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오승준

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10

추천

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ohmygod@donga.com

취재분야

2024-05-05~2024-06-04
경제일반34%
산업30%
부동산27%
건설3%
기업3%
사회일반3%

  • 해외자본,작년 국내 상업용 부동산에 3조 투자

    지난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해외 자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는 처음으로 투자 수준보다 적었다. 2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CBRE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해외 자본이 총 23억 달러(약 3조1855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기간(2022∼2022년) 중 연평균 투자 규모인 19억 달러(약 2조6315억 원)보다 23% 늘어난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 투자액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규모는 7억 달러(약 9695억 원)로 전년보다 86%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으로의 투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와 일본 등의 순이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7월부터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부동산 빨간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가장 설레는 순간은 사전점검을 갈 때 아닐까요? 사전점검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가 아파트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내 집’을 마주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다만 “새 아파트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며 사전점검 절차를 단순한 요식 행위로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새 아파트에서 중대한 하자가 나온다면 사전점검 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걸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죠. 특히 최근에는 공사비가 오르고 건설 자재와 인력 수급이 부족해지며 신축 아파트 하자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신축 아파트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설 정도죠. 이번 부동산 빨간펜은 사전점검은 언제 진행되며,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아파트 사전점검은 언제 이뤄지나요? “아파트 사전점검은 법적으로 반드시 진행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공사는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이 2일 이상 아파트 사전점검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개 입주일 두 달 전 시행됩니다. 사전점검 특성상 공사가 마무리돼야 제대로 된 점검이 가능하겠지만,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 주 52시간제 등으로 공기가 길어지면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전점검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7월부터 사전점검 전까지 내부마감 공사를 마치고 감리자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중대 하자는 입주 후 90일 이내, 일반 하자는 입주 후 18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들에게 조치 계획을 서면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Q. 사전점검에서는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나요?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를 뒤늦게 발견해 입주 후까지 보수 공사가 이어진다면 분진이나 소음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전점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하자 항목으로는 도배 하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벽지나 장판이 들뜨고 마감이 불량하거나, 흠집이 있거나 오염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창호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플라스틱 창호는 열고 닫으면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흔들림은 없는지부터 외관상 흠집 여부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주방가구를 비롯해 일반가구도 하나씩 살피며 외관상 흠집이 있는지, 열고 닫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수직과 수평이 잘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타일 공사의 경우 하자 보수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분진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항목입니다. 현관·욕실 등의 바닥 타일에 깨짐은 없는지, 곰팡이가 생긴 곳은 없는지 주로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Q. 입주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절차가 없나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모든 하자를 잡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주예정자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신축 아파트의 품질을 점검합니다. 지자체는 준공 승인을 내주기 전에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하자가 발견된다면 준공 승인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다만 지자체 품질점검단은 주로 기반시설이나 공용 부분의 하자를 살펴본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Q. 실제로 사전점검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기도 하나요? “전남 무안의 ‘힐스테이트 오룡’(830채)에서는 사전점검 기간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사전점검이 진행됐는데요. 아파트 외벽이 휘거나,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발견됐죠. 화장실과 공용 공간 등 곳곳에서 타일이 깨지거나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공용 공간인 지하주차장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되고, 엘리베이터 패널 기울어짐 현상 등이 발견돼 책임을 놓고 논란이 일었죠. 이런 식으로 단순히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을 떠나 안전 우려가 큰 하자가 발견되기도 하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Q. 사전점검은 꼭 직접 진행해야 하나요? “사전점검은 입주예정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주예정자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점검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죠. 간혹 해당 건설사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 큰 하자는 발견하더라도 작은 하자나 흠집은 꼼꼼하고 섬세하게 찾지 않으면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최근에는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하자까지 찾기 위해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대행업체의 사전점검 비용은 3.3㎡당 가격으로 산정되는데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20만∼3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산 기술로 완전 자동화부두 시대 열어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달 5일 부산항 신항 7부두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GT)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부산항이 ‘완전 자동화부두 시대’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9번째로 완전 자동화부두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신항 7부두는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부두로 부산항 신항 서쪽에 위치해 있다. 안벽 길이 1050m, 부두 면적 약 84만 ㎡(약 25만4100평) 규모로 연간 약 195만 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대)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다. 2012년 착공해 12년간 사업비 1조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 완전 자동화부두는 컨테이너 하역에서부터 보관장소(장치장)로의 이송까지 무인 자동화로 이뤄진다. 기존 부두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라고 평가된다. 신항 7부두의 완전 자동화를 시작으로 향후 공급 예정인 진해 신항까지 스마트 항만 조성이 이어지면 부산항은 기존 동북아 허브항의 위상에 최첨단 스마트항만 기능까지 더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항만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BPA 관계자는 “신항 7부두는 국내 기업들이 제작한 핵심 하역 장비를 사용하는 국산 기술 기반의 완전 자동화 항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개장 이후 도입된 하역장비 상당수는 외국산이었다. 이 때문에 신항 내 국산 하역장비 비중은 15% 미만에 그쳤다. 하지만 7부두가 운영을 시작하며 국산 하역장비의 비중이 약 26%까지 높아졌다. 신항 7부두에 우선 도입된 9기의 안벽크레인과 46기의 야드크레인이 모두 국산 장비다. 약 85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400여 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스마트화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2017년 ‘스마트항만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1단계 2선석)를 테스트베드 삼아 완전 자동화부두의 검증과 상용화를 준비해 왔다. 지난해에는 ‘세계적 수준의 항만장비 기술기반 확보’ ‘국내 기업 성장을 위한 안정적 시장 확보’ ‘적극적인 소통과 육성 체계 구축으로 정책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스마트 항만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준석 BPA 사장은 “자동화를 넘어서 스마트항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해운-항만-내륙운송’으로 이어지는 모든 물류망의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양방향 정보 교환을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율형 항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튀어나온 타일, 휘어진 창호…설레는 사전점검, ‘악몽’ 되지 않으려면[부동산 빨간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가장 설레는 순간은 사전점검을 갈 때 아닐까요? 사전점검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가 아파트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내 집’을 마주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다만 “새 아파트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며 사전점검 절차를 단순한 요식 행위로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새 아파트에서 중대한 하자가 나온다면 사전점검 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걸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죠.특히 최근에는 공사비가 오르고 건설 자재와 인력 수급이 부족해지며 신축 아파트 하자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신축 아파트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설 정도죠. 이번 부동산 빨간펜은 사전점검은 언제 진행되며,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아파트 사전점검은 언제 이뤄지나요?“아파트 사전점검은 법적으로 반드시 진행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공사는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이 2일 이상 아파트 사전점검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개 입주일 두 달 전 시행됩니다. 사전점검 특성상 공사가 마무리돼야 제대로 된 점검이 가능하겠지만,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 주 52시간제 등으로 공기가 길어지면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전점검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7월부터 사전점검 전까지 내부마감 공사를 마치고 감리자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중대 하자는 입주 후 90일 이내, 일반 하자는 입주 후 18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들에게 조치 계획을 서면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Q. 사전점검에서는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나요?“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를 뒤늦게 발견해 입주 후까지 보수 공사가 이어진다면 분진이나 소음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전점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하자 항목으로는 도배 하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벽지나 장판이 들뜨고 마감이 불량하거나, 흠집이 있거나 오염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창호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플라스틱 창호는 열고 닫으면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흔들림은 없는지부터 외관상 흠집 여부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주방가구를 비롯해 일반가구도 하나씩 살피며 외관상 흠집이 있는지, 열고 닫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수직과 수평이 잘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타일 공사의 경우 하자 보수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분진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항목입니다. 현관·욕실 등의 바닥 타일에서 깨짐은 없는지, 곰팡이가 생긴 곳은 없는지 주로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도배 들뜸, 흠집, 오염, 마감 불량창호개폐 불량, 흠집, 흔들림주방가구 및 일반가구흠집, 개폐 불량, 마감 불량, 수직수평 불량전기점등 불량, 스위치 등 고정 불량도장도장 이색, 오염타일깨짐, 곰팡이 발생 여부 자료: 건설업계Q. 입주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절차가 없나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모든 하자를 잡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입주예정자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신축 아파트의 품질을 점검합니다. 지자체는 준공 승인을 내주기 전에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하자가 발견된다면 준공 승인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입주 때까지도 준공승인이 안 나 임시사용승인을 받고서야 입주를 하는 단지들도 자주 볼 수 있죠. 다만 지자체 품질점검단은 주로 기반시설이나 공용 부분의 하자를 살펴봅니다. 각 세대별 내부공간은 입주예정자 당사자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Q. 실제로 사전점검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기도 하나요?“전남 무안의 ‘힐스테이트 오룡(830채)’에서는 사전점검 기간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사전점검이 진행됐는데요. 아파트 외벽이 휘거나,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발견됐죠. 화장실과 공용 공간 등 곳곳에서 타일이 깨지거나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공용 공간인 지하주차장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되고, 엘리베이터 패널 기울어짐 현상 등이 발견돼 책임을 놓고 논란이 일었죠. 이런 식으로 단순히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을 떠나 안전 우려가 큰 하자가 발견되기도 하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Q. 사전점검은 꼭 직접 진행해야 하나요?“사전점검은 입주예정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주예정자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점검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죠. 간혹 해당 건설사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 큰 하자는 발견하더라도 작은 하자나 흠집은 꼼꼼하고 섬세하게 찾지 않으면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최근에는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하자까지 찾기 위해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대행업체의 사전점검 비용은 3.3㎡당 가격으로 산정 되는데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20만~3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6월 아파트 5만 2000채 분양… 연초 대비 2배 이상 늘어나

    다음달에는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연초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5만2000채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봄 성수기(3~5월)로 예정됐던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 물량이 다음달로 밀렸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 분양예정 아파트는 62개 단지에서 총 5만2258채로 집계됐다. 1~5월 매달 평균 2만 채씩 공급되던 분양 물량이 다음달에는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다음달 정비사업 물량은 총 1만6840채가 쏟아지면서 2022년 12월 이후 18개월 만에 최다 물량이 쏟아진다. 특히 다음달 정비사업 공급물량 중 약 80%(1만3776채)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수도권에서는 32개 단지에서 총 3만2815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는 총 4222채가 분양에 나선다. 주요 단지로는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1101채)’와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1637가구)’ 등이 있다. 경기에서는 2만6112채가 분양할 예정이다. 성남의 주택재개발 사업지 5459채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등에서 4870채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부산(5121채), 충남(4050채), 전남(1957채), 경남(1704채) 등에서 분양 물량이 많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세사기 여파… 서울 빌라 경매건수 18년만에 최다

    이달 서울의 빌라 경매 건수가 2006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거 경매 시장에 풀린 데다, 빌라 기피 현상으로 유찰이 반복되며 경매 건수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27일 진행된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1149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말까지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 빌라를 합하면 총 1494건으로, 2006년 1월 1600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1456건)보다 40여 건 늘어났다. 지난해 월평균 600∼800건 수준이던 서울 빌라 경매는 올해부터 매달 1000건을 넘기고 있다. 다만 이달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20%로 전월(15%)보다 올랐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6월 서울에 1503채 입주… 강동구에 몰려

    6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이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경기와 인천에서 모두 입주물량이 늘어난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7122채로 이달(8061채)보다 2배 이상으로 많다. 이달 입주물량이 없었던 서울에서는 1503채가 입주한다. 이 중 대부분은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 자이’(1299채)다. 올해 강동구에는 서울 입주물량 2만3454채 중 1만6685채(71.1%)가 몰려 있다. 특히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채)이 11월 입주 예정이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강동구의 전셋값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 달 경기에서는 이달(5467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1만2224채가 입주한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안양, 파주와 광주시 등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같은 기간 인천에서도 이달 2694채에서 26% 늘어난 3395채가 입주한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입주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1만4477채)보다 20% 적은 1만1715채가 입주한다. 그 대신 7월에는 입주물량이 1만7122채로 다시 늘어나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입주물량이 2688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2224채), 부산(1936채), 경북(1847채) 등의 순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형 건설사 현금흐름 2조3000억원대 적자

    올 1분기(1∼3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현금흐름이 2조3000억 원대 적자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동기보다 적자 폭이 1조 원 이상 커졌다.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등으로 매출을 올려도 적자가 계속되는 등 기업의 자금 사정이 빠듯해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시공능력 평가 50대 건설사 중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0곳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현금흐름 총액은 2조3169억 원 적자였다. 지난해 1분기에는 1조1817억 원 적자였다. 건설 이외의 사업비중이 높은 삼성물산과 한화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수치다. 손익계산서상 이익수치는 실제 현금 규모와 다른 만큼 현금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건설사의 경우 일시적으로 공사대금 수금이 지연되며 적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만 최근에는 공사비가 오르며 지출은 늘어났는데, 분양 감소와 미분양 등으로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30개 기업 중에서는 시공능력 2위 현대건설의 현금흐름 적자 폭이 8747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SK에코플랜트(9위·4214억 원) 포스코이앤씨(7위·3541억 원) 대우건설(3위·2839억 원) 태영건설(16위·2089억 원) 삼성엔지니어링(33위·1841억 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시공능력순위 11위 HDC현대산업개발은 현금흐름이 1979억 원으로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했다. DL이앤씨(6위·1264억 원) 롯데건설(8위·1167억 원) 한신공영(27위·802억 원) 등도 흑자를 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월급 한푼 안쓰고 모아 ‘서울 집’ 구입, 40세→49세로 늦춰져

    서울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강모 씨(28)는 최근 결혼 준비를 위해 신혼집을 구하다 고민에 빠졌다. 부부가 모두 전문직으로 연 소득이 각각 약 1억 원이지만, 서울 주요 지역은 새 아파트 전세가 5억, 6억 원을 넘어가 대출을 받아도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 씨는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집을 구하다 보니 30년 넘은 아파트 3억 원 전세가 최선이었다”며 “전세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하소연했다. 20대 청년이 월급을 모두 저축했을 때 2000년에는 40대 초반에 가능했던 내 집 마련이 2022년에는 50세가 가까워서야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급등하며 그만큼 내 집 마련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21일 김준형, 박순만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서울의 부담가능성, 어떻게 달라졌는가?’ 논문에 따르면 2000년에 24세 청년이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40.05세에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2022년에는 같은 나이 청년이 집을 사려면 48.76세까지 월급을 모두 모아야 했다. 내 집 마련 시기가 9년 가까이 늦춰진 것이다. 25∼29세 청년의 경우에도 2000년 11.87년이었던 내 집 마련 기간이 2022년에는 19.10년으로 7년 이상 길어졌다. 이는 주택 시장에 신규 공급되는 주택가격(분양가)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청년 가구의 근로소득으로 나눠 산출했다. 이처럼 내 집 마련 기간이 대폭 길어진 이유는 소득 상승세보다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논문에 따르면 20∼24세 청년의 월급은 2000년 월 104만 원에서 2022년 269만 원으로 158% 올랐다. 그사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000년 716만 원에서 2022년 3745만 원으로 5배 이상 올랐다. 전문가들은 청년 주거 지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요즘 청년들은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며 “주거 부담이 높은 지역에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기금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30대가 월급 5년모아 살 수있는 ‘서울 집’, 20년새 5분의 1로 줄어 2000∼2004년 서울 5.2% 구입 가능2020∼2022년엔 분양단지 1% 그쳐“청년 맞춤형 주거프로그램 필요”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정보기술(IT) 개발자로 근무하는 이모 씨(31)는 20일 열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채 청약을 살펴보다가 혀를 내둘렀다. 2021년 분양 당시 19억5639만 원이었는데, 3년이 지난 현재 실거래가는 38억 원을 웃돌았던 것. 이 씨는 이번 청약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가점제로 운영된다는 소식에 지원 자체를 포기했다. 그는 “2차례 이직 끝에 연봉 1억 원대로 몸값을 올렸지만 집값 상승 속도는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여자 친구가 원룸 전세 만기 6개월을 앞두고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돼 연봉 인상분을 고스란히 전세 사기 주택 매입에 지원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2017년부터 이어진 집값 급등으로 20, 30대 청년이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급이 오르는 속도에 비해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 따라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1일 김준형, 박순만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서울의 부담가능성, 어떻게 달라졌는가?’ 논문에 따르면 내 집 마련 부담은 20대뿐 아니라 30대에서도 크게 증가했다. 2000년 30∼34세 청년이 월급을 모두 모아 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9.04년이었다. 하지만 2022년에는 15.95년으로 7년 가까이 늘었다. 34세 청년이 2000년에는 43세에 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2022년에는 거의 50세가 돼서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35∼39세에서도 내 집 마련 기간이 7.88년에서 13.63년으로 늘어났다. 논문은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와 청년층 소득을 비교해 해당 수치를 산출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며 5년 동안 월급을 모두 모으면 구입할 수 있는 단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2020∼2022년에 35∼39세 청년이 월급을 모두 모으면 5년 내에 살 수 있는 단지는 이 시기 분양 단지의 1%에 그쳤다. 2000∼2004년에 이 비중은 5.2%였다. 나머지 20∼34세 청년 월급으로는 5년 안에 구입할 수 있는 단지가 2022년 기준 사실상 없었다. 주거비 부담은 최근 들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없어졌고, 공사비까지 급등하며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3884만1000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75% 증가했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있는 무순위 청약 등에 수십만 명이 청약하는 것이 흔한 모습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대출 등 전 영역에서 청년 맞춤형 주거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현재 청년들은 주택청약제도를 본인에게 불리한 제도로 보고 있다”며 “청년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등 청약 모델을 새로 짜 상대적 박탈감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축적한 자산이 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모기지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질 높은 임대주택을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주는 공사비 올려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공공주택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인상해 줄 전망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상승분 중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정위가 1차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24건(7조6000억 원 규모)으로 70%를 차지했다. 그간 LH 등은 시공사 측의 공사비 인상 요구를 거부해 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정위에 따르면 공사는 ‘급등물가상승률’을 토대로 민간 건설사에 지분만큼 공사비를 분담해야 한다. 급등물가상승률은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 시작 전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을 뺀 수치를 의미한다. 공사비 증액 시 공사가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공사가 개별 사업마다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은 뒤 공사비 증액에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LH 등 지방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일부 부담키로

    최근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관련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발주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가 오를 예정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상승분 중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정위가 1차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24건(7조6000억원 규모)으로 70%를 차지했다. 그간 LH 등은 시공사 측의 공사비 인상 요구를 거부해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정위에 따르면 공사는 ‘급등물가상승률’을 토대로 민간 건설사에 지분율만큼 공사비를 분담해야 한다. 급등물가상승률은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 시작 전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을 뺀 수치를 의미한다. 공사비 증액 시 공사가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공사가 개별 사업마다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은 뒤 공사비 증액에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48%가 가격 올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2건 중 1건은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이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14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7706건 중 직전 거래(1년 이내) 대비 1% 이상 오른 거래는 3697건(48%)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의 상승 거래 비중(44%)보다 4%포인트 올랐다. 직전 거래 대비 1% 이상 하락한 거래는 41%로 전년 동기(46%) 대비 감소했다. 상승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63%)였다. 이어 은평구(61%), 종로구(56%), 용산구(54%) 순이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중에는 서초구(51%)가 가장 높았고 강남구(48%), 송파구(42%) 순이었다. 상승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강동구(37%)였다. 강동구에서 신축 입주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전세 수요가 분산된 결과로 보인다. 전세 수요가 늘면서 매물 부족과 가격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00.1로 전주(99.3)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세 대신 월세, 차액은 투자… ‘신혼집 재테크’ 바람

    7월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하모 씨는 신혼집으로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 월세를 구했다. 예비부부는 광화문에 위치한 대기업에 재직 중이다. 그동안 모은 돈을 밑천으로 서울 외곽이나 경기의 오래된 아파트 정도는 매입할 수 있었지만, 일단 출퇴근이 편한 곳에서 월세로 신혼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두 사람은 그 대신 내년까지 청약을 노리면서 아파트값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하 씨는 “앞으로 아파트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영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청약 당첨을 위한 예비자금으로 목돈을 아껴두고 아파트값이 좀 더 내릴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신혼집으로 아파트 전세 대신 오피스텔 월세를 구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 고금리가 이어지자 굳이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아파트값 전망이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자 보증금으로 모은 돈을 향후 투자를 위한 목돈으로 남겨두려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 중인 장모 씨(38)는 올해 초 결혼과 함께 월세 오피스텔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 대신 전세금으로 쓰려고 모아뒀던 2억 원은 아내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돌렸다. 매달 월세로 150만 원 정도가 나가지만, 증권사를 다닌 경험이 있는 아내가 2억 원으로 충분히 월세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씨는 “요즘처럼 대출 금리가 높을 때 수억 원의 전세금을 집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달 결혼한 20대 직장인 유모 씨는 신혼집으로 왕십리에 월세 105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했다. 둘이 합쳐 현금 2억 원이 있었고, 부부가 잠실에 있는 대기업에 다녀 대출 여력이 있었지만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한 것. 유 씨 부부는 그 대신 2억 원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 유 씨는 “대출을 2억∼3억 원 정도 더 받아야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다”며 “대출 이자가 사실상 월세와 비슷한 수준이라 그동안 모은 돈으로는 투자를 하고 월세로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피스텔 월세 거래는 증가세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의 오피스텔(전용 60㎡ 초과∼85㎡ 이하) 월세 계약 건수는 842건으로 직전 1년(656건) 대비 28.3% 늘어났다. 오피스텔 전용 60∼85㎡는 1인가구보다는 신혼부부가 살 만한 투룸이나 스리룸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요가 몰리면서 전용 60∼85㎡ 오피스텔의 중위 월세 가격은 지난해 12월 119만9000원에서 4월 149만2000원으로 훌쩍 뛰었다. 오피스텔 월세에 수요가 쏠리는 데는 서울 등 수도권 전셋값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3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52주 연속 오른 것이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비(非)아파트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최근 고금리에 전세 가격도 올라 아파트 전세금 마련 부담이 크다”며 “월세에 거주하면서 투자를 위해 현금을 아껴두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세 대신 월세살이 택하는 신혼부부…“목돈 아껴 향후 투자”

    7월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하모 씨는 신혼집으로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 월세를 구했다. 예비부부는 광화문에 위치한 대기업에 재직 중이다. 그동안 모은 돈을 밑천으로 서울 외곽이나 경기의 오래된 아파트 정도는 매입할 수 있었지만, 일단 출퇴근이 편한 곳에서 월세로 신혼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두 사람은 그 대신 내년까지 청약을 노리면서 아파트값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하 씨는 “앞으로 아파트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영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청약 당첨을 위한 예비자금으로 목돈을 아껴두고 아파트값이 좀 더 내릴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최근 신혼집으로 아파트 전세 대신 오피스텔 월세를 구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 고금리가 이어지자 굳이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아파트값 전망이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자 보증금으로 모은 돈을 향후 투자를 위한 목돈으로 남겨두려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 중인 장모 씨(38)는 올해 초 결혼과 함께 월세 오피스텔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 대신 전세금으로 쓰려고 모아뒀던 2억 원은 아내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돌렸다. 매달 월세로 150만 원 정도가 나가지만, 증권사를 다닌 경험이 있는 아내가 2억 원으로 충분히 월세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씨는 “요즘처럼 대출 금리가 높을 때 수억 원의 전세금을 집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달 결혼한 20대 직장인 유모 씨는 신혼집으로 왕십리에 월세 105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했다. 둘이 합쳐 현금 2억 원이 있었고, 부부가 잠실에 있는 대기업에 다녀 대출 여력이 있었지만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한 것. 유 씨 부부는 그 대신 2억 원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 유 씨는 “대출을 2억~3억 원 정도 더 받아야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다”며 “대출 이자가 사실상 월세와 비슷한 수준이라 그동안 모은 돈으로는 투자를 하고 월세로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실제로 오피스텔 월세 거래는 증가세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의 오피스텔(전용 60㎡ 초과~85㎡ 이하) 월세 계약 건수는 842건으로 직전 1년(656건) 대비 28.3% 늘어났다. 오피스텔 전용 60~85㎡는 1인가구보다는 신혼부부가 살 만한 투룸이나 스리룸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요가 몰리면서 전용 60~85㎡ 오피스텔의 중위 월세 가격은 지난해 12월 119만9000원에서 4월 149만2000원으로 훌쩍 뛰었다.오피스텔 월세에 수요가 쏠리는 데는 서울 등 수도권 전셋값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3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52주 연속 오른 것이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비(非)아파트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최근 고금리에 전세 가격도 올라 아파트 전세금 마련 부담이 크다”며 “월세에 거주하면서 투자를 위해 현금을 아껴두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계획 22일 발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할 선도지구의 공급물량과 선정계획이 다음주 중 발표된다. 정부는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1차 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위는 특위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국토부로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관련 내용은 22일로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확정 공개된다.국토부는 특별위에 내년까지 1기 신도시 5곳을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지자체를 방문해 다음달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중에는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위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특별위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 청장)과 분야별 전문가로 선정된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부동산개발協 “정부 PF 구조조정에 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대책으로 인한) 연쇄부도가 우려된다”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좁은 시각의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16일 회원사 및 개발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2022년 7월 이후로 금융권의 자금조달 요건이 강화되면서 그룹사 연대보증, 사업장 간 연대보증 등이 늘어났다”며 “(이번 대책은) 사업장 한 곳을 정리하면 정상적인 다른 사업장까지 연쇄적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13일 각 PF 사업장을 △연체이자 상환 없이 4회 이상 만기 연장 요청 △경공매 3회 이상 유찰 등의 요건에 따라 부실우려 사업장을 가려내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회 측은 금융권이 브리지론 만기를 단축하도록 요구해 2022년 7월 이후 만기가 3회 연장된 서울의 주택 사업장 한 곳을 거론하며 “과거에는 1회만 만기가 연장됐을 기간 안에 만기가 3회 연장됐다”며 “만기 연장 여부로 부실을 평가하는 것은 금융권 관점에서만의 정책”이라고 했다. 또 지자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이 금융권이 브리지론 연장 조건을 강화한 수도권 물류센터 사례를 소개하며 “지자체별로 인허가 조건이 다르고 물류센터는 아파트와 분양 환경이 다른데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연대보증을 단절하는 방안 △개별 사업장의 특성, 시장 상황을 반영한 평가요인 조정 △정책 보완 및 평가 과정에 사업 주체인 시행사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방안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대로는 부동산 공급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企기준 9년째 그대로… 자재 값 올라 ‘강제졸업’ 하는 기업들

    전봇대 등에 사용되는 전력선을 제조하는 경기 지역 H기업은 최근 미국으로의 수출 제의를 받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수출로 매출이 늘면 중소기업 기준인 매출 1500억 원을 넘어 중견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리가 현재의 2배까지 오르고 조달청 입찰에 컨소시엄을 꾸려 참가할 수 없게 된다. H기업 대표는 “핵심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올해만 30% 이상 올라 만들수록 손해인 제품이 많다”며 “영업이익률이 급감한 상황에 중소기업 지원마저 없으면 경영 자체가 휘청일 수 있어 미국 수출문이 열렸는데 기뻐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매출은 커지는 반면 영업이익률은 감소하는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으면 중견기업으로 승격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기준은 2015년부터 9년째 그대로다. 고정된 매출액을 토대로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선조합에 따르면 조합 소속 기업 60곳 중 40%가 넘는 25곳이 원자재값과 납품단가 상승에 따라 매출이 1500억 원에 근접해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상황이다.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각 기업에 대한 보편 지원보다는 성장 가능성, 업종, 업력 등에 초점을 두고 선별 지원해 한계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中企지원 끊기면 경영난… 매출 1500억 안넘기려 OEM 위주로” 자재 값 올라 中企 ‘강제졸업’수출 제의 와도 중견기업 될라 주저법인 쪼개기 편법 동원이 현실“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원 틀 바꿔야” TV와 자동차 부품으로 활용되는 코일과 전선을 생산하는 충북의 한 기업은 몇 년째 매출이 15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연구개발을 거쳐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기보다 대기업 주문대로 생산만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위주로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 대표는 “자체 개발 제품을 생산하는 쪽이 기업에도 이득이지만 지금 같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상황에 매출 기준을 섣불리 넘겼다가 중소기업 지원이 끊기면 당장 경영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OEM 위주로 생산한다”고 말했다. 금속과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값이 급등한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고충을 호소한다. 지방에서 기계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재료비가 2, 3배 오르고 여러 구매 비용이 많이 상승했는데 중소기업 기준은 그대로”라며 “‘법인 쪼개기’ 같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2015년 이후 9년째 그대로인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 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원자재 값 급등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으로 처음 정해진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생산자물가는 20.7% 상승했다. 특히 금속 제조업의 주요 원자재인 철광석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73.5%, 플라스틱의 주원료인 폴리에틸렌은 27.4% 올랐다. 중소기업 기준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기준을 변경해야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비중에 큰 변화가 없다”며 기준을 유지하기로 2018년 결정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원자재 값이 크게 뛰었는데 납품단가는 원자재 값만큼 올릴 수가 없다”며 “경영은 어려워졌는데 오히려 중소기업 지원은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제조업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1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은 96.9%로 2015년 대비 1%포인트 줄었고, 종사자(―4.4%포인트)와 생산액(―4.1%포인트) 모두 감소했다.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국내총생산(GDP)과 연동된다. 2015년 자산 5조 원 이하였던 중견기업 기준은 올해 기준 자산 10조4000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한국 경제가 성장한 만큼 기준도 높아진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등에 연동하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현재 내년 6월까지 기준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문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준 하나로 중소기업을 구분하면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력, 성장성 있는 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등 지원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 캘린더]5개 단지 5434채 분양… 본보기집 4곳 문 열어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5434채(일반분양 3774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자이헤리티지’, 대전 서구 가장동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무주택 서민 저금으로 피해자 구제하는 방안…수조원 손실 예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가 점쳐지는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도시기금 담당 주무장관으로서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납입액이 주요 재원이다. 박 장관은 “현재 방식대로라면 적어도 1조 이상은 손실이 나게 돼있다. 기금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수조원의 결손이 뻔히 보이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선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한 주거 환경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낙찰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적 법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도 실현 가능하다“며 ”법개정에 따른 소모적 논쟁보다 빠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또 “피해주택의 경매가 끝나면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을 받은 뒤 얼마를 돌려받았고 얼마를 손해 봤는지 피해액이 확정된다”며 “확정된 피해액을 가지고 얼마나 보전할 지, 어떤 돈으로 보전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단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해 주거는 보장하되, 피해 자체에 대한 구제는 피해 규모가 결정되는 경매 절차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 즉 경매 전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이어서 “야당의 개정안 역시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임대 보증금 채권이 얼마인지는 대한민국 누구라도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없다”며 “현행 법으로도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구제에 더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다른 제도로 대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전셋값이 계속해서 올라줬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적당한 보증금을 넣고 나머지는 월세를 내는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며 “전세제도의 틀을 장기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6월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장기임대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상승폭 제한을 없애준다던가 취득세를 없애주는 등의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에 대해서는 “임대차법 때문에 신규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주 중 임대차 2법 개편 방안을 포함한 전세 대책과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최근 문제가 됐던 인허가, 착공, 준공물량 등의 주택 통계 오류에 대해서는 “지난주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오류가 공급부족의 폭을 줄였을 뿐 공급촉진이라는 정책 기조에는 엇갈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금감원 “PF자료 내라” 부실정리 압박… 제2금융권 ‘버티기’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산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와 빠른 PF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버티기’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주초 발표할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통해 압박의 강도를 더 높일 방침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업권에 비상시 자본확충방안 및 건전성 관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도 함께 요청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와 부실 가능성을 살펴보고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경·공매를 통한 부실 사업장 정리 압박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저축은행업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부실 PF 사업장을 대출 만기 연장에 기대 끌고 가는 것이 시장 전체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하는 방안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달 2일부터는 이런 내용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으로도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통한 부동산 PF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와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3월 민간 자본으로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게 하는 CR리츠를 부활시켰다. CR리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을 12%에서 최대 1%까지 낮추고 5년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CR리츠를 도입해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리츠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으로 투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주초 부동산 PF 정상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 하반기(7∼12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조금만 버티면 PF 사업장을 더 비싼 값에 정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결국 저축은행이나 중소 증권사가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에 얼마나 적극 동참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