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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땅 꺼짐(싱크홀) 발생 위험이 큰 굴착공사 현장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와 사후 조치 현황은 지도로 표기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담당하던 굴착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싱크홀 위험 현장은 직권 조사국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장과 지난달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 인근 싱크홀 사고로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부가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굴착공사 안전 관리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상·하수도관 손상이 주된 원인인 크고 작은 싱크홀과 달리 대형 싱크홀 사고 10건 중 4건(36.8%)이 굴착공사 부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상·하수도관 손상은 33.3%, 나머지 29.8%는 원인 불명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싱크홀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국토부 조사는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에만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싱크홀이 발생했거나 지반이 연약한 곳, 관련 민원이 많은 곳을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약 500km 구간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부 조사 구간은 기존 3256km에서 3756km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지표투과레이더(GPR)는 현재 13대인데, 2029년까지 30대로 늘리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공개 직권 조사 결과와 공동(空洞) 복구 현황은 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공개한다.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지자체별 복구율을 공개해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려는 의도다. 2020∼2024년 전국에서 발견된 공동 793개 가운데 지자체가 복구를 완료한 건 393개(49.6%)에 그쳤다. 이달 16일부터 싱크홀 발생일, 위치 등 사고 정보는 JIS에서 공개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국토안전관리원의 GPR 탐사 결과, 공동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 굴착 깊이가 20m 이내인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현장만 지하 안전 조사 의무 대상이다. 지하안전법을 개정해 안전 조사를 불성실하게 시행하는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선제적인 싱크홀 예방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가 주민 불안이나 불편 등 민원 우려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부는 주민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인력과 장비로 전국의 모든 싱크홀 고위험 지역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인 강동구 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 기간을 7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앞으로 땅 꺼짐(싱크홀) 발생 위험이 큰 굴착공사 현장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와 사후 조치 현황은 지도로 표기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담당하던 굴착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싱크홀 위험 현장은 직권 조사국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장과 지난달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 인근 싱크홀 사고로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부가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이번 대책은 굴착공사 안전 관리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상·하수도관 손상이 주된 원인인 크고 작은 싱크홀과 달리 대형 싱크홀 사고 10건 중 4건(36.8%)이 굴착공사 부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상·하수도관 손상은 33.3%, 나머지 29.8%는 원인 불명이다.국토부는 올해부터 싱크홀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국토부 조사는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에만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싱크홀이 발생했거나 지반이 연약한 곳, 관련 민원이 많은 곳을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약 500km 구간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부 조사 구간은 기존 3256km에서 3756km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지표투과레이더(GPR)는 현재 13대인데, 2029년까지 30대로 늘리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공개직권 조사 결과와 공동(空洞) 복구 현황은 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공개한다.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지자체별 복구율을 공개해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려는 의도다. 2020~2024년 전국에서 발견된 공동 793개 가운데 지자체가 복구를 완료한 건 393건(49.6%)에 그쳤다.이달 16일부터 싱크홀 발생일, 위치 등 사고 정보는 JIS에서 공개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결과, 공동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굴착 깊이가 20m 이내인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현장만 지하 안전 조사 의무 대상이다. 지하안전법을 개정해 안전 조사를 불성실하게 시행하는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선제적인 싱크홀 예방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가 주민 불안이나 불편 등 민원 우려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부는 주민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인력과 장비로 전국의 모든 싱크홀 고위험 지역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인 강동구 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 기간을 7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은 24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11만6682㎡(약 3만5300평) 부지에 21개 동(지하 5층, 지상 35층) 2698채 규모로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1조5138억 원이다. 현대건설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단지를 잇는 무빙워크를 설치해 지하철이 직통으로 연결되는 단지를 지을 예정이다. 또 최고 115M 높이의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사우나와 피트니스센터 등 선호도 높은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조합에 제안한 단지명은 ‘디에이치 르베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개포주공6·7단지를 시작으로 향후 압구정2구역과 성수1지구 등 핵심 정비사업에서도 우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삼성물산이 중동 국가 카타르와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QFZA)과 카타르 내 지속 가능한 인프라 사업의 공동 투자와 기술 협력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QFZA는 카타르 중장기 개발 계획을 위해 2018년 설립된 전담 관청이다. QFAZ는 카타르 하마드 국제공항과 항만 인근 지역에 3개의 특별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물류, 제조, 기술 등 산업 전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될 태양광 발전, 데이터센터 등 지속 가능한 인프라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현재 카타르에서 875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하루 50만 t의 물을 생산하는 담수복합발전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폭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시장 과열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3일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서울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최근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월 셋째 주 기준 16주 연속 오르고 있다. 5월 첫째 주 0.08%였던 주간 상승률은 둘째 주(0.1%), 셋째 주(0.13%)으로 2주 연속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당장 규제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일단 서울에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기간은 9월 30일까지인데 , 연장 여부는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한 경우 실거래가의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 등 시세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단계 스트레스 DSR는 앞서 예고한 대로 7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올 들어 경기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보다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과천은 서울 접근성이 좋아 대기 수요는 많지만 신규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과천 주요 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 매매가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과천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5.53%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송파구(5.21%), 강남구(4.77%), 서초구(4.39%) 등 강남 3구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별양동과 원문동 위주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5일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서밋 전용면적 84㎡는 직전 신고가보다 1억 원 오른 24억5000만 원에 팔렸다. 2일 별양동 주공5단지 전용면적 103.64㎡도 직전 신고가보다 1억4000만원 오른 26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재건축 이주 수요도 아파트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과천 재건축 단지 중 부림동 주공 8·9단지(2100여채)와 별양동 주공5단지(800여채)가 이주를 시작했거나 앞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역 내 이주수요가 발생해 전세가격 상승세는 매매가격도 상승시킨다. 반면 이주 수요를 받아줄 과천 신규 분양 아파트는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과천에서는 8월 주암장군마을 재개발(디에이치 아델스타)의 일반분양 348채가 유일한 신규 분양 아파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과천시는 서울 강남권과 매우 인접한 데다 자연 환경도 우수해 입지가 뛰어나다”며 “올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투자 수요가 강남권과 붙어있는 과천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두산건설 컨소시엄(두산건설·GS건설·금호건설)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야구역 재개발을 통해 조성하는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조감도)를 분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지는 17개 동(지하 4층, 지상 37층) 2638채 규모다. 일반분양은 2038채로 전용면적은 54∼102㎡다. 앞서 진행한 청약 경쟁률은 평균 2.61 대 1, 최고 경쟁률은 7.67 대 1을 기록했다. 당첨자 최고 가점이 75점에 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단지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 정액제다. 분양가의 60%인 중도금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도 없다. 청약 통장 없이 선착순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공급받는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무주택 자격도 유지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다. 성산구 양곡동과 진해구 석동을 잇는 우회도로와 석동터널이 개통하면서 접근성도 개선됐다. 2026년 말 양곡교차로 개선사업이 완공되면 창원 시내까지 1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 가구는 4Bay 맞통풍 구조로 지어진다. 모든 가구에 유리난간 창호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종합교육기업 ‘종로엠스쿨’과 협약을 맺고 입주민 자녀에게 입주 후 2년간 수강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입주민들에게 교보문고의 북큐레이션 서비스와 진해구 최초로 조식 서비스도 제공한다.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올해 3월 서울 빌라 가격이 전월보다 2% 넘게 오르며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빌라 거래량도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3000건을 넘었다. 빌라 가격과 거래량 모두 전세사기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격지수는 143.7로 전월(140.9)보다 2.05% 올랐다. 이는 3개월 연속 상승으로, 2022년 6월(2.3%)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했던 2020, 2021년에는 빌라를 찾는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빌라 가격은 연간 10%가량 올랐다. 하지만 빌라 등 비(非)아파트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2022년 서울 빌라 가격은 연간 2.22% 하락했다. 2023년 상승 전환했지만 상승 폭은 0.85%에 그쳤다. 전세사기 문제가 잦아들면서 지난해부터 빌라 시장이 조금씩 살아났다. 지난해 서울 빌라 가격은 3.44% 올랐다. 올해 1분기(1∼3월) 상승률이 3.58%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이미 넘어섰다. 거래량도 늘었다. 올해 3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3024건으로 전년 동기(2304건)보다 31.3% 늘었다. 서울 빌라 거래량이 3000건을 넘은 것도 전세사기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 7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빌라 수요가 살아난 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 반면 빌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3%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이 지역 빌라 가격은 2% 올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요 입지의 좋은 빌라들이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라 등 비(非)아파트 수요를 살리려는 정부 정책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시세 약 8억 원)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빌라를 보유한 1주택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있다. 아파트 청약 가점을 쌓기 위해 전·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는 빌라 매매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었다. 다만 빌라 가격이 과거처럼 크게 오르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큰 만큼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에 47층 규모의 7성급 특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프리마호텔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디벨로퍼 미래인은 원래 이곳에 고급 주거단지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에 합류하면서 주거단지만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호텔을 짓기로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애물단지 호텔이 알짜 자산으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호텔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 팬데믹 당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지만 최근 관광 수요가 회복되면서 호텔이 알짜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당시 호텔 폐업이 잇따르면서 공급이 줄어든 게 전화위복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폐업한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다 다시 호텔로 전환하는 ‘유턴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서울 중구 ‘보코 서울 명동’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2022년 폐업한 ‘티마크그랜드호텔’이 있던 자리다. 오피스로 용도를 변경해 매각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지난해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가 인수하면서 호텔로 재개장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SM그룹 사옥도 호텔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 건물도 2017년 SM그룹이 인수하기 전에는 호텔이었다. 지난해 1200억 원에 사옥을 인수한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호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호텔 시장이 살아난 건 팬데믹 당시 급감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 영향이 크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1636만9629명으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1750만2756명)의 93.5%까지 회복됐다. 팬데믹 당시 호텔 줄폐업 여파로 호텔 공급은 늘어난 관광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JLL코리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서울에서 4, 5성급 호텔 약 4000실이 사라졌다. 호텔 공급 부족에 객실 요금도 오르고 있다. 서울 호텔의 객실 평균 단가는 2019년 12월 13만4000원에서 2024년 12월 21만 원까지 56.7% 올랐다.호텔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투자금도 몰리고 있다. 부동산 투자 전문 기업 컬리어스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호텔 시장의 투자 규모는 2조 원으로 2023년(1조3000억 원)의 1.5배로 늘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관광객 유입이 늘면서 호텔 경기가 살아나는 반면 오피스는 과잉 공급되고 있다”며 “시행사 입장에서는 호텔로 개발해야 매각이 잘돼 자금 회수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호텔 몸값 높을 때 판다” 대기업들의 호텔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팬데믹 충격이 가시기 전에는 신사업 투자금이나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호텔을 매각하려고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호텔 몸값이 높아지면서 전보다 높은 가격에 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KT의 자회사 KT에스테이트는 안다즈서울 강남, 노보텔앰배서더서울 동대문 등 서울 시내 호텔 5곳을 모두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대금은 인공지능(AI) 사업 등 신성장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DL그룹도 핵심 사업인 건설과 화학에 집중하기 위해 글래드여의도, 글래드강남코엑스센터, 메종글래드제주 등 호텔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롯데그룹도 롯데시티호텔과 L7에 대한 ‘세일즈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차)’을 추진하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60점.’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차량 운전석 모형에 앉아 운행을 체험한 기자가 받아 든 성적표다. 운전 중 두 차례 3, 4초가량 눈을 감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결과다. 기자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자 전방 화면에 조는 얼굴 아이콘이 떴고, 스마트폰 사용 시엔 경고가 표시됐다. 기록 그래프에는 해당 시점이 정확히 반영됐다. 현장 관계자는 “운전대와 룸미러 위치에 설치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상태를 감지하고 인공지능(AI)이 운행 집중도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과 LG전자 VS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운전자 요인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인캐빈 센싱(In Cabin Sensing)’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카메라 등 센서를 통해 운전자의 음주, 졸음, 스마트폰 사용 등 부주의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술이다. 인캐빈 센싱은 이 외에도 다양한 운행 위험 요소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탑승 직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가 떴고, 핸들에서 손을 떼자 아이콘이 붉게 변했다. 얼굴을 찌푸리면 표정 인식으로 운행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된다. 일부 완성차 업체는 해당 기술을 탑재한 차량을 이미 생산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부터 일부 신규 모델에 운전자 부주의 경고기능(ADDW) 탑재를 의무화했다. 2026년 7월부터는 출고 차량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이현석 연구위원은 “1년에 150여 명이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하는 가운데 이 중 70% 정도가 졸음 또는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라며 “부주의 감시 기술이 일상화되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2023년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3만 명이다. 그해 음주운전 사고로 159명이 숨졌고 2만628명이 다쳤다. 매년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음주운전 참사가 벌어진다. 이에 대응한 단속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연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 등에서 봤듯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명 ‘술타기’ 등 꼼수를 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잡아내기 위한 기술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취재팀이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가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 등 음주 측정 기술 개발 현장을 살펴봤다.》14일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3층 화학과 음주감정실. 안에 있는 냉장고에는 혈액이 담긴 손가락 하나 크기의 용기 수십 개가 보였다. 화학과 직원들은 음주 감정 준비에 한창이었다. 이곳에는 매달 100여 건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의뢰가 접수된다. 의뢰서에는 혈액 주인의 인적사항,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위 등이 적혀 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 일부는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혈액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조영훈 국과수 화학과 음주연구실장은 “박카스, 손세정제, 차량 트렁크에 있던 에탄올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도 있었다”며 “실제로 알코올 성분이 든 액체 등을 마셔도 국과수가 보유한 다양한 검증 역량으로 술을 마신 건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고, 한 해 사망자 159명21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1년 11만5882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 2023년 13만150건이었다. 2023년 관련 사망자는 159명, 부상자는 2만628명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음주 측정 방식은 ‘호기(날숨) 측정’이다. 운전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넘어간다. 일부 운전자는 측정받는 시간을 뒤로 미루려고 혈액 검사를 요구하는 ‘꼼수’를 쓰지만 효과가 없다. 알코올이 몸에 흡수돼 퍼지는 과정을 고려해 만든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면 단속,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5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에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김 씨가 캔맥주를 마시는 등 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를 했기 때문이다. 김경만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차장은 “이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올해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도주-꼼수 운전자 잡을 ‘한국형 위드마크’ 개발 국과수는 기존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을 개발했다. 그전에 쓰던 위드마크 공식은 1930년대 스웨덴 생리학자가 만든 것이다. 이는 운전자의 성별, 키, 몸무게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숫자를 대입해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사람마다 성별, 키, 몸무게, 나이가 다르고 몸속 수분량도 다르다. 수분량이 많을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은 좋아지고 결과도 다르게 나온다. 국과수가 재정립한 위드마크 공식은 체내 수분량을 핵심 기준으로 놓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였다. 알코올이 몸에 퍼지는 비율과 시간이 지나며 몸속에서 분해되는 정도 등의 기준은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조 실장은 “최신 연구 결과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를 반영한 공식”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지난달 새로운 위드마크 공식을 담은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서’를 일선 경찰 등에 배포하고 적용을 협의 중이다. 이 공식이 적용되면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국과수는 기대하고 있다.● 소변 이용하면 사흘 전 음주 여부 알 수 있어 통상 술을 마신 사람의 혈액에 있는 알코올은 최대 8시간까지 검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알고 음주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뒤 1, 2일 후 자수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국과수는 이 경우에도 혈액이 아닌 소변 속에 남아 있는 음주대사체를 검사해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술이 몸에 들어오면 대부분은 간에서 해독되지만 일부는 대사 과정을 거쳐 다른 물질로 바뀌고 땀, 소변으로 배출된다. 술에 들어 있는 에탄올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에틸글루쿠로나이드와 에틸설페이드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국과수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음주운전 여부를 최대 72시간까지 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약 사흘 가까이 도주했다가 붙잡힌 음주운전자도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과수가 2017년부터 연구한 음주대사체 측정 방식은 2018년부터 일선에 적용됐다. 이는 성범죄 등 다른 유형의 사건에서 사건 관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국과수에 따르면 음주대사체 감정 건수는 2018년 0건에서 2019년 1686건, 2020년 2308건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 음주대사체 측정 건수 역시 연간 2000건을 상회한다. 조 실장은 “현재 상용화돼 있는 음주 감정 방식을 종합 활용하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그럼에도 국과수는 좀 더 정밀한 음주 감정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2월에도 건설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공동으로 건설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사비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2월에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두 번의 대책에도 건설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다. 외환위기가 덮친 1998년 3분기(―24.2%)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추가 대책으로 주택을 지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 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부담을 낮춰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시장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대금리를 신설한 3월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사례는 1건이었다. 경북에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려고 2억 원을 대출받은 사례였다. 정부는 앞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디딤돌 대출 시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 우대금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는 연 0.2%포인트로 5년간 적용된다. 다만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다른 우대금리를 더해 총한도는 연 0.5%포인트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출 실행 최소 50일 전 대출을 신청해야 하므로 5월 중순부터 우대금리 실적이 점차 나타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도 시행 초기라 아직 실적이 저조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것만으로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유도하긴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3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은 2만5117채로, 2013년 8월(2만6453채)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세제 혜택 등도 함께 시행해야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현대가(家) 3세’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전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 사장 소유의 서울 성북구 빌라가 3번째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올해 3월 강제 경매에 넘어간 지 2개월여 만이다. 20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정 전 사장 소유의 성북동 빌라(전용면적 228㎡)는 이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경매에서 21억8999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감정가(26억9000만 원)의 81.4% 수준이다. 2월과 4월에도 이 빌라에 대한 경매가 열렸지만,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이날 경매에선 14명이 응찰했다. 빌라와 함께 경매에 나온 정 전 사장 소유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땅(604㎡)은 3차 경매에서도 유찰됐다. 이 땅은 정주영 현대그룹 선대회장 소유였다가 2001년 정 전 사장이 상속받았다. 땅 위에는 2층 높이 건물이 있는데 땅만 경매로 나와 애초부터 낙찰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았다. 이번 경매는 평택저축은행이 신청한 강제 경매다. 평택저축은행은 2023년 4월 채무 2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 전 사장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 정 전 사장이 최대 주주였던 중견 건설사 HN Inc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직후였던 만큼 이와 연관된 채무로 보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부담을 낮춰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시장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대금리를 신설한 3월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사례는 1건이었다. 경북에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려고 2억 원을 대출받은 사례였다. 정부는 앞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디딤돌 대출 시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 우대금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는 연 0.2%포인트로 5년간 적용된다. 다만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다른 우대금리를 더해 총한도는 연 0.5%포인트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출 실행 최소 50일 전 대출을 신청해야 하므로 5월 중순부터 우대금리 실적이 점차 나타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도 시행 초기라 아직 실적이 저조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으로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유도하긴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3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은 2만5117채로, 2013년 8월(2만6453채)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세제 혜택 등도 함께 시행해야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완전히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에도 2년 실거주 등 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신고된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는 한 건도 없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4개 구에서 거래된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는 50건이었다.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큰 지역에선 분양가에 웃돈을 얹어 입주권과 분양권이 거래된다. 하지만 허가구역 규제로 그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도 2년 실거주 등 규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놓았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둘 다 미래에 지어질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기존 아파트 거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돼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반면 허가구역이 아닌 서울 다른 지역에서는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이달 18일까지 서울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11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 거래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마포구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전용면적 84㎡ 입주권이 지난달 3일 역대 최고가인 23억 원에 팔리는 등 신고가도 잇따르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완전히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에도 2년 실거주 등 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올해 들어 허가구역 확대 지정 전까지 50건이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뚝 끊긴 것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돼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권리 주체는 다르지만 미래에 지어질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은 같다. 이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입주권·분양권 매수자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올 들어 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거래된 입주권 및 분양권 5건 중 1건(22%)은 허가구역 확대 발표 후 시행되기 전 5일(3월 19일~3월23일)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등 강남권 대단지에서 이런 거래가 주로 이뤄졌다.다만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다른 지역에선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 서울에서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113건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16건) 등 순이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내년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공급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1만1994실로 집계됐다. 올해 입주 물량(3만3461실)보다 64.1% 감소한 수치다.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2019년(11만211실)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5만4418실, 지난해에는 3만3839실로 떨어졌다. 입주 물량 감소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내년 입주 물량은 1417실로 올해(4456실)보다 68.2% 줄었다. 같은 기간 인천 입주 물량은 77%, 경기는 66.4% 감소한다. 광주, 강원, 충복, 경북 등은 내년 입주 물량이 없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오피스텔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실거주보다 임대 목적의 투자 수요가 대부분이다. 고금리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공급 축소로 이어진 것이다. 오피스텔 입주 감소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서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한다.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줄면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라 매매가가 오를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 건을 넘어 4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사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위해 거래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6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 건을 넘은 건 전국적인 집값 폭등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 매수 열풍이 불었던 2020년 7월(1만1154건)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2021년 금리 인상 여파로 급감한 거래량은 지난해 초까지 2000건대에 머물렀다. 서울 강남권 위주로 수요가 살아나며 지난해 7월 거래량이 9226건까지 늘었지만,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9월부터 거래량이 3000건대로 다시 떨어졌다. 거래량이 늘어난 건 올해 2월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부터다. 잠삼대청은 허가구역 규제에 묶여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를 할 수 없었던 지역이다. 5년 만에 이런 규제가 사라지자 대기 수요가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거래가 늘고 가격도 함께 올랐다. 1월 3490건이던 거래량은 2월 6562건, 3월 1만6건으로 2개월 연속 크게 늘었다. 이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시가 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기 때문이다. 4월 거래량은 4941건으로 줄었다.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해도 4월 거래량은 6000건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지난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적발된 건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 11곳 중 9곳이 수도권에 있는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되면 최대 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당첨자 7명 중 1명(14%)이 부정청약이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많은 30개 단지 가운데 지난해 분양 단지는 모두 11곳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분양 단지는 9곳이었다. 서울 분양 단지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구 가운데 서초구 단지가 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송파·마포·성북구 1곳씩 있었다. 나머지 3곳은 강남 접근성이 좋아 ‘준강남’으로 평가되는 경기 과천(1곳), 성남(2곳)이었다. 비수도권 단지는 대전과 충남 아산에 1곳씩 있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많은 단지는 대부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했던 ‘로또 분양’ 단지였다. 지난해 7월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최대 20억 원 저렴해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527 대 1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당첨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돼 국토부가 당첨자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청약 41건이 적발됐다. 모두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얻으려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 사례였다. 이는 일반분양 물량(292채)의 14%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9월 분양한 강남구 ‘청담 르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10억 원 이상 저렴해 청약 평균 경쟁률이 667.3 대 1에 달했다. 이 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15건도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많은 건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청약 당첨 가구의 3년 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한 영향이 크다. 평소 다니는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 위장전입을 판별하는 데 유용한 자료다. 국토부는 청약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발될 위험이 커진 셈이라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전입은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