세액공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제조 기업의 국내 생산 유인을 늘려 제조업 공동화를 막는 방안이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겠다”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관련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전력난 등 업계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주 52시간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논쟁적 이슈보다는 기반 시설 확보나 세제 지원 등 당장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크다”고 답을 피했다.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좀 시간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국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결과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 정부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 있는 일”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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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 지역-물량 안밝혀 “선거용”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5일 수도권 공약으로 ‘4기 신도시 개발’ 및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기준 완화’ 등을 제시하며 ‘부동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이 전 대표의 수도권 주택 공약을 두고 물량 공급보다는 가격 안정에 주력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공급 정책의 핵심인 신도시 입지와 물량, 추진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선거용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4기 신도시 위치는 하느님도 몰라”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서울 도심 주택 공급 계획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대선 땐 “전국에 주택 311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구체적인 공급 물량을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3∼4년 전과는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5년간 250만 채를 공급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고 했다. 윤 의원은 4기 신도시 입지와 추진 시점을 묻는 질문엔 “그건 하느님도 모른다. (공급 확대)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 도심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상향한다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답변을 피했다. 전문가들은 이 전 대표 공약에 실행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곳이 어디인지, 공급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기 신도시라고 이름만 내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개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4기 신도시 개발을 함께 제시했는데 두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하면 신개발과 재개발 중 한쪽을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 3기 신도시 개발도 지연되는 중인데 4기 신도시 추진을 제시한 것도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전 대표와 경선에서 경쟁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기 신도시도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4기 신도시 공약까지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文 정부와 차별화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등 기존 민주당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 수도권의 부동산 표심을 공략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경기와 인천에선 각각 5.3%포인트, 1.9%포인트 차로 이겼으나 서울에선 4.8%포인트 차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그만큼 이번엔 ‘서울 부동산 표심’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땐 1인 가구 급증과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과열 조짐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번엔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도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 물량이) 미리 준비된 것이 없어 힘들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공급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밤 열린 당 경선 마지막 TV 토론에서 경제 위기 극복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이미 가진 걸 강제로 나눌 방법은 없다. 그런 건 공산주의”라며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문화 등 새로운 산업 분야를 키우고, 그 영역에선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나눠 지속적 성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5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최소 30조∼50조 원 규모 추경을 답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며 탕평 인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사도, 정책도 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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