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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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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yesbro@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경제일반75%
산업7%
유통3%
선거3%
무역3%
사건·범죄3%
대통령3%
정치일반3%

  • 농식품부, 소멸위기 읍면 ‘세컨드 하우스’ 감세 추진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읍면에 ‘세컨드 하우스’(두 번째 집)를 마련할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청년 맞춤형 농지는 지난해보다 45% 늘리고, 영농 창업 지원 대상도 1000명 늘린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치과, 신경과 등 진료과목별 전문 수의사 자격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농촌 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우선 소멸 위기 농촌에 외부 인구 및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소멸 고위험 지역에 세컨드 하우스 세제 특례를 추진한다. 앞서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에 집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소멸 위험 지역을 세분해 읍면 단위로 지정한 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2020년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전체 읍면의 10%인 141곳이 고위험 지역으로 산출됐는데 이를 구체화해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촌 지역의 세대 전환을 위해 청년농 육성 정책 역시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 8577억 원 수준이었던 청년층 대상 농지 공급을 45% 늘려 총 1조2413억 원 규모로 실시한다. 또한 영농창업지원 대상을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이 주로 진출하는 스마트팜 산업 확대를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난해 9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리고, 농촌 주거 확대를 위해 농촌 보금자리도 2배 가까이(9→17곳)로 늘린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치과, 신경과 등 진료 과목별로 전문화된 전문 수의사 자격을 도입할 방침이다. 동물의료와 펫푸드 등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하반기(7∼12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동물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올해 9월 중 수립할 방침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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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2國서 먹는 K라면… 1월 수출액 39% 껑충

    올 1월 라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면서 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올해 라면 수출은 연간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이 29일 발표한 ‘라면 수출 현황’에 따르면 1월 라면 수출액은 8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4% 늘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자, 모든 달을 통틀어선 다섯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9100만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보였다. 드라마, K팝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라면과 같은 ‘K푸드’ 인기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9억5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4.4% 증가해 최대 연간 수출액을 경신했다. 수출 물량도 24만4000t으로 사상 최대였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간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라면 수출은 최근 4년 새 2배 이상 확대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수출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올해는 수출액 1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라면을 수입하는 국가 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 라면은 역대 최다인 132개국에 팔려 나갔다. 중국과 미국, 네덜란드 등 73개국에선 역대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보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승용차 5만 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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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일 할인판매 뒤엔… “매주 딸기 농장, 오렌지 찾아 미국까지”

    “지난주 비가 너무 와서 걱정이네요. 딸기가 목표한 만큼 나올까요?” “수량은 문제없는데 사이즈는 특(特)보다 상(上) 비율이 높아질 겁니다.” 지난달 28일 경남 고성군에 있는 한 딸기 농가. 농장 대표 이규원 씨와 이마트 딸기 담당 바이어 이완희 부장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딸기를 살피며 30분 넘게 대화를 이어갔다. 다음 주 할인 행사를 앞두고 딸기 납품량과 적정 가격을 정하는 과정이었다. 이 부장은 “팬데믹 기간까지만 해도 대용량이나 이색 과일 상품이 대세였지만 지금은 저렴한 가격이 최우선이 됐다”면서 “싸면서도 양질의 딸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충남 논산부터 전남 담양, 경남 고성 등 최소 1박 2일 코스로 매주 딸기 농장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했다. 과일값이 치솟으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가격 전쟁’ 최전방에 선 대형마트 바이어들은 한층 더 분주해졌다. 전국 과일 산지를 직접 돌아야 새로운 공급처에서 물량을 확보해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상품을 내놓을 수 있어서다. 이마트는 매달 딸기 한 팩에 ‘1만 원 이하’로 판매하는 할인 행사를 열고 있다. 2월에도 16∼29일 2주간 1만4800원 하던 ‘금실’ 딸기(500g)를 9990원에 선보였는데 일주일 만에 준비한 물량 46만 팩을 모두 팔았다. 신규 공급처 발굴과 산지와의 직접 소통을 통한 납품 안정성 확보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대형마트 과일 담당 바이어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딸기에 주목하고 있다. 딸기가 겨울 제철 과일로 이맘때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도 있지만, 작황이 부진한 다른 과일을 대체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사과와 배는 지난해 불볕더위와 폭우 등 이상기후로 수확량과 품질이 예년보다 크게 저조하고, 이로 인해 가격도 급등했다. 대체 과일로 딸기 수요가 몰리면서 바이어들은 작황과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 농가를 한 곳이라도 더 방문하려 하고 있다. 이 씨의 딸기 농가는 프리미엄 딸기인 금실을 키우고 있다. 금실은 10브릭스(Brix·당도 측정 단위) 이상으로 가장 보편적인 품종인 ‘설향’(7∼9브릭스)보다 달고 단단하다. 하우스 100동(약 1만 평) 규모로 생산성도 높아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딸기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장은 오전 1시에 열리는 서울 가락시장 경매 현장에서 이 씨가 프리미엄 딸기인 금실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내놓는 걸 보고 곧장 고성 농장을 찾아 공급을 요청했다. 2022년 11월부터 이 씨는 전체 생산 물량의 30%를 이마트에 납품하고 있다. 이마트로선 가격 경쟁력 확보를 도운 든든한 우군을 얻은 셈이다. 딸기와 함께 겨울철 대체 과일로 내세우고 있는 품목은 오렌지다. 정부가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할당 관세를 도입하자 이마트의 오렌지 담당 바이어는 바로 미국 출장을 떠났다. 여러 농장을 다니며 협상한 끝에 올해 초 오렌지 납품 물량을 기존보다 50% 높이기로 합의했다. 1월 26∼28일 이마트는 미국산 오렌지 특 상품을 개당 1280원에 선보여 100t 가까이 팔았다. 정부도 과일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비정형과(모양은 좋지 않지만 맛과 신선도에는 문제가 없는 과일)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도 덜고 유통업계도 공급에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양은 조금 못하지만 맛과 영양이 정상과 못지않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지속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고성=송진호 기자jin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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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5명’ 출산율 쇼크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10∼12월)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연간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태어난 아기 수는 23만 명으로 8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올해는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간 0.6명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부부 100쌍(200명)에 자녀 수가 65명에 불과한 것이다. 2017년 4분기에 처음으로 1명을 밑돈 분기별 출산율은 6년 만에 0.6명대까지 하락했다. 한국의 총인구는 약 50년 뒤인 2072년에는 36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감소했다. 이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인구통계에 따르면 러시아가 침공한 2022년 0.9명이었던 우크라이나의 출산율은 지난해 0.7명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홍콩 등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최근 3년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 감소 폭이 컸는데 코로나19 당시 혼인 건수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3년부터 11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출산율 꼴찌를 이어가고 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곳은 한국뿐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평균(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만9200명 줄어들며 23만 명에 그쳤다. 2015년 43만8000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974년 92만 명이던 출생아가 40만 명대로 줄어드는 데 약 40년이 걸렸는데, 다시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는 10년이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17개 시도 모두 ‘출산율 0명대’… 4년새 하남시 인구만큼 사라져 [출산율 0.65명 쇼크]출산율 1위 세종도 1명대 붕괴… 첫 출산 평균 연령 33세로 높아져韓 다음 출산율 낮은 스페인 1.19명日, 고령화 속 침체에도 1.3명대 유지 ‘출산 절벽’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0명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는 6년째 한국뿐이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산율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세종도 ‘1명대’ 출산율 깨져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까지 1.12명으로 유일하게 1명대를 유지했던 세종마저 0명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2022년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0.5명대 출산율을 보였던 2022년(0.59명)보다도 더 떨어졌다. 서울 다음으로 부산(0.66명), 인천(0.69명) 등 대도시에서 출산율이 특히 저조했다. 광주는 1년 새 출산율이 16.4% 감소해 모든 광역지자체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 상승도 이어졌다. 지난해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1년 전보다 0.1세 올라 역대 가장 높았다. 첫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세로 1년 전(32.8세)보다 0.2세 높아졌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은 첫아이 출산 연령이 평균 29.7세(2021년 기준)인데 지난해 한국은 이보다 3.3세 높았다. 출생아가 계속 줄면서 전체 인구는 12만2800명 자연 감소했다. 2022년 12만3800명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인구가 10만 명 넘게 감소한 것이다. 2020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선 뒤로 국내 인구는 4년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2020∼2023년 누적 자연 감소 인구는 33만6300명에 달한다. 경기 하남시 또는 서울 광진구의 인구 전체가 4년 만에 사라진 셈이다.● 6년째 OECD 유일 ‘0명대’ 출산율 한국은 처음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2018년(0.98명) 이후 6년째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 출산율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하고 출산율이 가장 낮은 스페인도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인구 고령화로 30년 가까이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도 출산율 1.3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를 먼저 겪은 유럽 국가 중엔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반등을 이룬 곳이 많다. 1990년대 1.7명대까지 출산율이 떨어졌던 프랑스는 2000년대 후반 2.0명으로 반등한 뒤 1.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1.5명까지 내려갔던 네덜란드는 2000년대 이후 1.6∼1.7명 수준으로 회복했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09명까지 떨어진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응을 시작했지만 유의미한 반등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일·가정 양립 정책들은 대기업 근로자 등 특정 계층 중심이기 때문에 정책의 혜택이 보편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세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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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에 3주택자 임대소득 세금부담 늘어

    최근의 금리 상승을 반영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소득 세금 부담이 소폭 증가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기존 2.9%에서 3.5%로 높인다고 밝혔다. 2012년 4.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간주임대료는 임대 보증금이 일종의 대출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해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제도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보증금에 곱해 산출한다. 간주임대료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했거나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번 이자율 조정으로 3주택 보유자가 주택 2채를 지난해 평균 전세가(2억2152만 원)로 임대할 경우 연간 세액은 약 2만8000원 늘어난다. 면세점의 2020∼2022년 매출분에 대해 50%까지 실시한 특허수수료 경감은 2023년도 매출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에 정부가 조세 대신 걷는 수수료다. 정부는 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등이 대상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15%(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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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누적 미수금 16조 원 육박…역대 최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이 지난해에만 4조 원가량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지난해 발생한 순손실은 7000억 원을 넘기며 3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27일 가스공사는 지난해에만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이 4조4254억 원 발생해 누적 13조11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여기에 발전용 미수금 1조9791억 원 등을 더하면 총 미수금은 15조7659억 원에 달한다. 총 미수금은 지난해 3분기(7~9월)보다 2227억 원 늘었다.가스공사는 연료비를 가스요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이를 회계상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미수금은 자산으로 분류돼 장부상 흑자라는 ‘착시효과’를 일으킨다. 일반적인 회계 기준이 적용된다면 미수금 만큼의 추가 적자를 본 셈이 된다. 가스공사의 전체 미수금은 2021년까지 3조 원을 밑돌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한 2022년 12조 원대로 크게 오른 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가스공사의 지난해 4분기(10~12월) 매출액은 10조6092억 원, 영업이익은 529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1.6%, 52.6%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매출액 44조5560억 원, 영업이익은 1조5534억 원이었다.1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도 이자비용이 급증해 지난해 747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가스공사의 차입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9조 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4조 원 가량 줄었지만 고금리 여파로 이자율이 2.93%에서 3.93%로 상승하며 순이자비용은 전년보다 6678억 원 증가한 1조5615억 원이었다. 가스공사가 당기순손실을 보인 건 2020년 이후 처음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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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병원비 인상에…1월 공공물가 27개월 만에 최대 상승

    정부가 올해 상반기(1~6월)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는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데다 병원 진료비 상승이 겹쳤기 때문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2021년 10월 6.1% 상승한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수치다. 2021년 10월 공공물가는 1년 전인 2010년 10월 정부가 코로나19 민생 대책으로 전국민에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해 이례적으로 크게 오른 바 있다. 2021년 10월을 제외하면 올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9년 10월(2.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1월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은 대중교통 요금과 병원비가 이끌었다. 시내버스 요금은 1년 전보다 11.7%, 도시철도는 10.9% 올랐다. 대전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성인 기준 1250원에서 1500원으로, 도시철도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올렸다. 대구 시내버스, 도시철도 요금도 지난달 13일부터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 두 지자체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건 각각 9년, 8년 만이다.1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오르면서 병원비 상승폭도 커졌다. 입원진료비는 1.9% 올라 2017년 9월(1.9%) 이후 6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외래진료비는 1년 전보다 2.0% 올라 2022년 12월(2.3%) 이후 1년여 만에 2%대 상승률을 보였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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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지난해 4조6000억 원 적자… 전년 대비 28조 원 적자 줄여

    한국전력이 지난해 약 4조6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22년 영업손실 32조6000억 원으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한전은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연료 가격 하락 영향으로 1년 만에 영업손실이 28조 원 가량 줄었다.23일 한전은 지난 한 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4조569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 5조8465억 원, 2022년 32조6551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하며 연간 적자 폭을 전년 대비 28조860억 원 줄였다.한전이 적자 폭을 줄인 데는 지난해 3차례(1, 5, 11월)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연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회사 연료비, 전력구입비 감소 영향이 컸다. 한전 전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0.4% 감소했지만 요금인상으로 판매 단가가 26.8% 상승하며 전기판매수익은 16조7558억 원(25.3%) 늘었다. 연료 가격이 줄면서 한전 자회사 연료비는 7조6907억 원,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3조6806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연료 가격은 유연탄의 경우 전년 대비 52.4% 감소했고, LNG는 11.0% 줄었다. 4분기(10~12월) 한전 영업이익은 1조8843억 원 발생했다. 지난해 3분기(7~9월) 영업이익이 1조9966억 원으로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흑자가 발생한 셈이다.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는 약 43조 원에 달한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한전은 비핵심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과 더불어 자회사 중간배당을 통해 사채발행한도 위기를 돌파하고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자구노력을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하면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흑자 전환에 힘입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전 주가는 전날보다 2.17% 오른 2만3550원에 거래를 마쳤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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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폐기 위기’ 고준위 특별법…원전 지역 주민 등 “2월 내 처리” 촉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원자력 발전 유관 단체가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23일 촉구했다.경주·울진 등 5개 원전 소재 지역 주민과 원전 관련 산·학·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0여 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과 고준위 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 등도 참여했다.참석자들은 각각 원전 지역과 산업계, 전문가 등을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원전 지역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고준위 연구개발(R&D) 분야 전문가들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월 임시 국회 기간 중 고준위 특별법의 산중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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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조3000억 원전 일감 공급”… 中企 보릿고개 넘는다

    정부가 ‘일감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원자력 발전 기업들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등의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 올해 원전 일감을 3조3000억 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개발(R&D)에 앞으로 5년간 4조 원을 투자한다. 원전 제조기술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는 세금에서 깎아줘 1조 원 규모의 설비 및 R&D 투자도 추가로 유도한다.● 원전 기업 특별 금융 지원 2배로 확대 정부는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원전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원전 일감을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3조3000억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각 2032년, 2033년 완공 예정인 신한울 3·4호기 원전이 올해 4월 착공하면서 올해 상반기(1∼6월)까지 누적 기준 1조 원 규모의 일감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신한울 3·4호기는 내년 착공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 시기를 1년 앞당겼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루마니아에서 수주한 2조5000억 원 규모의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관련 기자재도 발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선금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원전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의 30% 이내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건설에 10여 년이 걸리는 산업 특성상 계약을 맺더라도 실제 매출은 수년 뒤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원전 업계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융자와 보증 등 특별 금융 지원도 1조 원으로 지난해의 2배로 늘린다.● “원전 지원 법제화해 정책 일관성 확보” R&D 지원 역시 대폭 확대한다. 차세대 유망 기술인 SMR과 4세대 원전기술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한국형 소형 원전인 i-SMR 개발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6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9배 늘린 바 있다. 원전 기술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형원전 및 SMR 제조기술 11개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세액공제 10%만 받던 중소기업은 18%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견기업은 3%에서 10%로 공제율이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원전 산업 지원 근거를 법제화해 정권이 바뀌는 등 변수가 있더라도 일관성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선 창원시와 경남 지역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활용해 ‘SMR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도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진 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며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 전 대통령이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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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脫원전 5년에… 원전中企, 아직도 ‘일감 보릿고개’

    14일 경남 창원의 원자력발전소 부품 제작 기업 영진테크윈 공장. 한울 원전에 들어갈 교체용 부품 가공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기계설비 12개 중 9개는 멈춰 있었다. 원전 신규 건설이 쏟아지던 2010년대에는 기계 20여 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5년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때보다는 사정이 다소 나아졌지만, 아직 공장 가동률은 30∼40% 수준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빛, 한울 원전 부품 제작은 이르면 한 달 뒤면 끝난다. 강성현 영진테크윈 대표는 “신한울 3호기 관련 발주가 예정돼 있지만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나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길게는 1년 정도 원전 일감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에도 원전 관련 중소기업 중에선 여전히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곳이 많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원자력 산업 매출액은 탈원전 추진 이전인 2016년의 93% 수준까지 회복됐음에도, 그 온기가 원전 생태계 전반에 퍼지지 않아 ‘일감 보릿고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후반부 공정을 담당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은 건설이 시작되더라도 곧바로 일감을 받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기계 12개중 9개 놀려… 원전정책 또 바뀔까 투자-채용 못해” 원전 中企 ‘일감 보릿고개’발전기-자동차 부품 납품하며 버텨업체 57% “정책 일관성이 최대변수”민간주도 SMR 등 산업 재편 필요 이날 영진테크윈 공장 한쪽에는 비상용 휘발유 발전기에 들어가는 로터(회전체) 50여 개가 쌓여 있었다. 원자력발전소 관련 일감이 끊길 때를 대비해 발주를 받아둔 제품이다. 강 대표는 “탈원전 시기엔 항공기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며 버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부품업체 중에는 영진테크윈처럼 원전 관련 발주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 다른 일감을 찾는 곳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같은 날 방문한 창원 소재 금속 도색·도장업체인 ‘코텍’은 최근 수년간 원전 사업 비중을 줄이고 장갑차 등 방산 분야 납품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탈원전 이전까지 연간 15억 원 수준이던 원전 부품 매출은 현재 5억∼1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박대근 코텍 대표는 “아직 원전 관련 부품 수주가 적고 사업도 한정돼 있어 원전 사업만으론 기업을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원전 정책 뒤바뀔지 몰라 신규 투자 못해” 정부는 ‘원자력산업 생태계 회복’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상당수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회복세가 더디다. 발전소 건설에만 10여 년이 걸리는 원전 산업의 구조 때문이다. 원전 건설은 설계부터 원자로 설치 및 기능 시험까지 여러 공정으로 진행되는데, 후기 공정을 맡은 기업들은 신규 원전 건설이 시작되더라도 5∼8년을 기다려야 일감이 생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상반기(1∼6월) 중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건설이 시작되더라도 그 효과를 많은 기업들이 체감하는 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발전소 내 계측설비를 제작하는 중견기업 우진은 “발전소 내 전류, 전압 등을 측정하는 계측설비는 원전이 80% 이상 완공된 뒤 설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려면 최소 7, 8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탈원전’을 경험한 원전업계에선 신규 원전 건설이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달 말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발표한 ‘2022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확보 제약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514개 기업 중 293곳(57.0%)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답변했다. 언제든 다시 원전산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어 산업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한 원전 부품 기업 대표는 “원전산업은 정책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어 선뜻 인력을 늘리거나 설비 투자를 확대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도 한동안 추가 설비에 투자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민간 주도로 산업 재편해야” 원전업계에 안정적으로 일감을 공급하기 위해선 해외 원전 수출을 확대하고, 정부 주도 대형 원전 건설 중심에서 민간 주도 형태로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전 수출은 장기적으로 업계 전체에 대규모 일감을 공급할 수 있다. 2009년 수출이 성사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건설 계약만 20조 원에 향후 운영 및 부품 수출까지 더하면 총 90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 주도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자격 미달로 탈락하며 한국과 프랑스전력청(EDF)의 ‘2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체코 정부는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 주도 원전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민간 원전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전 세계 70여 개 기업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은 원전산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여겨진다. SMR은 원전 1기당 건설 단가가 기존 원전에 비해 20분의 1 수준으로 적고 건설 기간도 짧아 개별 민간 사업자가 건설에 뛰어들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업과 손잡고 SMR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준비 중이다. 창원=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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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폐기물 저장조 6년후 가득 차… 신설 더 미루면 ‘원전 스톱’ 우려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책임지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저장시설이 포화가 된다”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나섰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은 수년째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추가 시설을 제때 짓지 못하면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년 앞으로 다가온 원전 저장시설 포화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사용후 핵연료는 향후 추가 원전 건설 등을 감안할 때 2080년경까지 총 4만4692t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장시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관리 비용이 늘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어려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수명을 다한 이후에도 수십 년간 열과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안전하게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다. 현재는 저장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각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포화 시기는 6년 앞으로 다가왔다.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으로 저장조가 가득 차게 된다. 한수원은 원전 부지 야외에 핵연료 저장시설을 지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립 근거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2021년 9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2022년 8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 간 저장시설 용량 및 설립 시기 등을 두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 선정 착수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 최대 쟁점은 저장시설 용량이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원전별로 각각 40∼60년인 기존 설계수명 기간에 쌓인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은 운전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김영식 의원 발의안은 노후 원전의 운전 기간 연장을 고려해 설계수명이 지난 뒤 발생한 폐기물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 용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설립 시점을 법안에 포함할지 여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원전 외부 저장시설 부지를 2035년까지 확보하고 2050년부터 처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립 시점을 적시해 부지 선정 및 설립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목표 시점을 법안에 적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원전 업계에선 저장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채 더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일부 원전은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사용후 핵연료가 원전 부지 내에 일정 용량 이상 차게 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황 사장은 “대만에서는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발전소를 멈추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원전을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은 일찌감치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나서고 있다. 핀란드는 2001년 이미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해 2025년 운영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영구처분시설은 방사성폐기물을 임시로 저장해두는 저장시설과 달리 지하 암반 등에 묻어 영구히 격리시키는 시설이다. 스웨덴은 2035년, 프랑스는 2040년에 각각 영구처분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이 밖에 중국과 러시아는 시설 부지를 확보했고, 일본과 독일은 부지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발전량 상위 10개국 중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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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방산 등 첨단로봇 기술 개발 523억 투자”

    정부가 올해 첨단 로봇 기술 개발에 523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투자액 125억 원의 4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해당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민관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21년 5조6000억 원 수준이던 로봇 시장을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날 신규 과제 지원 사업 1차 공고를 내고 3월까지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기로 했다. 1차 공고에선 제조 및 서비스 로봇 분야를 포함해 총 17개 과제를 중심으로 모집이 이뤄진다. 이번 회차 총 지원 규모는 166억 원이다. 산업부는 올해 4월과 7월 각각 시행될 2, 3차 공고에서 추가로 35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 로봇 분야에선 로봇이 고난도 제품 조립 과정을 학습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기술 개발에 지원금을 투입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 기계, 방산 등 14개 대표 제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 로봇 기반 공정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서비스 분야 로봇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의사가 원거리에서 로봇을 조작해 환자의 환부를 살피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진료 로봇이 대표적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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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수당 1억? 현실은 1인당 68만원… 年 비과세한도 240만원의 28% 그쳐

    기업이 직원에게 준 출산·보육수당이 현재 비과세 한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한도에 훨씬 못 미치는 기업이 대다수라 실효성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수당은 67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행 비과세 한도인 연간 240만 원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근로자와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씩을 지급하면서 출산수당 등의 비과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업이 한도보다 적은 수당을 주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까지 월 1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주다가 올해부턴 월 20만 원으로 상향돼 올해는 실제 비과세 규모와 한도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결국 비과세 한도를 높이더라도 기업 입장에선 실제 세금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은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대원칙은 기업이 직원에게 뭔가 줬다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증여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 실장은 “유권해석을 내린 게 아니고 대원칙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출산장려금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자와 법인 모두 추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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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가전 등 내수 침체에… 제조업 국내 공급 최대폭 감소

    지난해 국산 및 수입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시장 침체로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 제조업 제품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9∼12월) 및 연간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국내 공급은 1년 전보다 2.4% 줄었다. 이는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제조업 국내 공급은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1.3%) 이후 3년 만에 감소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4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국내에 공급된 국산 제품(―2.1%)뿐만 아니라 수입 제품(―3.2%) 모두 전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 제품이 국산 제품보다 더 크게 줄면서 전체에서 수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7.8%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줄었다. 수입 제품 비중이 줄어든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내수 불황으로 수입 제품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휴대전화 등 전자·통신 분야 공급이 10.3% 감소했다.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반면 자동차는 국산과 수입 제품 공급이 모두 늘어 전년보다 8.7% 증가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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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일값 28% 껑충, 휘발유는 1600원대… 상반기도 고물가 우려

    식료품값 상승률이 넉 달 연속 6%대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과를 비롯한 과일 가격이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가 다시 들썩이며 국내 휘발유 가격도 약 두 달 만에 L당 1600원대로 올라섰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또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과일값 5개월째 25% 넘는 오름세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의 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0.4%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월(0.4%포인트)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여도는 각 품목의 가격 변동이 전체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과실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가운데 0.4%포인트를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전체 물가 조사 대상 품목 458개 중 과실류 20개의 가중치가 15.6으로 전체(1000)의 1.6%도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그 영향이 매우 큰 셈이다. 가중치는 물가 조사 대상 품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실제로 지난달 과실 물가는 1년 전보다 28.1% 뛰며 2011년 1월(31.9%)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과실 가격은 전년 동월 기준으로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25% 넘는 오름 폭을 보이고 있다. 과실 중에는 사과(56.8%), 배(41.2%) 등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과일값 급등은 지난해 여름 이상기후가 이어진 데다 수확기 사과 농가를 중심으로 탄저병, 우박 등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공급이 줄어든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과, 배 등은 설날 차례상에 올라가는 만큼 외국산 열대과일로 대체가 어려워 수요도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박 등 여름철 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때까지는 과일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일값이 뛰면서 지난달 전체 식료품 물가도 1년 전보다 6.0% 올랐다.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6%대를 유지하고 있다.● “2, 3월 물가 3% 내외로 상승할 수도” 국내 기름값도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8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00.73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이 1600원대를 보인 건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3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이라크의 친(親)이란 민병대가 시리아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도 다시 배럴당 80달러대로 반등했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말 배럴당 77.1달러(약 10만3000원)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말에는 82.4달러까지 올랐다. 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르면 이달부터 다시 물가 상승률이 3%대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2, 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 휘발유 가격은 L당 200원가량 더 올라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6개월만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낮추려고 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7차례나 연장됐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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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이 두려운 기재부 만년 사무관들[세종팀의 정책워치]

    ※특정 구성원을 비판하려는 내용이 아니므로 취재원은 모두 익명으로 서술했습니다.아직도 사무관이야? 승진은 대체 언제 시켜준다니?기획재정부에서 일하는 13년차 A 사무관은 지난해 추석을 맞아 친척 집을 찾았다가 들은 이 말이 아직도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번 설에도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데, 비슷한 말을 또 들을 것 같아 걱정된다는 말도 함께요. 기재부 사무관들을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A 사무관처럼 ‘명절 공포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기재부 사무관들의 승진 여부는 종종 이야깃거리가 되곤 합니다. 행정고시 중에서도 난도가 높은 재경직에 합격해 ‘핵심 부처’로 손꼽히는 기재부에 들어간 조카, 사촌의 행보는 친척 중 누구라도 궁금해할 만한 이슈겠죠.A 사무관은 “농담처럼 ‘직장에서 사고쳐서 승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며 “웬만하면 그러려니 하고 웃어 넘기지만 요즘은 정말 기분이 상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늦어지는 승진, 자존심에 상처”기재부는 정부 중앙 부처 중에서 승진이 늦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부처는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까지 평균 8~9년이 걸리지만, 최근 기재부는 짧으면 12년에서 길면 15년 이상까지도 걸린다고 하죠. 자리는 제한돼 있는데, 연차가 내려갈수록 인원은 많아져 “1, 2년차 새내기 사무관들은 4급 승진에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3년차 B 사무관)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승진이 늦는다는 건 여러 문제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친척들 앞에서 면이 안 선다거나 월급(2023년 기준 5급 사무관 1호봉 월급 265만700원)이 적어서 불만인 것만은 아니고요. “조직원들의 자존심에 상처”(13년차 C 사무관)가 생긴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기재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인적인 야근도 버텨내는 사무관들이지만, 요즘은 이마저도 무너지고 있다는 건데요.다른 부처 동기랑 편하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동기는 이미 승진해서 과장을 달았거든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업무 얘기를 좀 물어봤는데 ‘아, 그건 내가 잘 모르니까 우리 사무관이랑 통화를 한 번 해보라’는 거예요.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당연히 악의 없이 한 얘기겠지만 솔직히 서운한 거죠. 한편으로는 ‘이 친구는 이미 관리자 시각에서 업무를 대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일선 실무자로만 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C 사무관)사실 기재부는 예전부터도 타 부처에 비해 승진이 늦었던 게 사실입니다. 항상 사무관 숫자는 많고 승진 자리는 적어 다른 부처에 비해 2, 3년씩 승진이 늦은 건 예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격차가 5년 이상으로 확 벌어지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도청에서 근무를 시작해 사무관 초년생 때 기재부로 이동한 D 사무관은 “도청에서 6급 주사로 함께 일하던 분이 최근 4급으로 승진했다고 연락이 왔다”며 “지자체에선 승진이 빨라서 이렇게 계급이 역전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했습니다.그럼 왜 승진이 점점 늦어질까요? 기재부 안팎에선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로 합쳐지면서 인사 적체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뉘어 있던 정부 부처가 하나로 합쳐지면 과장, 국장 등 간부 자리도 구성원 숫자에 비례해 늘어야 할 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각 기관은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인사과 등 지원 부서를 갖고 있는데, 여러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면 지원 부서도 1개씩만 필요하니 그만큼 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부처 통합 때 인사혁신처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계급별 정원이 줄기도 합니다. ‘기재부 해체’ 공약 은근히 반기기도정리하면 사람은 늘었는데 자리는 줄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승진 대기자는 많아지는데 자리는 그대로니 연차가 낮아질수록 승진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겁니다.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기재부 해체’ 공약에 은근히 기대를 거는 구성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예산편성 기능을 떼어서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조직의 권한이 줄어드는 일인데 왜 반길까 싶지만, 조직이 쪼개지면 앞서 말한 지원 부서가 많아져 실·국·과장 등 간부 자리가 늘어나니 승진 기회가 더 생길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재부 사무관이 그만두고 로스쿨에 갔다더라’,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했다더라’ 하는 얘기는 세종 관가에서 수 년째 돌고 있는 얘깁니다. 일은 많고, 승진은 멀어보이니 다른 길을 택하는 이들이 많은 거죠. 지난해 말에는 저연차 사무관 4명이 한꺼번에 로스쿨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해 떠나면서 조직이 술렁이기도 했습니다.인사 적체를 해결할 방법은 결국 “윗선에서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 등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부처와 담판을 짓는 것”(11년차 E 사무관)이라는데요. 조직의 수장인 부총리를 포함한 ‘윗선’이 인사 적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선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아보입니다.윗분들 사이에선 여전히 ‘싫으면 나가라’,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사무관이 수십 명씩 들어오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죠. 조직 개편이 쉬운 일도 아니고… 솔직히 큰 기대는 없어요.(E 사무관)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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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등 10대 제조업 올해 110조원 설비투자… 작년보다 10% 늘린다

    올해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10대 제조업 분야에서 연간 110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제조업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마다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0대 제조업 분야 기업들은 올해 총 110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 지원 계획의 핵심은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프로젝트별로 과장급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하는 것이다. 20대 프로젝트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포항 배터리 핵심소재 생산기지 구축 등이 포함된다. 매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담당관 회의를 열어 투자 애로 사항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산업정책 로드맵인 ‘신(新)산업정책 2.0’ 전략도 발표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공급망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핵심 광물 의존도가 낮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한편 산업부는 대한상의와 협력해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총 12건 5조4000억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5건(2조 원)을 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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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에 110조원 투자한다…작년 대비 10% 증가

    올해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10대 제조업 분야에서 연간 110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제조업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마다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산업부에 따르면 10대 제조업 분야 기업들은 올해 총 110조 원 규모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부 지원 계획의 핵심은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각 프로젝트별로 과장급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하는 것이다. 20대 프로젝트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포항 배터리 핵심소재 생산기지 구축 등이 포함된다. 매월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담당관 회의를 열어 투자 애로 사항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산업정책 로드맵인 ‘신(新) 산업정책 2.0’ 전략도 발표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한편 산업부는 대한상의와 협력해 지난해 4분기(10~12월) 총 12건 5조4000억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5건(2조 원)을 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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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산업기술 96건 해외 유출, 반도체 38건으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이 1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건 중 한 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이었다. 정부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도한 기업 자율성 침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와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총 96건으로 집계됐다. 반도체에서의 기술 유출 적발 건수가 38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16건·16.7%), 자동차(9건·9.4%) 등이 뒤를 이었다. 유출된 기술 중 국가핵심기술이 33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정부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은 핵심기술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년간 적발된 반도체 기술 유출 건수만 15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뒤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얻거나 국내 기업을 인수한 뒤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기술 유출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 유출이 늘면서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 범죄 벌금을 현재 15억 원 이하에서 최대 65억 원 이하로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산업부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고 올 하반기(7∼12월) 시행령 개정 등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조항을 두고 산업계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인수하려는 외국인이 인수되는 기업과 함께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인수되는 국내 기업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통지제도 업계의 반발을 낳고 있다. 현재는 기업이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해야 판정 절차가 시작되지만 통지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판정받도록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정부가 강제로 기술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 노하우 등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판정 신청 통지는) 수사기관 제보 등을 통해 기술 유출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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