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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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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사건·범죄22%
정치일반21%
국제일반18%
사회일반14%
검찰-법원판결8%
사고7%
미국/북미4%
정당3%
경제일반2%
문화 일반1%

  • 트럼프 “北, 핵무기 다수 보유…일종의 핵보유국이라 생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북한이 일종의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핵을 인정한 것이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로 향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열려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글쎄, 그들은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When you say they have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well,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I‘ll say that)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1월 20일 취임식 직후 집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부른 바 있다. 그 뒤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하며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대단한 관계를 맺은 바 있다. 만약 그때 내가 당선되지 않고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당선됐다면 북한과의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김 위원장)가 그렇게 예상했다. 수백만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그들(북한)은 말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내가 당선됐고 우리는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만났다. 정말로 잘 지냈고, 좋은 관계를 맺었으며 여전히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그가 ‘뉴클리어 파워’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당시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의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지 않은 채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을 국제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북한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핵보유국으로 지칭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당위성’이 아니라 ‘현실’ 측면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뜻이다.그렇지 않고 미국이 정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한다면 파장이 커진다.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정책의 기조도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이나 핵 억제 등으로 입장을 선회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핵무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질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미국 당국자들은 그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지칭하는 것을 지양해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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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무역협상 마무리 단계… 한국이 준비 마치면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 “나는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한국 측이 준비를 마쳤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서명하지 않았지만,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 협상단은 전날 미국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귀국했지만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 등을 놓고 양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현금 직접투자액을 낮추려는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현금 투자) 규모가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쪽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서 28일부터 사흘 연속 일본, 한국, 중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APEC 주간 첫 일정으로 ‘APEC CEO(최고경영자) 서빗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여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CEO 서밋에서 참석 기업들에 대미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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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갭투자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5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면직안은 오늘 오후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판교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로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이 차관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 원에 매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집주인을 세입자로 들였다. 전형적인 ‘갭투자’다.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2분여간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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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완 “김현지, 대학생 때 행당동 공부방서 활동…후배들이 좋아한 선배라더라”[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딸의 결혼식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2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 의원과 딸의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고 진단했다.김 평론가는 “국감 기간 중에 딸의 결혼식을 국회 사랑재에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 위원장과 딸의 관계에 대해 “최 의원이 옛날에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했고 딸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운 것도 맞다”며 “딸이 정치를 하면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했고 대학교 1학년 이후로는 같이 살지도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에 최 의원이 많이 개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부분은 진실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다만 김 평론가는 최의원이 딸의 결혼식 날짜는 알았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사랑재는 국회의원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예약하기 어렵다. 결혼식 날짜는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함께 출연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앞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제기한 ‘언니 의혹’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나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연관됐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나 의원은 언니가 없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하면 언론에서도 주목받고 민주당에서 이뻐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며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부동산과 관련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선, 김 전 최고위원은 “모순 중의 하나가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토부 차관의 경우 아무런 실무 경험이 없는 분이 느닷없이 차관을 하고 있다”며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돈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집 사면 되잖아’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반면 김 평론가는 “사실 도덕성에 관한 문제로 얘기하면, 강남에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 등을 따졌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털면 훨씬 많이 나온다”며 다른 평가를 내놨다. 이어 “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만나면 항상 ‘부동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되게 안 좋다’라는 말을 반복한다”며 “수요에 대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 지를 구분하고, 대책을 세분화해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두 전문가들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논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 실장에 대해 “미스터리한 사람이다. 고위직에 간 사람이 뭘 숨길 게 많아 공개를 왜 안 하는 거냐”며 “본인이 좀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반면 김 평론가는 김 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김 평론가는 “김 실장이 나와서 본인의 이력을 다 말해야 하나. 국감장에 나오는 걸 저도 찬성한다. 하지만 뭔가 마치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우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평론가는 김 실장에 대해 “박원석 의원보다 (김 실장을) 더 잘 아는 후배들에게 물어보니 김 실장을 졸졸 쫓아다녔던 후배들이더라”며 “(김 실장이) 행당동 철거촌에 꾸러기방이라는 이름의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봤다”고 했다. 이어 “후배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라고 한다”고 말했다.김 평론가는 이어 “후배들한테 (김 실장 대학 시절의)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대학 시절부터 어디에 속하지 않고 봉사 정신도 있어 성남에 가서 시민단체 활동했던 거고 열심히 싸워서 성남의료원을 실제로 만들었다”라며 “한 사람은 성남시장 됐고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진 것을 이렇게까지 욕 먹어야 할 일인가”라고 했다. 10월 22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이제 국정감사가 벌써 2주 차를 접어들고 있죠. 국정 운영 실태를 국민 앞에 이제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국감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가 그 본질보다는 이제 또 맹목적인 정쟁에 매몰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감에서는 이제 워낙 황당한 발언들이 여러 가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가장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영상부터 보실까요? (영상 재생)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인데요. 이제 앞선 대법원 국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다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해서 뭐 이렇게 판례를 들고 이래 가지고 되게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나왔던 분이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법사위에 있는 나경원 의원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최 의원이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내연남인 김충식 씨에게 새로운 내연녀를 소개해 줬다 뭐 이렇게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단 말이에요. 4녀 중에 장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헛발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의혹 제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김종혁: 튀려고 그러는 거죠. 뭐 재미 좀 봐서 제가 보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 얼굴과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을 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막 불러서 나가서 인터뷰하고 그분이 그거 아니면 그런 거 아니면 언제 나가서 언론사에서 불러서 인터뷰 하겠습니까? 그 또 매불쇼인지 어딘지에 나갔던 걸로 제가 뭐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튀어서 언론에도 주목을 받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서 나 이뻐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 윤리위는 도대체 뭐 합니까? 아니 그리고 민주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짜 뉴스 징벌적 배상제 만든다면서요? 그런 법 만든다면서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공공의 장소에서 면책 특권을 빌미 삼아서 그걸 방패 삼아서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인신 모독성 인격 살인 이런 발언들을 다 쏟아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저런 거를 보도를 해서 진짜인 줄 알고 보도를 하면 그 사람들은 징벌적 배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와 뭐 지금도 저기 나오는 김충식 씨하고 그다음에 그 정상명 전 총장하고 같이 넷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모의를 했다. 작당 모의를 했다.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최고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졌습니까? 그거 사과했습니까? 가짜 뉴스 방지법 만들기 전에 본인들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조동주: 네 아무래도 저렇게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면책 특권이 발휘돼서 이제 법적 대상이 안 되잖아요.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최혁진 의원이 언론의 주목은 대단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최혁진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전에 아무도 몰랐는데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건 본인의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일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김성완: 아무래도 그런데 민주당 소속도 아니잖아요.▷ 조동주: 이제 본인은 민주당을 복귀하길 원하죠. 돌아가 범여권으로 묶이는.▶ 김성완: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니까 아무래도 여권 인사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이미지 합성한 거 저도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방어해야 되지 잘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걱정했어요.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국감의 취지 자체를 희화시켰잖아요. 그 사진 하나가 사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여야 간의 공방이나 아니면 고성들만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바라볼 때 비판하기 딱 좋은 카드를 들고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뵌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봤을 때에도 김충식 씨한테 지나치게 꽂히신 거 아닌가 요즘 속칭 꽂힌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조동주: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군요.▶ 김성완: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게 좀 잘못된 빨대를 어디다 꽂았던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지금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격앙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니까 사실은 답변하는 사람 피감 기관에 있는 장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허점을 찌를 수 있어야 되는데 초선인 데다가 뭔가 지금 요즘 약간 들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자기 얘기를 막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 얘기만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 그냥 어 맞습니까? 언니 있습니까 라고 거꾸로 물어봤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불안했으면 나경원 의원 언니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언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그러고 얼른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드를. 근데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실수가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최혁진 의원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조동주: 그전에 그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3M하고 이모라고.▶ 김종혁: 한동훈 이모.▷ 조동주: 그런 것들은 사실 뭐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잘못하고 뭐 이런 것에 문제였지 OO을 잘못 읽고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진짜 제보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한 단계 더 뭔가 더 야생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저게 그 일반 직장이든 일반 학교든 어느 세상에서 저런 식의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이 용인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용인 됩니까? 예를 들면 저도 신문사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어느 기자가 저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기사로 쓰겠다 그러면 편집국장이나 부장이 그 사람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줄줄이 저런 기사가 나가면 국장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징계 당할 거예요.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에 어느 사회도 저런 걸 용인하는 곳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딥니까? 국회잖아요. 국회에서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그게 다 용인이 돼요. 저분이 저렇게 말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제지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경고를 했어야 돼요. 안 하시잖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런 걸 들고 왔어도 하도 민망하니까 마지막 얘기하더라고요. 말씀 빨리 정리해 주세요. 뭐 이 정도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런 식의 상습적으로 국감장을 그냥 쓰레기통 비슷하게 만들고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 에 대한 그 문제점 그거는 이제 최혁진 의원 본인의 문제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 저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계속 언론에서 띄워주는 그 언론도 문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책임이 커요. 저분은 법사위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놓는 겁니까? 저도 기자생활 34년 했거든요. 저런 법사위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 봤어요. 법사위가 옛날에는 그래도 좀 점잖은 상원급에 해당했거든요. 다 법률가들이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 법사위는요. 모든 상임위 중에서 가장 하질의 상임위가 돼 버렸고 쓰레기통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악취가 너무 나고 있는데 저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성완: 제가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근데 그 뒷부분에 표현은 조금 좀 지나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종혁: 그래요. ▶김성완: 과거에는 법사위도 뭐 여모 위원장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시끄럽기는 마찬가지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사실은 정치 영역이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선이라는 게 정치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또 약속을 하고 약속을 가장 잘 깰 수 있는 것도 정치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에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 있어서 허용이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만약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자기 스스로가 오롯이 져야 해요. 그게 정치권의 문화로 정착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는 뭐 예를 들어 김현지 부속실장의 경우에도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너무 지나치다고 보거든요. 사실 가짜 뉴스도 막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럴 때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이런 장치가 지금 너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도 지금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자유가 허용된 게 아닌데 정치는 다른 사람들한테 규율을 요구하잖아요. 거기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스스로도 절제하거나 스스로를 징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봐요.▶ 김종혁: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막 질의를 하다가 말이 안 되는 그 엉터리 질의라는 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섯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나경원 의원한테는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소 고발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고소 고발하겠냐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나 네가 그래봤자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고소 고발 안 되거든. 고소 고발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계부 내연남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 진짜 인격 살인 아닙니까? 아니 내연남이라는 것들을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렇게 그냥 남들이 호사가들이 그런 식으로 술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국회에서 그리고 계부입니까? 결혼했습니까? 아니 최은순 씨하고 지금 이 김충식 씨가 결혼했습니까? 이게 김건희 계부입니까? 김건희 씨가 문제가 많아서 재판을 받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돼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계부라고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을 계부라고 얘기하고 내연남이라고 계부와 내연남이 어떻게 같습니까? 계부면 계부고 내연남이면 내연남이지 계부 내연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또 그거를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인격을 살인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이게 왜 국민들이 이런 걸 듣고 있어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쓰레기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하죠. 근데 저런 걸 보면 정말 모든 국민이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완: 이게 우리 예전부터 많이 얘기하지만 정치도 훈련이 된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훈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국감장에서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 취재하면서 가보면 버럭버럭 혼자서 소리 지르다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튀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서 절제해야 할지 정치인으로서 그 어느 선까지 그걸 해야 될지 어떻게 기술적으로 물어봐야 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정치 수업 중에 하나인데 그 수업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배지를 단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약간 뭔가가 이렇게 딱 필이 들어왔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자기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 최혁진 의원이 제 말이 별로 안 좋게 들리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주변에서도 많이 아마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과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혁: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에 보면 저 또 하나 고쳐야 될 게 증인들을 부르잖아요. 무더기로 불러서 질문을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그냥 가면서 욕하면서 가거든요. 사람들 말이야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세. 너 내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거든 국회에 이거 보여주려는 거예요.▶ 김성완: 저도 참고인 나가봤는데 1시에 나가 가지고 밤 9시에 질문 딱 5분 받고 끝났어요.▶ 김종혁: 5분이라도 받으셨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앉혀놔요. 앉혀 놓고서 막 자기가 이런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누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제가 좀 설명을… 가만히 있어요!▷ 조동주: 시간 뺏기니까.▶ 김종혁: 본 의원 질문 시간입니다.▷ 조동주: 그러니까 시간 뺏기.▶ 김종혁: 본 의원이네 본인은 본 의원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를 또 이렇게 높여 상대방은 무슨 그 선생님이 초등학생 다룰 때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인격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다 어떤 조직의 장이거나 그다음에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서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해요. 아니 국회에 중계되는 것만 보면 정말 온 국민의 품성 품격 이런 게 동시에 떨어지는 것 같아 갖고 정말 화가 나요.▷ 조동주: 국감이 사실 이제 그렇게 많이 더 전락했다는 평가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제로 오늘 다뤄야 할 게 많으니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가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방위원장이라면 이제 통신사 방송 언론 방송사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하는 굉장히 사실 국회 상임위원장 중에서 힘센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상 과방위원장의 자녀가 국회 그것도 국회에서 국감 기간 중에 결혼을 했는데 청첩장에 계좌번호 카드 결제가 가능한 링크까지 찍혀 있고 계좌번호가 있고 이거를 누가 보면 누가 봐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더 이거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제 최민희 의원실 측에서 해명을 내놓은 것들이 좀 의혹을 더 화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골자는 최민희 위원장이 요즘에 뭐 이제 양자 역학 뭐 이런 걸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 그래서 정확한 딸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 뭐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고 저 청첩장을 피감 기관에 돌린 적도 없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자기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 이거 근데 방어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주제 없어요? 왜 계속 이런 것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하하. 참 최민희 의원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뭔가 반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말을 조금 돌리려고 양자 역학 얘기도 하고 열심히, 국감하느라고 얘기를 하면서 딸한테 관심을 못 가졌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본인 스스로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국감 기간 중에 딸이 사랑재에서 결혼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다른 어떤 비판도 비켜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약간 좀 변명 변명처럼 좀 방어하듯이 얘기를 하자면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민희 의원과 딸의 관계가 이게 일반적인 관계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옛날에 시민단체 할 때 오래 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딸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운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최민희 의원 얘기가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딸이 굉장히 정치를 하면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 대학교 1학년 이후로는 같이 살지도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아마 최민희 의원이 많이 개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전 진실이라고 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재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직원 아니면 국회의원이 직접 예약하지 않으면 예약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최민희 의원이 결혼 날짜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방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첩장에 계좌 결제가 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능이 있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피감 기관한테 청첩장을 돌리거나 화환을 받으려고 유도를 했는가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혹시 결혼하셨어요?▷ 조동주: 했습니다. ▶ 김성완: 그때는 안 들어갔죠 카드 결제.▷ 조동주: 저는 계좌번호도 안 썼어요. 저는 이제 좀 남사스러워가지고.▶ 김성완: 요즘은 이제 보통은 다 계좌번호를 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주부터 시작해서 자녀까지 지금 결혼하는 신랑 신부까지 전부 계좌를 넣는 경우가 통상적이고요.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저도 사실은 카드 결제는 처음 봤어요.▷ 조동주: 그러니까 카드 결제가 문제다.▶ 김성완: 20대와 30대가 카드 결제를 요즘에 넣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요즘 다 카드 결제 기능 다 넣어서 하더라고요. 특히 모바일 카드는 모바일 청첩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종이 청첩장은 모바일 청첩장을 같이 하나를 껴주는 형태로 가고요. 청첩장으로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모바일 청첩장인 경우에는 모바일 청첩장만 하더라고요. 그럼 가격도 저렴하고 만들기도 쉬운데 양쪽 다 다 전부 다 카드 결제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왜 그러면 안 씁니까? 저도 사실은 받아보진 못했어요.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왜 안 쓰는가 봤더니 이 결제 수수료가 4.9%가 계좌 결제로 받으면 그냥 다 받는데 4.9%를 떼줘야 돼. 그래서 카드 결제 기능을 안 넣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간편하게 어 뭐 축의금을 받겠다고 하면 카드 결제 기능이 들어가면 요즘에 뭐 패스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결제 이런 거 기능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딸이 청첩장을 만들어서 보통은 다 신랑 신부가 만들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만들어서 넣은 걸 가지고 최민희 의원이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좀 맞지 않는 얘기다.▷ 조동주: 그런데 이제 사실 국회의원 정치인들 자녀가 결혼하는 건 빈번한 일인데 사실 막 먹고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치르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절대 알려지지 않는데 이거는 청첩장 자체가 지라시처럼 확 다 돌고 국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이때 결혼하는구나 알고.▶ 김종혁: 언론에 보도됐죠.▷ 조동주: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면 사실 뭐 이렇게 알릴 의사가 없었다 조용히 하고 싶었다랑 의지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 김성완: 아까 이제 딸과의 관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딸이 부모한테서 많은 걸 받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다 최민희 의원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데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최민희 의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것도 뭐 저는 솔직히 인정하고요. 다만 이제 화환 받거나 이런 거는 본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피감 기관한테 돌리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어디까지 제가 돌렸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거 소문이 무지무지 빠르잖아요. 특히 자녀 결혼이나 이런 소식은 건너건너 몇 다리만 걸치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환이 들어왔다는 걸 마냥 탓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잘못한 건 제가 인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논란이 되잖아요.▶ 김성완: 이 문제 제기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박정훈 의원 선임 보좌관이 열흘 전에 똑같은 사랑재에서 결혼해 가지고 피감기관으로부터 다 화환 받고 다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했다는 것 자체 행위 자체는 뭐 어떤 변명으로도 변명이 안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이거는 가정사와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 부분까지 막 싸잡아서 매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민희 의원한테 저는 비판하시라 하시되 너무 막 그 가정사까지 헤집고 막 이렇게까지 의도를 이상하게 왜곡하시지 마시라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조동주: 네 이게 사실 결혼을 자녀 국회의원과 자녀는 물론 당연히 별개의 성인이고 그래서 자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이런 건 또 괴로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취임하자마자 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 주변에 다니는 이제 좀 기업인들의 고민이 이제 그때도 막 계좌번호가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신랑쪽 신부쪽 다 돌아다녔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둘 다 그냥 넣어야 되겠다 하면서 둘 다 이렇게 축의금을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막 그랬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김종혁: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요. 그 피감 기관들의 온 신경은 의원들 그리고 그 보좌관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의를 받고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저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소환될 것인가 정말 부들부들 떱니다. 저승사자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감 국정감사 좀 앞두고는 정말 그 의원회관이 문턱이 닳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다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런데 그 국정 감사 기간에 그것도 그냥 의원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이 국회에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피감 기관들 사돈의 팔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안 했다가 나중에 내가 다음에 내년에 내가 혹은 이다음에 불려갈 때 어떤 그 상황에 처하게 될까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내가 피감기관에 청첩장 안 돌렸다 보도가 났어요. 결혼식 해서 문제가 된다 라고 그러면 피감 기관 중에서 단 한 군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피감 관계된 기관 중에서 안 낸 곳은 정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밑에 있는 적어도 소환될 가능성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아 그걸로 집 살려고. 어떻게 이건 완전히 권력형이잖아요. 권력형 축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거 뭐냐 하면요. 저희도 그런 거 가끔 가다 보는데 그 시장이나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요. 인사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해요. 공무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전원이 다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권력형 범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가정사 얘기하시는데 가정사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방어하시는 분들이 따님하고 관계가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거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걸 반대하신 그걸 옹호하시는 분들이 얘기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놀러 갔는데 딸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이러는 모습까지 방송에 나왔다. 그게 뭐 연출된 건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내세워서 아이 딸과 엄마 관계가 그러니까 그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김성완: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 그거는 뭐.▶ 김종혁: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나 양자 역학 공부하느라고.▷ 조동주: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진짜 화제가 되고 있죠.▶ 김종혁: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고 잘 몰랐다라는▷ 조동주: 딸의 결혼식을 유튜브 보고 알았다는 해명이 사실 이게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할까요.▶ 김성완: 아니 그래 가지고 그 예약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는 해명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민희 의원이 국감 기간은 피하고 딸을 결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한다.▶ 김종혁: 혹은 국회에서 하지 말든가.▷ 조동주: 그렇죠 아니면 진짜 조용히.▶ 김성완: 근데 사실은 국회 사랑재 결혼식 저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 평상시에는 되게 좋고 평상시에는 조용해요.▶ 김종혁: 그게 특혜죠. 어떻게 보면.▶ 김성완: 그것 그렇죠 그거 굉장히 큰 티켓. 어 그래도 출입 기자들도 할 수 있는 곳이라.▶ 김종혁: 국민들 세금으로 내는 국회잖아요. 운영되는 국회인데 거기서 국회와 관련된 특정 사람들만 거기서 결혼할 수 있고 그 결혼 엄청 좋은 곳이잖아요.▶ 김성완: 그 예약률도 예약 경쟁도 치열해요. ▶ 김종혁: 비용 내나요?▶ 김성완: 그래서 그거는 저는 설명이 맞다고 봐요. 1월, 1월에 보통 사랑재 예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 거예요. 서류 딱 구비해 가지고 딱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중간에 이제 결국은 누가 취소하는 결혼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비어 있는 날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그 날짜들을 다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마침 비어 있는 날짜가 국감 기간이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그건 맞는데 그렇더라도 그건 피하자 피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다라고 생각해요.▷ 조동주: 정말 이제 약간 공직 윤리 의식을 가졌으면 국회에서 그렇게 날짜를 국회로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되고 국감 기간이 아닐 때 뭐 서울 모처에 조용한 데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가족끼리만 모여서 하는 식의 처신이 나중에 알려졌다면 더 아름답게 비춰졌을 텐데 이거는 뭐 완전히 사실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좀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 김성완: 가정사로 면피한다고 그러셔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 김종혁: 아마 몰래 축하해야만 할 일이죠. 그리고 따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해명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조동주: 제가 봤을 때는 따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따님은 아무런.▶ 김성완: 욕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조동주: 그다음에 또 이제 주제로 이제 넘어갈 텐데 이제 뭐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저도 국회 출입하면서 지금 부동산 여야 의원들 다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합니다. 부동산이 엄청 뜨거운 가운데 지금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제 국토부 1차관이죠. 이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이 두 사람을 두고 이제 대중의 비판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특히 서초구에 아파트를 2채를 들고 있는 다주택자라고 했는데 그때 해명이 그게 우면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같은 평수를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채는 본인 가족들이 살고 한 채는 창고로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가족 자녀가 이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바꾸곤 했는데 그리고 그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파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금융 부동산 정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인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은 정작 강남에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이런 논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아무래도 좀 비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김종혁: 그 저분은 그 이재명 대통령과 고시 동기인가 그러시잖아요. 굉장히 친한 분이고 그리고 뭐 재야 활동 참여연대 같은 그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그리고 거기서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참 놀라운 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니 그 특목고 없애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특목고 보내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미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리고 그 서민들을 위해야 되고 다주택은 안 돼라고 부자들은 범죄시하는 분들이 자기는 다주택자이거나 아니면 빌딩을 건물을 갖고 있거나 하는 건물주이거나 이런 모순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 모순 중의 하나가 이제 또 드러난 거예요. 사실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보니까 이 사람들 말이야 남들한테는 부동산 임대차 3법 만들어서 집값을 다락같이 올려놓고 그리고 이거 집 가진 사람들은 뭐 범죄인인 것처럼 공격을 하더니 아니 알고 봤더니 본인들이 다 그러네 그래놓고서 야 이거 2주택 이상인 사람은 집 처리해 그랬더니 아예 사표를 낸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집이 더 중요해 직보다 집이 더 중요하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한참 커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수그러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 저 우리 금융, 금감원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토부 차관님도 그렇고 국토부 차관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이분이 그 가천대학교 교수셨더라고요. 성남에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아는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저런 분이 차관이 됐지 우리가 알다시피 장관은 될 수 있어요. 장관은 교수들을 많이 시키지만 차관은 공무원들의 끝이잖아요. 꿈이고 그리고 모든 실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분이 아무런 실무 경험이 없는 분이 느닷없이 날아와서 차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관을 하면서 그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 나중에 집값 떨어진 돈 모아놨다가 지금은 돈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집 사면 되잖아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동주: 그렇죠 이제 사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조금 다르다는 시각들이 많은 게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이 4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엄청 부자예요. 근데 이제 그 서초구 우면동의 대림아파트는 사실 강남에서는 그렇게 메인 단지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사실 400억 자산가가 살 공간이라고는 좀 검소한 편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400억을 제가 만약에 400억이 있으면 바로 압구정 현대 이런 데를 사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분은 조금 케이스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제가 봐도 이거는 판교의 푸르지오그랑블이라는 아파트를 작년에 샀는데 여기는 제가 분당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 여기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고 가장 비싼 곳이에요. 판교에서 근데 이제 여기를 그것도 갭으로 산 거잖아요.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잖아요. 지금 정부가 가장 막고 있는 갭투자 전형적인 표본이란 말이죠. 이분이 이제 고등동에 있는 이제 그 아파트를 분양 6억 정도에 분양받았다가 그거를 11억 정도에 팔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돈을 보태서 전세까지 끼고 이 분당 판교의 최고 대장주 그것도 40평대를 산 거예요. 부인 명의로 근데 이런 분이 이제 갭투자를 전 국민에게 금지하는 이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실무를 맡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완: 지금 사실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답답해 할 것 같고 어 좀 한편으로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급등 특히 아파트값 급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물을 수 있다고 보세요. 두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의 아파트 값이 아파트 대책 제대로 세우지 않아 가지고 아파트값이 급등하도록 방치했다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급등하게 내버려 뒀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값이라고 하는 게 누적된 결과인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국제 금융이나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단 비근한 뭐 쉬운 예로 최근에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잖아요. 거꾸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돈을 못 믿는다는 뜻이에요. 화폐 화폐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당연히 자산 가치가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금이나 이런 쪽에 몰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환율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환율에 항상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환율이 올라가도 저 이겨도 저 그러니까 돈 원화 가치는 정말 우리가 준 기축 통화 국가가 되지 않는 한 항상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재명 정부 탓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걸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왜 이런 소식이 안 나오나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음 이건 사실 도덕성에 관한 문제로 얘기하면은요. 아마 강남에 집 두 채 갖고 있거나 재건축 아파트 갖고 있거나 한 걸로 따지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털면 훨씬 많이 나온다고 저는 봐요. 이전에 뭐 조사 결과 나온 것도 그렇고.▷ 조동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파트.▶ 김성완: 우리는 집값 올리고 집값 올리고 우리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 국민의힘이 꼭 집권하고 그러면은 꼭 집값이 떨어지더라고 희한해 꼭 그 국제 정세 안 좋고 막 무슨 외환위기 터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더 적극적으로 집 공급 정책들을 내놨더라면 지금 후과는 지금 정부가 맞는 거거든요. 항상 전임 정부에서 집을 많이 공급하면 그다음 정부가 수혜를 입게 마련이에요. 보통 개발하는 데 5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거 안 한 댓가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관한 도덕성으로만 얘기하면 저는 두 분 이찬진 금감원장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채 합치니까 반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더라고요. 보니까 자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걸 무조건 뭐 부동산 투기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이상경 차관의 경우에는 저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봐요. 갭투자라고. 근데 갭투자를 했어요. 제가 정책 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동산 지금 아파트 값이 막 급등해서 올라가요. 자기는 했지만 그럼 자기가 했다고 갭투자 계속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까? 아파트값 그냥 막 올라가도 됩니까? 왜냐하면 그건 일부 사람들의 일탈이든 뭐든 그런 부분에 관한 거고 지금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대기 수요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억울한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 보호하자고 하는 정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 부작용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어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는 그건 전체 부동산 정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좀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거라고 봐요.▷ 조동주: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오세훈과 윤석열 정권 탓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탓이다 뭐 이렇게 내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참 지리멸렬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탓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정말 지금 이재명 정권이 키를 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기대감에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김종혁: 정책이 나왔잖아요. 정책이 나왔는데 이게 과거의 임대차 3법처럼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전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아예 거래가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또 풍선 효과가 벌어질 거고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주택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던 과거의 사례를 보면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그때 무슨 전세 때문에 결국은 전셋값이 올라가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보도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정부가 노태우 정부가 200만 호 건설하겠다 라고 해서 분당과 일산 신도시 평촌 산본 이런 식으로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러던 것들이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서 그건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워싱턴 특파원을 갔다 왔는데 강남의 집값이 가기 전까지는 제가 일산 살잖아요. 한 30%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갔다 왔더니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조동주: 가기 전에 갭으로 사셨어야죠.▶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가기 전에 일산 아파트 팔고 강남에다가 전세 끼고 너 어차피 거기 몇 년 살다 올 거 아니냐 그 집 사라.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야 내가 민주당 출입해 봐서 노무현 대통령 아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이나 이런 불로소득으로 수익 받는 거 참지 않는 사람이야. 부동산 절대로 노무현 정부에서 올라가지 못할 거야. 완전히 저 바보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갔다 왔더니 완전히 집값이 그냥 다른 세상이 됐죠.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칼럼도 한 번 썼는데 후배 기자들이 선배가 왔다고 같이 밥을 먹는데 얘네들이 같이 저녁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동네 땅값 어느 동네 집값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 갖고 야 니들 기자 맞냐 그런 걸 비판해야 될 놈들이 말이야 니들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해서 제가 칼럼도 썼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때 아주 정말 난리가 한 번 났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는 행복주택이니 뭐니 해서 집값이 오르려고 하면 공급 정책 같은 거를 피면서 공급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러면 집값은 아 이거 괜찮겠구나 라고 해서 가라앉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으로 또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번 케이스인데 왜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이분들은 시장 수요 공급 시장법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규제에 의해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을 피면 시장은 거기에 거꾸로 반응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는 특이한 게 사실 그렇게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일부 지역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극약 처방을 내놓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도대체 역대로 정책이 나왔던 것들 중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이게 전체 나라가 국토가 지금 부동산 시장 때문에 난리가 난 게 아닌데 왜 그럴까 오해를 하면은 아 본인이 주식 가격 5000을 만들겠다. 3500이 주식 가격이 넘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환호한다. 그러니까 아 이분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본인의 어떤 성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가해서 그래서 주식 가격을 주식 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이러고 있구나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 번 돈이 다시 부동산 그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또 올라간다. 거품만 막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이거는 더 나쁘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김성완: 근데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권이 시장을 못 이긴다고 시장이 항상 이겨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해석을 이념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시니까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공급이 많다 이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리먼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됐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집권 내내 딱히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집값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문제인데 뭘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고민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섰잖아요. 박근혜 정부는 그 후가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급 정책 조금만 내놔도 얼마든지 시장에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섰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코로나 사태 터지잖아요.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막 풀었잖아요.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고 거기에다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부동산 정책을 강력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 집권 초기에 일관성 있게 정책을 내놓고 난 다음에 밀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게 오히려 더 크다 그게 실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섰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집값 안 올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미국이 그 코로나든 그 이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었던 돈을 다시 거둬들였잖아요. 엄청나게 긴축하기 시작했잖아요. 금리를 막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당연히 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데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위축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거꾸로 어찌 보면 보유세나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깎아줬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가 또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보유세 도입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지의 일방주의 경제 정책이 나오고 막 관세 가지고 막 무기화하고 지금 금리가 왜 거꾸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매우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거고요. 아까 딱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다. 탓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누구 관련자들을 만나면 항상 계속 요즘 반복해서 말하는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 여론 되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수요에 대한 좀 사람들이 뭘 어떻게 바라는지를 좀 구분해 가지고 대책을 세분화해서 사람들이 좀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 오늘 또 나온 뉴스도 뉴스지만 전세자금 대출의 거의 65% 이상을 상위 30% 소득 갖고 있는 사람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여주듯이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두 채 세 채 사려고 하고 돈을 자산으로 부동산으로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세금을 때리든 못 사게 해야 된다. 두 채까지는 그렇다더라고 하더라도 3채 이상 나가게 하는 건 그건 진짜 투기다 이런 거 하고 그 밑에 진짜 집을 바꿔가지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어느 정도 풀어줄지 이런 부분들 그 밑에 진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텐 더 많은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 밑에 이제 깔리는 거는 결국 이제 공공주택 공급이나 이런 거고요. 지금 서울 주변에 주택 만들 수 있는 땅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린벨트 거의 다 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서울 안에 집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집을 공급할 건지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별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대략적인 공급한 할 수 있는.▷ 조동주: 지도를 만들겠다고 해서.▶ 김성완: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불안하잖아요. 다 전부 다 지금 왜냐하면은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집값 올라가면 나만 손해 볼 것 같다는 생각들 그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심리 안정을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좀 세분화돼 있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내놓는 게 필요하다. 그것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쓴다. 더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행히 집권 첫 해거든요. 지금 만드는 정책이 임기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내놔야 한다 그래야 잡지 아니면은 또 진다 이거 그러면 정권 또 바뀐다.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종혁: 이게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일관성 얘기하셨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이 일관성이 없어요. 대통령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대선 후보로 공약을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나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나 생각 바꿨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을 억누르려고 하고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 나 그런 대통령 안 되겠다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그래놓고서 지금 이제 집값이 뭐 좀 올라가려는 기미가 보이니까 갑자기 토허제라는 이건 무슨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그런 정책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김성완: 오세훈 시장도 토허제 했잖아요. 그거 풀어주는 바람에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김종혁: 아니 그건 특정 일부 지역.▷ 조동주: 12개 하게 했으니까.▶ 김종혁: 지금 보면요. 강남 사람들은 아주 좋아요. 왜 다른 지역 전부가 다 똑같이 거래가 금지 그 중지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서 너무 부동산으로 인해서 그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던 것들을 전 지역으로 다 확대해 놨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규제는 없어진 거예요. 다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자들을 징계하는지 징벌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책을 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만든 거에 불과하고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아 얼마 몇 달 전에 나는 그런 정책 안 쓰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또 바꿨기 때문에 이 정책을 또 어떻게 바꿀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들 불안해해요. 그리고 이상경 차관 같은 사람 아니 그냥 학교에서 그 저 가천대학교에서 뭐 가르치던 사람을 갑자기 차관으로 앉혀서 이런 사람들에게 실무를 총괄을 맡겨 놓으면 이 정책이 어디로 갈지 시장에서 빠끔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 저거 올해 못 가 저거 조금 있으면 결국은 무너질 거야 왜 다른 대책들이라는 게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그리고 굉장히 강도가 높은 규제를 빵 터뜨려버렸으니까 저건 못 가 이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빨리 철회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철회하면 어 종합 대책을 세워서 실제로 하려면 종합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서울 전 지역에 경기도 12개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징벌적으로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그런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건 성공하기 어렵다 성공할 수가 없다.▶ 김성완: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좀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강남이 집값이 오르면 다른 지역으로 다 파급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조동주: 맞추기를 하죠.▶ 김성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특히 아파트 사는 사람들.▶ 김종혁: 현금이 많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는 사람들.▶ 김성완: 그러잖아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겠다는 걸 누가 막겠어요? 거래하는 거를 그런데 이것과 함께 건설 경기 부양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적절하게 조화할 거냐 이게 이제 정책을 발휘하는 능력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좀 발휘됐으면 좋겠다.▶ 김종혁: 잘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조동주: 부동산 대책은 사실 이제 공급이 가장 핵심이고 공급이 얼마나 이루어질까가 잡히는 거에 따라 다를 텐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공급 대책을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부동산에 민감한 이유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선 그리고 넘어서 총선 때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야당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저희 동아일보 유튜브에 얼마 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 접속자가 1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이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에 답을 내놨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영상 재생) 한동훈 전 대표가 지자체장 선거에 나갈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재보궐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는 어디 출마할지 미리 계획하고 있지 않다. 뭐 이제 사실상 뭐 이제 정치 쪽 취재하는 사람들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종혁: 지자체장 뭐 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 정치인 한동훈이지 이게 무슨 행정 수장으로서의 지자체장으로서의 한동훈보다는 국회의원 한동훈이거나 당 대표 한동훈일 때가 훨씬 더 빛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지방 돌고 있는데 오늘도 뭐 지방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 남부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방 돌아보니 사람들을 만나보니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서 너 다음에 어디 나갈 거야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다들 야 지금 경제 때문에 우리 조선 거제에 갔으니까 이 조선 산업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그 관세 협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삶의 문제들을 다 얘기를 하지 당신이 무슨 뭐 어디 지자체장을 나가든 뭐 국회의원이 되든 없죠 뭐 이런 거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본인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치고 지금은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경청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동성이 너무 커서 사실은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게 뭡니까? 벌써부터 뭐 내가 어디를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가 되기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를 뭐가 돼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가 아니라 국회의원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이나 군수나 지사가 되는 게 그게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고 나면 국민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런 정치인들은 저희들은 걸러내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그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때 한국 정치는 발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아니 근데 질문 안 받으셨다니까 제가 대신 질문드릴게요. 어디로 나와요?▷ 조동주: 그러니까 저도 그거 방금 그 얘기하려고.▶ 김성완: 아무도 질문 안 했다니까 대신 제가 질문드릴게요. 어디로 나와요?▶ 김종혁: 모르죠 뭐.▶ 김성완: 지자체장은 안 나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조동주: 두 군데잖아요. 인천 계양을과, 인천 계양을과.▶ 김성완: 갑자기 경기 얘기하시길래 안산인가 그 생각도 들었는데.▶ 김종혁: 어디요? 안산? 안산.▶ 김성완: 조만간에 안산 날 가능성이 있죠.▶ 김종혁: 전혀 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같이 모였을 때 정말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조동주: 저희 둘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 김성완: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 김종혁: 양심을 걸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김성완: 그러면 재보궐을 지금 만약에. 재보궐밖에 없잖아요.▶ 김종혁: 재보궐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조동주: 아 그래 지금 이제 정말로 선거가 이제 뭐야 8개월도 안 남았는데. 6개월,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사실 뭐 이제 전략을 짜도 짜고 한참 늦었죠 사실.▶ 김종혁: 없다니까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지난 총선 때 아무래도 불출마를 선언했었는데 지난 총선 때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론들도 많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사실 배지를 달고 있는 것과 안 달고 있는 것은 차이가 큰데 지금 배지를 달고 있지 않으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운신의 폭도 좀 많이 다르고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그래서 뭐 우리 김종혁 님이 뭐 이제 말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만약에 재보궐을 노려서 노려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시도를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까요?▶ 김성완: 이겨야죠. 안 준다고 그래도 이겨야죠. 그게 정치 아닙니까? 뭐 하다못해 계양을로 나가라는 얘기를 자꾸 누군가 하던데 계양을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쪽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전체 무슨 또 판 얘기 항상 뭐 어디 가 가지고 죽으라고 할 때 우리 전체 판을 위해서 희생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받기도 어렵고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한동훈 전 대표는 갑자기 어느 날 뚝하고 떨어진 거잖아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실력을 어느 정도 쌓아서 당 대표에서 다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된 거잖아요. 됐지만 아직 정치 경력이 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번에 재보궐 선거에 어떻게든 나가서 자기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대선까지 저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하는 모습을 어찌 됐든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을 좀 더 극우로 밀어버려라. 저는 국민의힘은 별로 희망이 없는 정당으로 보여요. 아니 뭐 그냥 윤 어게인을 그냥 대놓고 외치는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해서 자기 세력도 좀 만들어서 진짜 합리적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대변자도 좀 돼서 그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수도 여러 스펙트럼이 좀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는 출마하는 게 맞다고 봐요.▷ 조동주: 네 안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왼쪽 하는 것 같다가 오른쪽 하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딱 결정타로 쐐기를 이게 참 악재로 작용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왜 갔냐부터 시작해서 논쟁이 엄청 많아요. 특히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당 대표의 윤석열 면회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혁: 저는 뭐 다른 데서도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예의를 얘기하셨잖아요. 당 대표가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에 대한 예의는 어떻게 된 거냐 인간적 이익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 만장일치 파면을 받은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회개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어요. 성경과 기도를 하신다는데 뭘 가지고 성경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하들이 자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경찰들이 인생 완전히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 국무위원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 평생 공무원 했던 고위 공무원들 인생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 책임을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 군인들이 알아서 경찰이 알아서 국회에 경찰도 보내고 군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국민들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극소수의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강성을 제외하고는 다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런 국민들은 생각 안 하나요? 더구나 지금 국감 시기에 속된 말로 민주당이 지금 계속 똥볼을 차서 저희가 계속 공격을 하고 득점을 해야 될 순간에 거기다 구멍을 뻥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며칠 동안 계속 질문을 그것만 하잖아요. 왜 갔냐 무슨 의미냐 이래서 국감 기간 동안에 우리가 득점 찬스 얻을 시간에 그 기회를 날려버렸으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무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성완: 저는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계속 부르짖는 이유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발췌 개헌하고 사사오입 개헌에서 영구 집권을 꿈꿨던 이승만 전 대통령 사실 집권을 계속 영구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그러다 결국은 국민의 손에 쫓겨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5·16 군사 쿠데타라고 말을 못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과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전두환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의 주장들을 반복해 오면서 스스로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을 뭔가 만들어 왔던 거 아닌가 또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인간적인 예의에 따라서 가가지고 만나고 면회 되고 그럼 국민의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 대한민국 보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이런 시도를 해도 되는 정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사실 이런 걸 겪은 건데요. 다시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밑져야 본전이다.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면은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이상한 사고 방식을 망상에 빠진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확실하게 그런 내란들을 우리가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전두환이 그랬듯이 그 이전에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시해를 당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걸 이번에 끝맺음을 완전히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극우라는 딱지를 그냥 이렇게 다는 건데 그래서 보수 재편도 이제 이루어져야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지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걸 괜히 반사이익을 얻어서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지지율을 얻을 거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는 오히려 시대 정신 역사 정신에 가까운 것이다. 이거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봐요.▶ 김종혁: 그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에 대해서는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이든 뭐든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전두환 노태우 그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사실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두 분 다 구속돼서 무기징역 선고도 받았었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들이 있어요.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해서 전화 한동훈 대표나 그때 당시에 뭐 우리 18명 반대 투표 표결하러 갔던 분들 모두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은 저는 법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누가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도 불법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합당한 책임은 판결로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저도 법정에 증언대 서봤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증인으로 지금 채택됐잖아요. 그 판사가 채택한 거잖아요. 가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그거 패면 부지하지 말고.▶ 김종혁: 본인이 결정이니까 말한 대로 만약에 본인의 그것이 참고인인데 그러다가 증인으로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보면 공판 전 증인이라는 있지도 않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런 절차를 마치 그 지귀연 판사가 무슨 시간대로 계산해서 했듯이 그런 제도를 그걸 끄집어내서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안 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얘기하잖아요. 구인장 발부하면 가겠다. 만약에 그 법적인 조치가 그게 그렇게까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거기에 따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동주: 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짧게 할게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말씀하신 중도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 중도에서 중도 진영을 맡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이 20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먼저 보실게요. (영상 재생) 네 이 영상은 이제 2004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였을 때 성남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던 당시에 이제 김현지 자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과 함께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난입할 당시 성남시의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나서면 김 실장이 뒤에 따르고 김 실장이 가로막히면 이 대통령이 몸싸움을 벌이고 공무원들에게 쌍욕을 퍼붓는다 뭐 이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본체와 부속품의 관계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당시 이제 이 사건으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는데 우리 김 최고위원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20년 전인데 야 그러니까 뭐 왜 제가 에 그러잖아요. 애지중지 현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겠다. 굉장히 가까우신 사이네요. 그러니까 그 뭐 정치적인 동지인 것 같아요.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그때부터 저렇게 밀접하게 서로 협조를 해 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도 총무비서관에 그다음에 부속실장까지 가신 모양인데 그거는 그때 얘기고 이제는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분도 그때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부속실장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바로 옆에서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투명해야 돼요. 옛날에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그 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독일에서 깜짝 놀란 게 기욤이라는 어떤 아니 총리의 최측근이 비서실장이 간첩이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동독의 간첩이었어.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이 얘기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투명해야 돼요. 모든 게 밝혀져야 돼요. 그런데 김현지 씨만큼 미스터리한 사람은 지금 역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고위직에 간 사람이 도대체 그분에 대해서 뭘 이렇게 숨길 게 많아서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공개 해 줘야지 국민들이 아 대통령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가족 관계도 모르겠고 뭐 하여튼 살아온 경력은 그것도 다 숨겨 있다가 옛날에 누군가가 박원석 전 의원이 내가 그분 저기 상명대 나왔는데 그때 누구 소개시켜줬어 라고 해서 그거 하나 알려졌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옳지 않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현지 씨 나오셔서 국민들에게 묻는 거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통령 옆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완: 저랑 같은 이제 빌라에 사시는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갑자기 어느 날 만났는데 최근에 그러시는 거예요.이재명 대통령 재산을 어디다 다 숨겼어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 재산을 숨기다니요. 왜 여자도 있다면서 애도 있다고.▶ 김종혁: 그게 자꾸 소문이 그렇게 난다니까 그래.▶ 김성완: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게 도배돼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요? 검색해 봤어요. 제가 차마 옮길 수 없는 그 수많은 얘기들이 많아요.▶ 김종혁: 아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조동주: 이제 AI로 가짜로 조작해서 만드는.▶ 김성완: 아들 사진까지 공개를 아들 사진까지 있다고 하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보수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 얼굴 생김새가 다 비슷하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김현지 씨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 비슷하죠. 그러면은 딸도 되고 부인도 되고 손주도 되고 아들도 되고 다 되는 거네 대한민국 사람이 비슷하면 다 그런 관계네 이런 말까지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기인 총장 얘기 나왔던 것처럼 본체와 부속품이라는 표현도 매우 거슬려요. 누가 정치인이 그러면 정치인하고 그 밑에 보좌관들은 본체하고 부속품 관계네요. 일부러 왜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둘 다 계속 까는 거예요. 무슨 김현지 실장 재산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 그것도 역시 극우 유튜브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이래요. 왜 김현지 실장의 인격은 없습니까?▶ 김종혁: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잖아요.▶ 김성완: 아니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김일성과 관계가 있는 무슨 경기동부연합이니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제가 제가 만약에 정치한다 그래도 저 사람은 왜 이력이 없어? 저는 이력 안 올리거든요. 김현지 실장이 제가 무슨 대학 나왔고요.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고요. 이거 다 나와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국감장에 일단 나오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저게 무슨 뭘 대단한 영상입니까? 사실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변호사하고 그냥 같이 대등하게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속품이고 본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동지로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저렇게 싸워서 성남시의료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야 그때 시민들을 위해서 잘 싸웠네. 잘 싸우는 영상 보여줘서 참 감사하다. 근데 이게 뭐 뭐가 마치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요. 제가 김현지 실장 대학교 때 알았던 사실 박원석 의원보다 제가, 더 많이 아는 후배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살고 있는 지금도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후배들한테 김현지 실장이 어떤 사람이야 어땠어 이런 거 잘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김현지 실장 졸졸 쫓아다녔던 후배들이더라고요. 그 대학 시절에도 꾸러기방이라고 되게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행당동에 있는 철거촌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엄마 아빠 다 일하러 가면 아이들이 방치돼 있으니까 그 공부방 다녔던 사람이에요. 가서 공부하는 거 애들 봐주고 거기에 자기 후배들하고 같이 데리고 가서 그거 봐주고 그래서 후배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래요 뭐 운동권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일부러 NL이야 PD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어느 계파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박원석 의원이 21세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하던데 또 새로운 이제 새로운 운동권의 또 다른 계파라고 하는.▶ 김종혁: 주사파 NL하고 PD하고 결합했던.▶ 김성완: 감사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근데 거기하고도 안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그 얘기도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대학 시절부터 어디에 속하지 않고 좀 봉사 정신도 있고 그러니까 성남에 가서 시민단체 활동했던 거고 성남시 의료원 만드는 거 열심히 싸워서 성남의료원 실제로 만들었고 한 사람은 성남시장 됐고 그 인연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했던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욕 먹어야 될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인격을 말살당한.▶ 김종혁: 문제가요. 그 지금 김현지 씨 사태가 터진 것은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았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왜 이 얘기가 번졌습니까? 이분이 총무 비서관인데 아니 당연히 국정감사에 나와야 될 사람을 갑자기 민주당에서 비서실장이 나올 테니까 이 사람 빼줘 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라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김성완: 아니 그건 저도 인정해요.▶ 김종혁: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 정무수석이 100% 나온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야 그래도 정쟁의 대상이 되니까 못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뭐지 라면서 그때부터 번지기 시작했던 거니까 그거를 아니 먼저 뭘 도대체 숨길 게 그렇게 많아서 그 사람 못 나온다고 당연히 나와야 될 사람을 더구나 인사를 해서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보내버리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자초한 거니까 그것을 국민의힘 때문에 그렇다.▶ 김성완: 아니요. 정치적 대응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빌미 제공한 거 저도 비판해요. 그거 맞다. 그때 아예 그런 논쟁이 나오지 않게 그냥 나가겠다고 해버렸으면 아주 깔끔한 건데 근데 그때 안 나가겠다는 거 지금도 안 나온다잖아요.그거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고요. 저도 지금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모욕적으로 얘기하는데 사람 불러다 놓고 좀 봐보세요. 이런 영상 튼단 말이에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것과 관련돼 있는 거 온갖 추문부터 시작해서 다 물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운영위에서 부를 거라면 최소한의 신사협정 정도라도 맺고 부르는 게 맞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른다 하면 아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런 걸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설령 공식적인 직위에 있어서 이런 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지고 정치적 공방은 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의혹 폭로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전 너무 지나치고 그게 너무 지나친 도를 넘어서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홧김에 해요. 싹 다 고소해 버려라 싹 다 고소해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대응을 안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공직에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일 수도.▶ 김종혁: 아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성완: 그러면 또 고소했다고 그러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김종혁: 고소를 해야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고소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얼토당토 않는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하기도 했고 김의겸 의원은 7000만 원 배상 판결까지 받았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김현지 씨도 본인에 대해서 더구나 대통령과 연관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고소 고발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성완: 저는 그 제가 그래서 홧김에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직에 있는 경우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더 맞아요. 근데 도를 넘어선다고 해서 다 고소를 해버리면 사실 김현지 실장이 고소하잖아요.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 꼬리표가 따라갈 거고 언로를 막는다고 하는 지적들이 또 따라가고 또 논란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억울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도 자제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한쪽이 좀 자제하면 다른 쪽에서도 이제 고만 했다 많이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근데 그리고 나오라고 하세요.▶ 김종혁: 반박을 하려면요. 아니 그분이 대법원장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에 불러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민주당이 아니 저 김현지 씨가 해요. 김현지 씨가 나오면 뭐 그런 얼토당토 하는 비판을 받을 거라는 가정의 근거에서 못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저는 그 민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겠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김현지 씨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가짜 뉴스가 많은데 왜 고소 고발을 안 합니까? 저는 만약에 하면은 어디든지 방송에 나가서 잘하셨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격 살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지 말고 고소 고발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책임지게 만드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주: 오늘 원래 60분 라이브인데 지금 벌써 이제 11시 16분이니까 이제 76분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말씀 다양한 주제로 두 분이 즐거운 말씀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DJPBF58WWXQhttps://youtu.be/gcOMEHVUlHshttps://youtu.be/J7ECK3pGYUghttps://youtu.be/uu7GSrDCbBA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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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캄보디아 대사관 “올해 감금 피해신고 330명으로 폭증…2년간 110명 미해결”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올해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범죄단지 관련 피해 신고자 수가 약 330여 명에 달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현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와 관련해 현지 대사관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은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을 상대로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이날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김 대사대리는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범죄단지 관련 우리 국민의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는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고 말했다. 이어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감금 피해 신고 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면서 캄보디아 당국에 신속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며 “긴급 전화 운영을 통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건·사고팀을 중심으로 구조부터 귀국 시까지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사대리는 한국-캄보디아 합동 대응 TF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사관과 우리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청과 TF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현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현지 범죄 발생과 대응, 예방 체계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대사관 관계자들의 답변 태도가 무성의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현지 스캠 조직에 한국인이 최소 1000여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참여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자 김 대사대리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힘들다. 그 부분은 캄보디아 정부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를 생각했을때 그보다 많을 것이라고 추정 중”이라고 했다. ‘현지 동포나 한국인 여행객이 스캠 조직에 납치되거나 강제로 참여한 사례가 최근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라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상식적으로 광고에 나와 있는 취업 알선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심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또 홍 의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 550명 정도가 납치 등으로 대사관에 신고가 접수됐고, 약 450여 명이 해결됐다고 돼 있다. 어떤 사례로 신고가 접수됐고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현지 남석현 경찰 영사는 “본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현지에 갔는지 밝히는 경우는 없다. 감금돼 있다는 요지로만 신고가 접수된다”라며 “그건 이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문제”라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단체 ‘천마’라고 들어봤나”라며 “우리 국민이 대사관에 신고해도 조력을 못 받으니까 민간단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사관에 오면 ‘업무시간 끝났다’ 이딴 식으로 국민 안전을 내팽개치니까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답변 태도를 보니 이렇게 답답한 국정감사는 처음이다”라고 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정부 고위급의 대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망한 대학생 시신이 국내로 들어오는 데 두 달 보름 정도가 걸렸다”며 “7월부터 9월까지 대통령이나 총리, 외교부 장관, 외교부 2차관들이 이쪽에 전화 통화라든가 해서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비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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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찰, 캄보디아 미귀국자 15명 행방 추적

    경찰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이후 한국에 안 돌아온 15명의 행적을 쫓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납치나 감금 피해자일 가능성도 제기된다.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20일까지 캄보디아 관련 실종 신고가 44건 접수됐다. 신고된 44명 가운데 남성은 42명, 여성은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는 대부분 20~30대이며 이들 대다수가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가운데 아직 귀국하지 않은 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가족 등과 연락은 닿고 있으나 안전이 확보된 상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부는 감금·납치 의심 사례로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미귀국자 15명에 대해 소재지 및 안전 여부를 파악 중이다. 앞서 지난 9일 20대 A 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전화해 “납치됐다. 나에게 2만 테더코인(한화 약 3000만 원)을 보내달라“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에는 ”딸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연락이 안 돼 감금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미귀국자 외 18명은 안전이 확인돼 수사가 종결됐다. 나머지 11명은 귀국 후 캄보디아에서 감금 등 피해를 봤다고 진술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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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특검, 경북경찰청 압수수색…대통령실 외압 의혹 수사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2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북경찰청 및 경북청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아침부터 순직해병 사건 관련 경북청 및 경북청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실 등 일선에 부당한 외압이나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는지가 특검의 수사 범위에 있다”고 했다. 또 특검팀은 약 10여 명에 달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다가, 대통령실 개입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다.이후 국방부는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청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지난 8월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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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 세워라” 취객이 버스기사 폭행해 중앙분리대 충돌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승객 A 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경 계양구 효성동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 B 씨(20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다가 B 씨가 거부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버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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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전 부당수사’ 주장한 트럼프, 법무부에 3200억원 보상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가 부당했다며 약 2억3000만달러(약 3천200억원)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3∼2024년 소송의 전 단계 격인 행정 청구(administrativeclaim)를 통해 이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청구는 2023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연방수사국(FBI) 등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트럼프 대선 캠프 연관성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벌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2024년에는 FBI가 자신의 파러라고 리조트를 수색해 기밀문서를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청구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매우 큰 피해를 입었고, 내가 받는 돈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싶다“고 답했다. 법조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법적 주장이 윤리적 맹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넷L.거쉬먼 페이스대학교 윤리학과 교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윤리적 충돌이 너무 근본적이고 명백해서 법학 교수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또 “법무부에서 트럼프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기괴하고 황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행정 소송은 엄밀히 말하면 소송이 아니다. 소송 없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절차다. 법무부가 청구를 받아들이면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세금으로 지급된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400만 달러가 넘는 청구 건의 합의금은 반드시 법무부 차관이나 차관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 법무부 부장관인 토드 블랜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다. 대표적인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NYT에 전했다. NYT는 “이 같은 상황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다.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는 연방 법 집행 기관의 추적을 받았고,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자신의 전 변호사들을 법무부에 임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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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로 부르는 게 온당”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재가 신임 총리로 선출된 것과 관련,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SNS메시지를 비롯해 다카이치 총리 선출을 축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 경로를 통해 축전 전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그간 한일 정상 간 신뢰와 소통으로 관계가 개선된 만큼, 신임 총리와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길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제안했다. 강 대변인은 “지방정부도 지역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정부에서도 관할 업무에 대해 함께 신경써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 보고 이후 국정과제, 산업과제, 보이스피싱 범죄 등 여러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망사고가 감소했는지에 대해 물었고, 공공부문부터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발주 사업에서조차 안전망이나 안전고리가 마련되지 않아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나 마약 범죄가 국제사기 행각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려하며 “외교, 검찰 및 경찰 등이 문제해결을 위해 공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을 비롯한 외교부 역할이 K컬쳐 확산 교두보로서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니 인력을 재배치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상 통화 등을 통해 한국문화와 한국교육에 대해 전수받고 싶어하는 수요를 확인했다”며 “인력 재배치, 재외공관 재구성 등을 포함해 혁신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 공간을 방문했다.강 대변인은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국가 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날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런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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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서 전동 킥보드 타던 10대, 군 차량에 치여 숨져

    강원 춘천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10대 여학생이 군 차량에 치여 숨졌다. 21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원 춘천시의 한 교차로에서 30대 군무원 A 씨가 몰던 군 차량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B 양(18)과 충돌했다. 이후 B 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 양은 등교 전 병원 치료를 받고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육군은 민간 및 군 수사기관과 세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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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진 금감원장 서초구에 2주택…“자녀 거주, 한두달내 정리”

    취임 당시 부동산 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잡겠다고 밝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논란’과 관련해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한두 달 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원장이 금융당국 수장임에도 다주택자인 점이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을 향해서 부동산 부분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데, 금감원장이 할 말이 아니다“며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나”라고 비판했다.이에 이 원장은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한두 달 내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실거주가 아닌 목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 둘다 155㎡(약 47평) 규모다. 이 아파트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2021년 ‘갭 투자’로 구매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매매가는 18억∼22억 원 선이다.이날 강 의원이 ‘아파트 두 채는 다주택자인가 아닌가’, ‘지금은 누가 살고 있나’ 등의 질문을 쏟아내자 이 원장은 “(아파트) 둘 다 사용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분가한 자녀들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두 채를 소유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다”라며 “한 가족이 아파트 두 채를 실제로 쓰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초고가 지역의 아파트를 두 채나 보유하고 있어서 위선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며 “시민단체 활동할 때도 고위공직자 임용 시에 다주택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초고가 지역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 아파트를 2019년도에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의 재산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소송위원장 시절, 구로 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 대가로 약 4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의원이 ‘두 번째 아파트는 현금자루 보관 아파트인가’라고 묻자 이 원장은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400억 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금융기관에 대부분 있다”고 답했다.또 이날 강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정책을 감독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자료 제출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재산신고와 관련해서 10월 말까지 신고가 예정돼 있는데 다소 조금 지연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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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특검, 재산형성 과정 털겠다며 허위진술 압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 특검이 제게 자행한 폭력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최근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채해병 특검은 저와 사업적 관계에 있었거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지인들을 무작위로 조사했다”고 적었다. 그는 “그들에게 저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이같은 조작된 진술을 바탕으로 제게 ‘임성근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털어서 조금이라도 불법이 발견되면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이 자신과 관련해 7가지 별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들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고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임성근이 청탁하면서 금품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해주면 저는 아무 일 없도록 해준다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를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에 의해 고통받은 지인들에게 사과 드리고 싶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같은 달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 등 피의자가 축소된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2023년 8월 이 전 대표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그래서 내가 못 하게 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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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계승’ 다카이치, 日 첫 여성 총리로 선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의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다.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의 탄생이다.일본NHK방송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가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중의원(하원) 의석 465석 가운데 237표를 얻었다. 과반인 233석을 넘으면서 결선 투표 없이 총리 당선자로 선출됐다. 참의원(상원)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도 다카이치 총재는 1차 투표 결과 123표(과반 125표)를 획득했고, 2차 투표에서 과반에 해당하는 125표를 얻었다. 이에 따라 140년 내각제 역사상 첫 여성 총리 선출이 확정됐다. 다카이치 총재는 투표에 앞서 실시된 당 의원총회에서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정권을 잡아 정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새 내각의 출범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총사퇴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시바 정권은 386일 만에 막을 내렸다.다카이치 총재는 ‘여자 아베’로 통하는 일본 내 극우 성향 정치인이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도 줄곧 참배해왔다. 그러나 17∼19일 가을 예대제에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료를 냈다. 상대적으로 보수 색채가 옅거나, 중도 성향인 의원들과 주변국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교와 국방을 강화한 ‘강한 일본’을 주창하며, 경제 정책에서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사나에노믹스’를 내세워 확장 재정과 금융 완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다카이치 총재가 당선되면서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쿄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등 셔틀 외교 복원을 선언했지만, ‘다카이치 총리’ 정부가 들어서면 일본 위안부 및 강제동원 문제,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의 해빙 무드가 차갑게 식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다카이치 총재는 신임 총리에 오르자마자 대형 외교 이벤트들을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 31일~다음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앞서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첫 여성 총재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으나 공명당이 26년 만에 자민당과의 연정 이탈을 선언하며 총리 지명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열흘 만인 20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극적으로 새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면서 총리 취임에 성공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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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자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SM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1조 원대 ‘쩐의 전쟁’을 벌였다. 이수만 당시 SM 창업자(전 에스엠 총괄프로듀서)가 경영 은퇴를 밝혔고 방시혁 의장의 하이브는 이 씨의 보유하고 있던 SM 주식 중 80%가량을 인수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SM 전체 주식의 14.8%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같은 해 2월 9일 당시 SM 주가는 주당 9만8500원이었고, 하이브가 밝힌 공개 매수 가격은 12만 원이었다. 여기에 카카오가 뛰어들었고, 이후 갑자기 SM 주가 급등했다.SM 주가는 같은 해 2월 16일 주당 13만1900원, 3월 8일에는 15만8200원까지 올랐다. 결국 하이브는 SM 인수에 실패했고 카카오가 인수했다. 이후 하이브는 금융감독원에 SM 주가 급등의 배경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수사 및 김 창업자 등에 대한 기소로 이어졌다.1심 재판부는 김 창업자에게 시세 조종 목적과 카카오와의 공모 둘 다 없었다고 봤다.재판부는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카카오가 대량 매입한 것에 대해 “그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만으로 시세 조종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며 “시세 조종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 기망적인 방법이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시세 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진술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진술이자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진술”이라며 “시세 조종 논의가 스피커폰 통화로 이뤄지는 걸 들었다는 진술은 대화의 내용이나 성격으로 볼 때 이례적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이 전 부문장은 자신이 스마트폰을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과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통화를 연결해줘 약 27분 가량 통화가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통화에서 카카오와 원아시아 사이에 공모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 매수 관련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나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원아시아가 카카오와 공모해 SM 주가 조작을 의도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세조종의 목적이나 카카오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 인정할 수 없다”며 “원아시아의 매수 주문 특징을 살펴보면,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창업자가 “평화적으로 가져오라”한 발언에 대해서도 “관련 투자자들은 그런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 창업자가 그렇게 말했는지도 상당히 의심된다”며 “‘하이브와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방안을 가져오라’는 의미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인수를 지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에서 해당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배 전 총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시세 조종의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 전 총괄, 강호중 카카오 전 투자전략실장과의 통화를 언급하며 ”하이브의 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통화 내용에 ‘하이브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자’, ‘장내 매수로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게 만들자’하는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며 ”하지만 두 사람 사이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제출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김 창업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김 창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총괄에게 징역 12년, 지 대표에 징역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 전 실장, 김태영 전 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김 창업자 측은 최후변론에서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도모하거나 타협한 적 없다”며 “하이브와 경쟁하며 대등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일부 지분 매입에 반대하지 않았을 뿐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창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가 주력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AI 및 금융, 스테이블코인 사업 등에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와 AI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카카오톡에 챗GPT를 탑재하는 업데이트도 앞두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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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中, 대만 침공 원치않아…美 최강 군사력에 맞설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 오커스(AUKUS)가 중국의 대만 침공에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이어 “우리는 중국과 괜찮을 것이고, 중국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최고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최고이며, 누구도 이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시 주석에게서 그런 모습을 전혀 모지 못한다“며 ”대만 문제나 다른 사안에 관해서 우리가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나 환상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을 떠날 때쯤,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한 무역합의로 마무리할 것이라 생각한다. 양국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만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당시 자신(트럼프)의 임기 동안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시 주석이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시 주석이 내게 ‘당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 점에 감사하다’고 답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시 주석이 ‘나와 중국은 매우 인내심이 크다’고 했다”고 덧붙였다.다만 미국 중앙정보국(CIA), 서구의 많은 군사 전문가는 시 주석의 집권 3기 마지막 해이며 인민해방군 건군 100년을 맞는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만 또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군사 훈련 ‘한광(漢光) 41호’를 지난 7월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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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추진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으로 구성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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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집 나중에 사라니…서민 절박함 외면하고 조롱”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내놓은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사실상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차관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한 내용을 거론하며 “정부 고위 관계자가 국민에게 ‘기다려라’, ‘돈을 모아 나중에 사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상 조롱”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서민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시장은 가급적이면 건들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은커녕, 정권 출범 이후 오락가락한 규제와 정책 혼선으로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국민 절반을 ‘투기 세력’으로 몰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현금 부자만 웃고 서민은 절망하는 불평등 구조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정작 정권 핵심 인사들은 노른자 땅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다른 지역에는 전세로 거주하며 ‘실거주 원칙’을 외친다”며 “서민의 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을 계층별로 나누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함을 국민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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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부검 종료…“시신 훼손 없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시신 훼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검 과정에서 앞서 문의가 많았던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 및 약독물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10시 35분경부터 오후 1시 30분경까지(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Tuek Thla) 사원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 모씨(22)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이번 부검은 경찰이 법무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한국-캄보디아 양 수사당국이 공동 참여했다.한국 측은 경찰청(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청 담당 수사관 등 2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의 3명), 법무부(국제형사과 검사) 등 6명이 참여했다. 캄보디아 측은 경찰청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공동부검 이후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한국 외교·경찰 당국은 신속히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앞서 박 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에 왔고,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된 지난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이 박 씨 시신을 발견할 당시 멍 자국과 상처 등 심각한 고문 흔적이 온몸에서 발견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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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재판소원 제도 입법 발의”…사실상 4심제 도입 시동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면서 “사법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삼권분립 보장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를 따져 부정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사법개혁 6대 의제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진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4심제’로도 불린다. 그는 “재판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려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소원은 헌법 보장 및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당 지도부 의견으로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법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년에 걸쳐 26명으로 증원하도록 했다.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관련법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이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게 된다”며 “대법관은 3년 후에 총 26명 체제로 운영한다”고 말했다.대법관 추천위원회를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구성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천위원회 구성 중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되고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 포함된다. 여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을 넣기로 했다.법관 평가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 평가는 근무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자질 평정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1심, 2심에 대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전 대면심문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신속성을 위해 영장 신청 또는 총괄 수사 기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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