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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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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yesbro@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경제일반75%
산업7%
유통3%
선거3%
무역3%
사건·범죄3%
대통령3%
정치일반3%

  • 중국산 ‘짝퉁’ 5년간 1조8000억, 전체의 85%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침해한 ‘짝퉁’ 수입품이 약 2조 원 넘게 적발된 가운데, 이 중 중국산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지재권을 침해해 세관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시가 기준 2조902억 원이었다. 상표 등을 가짜로 표시한 짝퉁 수입 규모가 5년간 2조 원이 넘은 셈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1조7658억 원으로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다. 중국에서 제조돼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적발된 짝퉁 상품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중국 다음으로는 일본이 284억 원, 홍콩 136억 원 등의 순이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 상표를 베낀 상품이 246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롤렉스(2137억 원)와 샤넬(113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763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계(5784억 원), 의류(2029억 원) 등의 순이었다. 올해 들어 지재권 침해 사례는 더욱 늘고 있다. 1, 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9억 원)보다 39.2% 늘었다. 이 중 중국산이 593억 원으로 지난해 460억 원보다 28.9% 늘었다. 이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직접구매(직구)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1, 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3000건으로 1년 전보다 56.0% 늘었다. 이 중 중국산 직구가 1783만3000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하지만 짝퉁 수입을 단속할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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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사과’값 진정될까… 1주일새 12% 떨어져

    사과와 배 소매 가격이 1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1500억 원을 투입해 가격 안정 조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도매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7, 8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2일 사과 소매 가격은 부사 품종 상품을 기준으로 10개당 2만4250원이었다. 이는 일주일 전인 15일(2만7424원) 대비 11.6% 낮은 가격이다. 배(신고·상품 기준) 10개당 소매 가격도 3만9312원으로 일주일 전(4만5381원)보다 13.4% 내렸다. 정부는 과일 값 안정을 위해 18일부터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납품단가 지원 755억 원과 할인 지원 450억 원 등 1500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사과 납품단가 지원액은 ㎏당 1000원에서 4000원까지 올랐다. 예를 들어 지역 농협에서 사과를 ㎏당 7000원에 납품할 경우 정부가 농협 측에 4000원을 지원해 농협은 7000원을 가져가고 사과를 매입하는 쪽은 3000원에 구입해 유통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다만 도매 가격은 여전히 1년 전의 두 배를 웃돈다. 사과(부사·상품 기준) 10㎏과 배(신고·상품 기준) 15㎏의 중도매가격은 22일 기준 각각 9만1780원, 10만8600원으로 일주일 새 1.0%, 7.3%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21.5%, 147.3% 높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중도매가격은 중도매인이 과일 가게 등 소매상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출하 당일 품질이나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특성이 있어 특정 날짜 가격을 기준으로 추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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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중장년 3명중 1명 비정규직, OECD 중 가장 높아… 고용불안 증가”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한국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높이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내놓은 보고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에 따르면 한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근로자의 연령별 중위 근속연수는 남녀 모두 40대 5∼7년, 50대 8∼10년, 60대 10∼14년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한국 남성은 50대에 8∼10년으로 정점을 찍은 뒤 60대부터는 3년 미만으로 급감한다. 여성은 30대부터 50대까지 3∼4년을 유지하다 60대 이후 2년 미만으로 줄어든다. 근속연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얼마나 일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미국은 나이가 많을수록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직원이 많지만 한국은 중년 이후 직장을 자주 옮긴다는 의미다. 한국은 중장년층 비정규직 비중도 높았다. 한국의 경우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기간제, 파견직 등) 근로자 비중은 34.4%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8.6%)보다는 4배나 높다. 한요셉 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증가는 세계적으로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기업의 중장년 채용 수요를 전반적으로 낮춘다고 지적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늘기 때문에 사용자인 기업 측에선 중장년층에게 조기 퇴직을 유도하고, 이들 연령층을 새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팀장은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지만 연공서열이 아닌 생산성 평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고용관계로 검증되면 사용자 측에서 이를 장기간 유지하고자 한다”며 “한국도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 책정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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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만에 결혼 증가, 1% 찔끔 반등

    지난해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약 2000건 늘며 12년 만에 반등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뤄졌던 결혼이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이 3000건 늘어 전체 혼인 증가세를 이끌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기가 결혼한 부부에서 태어나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는 3년 연속 19만 건대에 머물렀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657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보다 1.0%(1967건) 늘어난 규모로,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건 2011년 이후 처음이다. 혼인 건수는 2012년 전년 대비로 0.6% 감소한 걸 시작으로 2022년까지 줄곧 감소세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보다 10.7%, 다음 해인 2021년에는 9.8%가 줄며 연간 혼인 건수는 처음으로 2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2021년(19만2507건) 이후 3년 연속 19만 건대에 머물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진 못하고 있다. 혼인 건수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1, 12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각각 4.4%, 11.6% 줄었다. 통상 해가 지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려는 부부가 많아 연말에는 혼인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상반기(1∼6월) 혼인 건수가 하반기(7∼12월)보다 9700건 많았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올해 혼인 건수 증가는 코로나19 시기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반영된 영향으로 혼인이 계속 증가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올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인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건 국제결혼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만9717건으로 전년보다 18.3%(3051건) 늘었다. 전체 혼인 건수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로 2010년(10.5%) 이후 13년 만에 10%를 넘겼다. 국제결혼이 전년보다 3051건 증가했는데도 전체 혼인 건수 증가 폭이 1967건에 그친 건 한국인끼리 한 결혼이 1084건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 결혼이 4923건으로 1년 전보다 48.3%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이후 회복 과정에서 혼인 관련 외국인 입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결혼은 코로나19로 입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던 2020년과 2021년 각각 35.1%, 14.6% 줄어 2년 만에 1만541건 감소한 바 있다. 초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4.0세, 여성 31.5세로 각각 1년 전보다 0.3세, 0.2세 상승했다. 10년 전보다는 각각 1.8세, 1.9세 높아졌다. 이는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2394건으로 1년 전보다 0.9% 줄었다. 이혼 건수는 2020년부터 4년째 줄고 있다. 2010년대 초반부터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이혼 건수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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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 찾은 尹 “사과값 등 안정때까지 할인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게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금사과’ 사태 등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따른 민생고를 해결할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접 매장을 돌며 과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한 뒤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가격 안정 지원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긴급 농산물,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수입 과일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세 인하 적용 물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24종이었던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 키위 등 5종도 추가한다. 바나나, 오렌지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수입 물량 역시 늘려 3, 4월 중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물량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회의 주재에 앞서 마트 매장에서 사과 가격 등을 일일이 확인하며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 4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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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청년 10명중 1명 배달 등 단순노무직

    지난해 전체 청년 취업자 수가 5년 전보다 감소한 가운데 음식 배달 등 단순노무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2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청년 취업자 10명 중 1명이 단순노무직 종사자였다. 청년 고용률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임금이 낮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운 일자리가 늘어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15∼29세 취업자 중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3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청년 취업자(389만9000명)의 약 9.0%로, 5년 전과 비교하면 2만289명 늘어난 규모다. 2018년 390만4000명이던 청년층 취업자가 5년 새 5000명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년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이어진 2022년 40만3000명까지 늘면서 전체 청년 취업자의 10.1%까지 비중이 치솟았다. 단순노무직은 포장, 운반, 청소 등 숙련 기술이 덜 필요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청년 단순노무직 증가에는 음식 배달원, 택배원 등이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포함되는 운수·창고업에서 청년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크게 늘었다. 운수·창고업 청년 단순노무직은 2018년 3만6000명에서 지난해 6만 명으로 66.7% 급증했다. 전체 청년 단순노무직 중 운수·창고업 취업자 비중은 같은 기간 10.9%에서 17.1%로 늘었다. 이 밖에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분야에서 청년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각각 7000명, 4000명 늘었다. 반면 매장 정리, 상품 진열 등이 포함되는 도소매업 단순노무직에서는 같은 기간 청년층 고용자가 1만 명 줄었다. 무인화 등 영향으로 도소매업 단순노무직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단순노무직 비중이 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청년 고용률에도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업난 때문에 눈높이를 낮춰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장기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6.5%로 현재 방식으로 고용률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2022년(46.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실업률은 5.9%로 역대 가장 낮았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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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값 된 사과, 왜 수입 안되나? 7가지 의문[세종팀의 정책워치]

    사과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냥 오른 정도가 아니라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올랐습니다. 14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물가가 아직 높으니 금리를 섣불리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은이 말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은 2%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1%였는데요. 상승률이 만약 2%대였다면 어땠을까요? 1년 전보다 71.0%나 오른 사과 값은 소비자물가를 0.16% 포인트 밀어올렸습니다.(지난달 사과 물가 상승 *기여도 0.16) 사과 가격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면 물가 상승률은 2.9% 수준이었을 겁니다. 만약 사과 값 상승이 없었다면 물가는 지난달(2.8%)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를 이어간 셈입니다.이 정도면 급등한 사과 값이 통화 정책에 변수로 작용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가 정책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사과를 포함한 과일 값은 오름세가 워낙 강하고 전체 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특별히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기여도: 기여도는 물가 조사 대상 품목의 가격 변동이 전체 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나타내는 지표. 458개 조사 대상 품목의 기여도를 모두 더하면 해당 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됨. 사과가 그렇게 비싸면 값싼 외국 사과를 수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 기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바쁘실테니 ‘세 줄 요약’해드리자면,1. 올해 안에 사과 수입은 어렵습니다. 수입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미지수입니다.2. 수입이 늦어지는 건 외국산 사과가 한국의 검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3.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 검역 절차의 속도를 내긴 쉽지 않습니다.아직 의문점이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7일 장관 주재 긴급 간담회와 11일 기획조정실장 간담회를 통해 최근 사과 값 상승과 향후 대책에 대해 총 3시간 동안 브리핑했습니다. 두 차례 간담회에선 사과 수입 관련 질문이 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수입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5년 내, 10년 내 정도로 추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사과 수출국에 검역에 더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냐’‘사과를 수입하는 쪽이 우린데, 왜 우리 의지대로 수입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거냐’‘혹시 사과를 수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간담회에서 들은 내용과 일부 추가 취재를 통해 알게된 사실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Q1. 사과 수입 왜 안되나?검역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한국에 사과를 수출하려는 나라 중에 우리가 제시한 검역 기준을 통과한 나라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과일 등 식물을 수출하려면 상대 국가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수출국 내에 있는 과수전염병이나 해충이 수입국으로 유입,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에 사과를 수출하고자 하는 11개 국가를 상대로 수입위험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동식물을 수입하는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분석 절차는 185개국이 가입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근거해 마련됐습니다. 총 8단계 분석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허용됩니다. Q2. 사과 수입 언제쯤 할 수 있나?수입위험분석이 끝나야 하는데, 현재로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확언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수입이 허용된 식물 76건의 경우 평균 8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가장 단기간에 수입이 허용된 사례는 중국산 체리로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Q3. 사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은 언제부터 하고 있나?호주가 1989년 처음으로 요청해 진행 중입니다. 이후 일본이 1992년, 미국이 1993년 위험분석을 요청해 진행 중입니다. 11개 국가 중에는 일본이 8단계 중 5단계까지 와서 가장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좀 전에 국내 수입이 허용된 76개 식물에 대해 수입위험분석에 걸린 시간이 평균 8년1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사과는 가장 먼저 요청된 호주를 기준으로 35년이 지난 겁니다.Q4. 사과가 유독 수입위험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나?우리가 수출국에 제시하는 기준을 수출국 측에서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수입위험분석 과정은,①수입국이 해당 식물의 위험성에 대해 평가하고 ②수출국이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출한 뒤 ③앞의 두 과정을 바탕으로 수입허용기준을 마련해 이를 고시 및 발효하면 끝납니다.사과를 예로 들면, 한국 검역본부는 사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으로 과실파리류, 잎말이나방류, 과수화상병 등을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지정하고 수입위험분석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사과에서 과실파리가 발생했다는 기록을 검역본부에서 확인하면, 일본 측에 수출 시 과일파리 방역 대책을 요구하고 일본이 이에 응하면 이를 수입허용기준에 적용하는 겁니다.그런데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수출국 측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거나, 우리 요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 사과를 수입할 경우 200개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중 30개 위험 병해충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건지 관리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수출국인 일본에선 30개 병해충 중에서 20개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10개 병해충은 자국 내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고 대응합니다. 이러면 협상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되는 셈입니다.현재 한국에 사과 수출 의사를 표시한 11개 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협상 과정의 중간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검역본부가 해당 국가의 연구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뒤져 국내 농가에 위협이 되는 병해충을 찾아내 제시하면, 수출국 입장에선 이를 인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버티거나 한다는 겁니다. Q5. 우리가 수출국 측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물론 협상 전략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효과가 의문입니다. 사실 사과를 포함해 식물을 수출하려는 국가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 위험 병해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입니다. 과실파리가 한국에 위험하다면, 사과를 키우는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니까요. 앞서 위험분석 절차가 끝나면 수입허용기준을 고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엔 관리 대상이 되는 병해충 목록이 모두 제시됩니다. 그럼 이걸 모든 나라가 알 수밖에 없고, 수출국 입장에선 다른 모든 검역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그래서 검역 협상은 수출국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국에 위험 병해충이 있음을 인정하는 리스크를 안으면서도 반드시 수출해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수출국은 더 적극적으로 위험분석에 응할 겁니다. 한국은 감귤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뉴질랜드에 감귤 수출을 1999년부터 24년간 추진해 지난해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국산 감귤에 20가지 위험 병해충이 있음을 인정하고 수출 시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시했습니다.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감귤은 200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2분 간 완전히 담그거나 85ppm 농도의 과산화초산 용액에 1분간 담갔다가 내보내야 합니다. 또 이마자릴과 티아벤타졸로 표면 살균까지 거쳐야 합니다.사과 얘기로 돌아가면, 한국에 사과를 수출하려는 11개 국가 중에는 아직 우리가 제시한 기준을 맞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높은 걸수도 있고, 우리가 뉴질랜드에 감귤을 수출할 때만큼 적극적인 사과 수출국이 없는 걸수도 있습니다. 결국 수출국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한 셈인데, 우리 정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없던 의지가 생기진 않겠죠.Q6. 우리가 검역 기준을 낮출 수는 없나쉽지 않습니다. 사과는 우리나라 과일 생산의 25%를 차지해 전체 과일 중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위험 병해충이 들어왔을 경우 피해가 다른 과일에 비해 훨씬 큽니다. 사과에 발생하는 병해충은 다른 작물로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국산 과일 수출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없던 병해충이 생겼으니 추가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다시 수출이 재개되는 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과수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과거 국내에 불법 반입된 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유입돼 2015년부터 국내 사과, 배 나무 등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2015년 처음 발생한 뒤 지난해까지 총 34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매년 평균 247억 원의 손실보상비용과 365억 원의 방제비용이 소요됐습니다. Q7. 사과 농가의 반대도 신경 쓰이는 건 아닌가정부가 공식 인정한 적은 없지만, 국내 사과 농가 보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의견입니다.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가까이 줄어서 올해 사과 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만, 올 가을엔 사과가 풍년이라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국산 사과 값이 떨어졌는데, 값싼 해외 사과까지 들어온다면 사과 농가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역 절차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설사 단기간 내 사과 값을 내리기 위해 수입을 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사과 가격 추이와 생산 동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입이 이뤄지면 국내에서 비중이 가장 큰 과일의 농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다만 정부가 대놓고 사과 농가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도한 보호무역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방침 상 어디까지나 검역은 병해충 방지 목적이어야 하고, 철저한 과학적 근거 하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긴 기사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갖고 있던 의문점이 조금은 해소됐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기사 하단에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 보내주세요. 추가 취재해 답변드리겠습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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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드메’ 가격정보 공개… 박물관-미술관서도 결혼식 한다

    올해 7월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예식장을 찾아 견적서를 받아보곤 크게 놀랐다. 박 씨가 예상한 비용보다 700만 원가량 높은 금액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같은 예식장에서 결혼한 지인을 통해 미리 가격을 알아보고 갔는데 실제 가격과 차이가 컸다”며 “사전에 비용을 알 수 있었다면 굳이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박 씨처럼 불편을 겪는 소비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스튜디오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예식장 대관 등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결혼 서비스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가격표시제’도 올해 말까지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예식장은 전체의 8%에 불과했다. 또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결혼준비대행(웨딩플래너) 분야에 대해 서비스 표준약관을 만들 계획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361건 중 93.6%(338건)가 계약 관련 피해임을 감안한 조치다. 2026년부터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예식 비용 절감을 위해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정부는 120개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새롭게 개방되는 시설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경기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등이다. 공공예식장은 서울시 기준 예식비가 900만 원에서 1300만 원 수준(하객 100명 기준)으로 민간 예식장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이날 서비스 발전 방안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크리에이터가 영리 행위 등의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 전체 웹 콘텐츠 산업에 피해를 주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의 정의를 확립하고 제작·유포 시 처리 절차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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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새 2배 넘게 뛴 ‘금사과’… 10㎏당 도매가격 9만원

    사과 도매가격이 1년 만에 2배 넘게 올라 10kg당 9만 원 안팎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올해 1월 경신한 최고가에 다시 근접하고 있다. 배 도매가격은 15kg에 10만 원을 넘겼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사과 10kg당 도매가격은 9만1700원(후지·상품 기준)으로 1년 전 4만1060원보다 123.3% 올랐다. 사과 도매가격은 올해 1월 처음으로 9만 원을 넘긴 뒤 약 두 달 동안 9만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1월 29일에는 9만452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배 도매가격 역시 12일 15kg당 10만3600원(신고·상품 기준)으로 10만 원이 넘었다. 전년(4만3945원)보다 135.7% 뛰었다. 배 도매가격은 7일 10만120원으로 10만 원을 넘은 뒤 10만 원 안팎을 오가고 있다. 배 도매가격이 10만 원을 넘은 건 2021년 8월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도매가격은 가락시장 등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도매상이 동네 과일 가게와 같은 소상인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도매가격이 상승하면 소매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인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납품단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과일 유통 가격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 4월 두 달간 204억 원을 투입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사과 등 13개 과일 및 채소의 납품단가를 지원한다. 사과의 경우 kg당 1000원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지역 농협에서 사과를 1kg당 5000원에 납품한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농협 측에 1000원을 지원해 농협은 5000원을 가져가고 사과를 매입하는 쪽은 4000원에 구입해 유통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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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식 파인다이닝은 한국 문화 종합 체험관…식재료 고급화에도 도움”

    “한식을 찾는 이들이 줄면서 제가 일하던 신라호텔 한식당 ‘서라벌’이 2004년 문을 닫았었어요. 이후 한식당 ‘라연’이 다시 들어서기까지 9년 동안 신라호텔에 한식당이 없었죠. 요즘 한식 파인다이닝(고급식당)이 인기를 얻는 걸 보면서 한식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한식 레스토랑 ‘온지음’의 박성배 수석셰프는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온지음은 이달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시상식에 초대됐다. ‘미식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이 시상식은 아시아 지역의 레스토랑 50곳을 뽑아 1위부터 50위까지 순위를 매기는 국제 미식 행사다.손님 30%는 외국인, 호텔 직원에 부탁해 예약하기도온지음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선 23위로 선정됐다. 2022년 30위에서 순위가 7계단 상승한 만큼 올해도 순위 상승이 기대된다. 온지음 측은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에 선정된 이후 외국 손님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온지음의 조은희 수석셰프는 “손님의 30% 정도는 외국인으로 주로 싱가포르, 홍콩에서 오는 손님이 많다”며 “식당 예약이 보통 5주 전에 마감되는데 외국인 손님들은 자신들이 묵는 호텔에 미리 부탁해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아시아 50 베스트 시상식 국내 개최를 주도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행사를 통한 한국 문화 홍보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온지음과 같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선 한국 음식을 먹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 전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식 파인다이닝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한옥을 본 따 설계된 식당 내부를 구경하거나 조선 백자 모양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는 등 과정에서 한국 문화를 종합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온지음 레스토랑은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 맛공방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 한식 메뉴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이다. 연구소 이름 온지음은 ‘바르고 온전하게(온) 짓는다(지음)’는 뜻이다. 온지음 연구소에는 맛 공방과 함께 옷, 집 공방에 함께 자리하고 있다.경복궁 서쪽 돌담길을 5분쯤 걸어 올라가면 전면이 유리로 된 4층짜리 연구소 온지음 건물을 만날 수 있다. 레스토랑 온지음은 건물 4층에 있고, 나머지 층엔 옷 공방, 집 공방이 들어서 있다. 식당 방문객들은 4층까지 올라가며 자연스럽게 온지음 옷 공방에서 전시하는 한복이나 집 공방이 설계한 한옥 모형 등을 구경할 수 있다. 4층 레스토랑은 대청마루를 본 따 디자인돼 넓은 통창으로 경복궁과 북악산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사용하는 식기는 모두 국내 도자기 장인의 작품이다. “한식 파인다이닝, 국산 식재료 고급화에 도움”온지음과 함께 모수(15위), 밍글스(28위), 본앤브레드(47위) 등도 지난해 5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50 베스트 홈페이지에 식당이 소개된 내용을 보면 “종로 경복궁 옆에 위치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한복, 한옥과 같은 한국 전통 유산 전시를 함께 즐길 수 있다”(온지음), “일본에 와규가 있다면 한국에는 한우가 있다. 한우는 지방과 살코기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한국 고유의 소 품종”(본앤브레드)과 같이 음식과 한국 문화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맛 공방 연구를 바탕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온지음은 고품질 국산 재료를 찾는 데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박 수석셰프는 “경기 양평에서 난 토종쌀, 전남 신안 장도(長島)산 액젓 등을 매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매년 전국을 돌아다니며 좋은 재료를 찾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고 했다.한식 파인다이닝의 인기가 높아지면 국산 식재료의 품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은 품질 좋은 식재료를 계약재배 형태로 수급하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 고품질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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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식계 오스카’ 시상식, 국내서 처음 열린다

    “가공식품뿐 아니라 파인다이닝(고급 식당) 분야에서도 한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식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시상식에 초대된 한식 레스토랑 ‘온지음’의 조은희 수석셰프는 8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손님의 30% 정도는 외국인으로 주로 싱가포르, 홍콩에서 오는 손님이 많다”며 “식당 예약이 보통 5주 전에 마감되는데 외국인 손님들은 자신들이 묵는 호텔에 미리 부탁해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2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시상식이 열린다. 이 시상식은 아시아 지역의 레스토랑 50곳을 뽑아 1위부터 50위까지 순위를 매기는 국제 미식 행사다. 영국의 미디어 회사 윌리엄 리드가 2013년부터 주관해온 행사로, 총 318명의 미식 전문가가 최근 18개월 이내에 방문한 식당 중 10곳을 선호도순으로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한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가 후원해 처음으로 국내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세계적인 레스토랑 안내서 미슐랭 가이드가 도시별로 우수 레스토랑에 1∼3개의 별점을 매겨 소개하는 방식이라면, 아시아 50 베스트는 순위를 집계해 공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해에는 온지음(23위)과 함께 모수(15위), 밍글스(28위), 본앤브레드(47위) 등 4곳이 50위 안에 포함됐다. 시상식 유치를 주도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상식 유치는) 한국의 미식 시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한식 파인다이닝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한옥을 본떠 설계된 식당 내부를 구경하거나 조선백자 모양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는 등의 과정에서 한국 문화를 종합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기가 높아진 한식 파인다이닝이 국산 식재료 품질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은 품질 좋은 식재료를 계약재배 형태로 수급하기 때문에 농수산물 고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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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사과-금귤에… 5대 과일 수입액 60% 늘었다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형마트 과일 코너. 1개에 1490원인 미국산 오렌지를 9개 사면 9990원으로 할인해 준다는 가격표가 눈에 들어왔다. 10개 정도가 담긴 제주 하우스 밀감 한 통은 1만3990원이었다. 과일 코너를 찾은 손님 가운데 상당수는 밀감 대신 오렌지를 카트에 담았다. 가족들과 마트를 찾은 김창영 씨(46)는 “아이들에게 국산 과일을 먹이면 좋겠지만 사과나 귤이 워낙 비싸서 아예 수입 과일을 사겠다는 마음을 먹고 왔다”며 “요즘은 국산 사과 가격이 수입 망고와 비슷한 수준이라 당분간 수입 과일 위주로 장을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과와 배 등 국산 과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달 주요 수입 과일의 수입량이 1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다. 김 씨처럼 수입 과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그만큼 늘고 있는 것이다.● 오렌지 수입 2배 넘게 늘어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대표적인 수입 과일로 꼽히는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키위, 포도 등 5개 과일의 올 1월 수입액은 512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9.5% 늘어난 규모다. 이들 과일의 수입량 역시 2만8500만 t에서 4만1700t으로 46.3% 증가했다. 과일 수입은 지난해 국산 사과와 배 작황이 부진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을철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5개 과일의 수입액은 지난해 10월에는 1년 전보다 5.2% 감소했지만 11월 10.9% 늘어났고 12월에도 24.0% 증가했다. 특히 오렌지와 바나나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 1월 오렌지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16.8% 증가했다. 사과와 배를 대체하는 과일로 국산 귤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자 오렌지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바나나 수입액도 전년보다 57.6% 늘었다. 과일 수입이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가 수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등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치솟는 과일 물가를 잡기 위해 1월 중순부터 오렌지와 바나나, 자몽, 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 6종에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오렌지의 경우 10%, 나머지 5개 품목은 0% 관세율을 적용한다.● “여름까지 수입 과일 강세” 국산 과일값과 달리 주요 수입 과일 가격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aT에 따르면 이날 미국산 오렌지 가격은 10개 1만7208원으로 1년 전(1만7024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바나나 가격도 100g당 338원으로 1년 전(320원)보다 5%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국산 사과는 후지 상품 10개 기준 가격이 3만8원으로 1년 전(2만3063원)보다 30% 이상 높고 배도 신고 상품 10개가 4만2796원으로 1년 전(2만8523원)보다 50%가량 비싸다. 노호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관측실장은 “국산 과일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자연스레 수입 과일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수박 등의 여름 과일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식탁에서 수입 과일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역 문제로 막혀 있는 사과 수입은 여전히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다. 과일을 수입하기 위해선 해당 과일이 수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등에 대한 위험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데 사과의 경우 이 절차를 마친 나라가 한 곳도 없다. 일본은 1992년, 미국은 1993년에 처음으로 사과에 대한 위험분석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8단계에 이르는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품목 특성과 수출국의 병해충 분포 상황, 상대 국가의 반응 속도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쳐 (사과 수입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될지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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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이달 22% 늘어… 승용차-석유제품 등은 감소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조업 일수가 줄어든 데다 지난해 한국 수출의 버팀목이 됐던 승용차 수출도 30% 넘게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35억 달러(약 17조7000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감소한 규모다. 그러나 조업 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6000만 달러로 8.2% 증가했다. 실제 근무를 한 기간인 조업 일수는 지난해 7.5일에서 올해 6.0일로 1.5일(20%) 줄었다.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21.7% 늘었다. 월간으로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선박의 경우 431.4%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박은 수주 상황에 따라 수출액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승용차(―33.0%)와 석유제품(―29.3%) 등은 수출이 줄었다. 전체 수입액은 148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3억 달러 적자였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평균 수출은 증가해 수출이 확실한 반등세에 있음을 보여줬다”며 “3월에도 반도체와 선박 등 상승세에 힘입어 수출 우상향 및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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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불안 요인 ‘신종질병’ 꼽아… Z세대만 “범죄가 더 큰 위험” 응답

    1995년 이전에 태어난 한국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같은 신종 질병 발생을 가장 큰 사회 불안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95∼2005년생인 ‘Z세대’는 범죄를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통계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대별 사회 안전 및 환경 의식’ 분석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95년생보다 나이가 많은 모든 세대는 신종 질병 발생을 우리 사회의 1순위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1954년 이전에 태어난 ‘시니어 세대’는 30.2%가 신종 질병을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고 답해 전 세대 중 가장 큰 경각심을 보였다. 이 밖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23.3%, ‘X세대’(1964∼1979년생)는 19.0%, ‘M세대’(1980∼1994년생)는 18.4%가 신종 질병이 사회안전을 위협한다고 봤다. 반면 Z세대는 17.3%만이 신종 질병이라고 답해 범죄(18.9%)라고 응답한 비중보다 적었다. 아울러 모든 세대에서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X세대(53.4%)와 M세대(59.6%), Z세대(51.1%)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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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 50% 시금치 34%↑… 추석까진 ‘금사과’

    파 가격이 1년 새 50% 넘게 오르는 등 채소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외식 물가는 33개월째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며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 사과와 배 가격은 올해 추석 전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채소류 물가는 1년 전보다 12.2% 올랐다. 지난해 3월(13.8%)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지난해 7∼9월 생산량 확대로 가격이 하락했던 채소류는 지난해 10월(5.9%) 상승 전환한 이후 4개월 동안 매달 전년 동월 대비로 8∼1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소비량이 많은 파, 배추 등의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다. 지난달 파 가격은 전년보다 50.1% 올랐다. 파값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전년 동월 대비로 20∼60%씩 꾸준히 오르고 있다. 주요 산지인 전남 등에 한파와 폭설 피해가 이어진 탓이다. 배추값도 1년 전보다 21.0% 올랐다. 지난해 12월(18.1%)과 올 1월(22.7%)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이 밖에 시금치(33.9%), 가지(27.7%) 등도 20% 이상 가격이 오르며 장바구니 부담을 키웠다. 파·배추 등 채소류는 소비량이 많은 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국농촌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파 소비량은 6.1kg, 배추 소비량은 50.4kg에 달했다. 정부는 3, 4월 두 달간 총 204억 원을 투입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13개 채소와 과일의 납품단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파는 kg당 1000원, 배추는 포기당 500원을 지원해 단가를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0% 안팎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외식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3.8% 오르며 부담을 키웠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를 0.7%포인트 웃돌았다. 이처럼 외식 물가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외식이 물가 조사 대상 품목 중 소비자에게 주는 부담이 컸다는 의미다. 외식 품목 중 햄버거(8.2%), 김밥(6.4%) 등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전체 조사 대상 외식 품목 39개 중 물가가 하락한 품목은 한 개도 없었다. 27개는 물가 상승률 평균보다 높았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와 배는 향후 최소 4개월가량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과와 배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여름 사과와 배가 이르면 7, 8월부터 출하되는 걸 감안하면 올 9월 추석 전까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셈이다. 지난달 사과와 배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71.0%, 61.1% 급등했다. 정부는 사과 수입을 통한 가격 안정은 검역 절차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사과는 8단계 협상을 거쳐야 수입할 수 있는데, 1992년부터 협상을 시작한 일본도 아직 5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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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 한개 5000원, 손이 멈칫

    지난달 과일값이 1년 전보다 38% 넘게 뛰면서 3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국제유가도 다시 들썩이며 전체 물가 상승률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정부가 과일값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내놓으며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지만 과일값을 비롯한 생활 물가는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과일값은 전년보다 38.3% 올랐다. 1991년 9월(43.3%)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특히 귤 가격이 1년 전보다 78.1% 오르며 과일 중에서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사과와 복숭아도 각각 71.0%, 63.2% 뛰었다. 소비자물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과일 품목 20개 가운데 상승률이 10%가 넘는 품목이 11개에 달했다. 과일값 급등에는 농가 고령화 등으로 재배면적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올 1월 반년 만에 2%대로 떨어졌던 물가 오름세가 다시 3%대로 커졌다. 라면, 돼지고기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 뛰어 오름 폭이 더 컸다. 정부는 600억 원을 지원해 사과, 배 가격을 최대 절반까지 할인해주고 수입 과일 관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참외가 본격 출하되는 4월까지 소비자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해 국민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일값 오름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과일값이 비싸진 건 단기적인 공급난 때문만은 아니다. 농가 일손이 부족해지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과는 2033년까지 재배면적이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까다로운 검역 절차로 인해 수입도 사실상 봉쇄돼 이런 가격 폭등 현상이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물가 흐름은 매끄럽기보다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사과-배 흉작, 수입도 막혀… 과일값 고공행진 장기화 우려 [물가 비상등]이상기후-농가 고령화에 재배 줄어… 작년 사과 생산량 30%-배 27% 감소복잡한 검역-농가 반발에 수입 제한정부 “600억 투입 가격할인 지원” 6일 오전 홈플러스 세종점을 찾은 최영환 씨(66)가 ‘맛난이배’ 한 묶음을 집었다가 내려놨다. 울퉁불퉁하거나 흠이 있지만 당도가 높다며 포장해 놓은 배 3개 혹은 4개들이 한 묶음이 1만6990원이다. 그나마도 일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1만9990원. 배 1개가 5000∼6000원꼴이다. 최 씨는 “배나 사과는 요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선뜻 손이 안 가고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수입 과일을 주로 사먹는다”고 했다. 이 매장 과일 코너엔 매장 입구와 가까운 수입 과일 진열대에만 손님들이 몰렸다. 반면 입구에서 10m가량 떨어진 작은 진열대에 놓인 사과와 배를 장바구니에 담은 손님은 30분 동안 겨우 1명뿐이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배 가격은 1년 전보다 61.1% 올랐다. 사과와 배 등이 포함되는 신선과실류는 전년보다 41.2% 상승해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과일 수요는 여전한데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로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게 과일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일시적인 요인이 아닌 구조적인 원인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산 과일 중심의 고물가 흐름이 앞으로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상기후, 고령화로 재배면적 계속 줄어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과일 가격 폭등은 지난해 기록적인 과일 농사 흉작의 결과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사과 생산량은 50만9000t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7.4% 수준인 39만4000t에 그쳤다. 전년 대비 사과 생산량은 30%, 배는 27% 감소했다. 과일 생산량이 줄어든 데는 지난해 이상기후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봄 이상저온으로 과일들은 수정 단계에서부터 냉해가 발생했다. 여름에는 기록적인 장마로 일조량이 크게 줄고 식물 탄저병이 돌았다. 지난해 장마철 강수량은 1973년 이래 3번째로 많았다. 10월 말에는 최대 사과 산지인 경북에 우박이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지난해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농가 고령화와 소득 감소 흐름 등에 따라 사과와 배를 비롯한 국산 과일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과 재배면적이 올해 3만3800ha에서 2033년 3만900ha로 8.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9년 동안 축구장 4061개 면적에 달하는 사과밭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과 생산량은 올해 50만2000t에서 2033년 48만5000t 내외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국산 과일의 주요 산지가 계속 북상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국산 과일 생산 측면에서는 큰 악재다. 노호영 농촌경제연구원 원예관측실장은 “지난해 사과 흉작은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최근 이상기후가 늘고 농촌 고령화로 과일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상기후에 강하면서 수확량도 늘릴 수 있는 과일 품종 개발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금사과’라 불려도 수입처 막혀 있어주요 국산 과일의 경우 해외 수입이 힘들다는 점도 가격 상승을 막기 힘든 요인이다. 수입량을 늘려서 물가를 관리하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과와 배는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복잡한 검역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제한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가격이 폭등하면서 ‘금사과’라고까지 불렸음에도 지난해 사과 수입은 전무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수입에 나설 경우 국내 농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도 수입을 가로막는 요소로 꼽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식량안보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산이 부족할 때는 농가 소득은 적절하게 보전해 주면서 수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체 과일 수입을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오렌지, 바나나를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만다린, 두리안, 파인애플주스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4월까지 204억 원을 투입해 사과 등 13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도 지원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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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곡물값 내려도 국내 식품값엔 반영안돼”… 정부, 그리드플레이션 정조준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자 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로 물가 불안이 커지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탐욕 인플레이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식품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이를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식품업체들은 “당장 가격을 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원료 값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원료 가격 하락 땐 제때, 그리고 하락분만큼 내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 곡물가격이 2022년 고점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는데도 정작 밀가루와 식용유 등 식품 가격에는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식품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인상한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할당관세 확대에 나서는데 식품업체는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로 주요 식품업체 중에서 빙그레는 2022년 394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1124억 원으로 2.9배로 늘었다. 이 기간 풀무원의 영업이익은 263억 원에서 620억 원으로, 농심의 영업이익도 1122억 원에서 2121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식품업체들은 일부 원재료 값은 하락했지만 인건비와 물류·시설 등 부자재 비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당장 가격을 내리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밀과 콩기름 등 원재료는 실제 공급일보다 수개월 이전에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국제 원재료 값 하락이 가공식품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3∼6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해서 하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식품업체들이 가격 인상으로 수익을 올렸단 지적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크게 오른 건 사실이지만 국내 사업보단 해외 진출로 매출이 크게 성장한 영향이 크다”며 “팬데믹 기간 영업이익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식품업계 간담회를 열면서 가격 하락분을 식품 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제품 가격의 괴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매일 점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들도 식품업체들에 가격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콩기름(대두유)과 밀(소맥) 가격이 2년 전 수준으로 대폭 하락한 만큼 이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 값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콩기름 1.8L 국제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2022년 1분기(1∼3월) 2952.1원에서 3분기(7∼9월) 4394.3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점차 하락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격은 2888.6원까지 내려와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밀 1kg 국제 가격도 2022년 1분기 497.8원에서 같은 해 4분기 630.6원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4분기 435.1원으로 내렸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주요 식품업체들이 2022년 국제 곡물 가격 인상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크게 올려 원재료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왔다”며 “원재료 값이 하락한 만큼 이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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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휴가도 못쓰는데…” [세종팀의 정책워치]

    ‘상위 10∼20% 대기업을 제외하면 지원금은커녕 출산휴가도 제대로 쓰기 힘들지 않나요?’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한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출산 후 2년 내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전액 비과세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앞서 부영그룹이 임직원 70명에게 출산지원금 1억 원씩을 지급한 뒤로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를 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선 소수의 대기업 임직원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기재부는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출산지원금 1억 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약 2500만 원의 세액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사실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세전 연봉 5000만 원이 근로자 상위 27% 수준(2022년 국세통계 기준)이라는 점을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출산지원금 1억 원’을 받는 직장인은 정말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출산·육아수당으로 연간 100만 원도 못 받는 직장인이 대다수입니다. 2022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1인당 평균 출산·보육수당은 연 67만9000원 수준입니다. 현행 비과세 한도 240만 원에도 한참 못 미치죠. 부영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선 ‘출산지원금 무제한 비과세’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만난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의 출산 장려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정책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소득층은 애초에 내는 세금이 적으니 깎아줄 수 있는 세금 역시 적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출산율 감소는 저소득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버는 저소득층은 2010년 대비 2019년 출산율이 51.0% 줄어든 반면, 중위소득의 200%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은 같은 기간 24.2%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앞으로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쾌척’하는 기업이 계속 나오기만 한다면 이번 비과세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상위 10%’가 아닌 대다수 90%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도 이번 조치처럼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지원금은커녕 휴가도 못 쓰는 직장인이 아직 많으니까요.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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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로”

    앞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다. 지원금 액수의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도 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정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을 위해 기업이 지급한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 한 달에 20만 원(연간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다.이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의 세 부담은 대폭 줄어든다. 현재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로 내야하는 세금은 약 2750만 원이다. 연간 근로소득이 1억5000만 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연봉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근소세는 250만 원만 내면 된다.비과세 대상은 ‘출산 후 2년 이내에 받은 출산지원금’이다. 아이 한 명에 최대 두 번까지만 적용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액수도 제한이 없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 지급한 지원금도 또 두 번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기업 대표나 대주주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산지원금 형태로 편법 증여가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함이다.정부는 출산지원금을 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 입장에서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때 지원금을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하면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녀가 받은 출산지원금을 비과세할 경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근로자 자녀에게 지원금을 증여 형식으로 지급했던 부영그룹과는 협의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비용으로 처리해주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부영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을 지급했는데, 직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증여 형식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올해만 2021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부영의 법인세 부담은 14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실제로 출산지원금이 비과세가 되려면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기재부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미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다.또 정부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배우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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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산업생산 3개월 연속 증가세… “경기 저점 통과 가능성”

    올 1월 산업 생산이 2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선 데 이어 한동안 부진하던 건설업 생산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경기가 저점을 통과해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중국의 경기 침체 여파로 회복세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全)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4% 늘며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건 2년 만에 처음이다. 그간 저조하던 건설업 생산이 전달보다 12.4% 늘어나며 전 산업 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건설업 생산 증가는 울산·광양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플랜트 공사와 서울 강남구 개포동 6700가구 재건축 준공 전 마무리공사 등 대규모 공사가 지난달에 몰린 영향이 컸다. 반면 제조업 핵심 품목인 반도체는 생산이 8.6% 감소했다. 통상 반도체는 생산과 출하가 분기 말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1분기(1∼3월) 첫 달인 1월에는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11, 12월 반도체 생산이 전달보다 각각 9.8%, 3.6%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로는 44.1% 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만큼 전체 업황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달보다 0.8% 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면세점 화장품, 설 성수품(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2.3% 늘었다. 반면 자동차 등 내구재와 의류 등 준내구재는 각각 1.0%, 1.4% 감소했다. 정부는 건설업 생산과 소매판매 개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시적 요인에 따른 영향임을 감안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 부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향후 건설 경기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건설수주액은 전년보다 53.6% 줄어 13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통상 금리 정책 영향이 6개월 이상 시차를 두고 내수 경기에 반영되는 만큼 올해 중 금리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내년에나 내수 경기 회복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반도체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측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수출 회복세가 어느 시점에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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