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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좋게도 재빨리 몸을 숙일 수 있었다.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3일 미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의 대선 유세 현장에서 피격 당했다. 총격 뒤 피를 흘리며 성조기를 배경으로 “싸우자!(fight)”라고 수차례 외치는 그의 모습은 유권자들에게 ‘불사조’ 같은 강인한 인상을 남겼고 대선 승리의 발판으로도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피격 1년을 하루 앞둔 12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진행자로 활동 중인 차남 에릭의 부인 라라(사진)와 인터뷰를 가졌다. 일부만 공개된 이 인터뷰의 발췌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몰랐다.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그에게 총을 쏜 사람은 20세 백인 남성 토머스 크룩스로 현장에서 사살됐다. 연방수사국(FBI)이 범행 동기에 관한 수사를 벌였지만 명확한 동기를 찾진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크룩스를 사살한 백악관 비밀경호국의 저격수 이름이 ‘데이비드’라고 공개했다. 데이비드가 단 한 발의 원거리 사격으로 5초도 안 되는 시간에 크룩스를 사살했다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상황이 훨씬 나빠졌을 것”이라고 저격수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그는 크룩스가 숨었던 건물 안에 “누군가 배치됐어야 한다. 그건 분명 실수였다”며 비밀경호국의 보호가 미흡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라라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행위였다고 믿고 있다며 “진정한 기적”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공화당의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로저 스톤 등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은 피격 후 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과거와 달리 “신(神)의 가호로 목숨을 구했다”는 말을 자주 하고, 주변에도 종종 감사를 표한다는 것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거칠고 예측불허의 행동을 하지만 과거보다 좀 더 감사할 줄 알고 친구들에게도 자상한 관심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달 9일 70세 생일을 맞은 그레이엄 의원은 대통령이 과거와 달리 자신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도 보냈다며 “대통령은 피격 후 자신이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는 믿음이 강해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스톤 또한 대통령이 자신에게 “신이 나를 구한 것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재건하라는 목표 때문이며, 나는 지금도 신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스톤은 “대통령이 과거에도 마지막 순간에 타지 않기로 한 헬기가 추락하는 등 목숨이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 피격 후에는 좀 더 침착하고 정신적으로 확고한 결의가 생긴 듯하다”고 평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남아프리카 소국 레소토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올해 4월 부과하겠다고 밝힌 50% 상호관세율로 파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레소토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3분의 1인 3만 ㎢이며, 인구는 약 220만 명이다. 2023년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110달러(약 153만 원)로 세계 169위에 불과하다. 청년 실업률이 48%에 달할 정도로 경제 상황 또한 어렵다. 모케티 셸릴레 레소토 무역장관은 1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에 “10%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 이상의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국 섬유기업 대부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레소토의 지난해 대(對)미국 수출액은 2억3700만 달러(약 3300억 원)이다. GDP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주로 리바이스, 캘빈클라인 등 미국 인기 의류 브랜드에 들어가는 섬유 제품을 수출한다. 2000년 조지 부시 전 미국 행정부가 도입한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에 따라 25년간 무관세 수출 혜택을 받아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를 연장해주지 않고 고율 관세를 물릴 뜻을 밝힌 것이다. 셸릴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관련 업계에서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FT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논평했다. 아프리카 전문 국제 컨설팅기업 ‘튤립컨설팅’의 콜레트 판데르펜 대표 또한 “레소토의 대미국 무역흑자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약 0.02%만을 차지하는데 50%의 상호 관세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3월 미 의회 연설 때도 레소토를 “아무도 모를 나라”라고 폄훼해 비판받았다. 당시 그는 자신이 삭감한 대외 원조 예산을 열거하면서 과거 행정부가 레소토에 지원한 것이 “충격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주장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지난해 대선 유세 도중 벌어진 총격 암살 시도에 대해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피습 직후 피를 흘리면서도 성조기 아래서 주먹을 치켜들며 ‘싸우자’는 구호를 외쳐 선거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직후 미 정치권에선 “트럼프 지지층 결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피습 1년을 하루 앞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운 좋게도 나는 재빨리 몸을 숙일 수 있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당시 범인을 사살한 비밀경호국 저격수의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밝혔다. 그는 “한 발의 원거리 사격으로 5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범인을 사살했다”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면 상황이 훨씬 더 나빴을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3일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에서 연설 도중 20세 남성 토머스 매튜 크룩스가 쏜 총탄에 오른쪽 귀 윗부분을 맞았다. 이 공격으로 현장에 있던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크룩스는 당시 미 비밀경호국 요원의 대응 사격에 숨졌다. 이후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벌였지만 명확한 암살 시도 동기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이란의 배후 가능성에도 주목했지만, 이에 대한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다. 미 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추대하는 전당대회(위스콘신주 밀워키) 개막 이틀 전 발생한 이 사건이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귀에 거즈를 붙인 채 전당대회에 참석해 ‘불사조’ 이미지를 얻었다. 총기 피습 직후 경호 요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외친 ‘싸우자’는 단어는 선거 내내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구호가 됐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대거 결집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5일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총격 암살 시도가 일어난 버틀러를 다시 찾아 대규모 야외 유세를 열며 이 같은 이미지를 강점으로 부각하기도 했다. 트럼프 측근은 트럼프가 삶과 죽음을 오가는 사건을 겪으면서 변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신의 가호로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거나 주변에 감사의 말을 자주 한다는 설명이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그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의 저변에 항상 남아 있는 것 같다. 물론 여전히 거칠고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하며, 갑자기 불교의 수행자 처럼 변한 건 아니지만, 좀 더 감사할 줄 알고 친구들에게도 자상하게 관심을 보인다”고 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초 생일에 전에 없던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사실 그 사건으로 트럼프가 죽음을 면한 것은 기적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 자기가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는 믿음이 강해진 게 분명하다”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미국 정계의 제3당인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최근 유명 극우 블로거를 만나 정치적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주 극우 블로거인 커티스 야빈을 만나 신당 창당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 1973년생인 야빈은 ‘군주정’과 ‘인종 서열’ 등을 주장하는 극우 인사다. 그는 창당 경험이 있거나 선거운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제 플랫폼 페이팔과 방산기업 팔란티어를 창업한 피터 틸,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 등 실리콘밸리 유명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테크 업계에서 특히 영향력이 큰 극우 인사로 꼽힌다. NYT에 따르면 야빈은 머스크에게 자신의 정치이론을 일부 설파했다. 야빈은 미국 민주주의가 운명을 다했다며 CEO 같은 절대 권력자가 국가를 스타트업처럼 운영하는 ‘군주정’으로 이를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또, 특정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본질적으로 열등하다는 ‘인종 서열’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블로그에 “우리는 과학을 믿는다. 인종 과학(race science)을”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정치 인맥을 확장하고 있다. 야빈과 특별한 친분이 없던 머스크는 최근 그의 X 계정을 추가한 뒤 소통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보편 기본소득 실시를 주장한 앤드루 양도 최근 X에서 팔로하기 시작했다. 다만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하며 “80% 중도를 대표하겠다”고 강조해 온 머스크가 야빈 같은 인사를 만나는 건 지지층 확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미국 정계의 제3당인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유명 극우 블로거를 만나 정치적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주 극우 블로거인 커티스 야빈을 만나 신당 창당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 1973년생인 야빈은 ‘군주정’과 ‘인종 서열’ 등을 주장하는 극우 인사다. 그는 창당 경험이 있거나 선거운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제 플랫폼 페이팔과 방산기업 팔란티어를 창업한 피터 틸,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 등 실리콘밸리 유명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테크 업계에서 특히 영향력 큰 극우 인사로 꼽힌다. NYT에 따르면 야빈은 머스크에게 자신의 정치이론을 일부 설파했다. 야빈은 미국 민주주의가 운명을 다했다며 CEO 같은 절대 권력자가 국가를 스타트업처럼 운영하는 ‘군주정’으로 이를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또, 특정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본질적으로 열등하다는 ‘인종 서열’도 주장했다다. 그는 지난해 12월 블로그에 “우리는 과학을 믿는다. 인종 과학(race science)을”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정치 인맥을 확장하고 있다. 야빈과 특별한 친분이 없던 머스크는 최근 그의 X 계정을 추가한 뒤 소통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보편 기본소득 실시를 주장한 앤드루 양도 최근 X에서 팔로우하기 시작했다. 다만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하며 “80% 중도를 대표하겠다”고 강조해 온 머스크가 야빈 같은 인사를 만나는 건 지지층 확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연방차별금지법을 위반해 대학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하버드 측에 외국인 학생 정보를 요구하는 행정 소환장을 보냈다. 하버드대의 유대인 및 이스라엘 학생 보호 미흡을 지적해온 트럼프 대통령 측이 대학 인가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뉴잉글랜드주 고등교육위원회(NECHE)에 “하버드대가 반(反)유대주의 시위와 관련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하버드대의 학내 반유대주의 방치 문제를 지적해왔다. 지난달 말에는 학교 측에 민권법 위반 통지서를 보내고,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권법은 인종이나 민족, 출신 국가 등에 대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올 4월 하버드대의 각종 연구에 쓰이는 22억 달러(약 3조 원)의 연방정부 지원금도 끊었다.미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학내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하도록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 전역에 확산된 반유대주의적 폭력 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입학 정책과 교직원 채용 등 정책을 전면 개편하길 원한다”고 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자 학교 측을 전방위로 압박 중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이민법 집행 관련 기록과 통신 내용 등을 요구하는 행정 소환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 미 교육부 장관은 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적 괴롭힘과 차별을 방치하는 등 학생과 교육자 미국 납세자에 대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학교 측을 겨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의 생존이 걸린 인가 문제를 거론하면서 하버드대에 대한 공세를 최대치로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NYT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중 대학 인증 제도를 자신의 ‘비밀 병기’라고 부르며 (이를 활용해) 대학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고 전했다. 하버드대 인증 기관인 NECHE는 “연방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위반 사항을 명시한 서한을 (하버드대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모든 조사와 관련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한국을 콕 집어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그들(한국)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상을 제안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국방비 지출과 대미 투자를 늘리는 대신 미국의 상호관세를 낮추자는 것. 특히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도 패키지 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 중 미국의 무역적자와 불리한 무역협정, 관세 부과 필요성을 설명하다 돌연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그곳에 (미군이) 계속 주둔했지만 그들은 매우 적은 금액을 (주한미군 주둔비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1기 때) 한국에 ‘연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했고, 그들은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지만 조작된 선거 때문에 이를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을 부정 선거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와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5192억 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이보다 약 9배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만8500여 명인 주한미군 병력을 두 배에 가까운 4만5000명으로 부풀리며 “엄청난 돈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있고, 우리에겐 엄청난 손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비 지출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61조2469억 원으로 GDP의 2.32%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정부는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하고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에)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망라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며 “이에 루비오 장관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 규모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포괄적 협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안보 협의 속에 국방비를 포함한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서한을 받은 각국은 추가 협상 대비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미국과 7차례의 장관급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도 기존보다 1%포인트 오른 25%의 상호관세 통지서를 받아든 일본은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는 격분한 반응도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8일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를 두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엄격한 협의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존보다 높은 관세율을 받아 들었지만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6일에도 “동맹국이라도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며 강경 방침을 드러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의 거듭된 협의를 통해 논의에 진전도 보인다”며 미일 양쪽에 이익이 되는 교섭을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미국이 핵심 동맹국인 일본을 다른 교섭국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편지 한 장으로 (관세율을)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편 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관세 서한을 받은 14개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는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모두 대(對)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국가가 7곳으로 가장 많다. AFP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들은 9일 상호관세 통보에 대한 우려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은 지난해 기준 미국의 전체 수입 물량 가운데 각각 4.5%와 4.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2개국 중 태국(1.9%)과 말레이시아(1.6%)를 제외하면 미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으로 미미하다.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해온 인도와 유럽연합(EU)이 서한 전달 대상에서 빠진 것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NYT는 “미국은 인도와의 초기 무역 틀을 마련하는 단계에 들어갔고, EU 관계자들도 관세 회피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상호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을 7일(현지 시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8일) 전날 일부 국가를 겨냥해 관세 폭탄을 물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막판까지 상대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품목별 관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재 한국 정부는 25%의 자동차 관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워 미국과 협상 중인 만큼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무역협상이 주말 동안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관세 수준이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관세율 60∼70% 될수도”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상호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에 이미 서명했다며 “월요일(7일)에 12개국 정도에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한에 적힌) 금액, 관세율, 내용 등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어느 나라에 서한을 보낼 것이냐’는 질문엔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앞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4일) 10∼12개국을 대상으로 관세 서한을 보낼 거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일단 서한 발송 시점을 주말 이후인 7일로 미룬 것. 주말 동안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협상을 지켜본 뒤 서한 발송 여부나 내용 등을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주말에 자국과 협상 중인 각국 정부들을 향해 최대한 성의 있는 제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이란 평가가 나온다.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서한 발송 시점 등을 계속 바꿔가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확실성을 키운 뒤 협상 구도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략이란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미국 측 ‘통상 협상 사령탑’으로 여겨지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관세 유예를 노동절(매해 9월 첫 번째 월요일·올해는 9월 1일)까지 미룰 수 있다고 발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며 관세 서한을 당장이라도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이달 4일로 그 시점을 못 박았다가 7일로 다시 말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세 부과는 다음 달 1일부터 하겠다면서 관세율 범위는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4월 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韓 등 급하게 협상안 마련 중”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계속 높게 유지할 의지가 강함을 시사했다. 그는 자동차에 평균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따로 거론하며 “목재, 철강, 알루미늄 등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종 관세의 15∼20% 정도만 현재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등에 부과 중인 품목별 관세에 만족감을 드러낸 동시에,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 부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5일 백악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주요 성과를 홍보하면서 관세 징수를 핵심 항목으로 내세웠다. 특히 백악관은 글로벌 상호관세를 책정한 날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로 명명한 4월 2일 이후 신규 관세로만 815억 달러(약 111조 원)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4일 트럼프 행정부의 서한 압박 이후 한국, 태국 등 여러 무역 상대국들이 “급하게 협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한편 미국과 관세 협상을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일본과 인도는 최근 관련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6일 NHK 프로그램에서 “동맹국에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해 일방적인 양보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장관도 4일 “시간 압박을 받으며 무역협정을 논의하진 않았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상호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을 7일(현지 시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8일) 전날 일부 국가를 겨냥해 관세 폭탄을 물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막판까지 상대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품목별 관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재 한국 정부는 25%의 자동차 관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워 미국과 협상 중인 만큼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무역협상이 주말 동안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관세 수준이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말 협상국들에 ‘성의 있는 제안’ 압박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상호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에 이미 서명했다며 “월요일(7일)에 12개국 정도에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한에 적힌) 금액, 관세율, 내용 등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어느 나라에 서한을 보낼 것이냐’는 질문엔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앞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4일) 10∼12개국을 대상으로 관세 서한을 보낼 거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일단 서한 발송 시점을 주말 이후인 7일로 미룬 것. 주말 동안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협상을 지켜본 뒤 서한 발송 여부나 내용 등을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주말에 자국과 협상 중인 각국 정부들을 향해 최대한 성의 있는 제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이란 평가가 나온다.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서한 발송 시점 등을 계속 바꿔가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확실성을 키운 뒤 협상 구도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략이란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미국 측 ‘통상 협상 사령탑’으로 여겨지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관세 유예를 노동절(매해 9월 첫 번째 월요일·올해는 9월 1일)까지 미룰 수 있다고 발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며 관세 서한을 당장이라도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이달 4일로 그 시점을 못 박았다가 7일로 다시 말을 바꿨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효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하겠다면서 관세율 범위는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그는 관세 발효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 시점은) 꽤 빠른 것이다.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관세 적용을 앞당길 가능성을 내비쳤다.● “韓 등 급하게 협상안 마련 중”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게속 높게 유지할 의지가 강함을 시사했다.그는 자동차에 평균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따로 거론하며 “목재, 철강, 알루미늄 등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종 관세의 약 15~20% 정도만 현재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등에 부과 중인 품목별 관세에 만족감을 드러낸 동시에,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우린 일본에 자동차를 거의 수출하지 못한다”며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를 콕 집어 관세를 낮춰 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 부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5일 백악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주요 성과를 홍보하면서 관세 징수를 핵심 항목으로 내세웠다. 특히 백악관은 글로벌 상호관세를 책정한 날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로 명명한 4월 2일 이후 신규 관세로만 815억 달러(약 111조 원)를 징수했다고 밝혔다.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압박 움직임 등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유사한 전술을 사용한 적이 있다”며 “매우 공격적인 관세 조치를 예고하면서도, 발효 시점은 다소 뒤로 미뤄 무역 상대국들이 막판에 양보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서한 압박 이후 한국, 태국 등 여러 무역 상대국들이 “급하게 협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한편 미국과 관세 협상을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일본과 인도는 최근 관련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NHK 프로그램에서 “동맹국에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해 일방적인 양보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도 4일 “시간 압박을 받으며 무역협정을 논의하진 않았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오후 11시 미국 남부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 인근 미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기지. 10번째 시험 비행을 위해 테스트 중이던 화성 탐사 우주선 ‘스타십’이 폭발했다. 이내 거대한 불덩어리가 어두운 하늘 위로 치솟았다. 스페이스X는 “현장 주변 안전구역이 유지됐고, 관련 인원 모두가 안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몸길이 60∼70cm(성체 기준)의 멸종위기종 ‘켐프각시 바다거북’까진 미쳐 신경 쓰지 못한 듯하다. 스타십 폭발 잔해물이 발사장과 맞닿은 멕시코 북동부 타마울리파스주의 북부 바그다드 해변까지 날아간 것. 이곳은 켐프각시 바다거북의 서식지다. 2일 멕시코 환경·동물보호 단체 코니비오 글로벌은 “스타십 잔해 중 일부를 켐프각시 바다거북이 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폭발 당시 40km 길이의 해안선 중 500m 주변에서 1t이 넘는 관련 폐기물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스펀지 같은 플라스틱과 코르크 질감의 고무류, 스페이스X의 라벨이 붙은 알루미늄 조각, 플라스틱 완충 포장재 등이었다. 이 단체의 설립자이자 수의사인 헤수스 엘리아스 이바라 씨는 “로켓과 연관된 진동이 거북알의 부화를 막았다”며 “바닷가 모래가 뭉쳐지면서 결국 깨어나지 못한 새끼 거북이 최소 300마리에 이른다”고 했다.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화성 탐사를 위해 세운 회사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달 “국제법의 틀 안에서 스페이스X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막아 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미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무역협상에서도 관련 내용이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현지 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 등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43명은 지난달 29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한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이 법안(온플법)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공정위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구글과 메타 등 미국 기업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 의회가 온플법을 콕 집어 문제로 지적하면서 향후 한미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지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군사 시설 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거부해 온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등도 본격 논의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협상팀은 지난주 여한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때 디지털 교역 이슈를 제기했다”며 “미 디지털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방안이 그리어 USTR 대표와 구글 등 미 기업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막아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미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무역협상에서도 관련 내용이 더욱 비중있게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한국의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에 대한 미국 측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 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 등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43명은 지난달 29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한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이 법안(온플법)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중국 디지털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중국공산당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공정위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구글과 메타 등 미국 기업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미 의회가 온플법을 콕 집어 문제로 지적하면서 향후 한미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지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군사 시설 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거부해온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등도 본격 논의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협상팀은 지난주 여한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때 디지털 교역 이슈를 제기했다”며 “미 디지털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방안이 그리어 USTR 대표와 구글 등 미 기업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멸종 위기에 처한 거북이들이 플라스틱 조각, 고무 같은 로켓 잔해와 살고 있다.”멕시코 지역 환경·동물보호 단체가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용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의 폭발 잔해물로 멸종위기종 거북이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멕시코 정부는 스페이스X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스페이스X의 시험 발사 과정에서 연이은 폭발 사고로 스타십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환경 피해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현지 시간) 멕시코 비정부기구(NGO)인 코니비오 글로벌은 “스타십 폭발 잔해물로 인한 멸종위기종 피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CNN 등에 밝혔다. CNN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멕시코 북동부에 위치한 타마울리파스주 북부 바그다드 해변에서 스페이스X에서 떨어진 잔해물을 청소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화성 탐사를 목표로 스타십 우주선을 개발 중이다. 또 타마울리파스주와 맞닿아 있는 미 남부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 인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관련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올 5월 스타십의 9번째 시험비행에 실패했고, 지난달 18일 10번째 시험 발사 도중에는 우주선이 폭발했다. 코니비오 글로벌 설립자이자 수의사인 헤수스 엘리아스 이바라는 “지난해 11월 스페이스X가 우주선을 발사할 때 로켓 부스터 하나가 멕시코만에 떨어지는 걸 봤고, 올 5월 로켓 발사에서는 더 많은 잔해가 떨어졌다”며 “이 쓰레기 중 일부는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켐프각시바다거북이 섭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켐프각시바다거북은 성체의 몸길이가 60~70㎝ 수준으로 바다거북 중 가장 체구가 작다. 대서양 서부와 멕시코만 일대에서 서식 중이다.코니비오 글로벌은 당시 40㎞ 길이의 해안선 중 500m 주변에서 1t이 넘는 폐기물이 수거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스펀지 같은 플라스틱과 코르크 질감의 고무류, 스페이스X의 라벨이 붙은 알루미늄 조각, 플라스틱 완충 포장재 등이었다. 이바라는 또 “로켓과 연관된 진동이 거북알 부화를 막았다”며 “바닷가 모래가 뭉쳐지면서 결국 깨어나지 못한 새끼 거북이 최소 300마리에 이른다”고 했다.멕시코 정부도 환경 오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국경 근처에서의 로켓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국제법 틀 내에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북한이 러시아에서 받은 이동식 방공시스템 ‘판치르 S-1’(사진)을 수도 평양 방어에 활용하기 위해 실전 배치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밝혔다. 상대적으로 방공망이 낙후돼 있단 평가를 받아온 북한이 러시아 파병 대가로 방공 무기체계를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이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첫 번째 판치르는 이미 평양에 설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어로 ‘갑옷’이라는 뜻의 판치르는 러시아가 개발한 대표적인 방공 무기다. 레이더와 더불어 지대공 유도미사일, 대공포 등을 갖춰 약 40km 상공의 순항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해 요격할 수 있다. 대당 가격은 약 1500만 달러(약 203억8000만 원)로 추정된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올 5월 북한이 러시아에 약 900만 발의 포탄과 100여 발의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판치르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미일 주도로 11개국이 만든 기구다.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가 (무기체계 관련) 북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있고, 곧 북한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단순히 무기만 제공받는 게 아니라 주요 군사기술 지원까지 받고 있다는 것. 그는 앞으로 러시아로 유입되는 북한 주민 수가 급증할 수 있고, 이 중 일부가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기존처럼 북한군을 공식 파병할 경우 국제사회나 내부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북한이 러시아에서 받은 이동식 방공 시스템인 ‘판치르 S-1’을 수도인 평양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고 매체가 보도했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얻은 방공 무기체계와 군사기술 등을 실제로 도입하면서 북러 간 군사협력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현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판치르는 이미 평양에 설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이더 체계를 토대로 지대공 유도미사일, 대공포 등 무장을 갖춘 판치르는 러시아가 개발한 대표적인 방공무기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받은 판치르를 평양 방공 체계에 도입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올해 5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약 900만 발의 포탄과 100여 발의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했고, 러시아는 북한에 판치르 전투차량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해 한미일 주도로 11개국이 지난해 10월 만든 기구다. 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향후 지속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가 (무기체계 등 관련) 북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있고, 곧 북한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군사기술 지원과 실전 경험 등도 쌓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앞으로 러시아 내 북한 주민 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이들 중 일부가 러시아군에 자원입대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북한이 군대를 공식 파병하는 대신에 주민들을 일단 러시아에 보내고, 현지에서 자원입대하는 형식으로 병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러시아에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등 6000여 명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바 있다. 부다노우 국장은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에 이란제 자폭 드론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학내 유대인 및 이스라엘 학생 보호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하버드대에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버드대를 극단적 진보 이념의 본산지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 측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하버드대가 유대인과 이스라엘 학생들을 상대로 한 괴롭힘에 고의로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 측에 민권법 위반 통지서를 보냈다. 민권법은 인종이나 민족, 출신 국가 등에 대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통지서에는 학내 이스라엘 학생들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하버드대 측이 최근 2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이 출신지를 숨겨야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에 달러화 표시를 그려 놓거나 이스라엘 국기에 나치 문양을 그려 놓는 등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학교 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도 지적했다. 미국에선 금융계 등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탐욕스럽다고 비판할 때 ‘다윗의 별’에 달러화 표시를 그리는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 국기에 나치 문양을 표시하는 건 가자지구 등에서 이스라엘군이 작전을 펼칠 때 팔레스타인인들이 대거 사망한 것을 비판하는 의미다. 이번 통지서 발송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대의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 4월 하버드대의 각종 연구에 쓰이는 22억 달러(약 3조 원)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끊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해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는 조치까지 내렸다가 법원의 명령으로 잠시 중단되는 등 양측이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다. 다만 통지서 발송이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 대응을 압박하는 협상용 수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WSJ는 법무부가 민권법 위반으로 하버드대를 고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학교의 자발적인 시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학내 유대인 및 이스라엘 학생 보호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하버드대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버드대를 극단적 진보 이념의 본산지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 측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하버드대가 유대인과 이스라엘 학생들을 상대로 한 괴롭힘에 고의로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 측에 민권법 위반 통지서를 보냈다. 민권법은 인종이나 민족, 출신 국가 등에 대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통지서에는 학내 이스라엘 학생들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하버드대 측이 최근 2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이 출신지를 숨겨야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에 달러화 표시를 그려 놓거나 이스라엘 국기에 나치 문양을 그려 놓는 등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학교 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도 지적했다. 미국에선 금융계 등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탐욕스럽다고 비판할 때 ‘다윗의 별’에 달러화 표시를 그리는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 국기에 나치 문양을 표시하는 건 가자지구 등에서 이스라엘군이 작전을 펼칠 때 팔레스타인인들이 대거 사망한 것을 비판하는 의미다.이번 통지서 발송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하버드대의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올 4월 하버드대의 각종 연구에 쓰이는 22억 달러(약 3조 원)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끊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해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는 조치까지 내렸다가 법원의 명령으로 잠시 중단되는 등 양측이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다.다만 통지서 발송이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 대응을 압박하는 협상용 수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WSJ는 법무부가 민권법 위반으로 하버드대를 고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학교의 자발적인 시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주요 선진국은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각종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들까지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국가 치매 전략’을 마련해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각종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간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실업보험료도 국가가 대신 납부해 준다. 또 자신의 집에서 치매 환자를 간병하면 법정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발생한 걸 알게 된 직후에는 최대 10일간의 긴급 돌봄 휴직을 쓸 수 있고, 돌봄 지원 수당도 받을 수 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할 때는 최대 6개월의 돌봄 휴직을 쓰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보장받는다. 스웨덴은 치매 간병을 가족은 물론이고 국가와 지역사회도 분담하는 방향으로 ‘치매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전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최대한 집 같은 분위기에서 5∼10명 규모의 소규모 치매 그룹을 관리하는 ‘치매 그룹홈’ 제도가 대표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도 지역사회가 치매 환자를 그 가족과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상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한국은 ‘환자 케어(care)’에 주력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인식(awareness)’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다”며 “이런 변화를 위해 사회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치매 노인이 최소 443만 명인 일본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인 ‘치매(癡呆)’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2004년부터 ‘인지증(認知症)’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노인성 질환임을 부각시키는 것. 지난해 1월부터는 치매 관련 법률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인지증 기본법’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선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개호(老老介護)’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부부 모두가 치매에 걸려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인인개호(認認介護)’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일본은 치매 노인 및 그 배우자의 신체 활동 부족, 우울증 심화 등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예는 일본 전역에 설치된 수백 곳의 ‘오렌지 살롱’. 치매 노인들이 한 달에 두 번 직원으로 일하며 지역민과 소통하는 경험을 갖게 해 고립감을 줄이자는 취지다.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담원들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인지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 가족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각종 정보와 지원책을 설명하는 ‘치매 가족 개호교실’도 열고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주요 선진국은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각종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들까지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국가 치매 전략’을 마련해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각종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간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실업보험료도 국가가 대신 납부해 준다. 또 자신의 집에서 치매 환자를 간병하면 법정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발생한 걸 알게된 직후에는 최대 10일간의 긴급 돌봄 휴직을 쓸 수 있고, 돌봄 지원 수당도 받을 수 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할 때는 최대 6개월의 돌봄 휴직을 쓰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보장받는다.스웨덴은 치매 간병을 가족은 물론이고 국가와 지역사회도 분담하는 방향으로 ‘치매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전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최대한 집 같은 분위기에서 5~10명 규모의 소규모 치매 그룹을 관리하는 ‘치매 그룹홈’ 제도가 대표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도 지역사회가 치매 환자를 그 가족과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캐나다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상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한국은 ‘환자 케어(care)’에 주력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인식(awareness)’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다”며 “이런 변화를 위해 사회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년 기준 치매 노인이 최소 443만 명인 일본에서는 치매(癡呆)’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 즉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어감을 바꾸기 위해 2004년부터 ‘인지증(認知症)’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노인성 질환임을 부각시키는 것. 지난해 1월부터는 치매 관련 법률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인지증 기본법’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선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개호(老老介護)’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부부 모두가 치매에 걸려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인인개호(認認介護)’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일본은 치매 노인 및 그 배우자의 신체 활동 부족, 우울증 심화 등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예는 일본 전역에 설치된 수백 곳의 ‘오렌지 살롱’. 치매 노인들이 한 달에 두 번 직원으로 일하며 지역민과 소통하는 경험을 갖게 해 고립감을 줄이자는 취지다.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담원들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인지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 가족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각종 정보와 지원책을 설명하는 ‘치매가족 개호교실’도 열고 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