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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미간 관세 협상 관련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며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특수한 동맹관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외신의 질문에 “관세 협상에 대해 뭐라고 답할까 고민했다. 보안 측면이 있고 이야기 자체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다방면에서 우리(한국)의 주제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까지만 하겠다”고 했다.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있다는 점 등 전략적인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게 많고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며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간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는 “아직 청산하지 못했고, 그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일본도 괴롭지 않겠나. 말끔하게 정리를 못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라고 했다.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도 많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이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등 갈등 요소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저는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대화는 한다, 협력할 건 한다’는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힌다고 생각한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같은 한일 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셔틀 외교 복원을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사실은 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 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한다”며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인데 가까운 이웃나라니까 복잡한 과정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 협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만해도 검사에게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반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다”며 “그 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인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른 데 맡길 수 없다”면서 “그럼 수사는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경찰에 맡길 거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있지만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경찰의 비대화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그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여유가 있으니 (경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좀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시기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때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한참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 이제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며 “법무부 장관 임명 전까지 대행할 차관, 실제 현장에서 검찰 사무 지휘할 주요 검사장 등 문제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주체가 국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정부의 일원인만큼 정부 내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는 아니다.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대통령실 안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게 유용성이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 출신 민정수석 등 진보 진영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선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지급 경험을 소개하며 “당시 정부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라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훨씬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서민들이 먹는 문제 가지고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 효과와 재분배 효과가 확실하게 크다”며 “엄청난 부자한테는 15만 원이 큰 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50만 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민생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때 가봐야 한다”며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치 않다. 다시 억지로 해야 될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며 “일단은 추가할 계획이 없지만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 구상 관련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기본적 토대를 가지고, 든든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소통·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과 북한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전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 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워도 얘기를 들어야 하고 협의하고 협상해 서로의 손해를 줄여야 한다”며 “감정을 배제하고 한미간 든든한 공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사람 관계도, 여야 관계도, 남북 관계도, 진영 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와 소통이 정말로 중요한데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서로에게 득 되는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제가 안그래도 안보실, 국정원 이런 데다 여러 이야기를 해놨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결과로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주 4.5일제는 실행가능한 현실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주 4.5일제 시행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 4.5일제가 언제쯤 실행 가능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시점에 시행하는 것라고 오해하는 분들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생산성 올려야되고 노동시간 줄여서 워라밸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사실 저도 모르겠다”며 “주 4.5일제는 꽤 논쟁있는 제도”라고 말했다.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할 듯하다”며 “사회적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행가능한 현실적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끝으로 자신의 노동 시간 단축 구상 관련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늘리기 효과도 있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정책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인선과 국회 운영 과정 등을 두고 야당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질문에 “자질이 없거나 부정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또는 이기적이거나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 이런 걸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색깔에 맞는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쓰면 좀 더 편하고 속도도 나고 갈등은 최소화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저는 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 관련 이런 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우리하고 색이 비슷한, 지지했던 쪽 다 골라내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 최근 검찰 인사 관련 조국혁신당 등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또 “직업공무원들은 지휘자인 인사권자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해 ‘영혼 없다’는 비난을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직업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의무다. 결국은 최종 인사권자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최근 김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 등에게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의 불만이 실질적인 논거가 있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며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수용하고 교정할 것”이라고 했다.영수 회담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고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국민의 선택 받은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자주 만나뵐 생각이고 영수회담 정례화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정치인)는 모두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국민을 위해 국민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굳이 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개인적 이해관계, 개인적 이권 추진하는게 아니라면 사적 감정 가질 필요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야합과 타협, 봉합과 통합 이런 건 좀 구분하자”며 “협의, 타협, 그리고 통합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예정돼 있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일정이 취소됐다.대통령실은 3일 “한미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왔으나 미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는 고위급 인사 교류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미국 측은 중동 정세와 관세 협상 등을 이유로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루비오 장관은 8~9일 한국을 방문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정상회담 세부 의제 등을 조율할 예정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오는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는 예정대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루비오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정이 연기되면서 관련 논의도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경기 안성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차량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3일 경찰에 붙잡혔다.안성경찰서는 이날 4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경 안성시 명륜동에 있는 50대 여성 B씨 자택 인근 주차장에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탑승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3시간 뒤 그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한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방한을 앞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구단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새 시즌 유니폼 공개 영상에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포함해 논란이 일자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사과했다.뉴캐슬은 2일(현지 시간) 구단 SNS를 통해 “2025-2026시즌 서드 유니폼을 공개한 영상에 의도치 않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됐다. 죄송하다”며 해당 장면을 삭제 조치했다.문제의 장면에는 두 명의 팬이 욱일기와 유사한 모양의 깃발을 들고 웃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 장면은 온라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전쟁 당시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문양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뉴캐슬의 발빠른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번 일은 앞으로 유럽 축구리그에서 사용되는 욱일기 문양을 없애는데 좋은 선례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 교수는 EPL을 비롯해 스페인 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에A 등 유럽 4대 축구리그에서 욱일기 문양이 등장할 때마다 항의 메일을 보내는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무엇보다 월드컵 때 등장한 욱일기 문양을 국제축구연행(FIFA)에 항의해 욱일기를 없애는 성과도 많았다”며 “향후 유럽 축구리그에서 사용되는 욱일기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뉴캐슬은 오는 8월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 홋스퍼와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철수 의원은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혁신위원회 활동이) 최소 60일은 보장돼야 한다“며 ”전당대회가 만약 8월 중순에 마치면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송 비대위원장과 혁신위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제가 추천하는 인사들에 대해 큰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은 7~9명 규모로 구성하며, 원내·원외·외부 인사를 각각 3분의 1 비율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혁신위원에 대해서는 늦어도 오는 7일에는 공개할 예정이며, 매주 수요일 회의를 통해 논의된 혁신안들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6·3 대선 패배 관련 백서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안 의원은 “백서를 직접 만든 뒤 혁신안을 마련하면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며 “따로 TF를 구성해 백서를 진행하게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여러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2일 충남 보령의 한 골프장에 민간업체 소속 무인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육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42분경 충남 보령 남포면 한 골프장에 무인기 한 대가 비행 중 추락했다.해당 무인기는 대공 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표적기로, 입찰 참가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강원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16명이 다쳤다. 가해 운전자는 경찰에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오전 11시 32분쯤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에서 SUV차량이 휴게소 내 식당가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 등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3명은 중상, 3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10명은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에 이송되지 않고 현장에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약물, 음주 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북한의 대형 해변 리조트인 강원도 원산의 갈마해안관광지구가 1일 개장했다고 2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신문은 이날 원산갈마지구를 ‘동해의 국보급관광명소’로 표현하며 “전국각지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세상에 없는 황홀한 관광명소에로의 여행을 열망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첫날부터 수많은 손님들이 이곳에 여장을 풀었다”고 전했다.강원도·함경남도 같은 인근 지역을 비롯해 평양·함경북도·양강도·자강도 등에서도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졌다고 신문은 설명했다.신문은 “동해의 맑고 푸른 물결에 온몸을 시원히 적시며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 일렁이는 파도를 헤가르는 고속보트들의 경쾌한 질주와 은빛 모래불을 누비는 오토바이들의 활기찬 동음, 최상의 해안관광문명을 선참으로 누리는 기쁨과 낭만을 저저마다 사진에 담는 근로자들로 명사십리는 설레이였다”고 묘사했다.북한은 지난달 24일 원산갈마지구 준공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딸 주애가 참석한 소식을 전한 데 이어 1일 개장 소식을 전하며 연일 원산갈마지구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다.1일부터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개방이 시작됐으며, 이달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러시아 관영매체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다음 달 7일 갈마지구를 첫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산갈마지구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인프라 한계로 인해 실제로 어느 정도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해외 관광의 경우에 항공으로 소규모만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도 북한경제리뷰 6월호에 실린 ‘중·러 대상 북한 외래 관광에 대한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관광산업의 획기적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 분석했다.보고서는 ▲먼 이동거리, 비용 부담에 따른 낮은 관광 수요 ▲교통·관광 인프라 부족 ▲관광객에 대한 지나친 감시와 통제 등을 주요 한계로 지적했다. 또 중·러에 편중된 관광객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퇴임을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은 2일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며 검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의 마지막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심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검찰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검찰 개혁안’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했다.심 총장의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로 진행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검사장)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임명됐다.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승진 보임됐다. 임 부장검사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 인사 및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꼽힌다.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으로 발령받으며 사실상 좌천됐다. 2022년에는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감사를 받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았다. 2024년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한 감찰 과정 등을 SNS에 게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지난달 검찰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임 부장검사는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발탁됐다. 그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로 세워진 이재명 정부이니만큼 정치검찰의 폭주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내려놓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과 의무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전문위원으로서 전력을 다해 도울 각오”라고 밝혔다.이날 서울남부지검장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과장을 역임한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광주고검 검사장에는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 각각 임명됐다.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는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이밖에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자리를 맞바꿨다.이날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변필건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은 사의를 표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지역 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 및 배수구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 앰뷸런스 관리 상황 점검을 지시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 이행 여부를 묻고,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시 국방부 헬기도 동원될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 상황에 대해 물으며 “낚시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지원 사업에 대한민국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강 대변인은 6·27 부동산 대책 후속 발표 여부와 관련해 “대출 규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공급에 대한 요구도 있어서 그에 대한 검토도 있는 듯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로는 대출 규제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나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세제 개편 검토는 어렵다’고 언급한 데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면서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여러 번 강조했던 바이긴 하다”라고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적으로 말한 부분이 선출 권력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선택이란 점을 임명 권력은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가령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출석이 있었을 때 출석을 가벼이 여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임명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내각의 일원들이 선출 권력의 요청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며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권력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신속한 주택 공급이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당장 2026년, 2027년 이때쯤 되면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는데 새롭게 마련하기보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획하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라든지 공공 재개발 계획이라든지를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며 “제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은 거의 끝났다. 그래서 당장 착공이 가능한 상태이고, 또 그렇게 착공이 가능한 지역부터 신속하게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 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집값도 잡고 가계부채 문제도 관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여기에 덧붙여서 주택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강조했다.야당에서 ‘현금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며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진 정책위의장은 “6억 원이 서울 집값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6억 원의 은행 빚을 갚으려면 매달 300만 원씩 30년을 갚아야 한다”며 “매달 300만 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런데 이보다 더 빚을 늘려서 집 사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진 정책위의장은 7월 초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웰빙 농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피서 농성’이라고 지적했고, 나 의원은 ‘해당 행위’라며 반발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며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싸움도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말했다.이어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 앞에 놓고 책 읽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할까”라며 “로텐더홀은 일반 국민들은 출입하기 힘든 곳이니 거기서 텐트 치고 먹을 거 먹으며 1박 경험하라면 입장료 비싸도 지원자 미어터지겠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났다”고 했다.그는 “나 의원은 피서 왔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은?’ 하면서 반박했다고 한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퇴근 농성’에 대해선 나도 방송에 나가 열심히 비판했다”며 “그런데 이른바 ‘피서 농성’은 솔직히 더 한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격사유 투성이지만 국힘은 거기에 맞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싸웠나. 상대방이 꼼짝 못 하게, 국민들 속시원하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공격했나”라며 “그런 건 제대로 못해놓고 버스 떠난 뒤 손 흔들듯, 쌍팔년식 투쟁방식으로, 그나마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을 하는 시늉을 내고 있으니 이게 한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나 의원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나의 농성에 대한 발언은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부적격 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한다”며 “한심하다”고 말했다.이어 “토요일, 일요일에는 로텐더홀에 냉방기는 물론 공조기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피서니 세금 바캉스니 하는 그들의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타는가”라며 “주적이 민주당보다는 비한(비한동훈)인 당내 인사 나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나 의원은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민주당과 싸우기도 힘이 부족한데, 쥐꼬리만한 내부 권력과 다투고 있다면 공도동망의 길로 가게 됨이 자명하다”며 “제발 정신 차리자. 우리에게는 외부의 적과 싸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김 최고위원은 나 의원의 ‘해당 행위’ 비판에 “별로 동의는 안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나 의원은 본인을 당 자체라고 생각하나”라며 “피서 갔다는 비아냥을 사는 나 의원의 로텐더홀 텐트 농성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는 게 왜 해당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오지 않은 것을 두고서도 “목숨 걸고 본회의장에 오셨어야 하지 않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경찰이 안 막아서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달려왔나”라며 “농성장에 토요일, 일요일에 에어컨 안 들어오니 엄청난 고생이라도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 몹시 민망하다”고 비판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내가 보기에 진짜 해당행위는 불법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예찬하며 관저 앞에서 지지 시위를 하며 당원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그 해당행위의 한복판에 나 의원이 계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당행위를 했으면 당윤리위에 제소하시라. 기꺼이 출두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토니상에서 6관왕을 차지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를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을 용산 대통령실에 초대했다.대통령실은 29일 “이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상 수상 등으로 한국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K-컬처의 주역들을 초청해 격려한다”고 밝혔다.행사에는 박천휴 작가를 비롯해 허가영 영화감독(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 1등상), 조수미 소프라노(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최고등급 코망되르 수훈), 박윤재 발레리노(한국 남자 무용 최초 로잔발레 콩쿠르 우승), 김원석 감독(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 등이 초대됐다.이번 행사는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루어지며, 30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릴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는 뮤지컬, 클래식, 발레,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국민 자긍심을 드높인 문화예술계 주역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K컬처의 근간이 되는 기초·순수예술이 탄탄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공간 및 창작활동 지원 확대 방안과 함께 K-아트의 전략적 해외진출 방향에 대한 문화예술 현장의 생생한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해 “사실상 서민 퇴출령”이라며 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하룻밤 새 날벼락 대출 규제로 피해자 속출 중,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주 의원은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며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제는 타이밍(Timing) 만큼 시그널(Signal)도 중요하다.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값을 잡기 어려워진다”며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고 비판했다.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 부부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 매입 자금을 지원해 ‘아빠 찬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10억 원 증여받고, 전세금 낀 갭 투자로 6년 만에 15억 원 이상 차익 얻었다. 왜 우리만 괴롭히냐”고도 했다.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장 이번 발표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은 사실상 ‘멘붕’에 빠졌다”며 “‘벼락치기 대출규제’를 ‘아이들 불장난’처럼 설익고 무책임하게 해선 안 된다”고 공세를 가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정책실험대상쯤으로 여기고 무능한 얼치기 부동산정책을 28회나 반복하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해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꿈을 산산조각 내었던 민주당 전 정권의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사실상 서민 퇴출령”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 1호’는 알짜부동산을 현금 부자에게 넘기는 특권 패스이자, 서민에게는 좋은 집은 애초에 꿈꾸지 말라는 희망박탈 선고”라고 비판했다.박민영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 평균 집값이 13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최소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라며 “평범한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으로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국민의 ‘내 집 마련’ 희망부터 꺾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이 이번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바로잡은 데 대해서는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실이 부정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촌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집권한 이상 모든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며 “머리가 한 일에 오른 손을 탓하는 이번과 같은 사태는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