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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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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사건·범죄18%
사회일반17%
정치일반17%
국제일반17%
검찰-법원판결12%
경제일반7%
사고5%
문화 일반3%
정당2%
대통령2%

  • [전문]내란특검 “반대세력 제거, 권력 독점·유지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55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수사개시 후 전 대통령 윤석열,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법제처장 이완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전 경호처장 박종준, 전 민정수석비서관 김주현, 국회의원 추경호, 임종득, 전 국무총리 황교안 등 총 24명을 공소제기 하였습니다.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그 결과 대통령이 군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23년 10월 이후, 그들이 논의한 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하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이에 강호필이 국방장관 신원식,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을 보고하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하였습니다.국방장관이 교체되자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대통령실·김용현·한덕수는 ‘거짓선동, 정치선동’,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비상계엄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그러나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여 ‘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하였습니다.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윤석열 등은 당시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선포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김용현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수첩의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최상목 지시문건의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이상민·조지호·김봉식 지시문건의‘5개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여인형 메모의 ‘정치인 체포명단, 체포조 운영’을 통해 윤석열 등은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검찰총장 재직 시 집권당과 대립하다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하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며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고, 2024년 7월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던 국민의 힘 당 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하였습니다.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2024년 4월 총선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세력을 영장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해 기억하고 있습니다.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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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통일교 천정궁·전재수 의원실 등 압수수색

    경찰이 15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이첩받은 뒤 닷새 만이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등 10개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의원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도 “2022년 교단 행사를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해 지원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민주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진술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하고 전혀…”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 등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과 별개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번복되는 점 등에 대해 경찰은 다른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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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당국 “수마트라 홍수 누적 사망자 1000명 넘어”

    최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실종자는 218명, 부상자는 5400여명으로 집계됐다. 최종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공공시설 약 1200개와 의료 시설 219개, 교육 시설 581개, 종교 시설 434개, 사무실 건물 290개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가장 피해가 심각한 아체주에서는 60%가량이 여전히 정전 상태고, 임시 대피소는 식수와 의약품 등 구호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불만을 호소했다.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날 아체 지역 피해 현장을 방문해 “함께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가겠다. 정부가 나서서 모든 걸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양 말레카해협에서 강력한 사이클론 폭풍이 형성되면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엔 최근 2주간 홍수가 산사태가 발생했다. 수마트라섬 인구는 5500만 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홍수는 지난 2004년 12월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를 휩쓴 쓰나미에 이어 수마트라를 강타한 최악의 재해 중 하나로 꼽힌다고 AFP는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해 복구 비용으로 51조 8200억 루피아(약 4조 6000억 원)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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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에도 1000원 버거 지키며 기부…고려대 명물 ‘영철버거’ 이영철씨 별세

    ‘고려대 명물’로 불리는 ‘영철버거’ 대표 이영철 씨가 별세했다. 향년 58세.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해부터 폐암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10살부터 중국집, 군복공장, 막노동판 등을 전전했다. 이후 2000년 무렵 신용불량 상태에서 가진 돈 2만2000원을 들고 고려대 앞 손수레에서 영철버거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당시 1000원짜리 저가 햄버거로 주목받으며 고려대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명물’이 됐다. 인기에 힘 입어 노점을 접고, 매장을 열며 영업을 이어간 이 씨는 2005년쯤에는 가맹점 40곳을 거느렸다. 2004년부터는 고려대에 매년 2000만 원을 기부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영철 장학금’을 조성했다. 정기 고연전(연고전) 때마다 영철버거 수천개씩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이 씨는 적자가 났을 때도 버거의 가격을 올리지 않고, ‘1000원’의 가격을 지켰다고 한다.결국 영철버거는 2015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으나 고려대 학생들이 크라우드펀딩에 나서 2579명이 6811만5000원을 모았고, 영철버거는 재개업했다. 이 씨의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5일 오전 6시30분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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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모-전투기 동원해 日 압박하는 중국… 트럼프는 ‘먼 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경제, 문화를 넘어 국방 분야까지 치닫고 있다. 중국은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동원해 일본 인근 바다와 하늘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이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동맹국인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중국과의 대두 수출입 문제 등 경제 사안이 얽힌 미국이 일본의 난처한 상황을 ‘먼 산’ 보듯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는 지난 9일 도쿄 방면으로 향하는 ‘이례적 루트’로 공동 비행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도쿄를 폭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최근 중국은 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서 일본을 압박했다. 중국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평소보다 지연시키고 있다. 일부 일본 당국자는 “중국이 희토류를 이용해 일본을 흔들려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 외에도 중국에서는 일본 유학, 일본 여행을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일본 영화 상영 무기한 연기 같은 문화 분야의 제재도 이어지고 있다.희토류의 경우 중국은 과거에도 일본과의 갈등에서 희토류를 압박 카드로 활용해 승기를 잡은 적이 있다.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뒤,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행했다. 현재 일본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60~70% 수준이다. ●中, 일본 압박 본격화…경제 넘어 군사대립으로 확산하나최근 중국의 일본 압박은 군사 분야에서 눈에 띄게 늘었다. 10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선단은 지난 5∼7일 일본 오키나와섬을 포위하듯 항해했다. 이어 랴오닝 항모는 9일까지 오키나와현 동쪽 섬인 미나미다이토지마 주변을 S자 형태로 에워싸듯이 이동했다. 지난 9일에는 중국군 폭격기 2대와 러시아군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에서 일본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비행을 했다. 중러 폭격기가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비행할 때는 중국 전투기 J-16 4대까지 합류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확인된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의 비행이 도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폭격기가 2017년 도쿄 방향으로 비행한 적은 있지만, 중러 군용기가 함께 이 경로로 이동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현지매체가 전했다. ●중·일 갈등에 침묵하는 트럼프 중일 갈등이 이처럼 군사적 긴장 고조로 치닫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급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인 일본과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니다. 12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이날 오전 6시부터 약 40분간 통화했다. 일각에선 양국이 이번 통화 이후 일본은 미국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으려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의 군사·경제 압박 수위가 동시에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일 동맹은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만 문제의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중국에서 나온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결과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월스트리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미·일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주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 편을 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동맹인 미국의 존재, 일본 내 극우층의 지지를 믿고 과감한 행보를 이어왔던 다카이치 총리가 예상을 넘어선 중국의 반발에 난처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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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부터 눈 쏟아진다… 수도권 최대 7cm, 강원 최대 8cm 예상

    토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는 비가 이날 밤부터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지방의 경우 현재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 오후 6시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쌓이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중부지방과 전라동부내륙, 경북권,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산지 중심으로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지역 간 적설량 차이가 매우 크겠다”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유의해달라”고 전했다.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동부 2~7cm △경기 북동부 1~5cm △서울·인천·경기서부·서해5도 1~3cm 등이다.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강원 평창 평지, 횡성, 남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철원, 화천, 양구, 홍천, 춘천, 인제, 북부·중부산지에 발효된 대설주의보도 유지 중이다.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강원지역의 경우 오는 14일 오전까지 △ 강원 중남부내륙·산지 3~8cm, △강원 북부내륙·산지 1~5cm 눈이 내릴 전망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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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요구…“민주당 수용하라”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재산 약탈한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이 약탈한 국민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단 한 푼의 누수도 없이 국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 혐의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특별법은 대장동 일당이 챙긴 천문학적 불법 이익을 단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정체”라며 “법 시행 이전의 범죄수익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명문화하고, 차명·우회 거래로 숨겨진 재산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검찰청 폐지 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권력의 압박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말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항소 취하 문제는 결코 여기에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은 정 검사장과 같은 인사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이어지는 한, 정의를 향한 불길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바로 국정조사”라면서 “더 이상 회피할 명분도, 시간을 끌 명분도 없다.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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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D-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 김용현 전 국방 추가기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 목적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사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제2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소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서 고려됐던 조직으로 파악됐다.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노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선고일은 15일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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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시 발주 공사현장 점검 강화“…붕괴 원인-공사 재개는 말 아껴

    강기정 광주시장이 노동자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TF(태스프포스)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강 시장은 13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로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희생자 수습이 완료된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관계부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이어 “이번 공사의 시공·감리·발주 전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살피고 법의 잣대가 아닌 시민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개선하겠다”며 “같은 원칙으로 시가 발주한 주요 건설현장 51곳과 민간 건설현장까지 안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피해보상과 유가족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세심히 챙길 것”이라며 “시공사·유가족과 함께 장례 법률 자문, 긴급 생활지원, 심리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고 원인 추정 등을 묻는 질문엔 수사당국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 공사 재개 또는 철거 시점에 대해서도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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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조끼 탈의 요청 부적절… 죄송” 롯데백화점 정현석 대표 사과

    롯데백화점이 잠실점에서 발생한 노조 조끼 착용 손님의 복장 탈의 요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롯데백화점 측은 13일 정현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당사의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보안요원이 식사를 위해 매장을 찾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 조합원들이 착용한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인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문구와 ‘해고는 살인’ 등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 “여기는 사유지”라며 조끼 탈의를 요구했다. 이에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이러고 다닌다”며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 노동자를 혐오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논란이 커지자 롯데백화점 측은 노조에 사과하고 “고객 복장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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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하청’만 죽었다…4명 숨진 광주, 불법재하청-부실 강제수사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 등 관계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과 광주고용노동청은 13일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인 A사 본사 등에 수사관 40명과 근로감독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경찰과 노동당국은 본사 사무실과 광주 공사현장 사무실, 하청업체 사무실 등에서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전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고 조치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특히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 등으로 시공하면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 등을 중점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경 마지막 실종자였던 배관 작업자 5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4명으로 기록됐다. 경찰은 철골 구조물 접합부 부실시공이 이번 사고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실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은 전날 이번 사고 전담팀(TF)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아울러 이번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 4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이에 따라 불법 재하도급의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한편 최근 건설 근로자 인명 피해를 동반한 붕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드러나면서 공사 현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에선 60m 높이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타워 해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코리아카코 직원 7명이 매몰됐으며, 매몰된 작업자 7명이 전원 사망했다. 지난 10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LNG 운반선 시스템 발판 조립장에선 선박 작업대 발판 구조물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60대 B 씨가 철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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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구하려다 바다에서 숨진 18세 문찬혁 군 ‘의사자’ 인정

    바다에서 자살 시도하는 친구를 목격하고 구조 활동을 하다 숨진 고(故) 문찬혁(18) 군이 의사자로 인정됐다.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문찬혁군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고자 생명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한 사람을 뜻한다. 문 군은 지난 9월 26일 전북 군산시 금동 인근 해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문 군은 조류에 떠밀려 실종됐고,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고명호 씨는 2022년 4월 경기 김포시 배수펌프장의 배수갑문 점검 중 한강으로 추락한 직원을 구하기 위해 한강에 뛰어들었다. 이후 직원을 구조했으나 본인은 사망했다. 당시 그는 64세의 나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성지은 씨(28)는 지난 8월 말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구조를 요청하는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넸으나, 본인은 파도에 휩쓸려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이 지원될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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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도” 李, 한자교육 강조하다 자학개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냐”는 농담을 던지며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인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교육부에 언어 순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들으면서 제일 싫은 게 저희나라, 대인배”라며 “대인배의 ‘배(輩)’는 저잣거리의 건달이나 ‘쌍놈’을 뜻한다. 결국 대인배라는 단어는 ‘훌륭한 나쁜 놈’이라는 뜻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쓰여도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방송에서도 실수가 많이 보이고, 심지어 기자들조차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라며 “최소한의 교양에 대한 문제다. 단체 공지를 해서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이에 김 원장이 “한자를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통령님 성함도 있을 재(在), 밝을 명(明)을 모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죄명이라고 하지 않나”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자교육 조치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며 “조갑제 대표가 한자 병용, 병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은 한글 배우기도 힘들어서 글자를 끄적하는 중에 한문을 강제로 하라고 하면 난리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천자문만 배워도 대개의 단어들의 깊은 의미를 쉽게 이해할텐데, 사고능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듯”이라면서도 “제도로 도입할 수 있을지는 엄청난 벽을 넘어야 할 거 같다”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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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엘베에 붙은 아이의 사과문에 ‘쪽지 릴레이’…‘감동’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둔 아이가 이웃에게 사과를 구하는 메모를 남겨 화제다. 이에 다른 입주민들은 응원 쪽지를 남기며 누리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2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식교육은 이렇게’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우리 아파트 101호 어린이가 엄마랑 지하 주차장에 갈 때 먼저 나와서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다”며 “아이의 엄마가 조금 늦게 나왔는지 마침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입주민이 많이 기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엄마는 본인의 반성문과 아이의 반성문을 써서 올렸다”며 “(아이의 엄마는)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그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선의가 아니라고 교육했다”고 부연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해당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는 어린아이가 서툰 글씨로 써 내려간 것으로 추측되는 짧은 메모가 붙어있었다. 메모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XXX호 ○○입니다”라며 “아침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타고 기다렸어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아이가 붙인 메모 옆에 응원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남겼다. 쪽지에는 “미안한 마음을 용기 내 사과해줘서 고맙다”, “이제 안 좋은 마음 털고 가족들과 행복한 주말 보내길 바라”,“예쁜 편지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용기있게 사과해준 ○○이 멋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주민은 스티커를 붙이며 “아이가 직접 쓴 편지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다. 따뜻한 연말 입주민들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런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인 것 같다. 부모와 아이 둘다 사랑스럽다”, “(아이가) 바르게 자랄 것 같다”, “이건 인정해줘야 한다” 등 훈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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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무죄-파기환송심 판사, 나란히 대법관 후보에…노태악 후임

    2026년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자 39명의 명단이 12일 공개됐다. 공개된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94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39명의 세부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법관 36명·변호사 1명·법학전문대학원교수 2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 후보는 4명이다.현직 법원장인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59·24기)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57·25기) △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52·26기)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63·20기) △유진현 울산지방법원장(54·25기) △윤경아 서울남부지방법원장(56·26기)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관으로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7·22기) △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8·22기) △권혁중 서울고법 부장판사(62·24기) △김무신 서울고법 고법판사(57·24기)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4·26기)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김한성 의정부지법 부장판사(61·24기) 등이 있다. 변호사로는 △강성국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9·20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는 △신동훈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54·27기) △하명호 고려대 법전원 교수(57·22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56·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심사 동의자 39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 동의자의 학력·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출된 의견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전 위원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다.후보자 검증을 맡을 추천위원회는 이미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재천 명예교수다. 당연직 위원은 노태악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등이 임명됐다. 추천위는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은 그중 최종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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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청,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강북 죽이기 아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린다.국가유산청은 정부 관보에 종묘일대 19만4896㎡(약 5만 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11일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국가유산청은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을 처리한 뒤,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사유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면적은 종묘가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2번지 일원 19만 489.6㎡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로 논란이 된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범위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근거가 될 수 있어 향후 개발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유산청은 종묘 앞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내년 3월까지 공포하려 추진 중이다.이를 두고 서울시가 ‘강북 죽이기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자 유산청은 반박했다.유산청은 “개정안에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또 “주요 개정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전검토절차 및 평가서 작성,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지정 등의 위임사항”이라며 “서울시는 ‘강북죽이기 법’으로 미리 단정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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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큰 아들 서울대’ 몰빵 지원은 잔인…그게 공정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대와 지방국립대간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 차이를 거론하며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지원)를 최대한 늘려가자”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서울대가 장학금, 연구용역도 많이 받아오는데 지원조차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은 정말 (문제)”이라며 “공부를 잘했으니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진정으로 공정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지방 대학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경쟁을 통해 확보하는 연구용역 예산을 제외하고, 정부가 재정으로 배분하는 예산이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7000억 원이고, 지역 거점 국립대가 (한 곳당) 2980억 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게 지원을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지원에 있어)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를 최대한 늘려가자”며 “빨리 경제가 살아야 한다. 국민도 같이 공감해 달라고 한 말”이라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거점국립대에 예산 지원을 늘려 그 학교가 살아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행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의 기본 트렌드는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이라며 “누구나 질문을 하면 답은 인공지능이 상당한 실력으로 해준다. 결국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은 결국 개성과 창의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것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입시 제도를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 문제인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바꿔도 소용없다”면서 “바꿨다고 욕먹고 문제 있다고 또 욕하는 측면이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럼에도 지금은 외워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며 ”대학 입시 문제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객관식 시험에 대한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하느냐 주관식으로 하느냐는 결국 공정성 의심 때문에 객관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데서 고르는 해결사 비슷한 역량을 강요하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인데 5개 중에 어떤 게 맞냐는 건 인공지능을 시키면 0.5초 내 다 해결할 거다. 그걸 뭐하러 하나”면서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면 혹시 장난치지 않을까 하는 불신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했다. 이에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내신에 도입하는 것이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장애요인은 평가의 객관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기술과 과학 발전을 교육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됐다. 적극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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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수상태 여동생 보험금 빼돌리고 도용 대출까지…40대 구속기소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보험금을 빼돌리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40대가 구속됐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48)를 12일 구속기소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7∼10월 여동생 B 씨(46)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 씨의 보험금과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코인 투자 등에 사용했다. B 씨의 딸(21)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항의하자, A 씨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조카를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인해 보복 협박 등 혐의도 추가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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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서 40대 추락사…특수학교 다니는 아들, 차에서 숨진채 발견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투신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남성의 차량 안에서 9살 아들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부친이 아들을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11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3분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경비원 신고가 접수됐다.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차 키를 확보했고,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뒷자석에는 9살 B 군의 시신이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비닐이 씌워진 상태였다. 숨진 이들은 부자 관계로 확인됐다. A 씨는 평소 특수학교에 다니는 B 군의 등하교를 책임져왔으며, 이날도 아들을 차에 태워 하교를 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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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민주 잠룡’ 뉴섬, AI로 트럼프에 수갑 채웠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의 인공지능(AI) 영상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했다. 뉴섬 주지사가 이날 올린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수갑을 찬 채 자동차에 올라탄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차량 내 뒷좌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고, 이내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이들 세 명은 군중과 경찰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다. 군중 뒤에는 법원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있었고, 이들은 손을 뒤로한 채 수갑이 묶인 상태로 묵묵히 걸어갔다. 해당 영상에는 ‘cuffing season(수갑 찰 시간이다)’이라는 자막과 함께 가수 시저(SZA)의 노래 ‘빅 보이스’(Big Boys)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 이는 전날 백악관이 엑스 공식 계정에 올린 영상을 패러디한 것이다. 백악관은 전날 ‘cuffing season(수갑 찰 시간이다)’이라는 자막을 시작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영상을 올렸다. 배경 음악도 동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이자 대권 잠룡인 뉴섬 주지사는 과거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비판해 왔다. 지난 10월 주지사 홍보실 계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맥도날드 빅맥을 들고 있고, 드론들이 추가로 패스트푸드 봉지를 배달하는 모습의 AI 생성 이미지가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백악관 복도에서 뚱뚱한 총사령관을 보는 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적혔다. 이날 역시 무분별한 이민자 단속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이 같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유엔 기후총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최근 급성장하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이 이 분야를 장악하고 있고 차세대 글로벌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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