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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법원 판결에 실망스럽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뉴진스는 22일(현지시간) 미 시사주간지 타임에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뉴진스는 “이게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면서도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멤버 하니는 “케이팝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회사가 아티스트를 실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제품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지는 “처음에 (분쟁) 상황이 일어났을 때 든 첫 생각은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야 하나?’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 경험을 통해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놀라운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멤버 5명이 지난달 상표권까지 출원하며 NJZ로 활동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멤버들은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이와 관련 어도어는 타임지에 “이 문제가 법원으로 확대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전 경영진에 대한 오해는 “멤버들이 레이블로 돌아오면 완전히 해결되고 해결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멤버들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들은 23일 NJZ로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고, 같은 날 홍콩에서 열리는 축제인 ‘콤플렉스콘’에서 신곡 무대도 가질 예정이었다. 멤버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가처분은 잠정적 결정”이라며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 쟁점을 다툴 것이며, 홍콩 행사는 예정대로 참석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로 22일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 등 총 4명이 숨졌다. 전날 주민 210여 명이 대피한 데 이어 이날 8개 마을에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 지형 등의 영향으로 산불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경남을 비롯해 주말새 화재가 발생한 울산광역시, 경북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이날 경남 창녕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후 3시경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번지 일원에서 진화 작업에 투입된 창녕 산불진화대 8명 등 9명이 고립됐다. 이 과정에서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 등 4명이 사망했다. 5명은 자력으로 하산했다.현장통합지휘본부에 따르면 이 4명은 산불 진화 도중 역풍이 불면서 고립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통합지위본부는 장례절차 등을 유족과 협의하고 보상처리 절차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산림당국은 송하, 내공, 외공, 중태, 후평, 반천, 불계, 신천마을 등 8개 마을 주민과 등산객에 추가 대피령을 내렸다. 전날엔 화재로 7개 마을 주민 213명이 대피했다. 주민 중 1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산림당국은 전날 오후 6시 40분경 올해 처음으로 대응 최고 단계인 ‘산불 3단계’를 발령했으나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진압되기는커녕 오히려 번지면서 이날 오후 5시 기준 진화율은 35%로, 오후 1시 진화율 70%에서 하락했다. 산불 영향구역 역시 503㏊(헥타르)로 넓어졌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확산하고 골짜기가 많은 지형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날 오후 산 정상 부근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10∼15m에 이르는 강풍이 불었다. 산청지역 실효습도는 20%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오전 9시부터는 건조주의보도 발효된 상태다.이날 오전 11시 25분경에는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오후 2시 20분경 ‘산불 3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 중이다.이날 오후 진화율은 30%, 풍속은 초속 4.9m다. 산불영향구역은 177ha다. 산불 진화를 위해 화재 현장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포함해 인력 375명과 헬기 28대, 장비 36대가 투입됐다.이날 오후 12시 12분경에는 울산 울주 온산읍 운화리 한 임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산불 진화율은 40%이며 산불 영향구역은 20ha(헥타르)다. 산림 당국은 장비 35대, 헬기 총 9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포함해 인력 255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전국에 발생한 산불로 이날 오후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이와 함께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라남도 담양을 찾아 “촛불혁명을 지나 지금 진행 중인 이 혁명의 중심에 호남이 있다”며 “호남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4·2 재보궐선거 첫 지원 유세를 위해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지역을 방문해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가 호남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의 세부 내용은 몰랐지만 참혹한 살육전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떠오른 게 광주 5·18이었다”며 “친위 군사쿠데타를 막는 유일한 길은 시민들이 나서서 막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1980년 5월 광주에서 1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모든 공권력 철수한 광주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은 대동 세상, 공동체 모습을 보여줬다. 빛의 혁명의 시작이었다”며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증명해 가고 있고 그 중심에 호남이, 담양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이 기각돼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 보라. 대통령은 국회를 침탈을 해서라도 계엄을 아무 때나 막 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한 가지다. 결국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은 확인할 것”이라며 “호남이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열이 흐트러질 것이다. 친위쿠데타를 이겨내고 이 나라를 정상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지를 통해 “월요일 예정된 형사사건 2차 공판기일에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였던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그간 소속사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멤버들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개설하는 등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하지만 어도어는 지난 1월 이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데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20일 만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국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민감국가 목록에서 내리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했다.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 핵무장 여론이 미국을 자극했을 수 있다고 본 바 있고, 미국에서는 기술 유출 등 보안 문제가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미국이 지정한 민감국가의 발효 시점은 다음달 15일이다. 다만 이 전에 한국이 목록에서 빠질 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이 기관 조사에서 5주 연속 여당을 앞선 조사결과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36%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다.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6%로 확고한 우위를 달렸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순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의견은 58%, 반대 의견은 36%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64%가 탄핵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정권교체 여론도 51%(야당 후보 당선)로 정권 유지 여론 39%(여당 후보 당선)보다 높게 집계됐다. 특히 중도층의 경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7%였다.‘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엔 ‘나빠질 것’(56%)이라는 응답이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17%로 나타났다. 21%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국가적 리더십 부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경기 전망 동조화’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0·30대의 경기·국제관계 전망은 중장년층보다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2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나오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 것이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24일로 잡혔다”라며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느냐”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파면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 적시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대학 동문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인 박모 씨(28)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20일 박모 씨(28)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어든 것이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모두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불법 촬영물이 담긴 여러 외장하드와 이를 만드는 데 사용된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몰수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총 6명과 합의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모 씨(40)와 강모 씨(31) 등이 60여 명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다. 피해 여성들은 61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주범 박 씨와 공범 강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공범인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범 박 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딥페이크 영상 419개를 만들고, 1735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도중 ‘계란 테러’를 당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이날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보수 지지자로 보이는 인물이 던진 날계란에 봉변을 당했다. 옆에 있던 이건태 의원에게도 날계란이 튀었다. 백 의원은 “솔직히 너무 아프다. 계란이 터지면 괜찮은데, 터지지 않은 것은 너무 아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기를 경찰에 당부하고, 개인적으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헌재는 언제까지 최악의 국론 분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위헌성과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 윤 대통령의 계엄은 그리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전례를 비춰봐도 헌재의 늑장 선고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치적인 고려나 극우 강성세력의 위협 등 다른 요인으로 선고 일정이 지연돼선 안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번 헌재 재판관들에게 호소한다”고 했다.이날 회견에서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선고로 헌법적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이 위기다. 내란수괴 윤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무장군인을 동원해 국회가 침탈당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란이 진압되지 않아 국민들이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촉구하며 매일 광장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단식을 불사하며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라며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며 최종 판단은 헌재의 몫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헌재가 신속·공정하게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헌재는 내일이라도 탄핵 선고를 내려 국민을 보호하고 작금의 혼란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헌재가 헌법 소명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금 민주주의 원칙을 세울 수 있다. 오로지 헌법과 민심에 따라 신속하게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 바란다. 광장의 국민들이 피 끓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다”라며 “그 목소리에 헌재도 답해야 한다. 민주당도 헌재에 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날계란을 던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경찰은 20일 오전 9시30분경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 약 50명에 대한 해산을 시도했다. 백 의원이 해당 시위대로부터 계란을 맞은 데 따른 것이다.계란은 건너편 인도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던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집회·시위 현장 관리 강화를 경찰에 지시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겁게 보고 있다”라며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시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신변 안전’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국민의힘 나경원, 안철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을 자작극 의혹으로 치부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나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어 “테러 위협이 실존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중에게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은 자작극이라고 인식되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판사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발인은 이 대표가 이미 한 차례 테러 행위를 당했고 내란사태의 ‘수거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실질적 신변 위협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앞서 민주당은 최근 다수의 국회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등 이 대표의 신변 위협에 대한 제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 자체적으로 이 대표 경호 강화 및 방탄복 착용 건의 △ 경찰에게 신변 보호 요구 △ 이 대표 노출 동선 최소화 등의 대책을 세웠다.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 짙은 구실로 본인은 쏙 빠진 채 하루 9km 거리 행진과 야밤의 장외 집회에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만 내보내는 이재명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는 소식이다”고 적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민주당은 덧붙였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이 대표에게 AI(인공지능) 관련 공개토론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1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공개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민주당 법률위는 “안 의원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이 대표의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고 해 이 대표가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주장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 병)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정 의원이 지지를 호소한 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다.아울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 4일 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란 얘길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말한 바 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시기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표한 이후였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당시 행사에 참여한 청중들은 여러 관련 보도를 통해 피고인이 선거에 나설 것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재판을 마친 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유튜버가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튜버 유모 씨(42)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14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씨는 문 권한대행을 살해한 뒤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등 협박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행배’(문 권한대행)가 이상한 짓을 할 시에는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나도 죽겠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해당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로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유 씨 관련 사건을 영등포서로 병합해 통합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유 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16일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폭력적 발언을 이어간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업무 방해와 모욕 혐의를 받는 공무원 이모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씨는 전날 오후 12시경 서울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바꿔달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진단서 내용에 불만을 품고 “병원장은 어디에 있냐”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의 소동에 결국 병원 내 경호원까지 출동했지만, 난동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당시 이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 전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한 검찰의 압수 처분도 취소됐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수사 중이던 2022년 11월 16일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를 1차 압수수색하면서 3억 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 현금을 압수했다.이와 관련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해당 현금에 대해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지 조의금”이라고 주장하며 “최초 수색영장에서 현금은 압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돈에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 전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재판부는 지난 1월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 전 의원이 낸 준항고 일부를 받아들였다.다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적법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반려견 덕분에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미국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브리아나 보트너(31)는 지난 2023년 자신의 반려견 모치가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보트너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이다. 모치뿐 아니라 다른 반려견들도 똑같은 행동을 보였다.이에 수상함을 느낀 보트너는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았다.그 결과 그는 2023년 6월, 삼중음성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표피성장인자 수용체가 모두 없는 유방암이다. 삼중음성유방암의 생존율은 초기 단계에서는 거의 100%에 이르지만 림프절과 주변 장기로 퍼지면 31%까지 떨어진다.보트너의 종양은 이미 3.81㎝ 정도로 커진 상황이었다. 보트너는 “1년 전부터 피로감을 느꼈다”며 “이게 암의 징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보트너는 12번 이상의 항암 치료를 받았고,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 현재 보트너는 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암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3개월마다 받고 있다.보트너는 당시 검사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모치의 행동 변화를 보고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모치가 주인 보트너의 빠른 치료를 도와 생명을 구한 셈이다.보트너는 “우리는 반려견들이 말을 하지 못해 우리와 소통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녀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개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와 소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동을 통해 개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개가 인간보다 1만~10만배 더 뛰어난 후각을 가졌다고 추정한다. 이는 어떤 품종의 경우 티스푼의 10억 분의 1에 불과한 농도의 물질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때문에 개가 질환이 풍기는 냄새 변화를 감지하고 반응하는 훈련을 받는다면 특정 냄새와 연관된 질환을 조기에 의심·발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에 8번째 거부권”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인데 이를 거부한 건 명시적으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결정에도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죄,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하는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 꾸는 거 아닌가. 하루 빨리 허몽에서 깨어나길 권한다”고 말했다.전날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해선 “헌재는 어제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며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가 헌법내지 법률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고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기각된 이들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진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뤄졌단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의 ‘줄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이라며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건 매우 파렴치한 일 아닌가.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82명의 소속 의원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고,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으로 우르르 몰려가 헌재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선동한 서천호 의원을 감싸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의원 총사퇴니 국회 해산이니 하며 연일 헌재를 따로 겁박하고 있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 무슨 따로국밥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진심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 서천호, 윤상현 제명에 찬성하고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말하라”고 촉구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우크라이나와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모스크바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아이디어(휴전) 자체는 절대적으로 지지하지만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고, 미국의 파트너들과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30일간 휴전하는 것은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 전역에서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은 전선의 거의 모든 구역에서 진군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 큰 부대를 포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라며 “(휴전시) 30일 동안 우크라이나가 강제동원을 계속하고, 무기를 공급해 새 부대가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한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상황을 거론하며 “현재 러시아가 우세한 전장의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지상의 상황을 고려해 분쟁 종식을 위한 다음 조치를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적대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휴전 제안에 동의하지만, 이는 휴전이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지고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통화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배로 늘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5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충남 서산 등지에서 자신과 교제 중인 20대 여성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교제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부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1년 5월 경기 남양주에 있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주먹으로 B 씨의 옆구리를 수차례 때렸다.B 씨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4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아울러 A 씨는 같은 해 8월 충남 서산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B 씨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들이 교제한 약 2년간 A 씨가 8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하면서 4차례 골절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에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능력 보유국)로 지칭하며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과 관계를 1기 때처럼 다시 구축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대단한 관계를 맺은 바 있다. 만약 그때 내가 당선되지 않고 힐러리(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당선됐다면 북한과의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그(김 위원장)가 그렇게 예상했다. 수백만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그들(북한)은 말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러나 내가 당선됐고 우리는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만났다. 정말로 잘 지냈고, 좋은 관계를 맺었으며 여전히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그가 ‘뉴클리어 파워’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식 직후 집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부른 바 있다. 국제 사회는 외교·군사적인 이유로 인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지 않은 채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 능력을 지녔다는 현실을 인지하는 수준이란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일단 계승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당시 북미 협상을 주요 업적 중 하나로 간주한다. 이날 역시 이러한 인식을 재확인했는데, 그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를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거칠게 시작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이 회담을 요청했고, 우리는 만났다”며 “그 회담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열린 (평창동계) 올림픽 때문에 이뤄졌는데, (그 전에는) 사람들은 핵공격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표를 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 회담으로) 한국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치러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도 올림픽에 참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룬 대단한 성과였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