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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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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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검, 신천지 與전대 개입 의혹부터 규명하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20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중기 특검의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영장 종료 기간이다. 오늘 특검이 다시 이곳 중앙당사 침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당원 명부 대조가 수색 대상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송 비대위원장은 영장에 적시된 5개 범죄 사실 중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이재명식 빅브라더 정치’라고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은 특정 종교에 가입됐다는 120만 명 전체 명단을 들고 와서 우리 당 전체 당원 명부와 대조하겠다고 했다”며 “너무나 황당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의 당원 검열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는 이재명식 빅브라더 정치”라고 비판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특검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신천지 간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일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에 관여됐다는 의혹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2022년 2월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3차 선거 인단 투표에 신천지가 개입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며 “특검은 신천지 신도 명단과 민주당 당원 명부를 비교 대조해서 김어준 씨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부터 진상규명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2022년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상황 관련해서 “그때는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한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김용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중앙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정당사상 처음 아닌가 싶다”고 했다.그는 압수수색 진행 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특검이 다시 한번 압수수색 강행을 시도한다면 우리 당 의원, 당원 모두의 힘을 모아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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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軍기밀 유출한 드론사령관 변호인, 조사 참여 금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경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조사하고자했던 사항이 다 마무리가 안돼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야 할 내용의) 한 60~70% 정도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봐야 신병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 전 총리는 조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한 전 총리가) 자주 출석하기보단 나와서 끝까지 한번에 조사가 이뤄지는 걸 바랐던 것도 있던 거 같다”면서도 “장시간 조사하는 게 피의자 인권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날짜를 정해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박 특검보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된 신문내용과 군사비밀 자료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면서 “관련 대검 예규 등을 준용해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키고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면서 “김 사령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특검은 또 이날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을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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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7 모든 모델 인도서 생산…中 의존도 낮춘다”

애플이 다음달 출시하는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의 전 모델을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아이폰의 전 모델을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 시간) “아이폰의 미국 수출 물량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애플의 장기 전략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16 시리즈의 경우 일반 모델 2종은 인도에서 생산했다. 하지만 프로와 프로맥스는 중국에서 생산했다.현재 애플은 인도에서 5개의 아이폰 조립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 중 2곳은 최근 새로 문을 열었다.최근 인도에서의 아이폰 생산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인도에서 출하된 아이폰 규모는 75억 달러(공장 출고가 기준)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 17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인도 대기업 타타 그룹이 아이폰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생산 이전은 코로나19 이후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관세를 둘러싼 미중 간 지속적인 무역 긴장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로의 생산기지 이전은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재조정해 애플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 안정적인 생산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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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대’ 22일 빼고 21~25일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가 21일부터 24일까지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을 22일을 제외하고 25일까지 여는 것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워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9일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서 22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25일 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을 방문해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상정돼서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당대회는)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고 축제의 장이 돼야 하는데 본회의를 계속하는 게 우리 당은 수용하기 어려운 날짜다. 의장께 본회의 날짜를 전당대회 이후로 조정해줄 것을 부탁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민주당은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부터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문 부대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MBC 방문진법부터 통과시키고 국민의힘이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21일 방문진법과 추미애 법사위원장 임명 표결 다음에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후 23일 오전 9시에 남아있는 ‘불법파업조장법, 더센상법’ 두 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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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에 대출 문턱 높인다…금융위 “금리 등 불이익”

앞으로 근로자가 근무 도중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금융위는 또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공시(거래소 수시공시)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가나 채권수익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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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열차사고로 2명 사망…코레일 최근 5년간 산재로 10명 숨져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근로자 7명이 무궁화 열차에 치여 2명이 사망하는 등 큰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최근 산업재해 사고 건수가 재조명되고 있다. 1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동대구를 출발해 밀양 방면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던 작업자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작업자 7명이 중경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숨졌다. 이번 사고는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힌 지 1주일여 만에 발생했다. 이 대통령이 1차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등에서도 적잖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155명이다. 이중 코레일에서는 10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 밖에 한국전력 33명, 한국도로공사 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29명 등이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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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부동산 공급 대책, 늦어도 9월초에는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8월 또는 9월 초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급 대책이 나와야만 (6·27 대책이) 완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부 차원에서 현재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여러 부처들과 협의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공급 대책 준비가 한창임을 강조했다. 이어 “빠르면 8월 안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지만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조율 과정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초에는 발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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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트럼프에 선물…미국산 무기 138조원 어치 구매 의향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 받기 위해 10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에 기울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 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500억달러 규모의 드론 공동생산 협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가 유럽 동맹국들과 사전에 공유한 이 안보 협력안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협상 의제로 제시됐다. FT는 문건에 구체적인 무기 조달 품목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10기의 패트리엇 방공체계와 주요 미사일 등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신 등은 이번 협상안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FT는 문건이 최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 입장에 기울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또 “지속 가능한 평화는 푸틴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미래 침략을 억지할 강력한 안보 틀에 기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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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다. 지난달 2일 이어 두번째 특검 출석 조사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과 방조,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객관적인 물증 등에 대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총리는 이날 출석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고생하신다”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입장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동의를 받아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방조해 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을 전망이다. ‘사후 계엄 선포문’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 문건이 없어 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지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주도해 작성한 문건이다.특검은 이 과정에서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로부터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문건을 넘겨받아 새로 제작한 표지를 덧붙였고, 이 표지에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아 기존에 없던 문건을 새로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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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전한길에 가장 약한 ‘경고’…솜방망이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야유 선동’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고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에 이어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다.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윤리위 회의 직후 “전 씨의 사과를 받고 다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회의에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었고, ‘징계를 하되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로 하자’는 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에 대해 주의 정도로 그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경고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출석한 전 씨는 “윤리위가 제명을 포함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고 했다. 다만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자신이 선동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여 위원장은 “전 씨에게서 설명을 들어본 결과 언론에서는 전 씨가 선동해서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는데, 전 씨는 기자석에 앉아있다가 책임당원들이 먼저 ‘배신자’를 외치고 있을 때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를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제명’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전 씨에 대해 윤리위가 가장 낮은 수위로 징계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 위원장에 따르면 회의 내부 참석자들 중에는 “징계할 거리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앞서 전 씨는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 진영 후보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당원들을 선동한 이후 연설회장 출입이 금지됐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징계 절차 개시를 요구했고, 11일에도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전 씨의 ‘제명’ 가능성도 거론됐었다.하지만 여 위원장은 “전 씨는 그날 발언 권한이 없었다”면서도 “우리 정당은 1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하는 등 당 지도부와 온도차를 보여 왔다.11일 윤리위 첫 회의 직후 징계를 결정하지 않고, 14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열어 전 씨의 소명을 들은 것도 결국 ‘강경 대응은 없다’는 방침을 이미 드러냈었던 것이라는 평가 나온다.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국민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윤리위 (결정은) 형평성이 맞아야 하고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며 ”물리적 폭력도 없었고 해서 더 위의 징계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은 올해 초 권영세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임명됐다. 여 위원장은 권 의원과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이기도 하다.윤리위의 결정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 당원들 앞에서 난동을 부린 미꾸라지(는) 소금을 뿌려 쫓아내도 모자란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끊어내야 살 수 있다”며 “한 줌도 안 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하면서, 어떻게 당을 살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인가. 속에 천불이 난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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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니다”…저작권 소송 최종승소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하고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도 진입했던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 논란을 잠재웠다. 14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조니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핑크퐁컴퍼니는 2015년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를 앞세운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컨텐츠 뿐 아니라 동요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 노래는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도 진입했다.이후 조니는 상어 가족이 자신이 2011년 내놓은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핑크퐁컴퍼니 측은 북미권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고, ‘베이비 샤크’가 구전 동요와 똑같아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1·2심 재판부는 핑크퐁 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곡은 원저작물을 다소 수정·증감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2023년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도 이날 “원고의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않는다”며 “2차적 저작물로 보호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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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이 추석 열흘 쭉 쉴까?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여부 관심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개천절(10월 3일)부터 추석 연휴, 대체 공휴일, 한글날 등이 겹치면서 최장 열흘의 장기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10월 10일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휴식권 보장’이 핵심이다. “연속해서 8일을 쉬다가 애매하게 하루 출근하고 이틀을 또 쉬느니 어차피 연차를 쓸 생각이다”, “회사 눈치가 보여 연차를 쓰더라도 열흘을 쭉 쉴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마음껏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 등이 많다.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업 부담’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한 영세사업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직원들에게 사실상 열흘의 유급 휴가를 주는 셈인데 인건비가 가장 큰 고정비인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다. 한 대기업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자영업자도 “공휴일엔 어쩔 수 없이 매출이 확 줄어든다”며 “장사를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줄어들면 손해가 크다”고 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통상 최소 2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올해 1월에는 설 연휴와 주말 사이에 낀 월요일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직전 주말을 포함해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당시 정부는 경기 부진에 계엄 및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내수 진작 카드로 임시공휴일을 활용했다. 임시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19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8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행보다. 반면 최근에는 연휴가 길어지면 국내 소비 대신 해외여행이 늘어 내수 활성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아지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휴식권 보장’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해당하는 약 1000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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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영장심사 4시간여만에 끝나…남부구치소서 대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후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 늦으면 1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후 1시경 5분간 휴정한 것 외에는 별도로 휴식 시간을 갖지 않았다. 이후 오후 2시 35분경 심사를 종료했다. 김 여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당초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가 유치 장소였으나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변경을 요청했다.앞서 김 여사는 심문 시작 40여 분 전인 오전 9시 26분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났다. 6일 특검 조사 때는 10여 분 지각했던 김 여사는 당시와 같은 검은색 투피스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검은색 가방을 들고 검은색 단화를 신었다.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말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법원을 나서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6일 특검 출석 당시에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심사가 끝난 뒤 김 여사를 태운 차량은 중앙지법을 출발해 오후 3시 59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다.특검이 수사 개시 40여 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이번 심사는 향후 수사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특검은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만약 법원이 이날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최초 사례가 된다. 전직 영부인 중에서도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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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마스크 쓰고 통일교 소유 골프장서 라운딩…“내돈 내고 쳤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2일 “최근 일부 언론이 강원도 소재 골프장을 방문한 장면을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마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탐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권 의원이 10일 오전 강원 평창군 용평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권 의원은 코와 입은 뚫려있지만 얼굴 대부분을 가린 흰색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라운딩을 즐겼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골프) 일정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사적인 친목 모임이었으며, 해당 시설은 다수 일반 이용객이 드나드는 공개 시설”이라며 “이곳에서 무슨 부정행위가 있겠느냐”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 이어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것은 최근 날씨를 고려하면 특이한 것도 아니다”며 “이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골프장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또 “식사비 2만 원을 포함해 35만 원의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코메디에 가깝다”며 “저는 제 몫을 직접 결제했고, 영수증도 제가 보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일교 소유 골프장을 방문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 의원은 현재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라며 “하필 골프를 치러 간 곳이 통일교 소유 컨트리클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골프장도 이용해 주고, 권 의원과 통일교 사이는 끈끈해도 너무 끈끈해 보인다”며 “통일교와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다는 권 의원의 해명문이 점점 군색해져간다”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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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국·최강욱 고생 많았다”…崔 “윤두머리 용서 안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해 “조국, 최강욱 등 고생 많으셨다. 축하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 관련 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이,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도 했다.한편 최 전 의원은 사면이 확정된 후 페이스북에 “분에 넘치는 격려를 받았다. 더 성찰하고, ‘차카게’(착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글 말미에 “단, ‘윤두머리’(윤석열·내란우두머리 합성어)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적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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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故김오랑 중령, 전사 46년만에 국가배상 판결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숨진 고 김오랑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2월 13일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숨졌다.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사망을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했다. 또 김 중령의 시신을 특전사 뒷산에 암매장했다.이후 1980년 동기생들의 탄원으로 국립묘지로 이장됐으며 2014년 4월엔 보국훈장 삼일장이 추서됐다.김 중령의 죽음이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약 43년만이었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조사를 시작한 후 그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 잡았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군부 측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피살당했다. 이후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관심이 집중되자 유족 측은 김 중령의 사망 책임 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는 김 중령 사건을 은폐·조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중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 중령 측에 대한 보상이 이미 이뤄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국가배상은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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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똘똘한 한채 아닌 똘똘한 주식을“…주식양도세 50억 유지 거듭 강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2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신 큰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한번 오래 갖고 계셔 보시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부동산 대신 똘똘한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배당 소득도 나올 수 있고 주식 가격도 올라가면 괜찮다’는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성장에 훨씬 좋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또 “지금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상법개정안 등을 통해 ‘기존의 소액 투자자는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라는 제도 개편을 하고 있다”며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자라고 하면 일관된 메시지를 내보낸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안을 주도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오래 전 (과세 부과 대주준 기준이) 100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내려와 있었던 건데 윤석열 정권에서 갑자기 다시 50억 원으로 올라간 거니 그냥 원상복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고위당정 당시 기획재정부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했고, 다음 고위당정이 열리기 전까진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의장은 전날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관련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금,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예산)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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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金에는 관세 부과 안 해”…국제 금값 급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8일 미 세관 당국이 1kg 골드바와 100온스(약 3.1㎏) 골드바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Gold will not be Tariffed!)”이라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제 금값은 급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근월물 종가는 온스당 3404.7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2.5% 하락했다.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금을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한 통관 결정서를 인용해 금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한 이후 금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금에 대한 무(無)관세를 재확인하면서 금값은 상승 폭을 반납했다. 한편 외신들은 금값 전망 관련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금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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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공정위 압수수색…“집사 게이트 자료 확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 수색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해외 도주 중)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 배경을 들여다보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IMS모빌리티는 2022년 대기업 등으로부터 총 184억 원을 투자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금일 ‘집사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밝힌 ‘집사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2년 6월 오아시스 펀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등 9곳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은 사건을 말한다. 특검팀은 투자사들이 일종의 ‘보험성 투자’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투자 기업들 중 일부는 당시 형사사건 수사 등 여러 현안을 안고 있었다. 이들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왔던 김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기대하며 투자에 나섰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달 4일 HS효성의 조현상 부회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밖에 IMS모빌리티의 조영탁 대표와 김 씨의 아내 정모 씨, 투자사인 KB캐피탈 황수남 전 대표도 불러 조사했다.한편 김 씨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 베트남으로 출국해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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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회 연속 ‘내란 재판’ 불출석…궐석 재판 진행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열린 네 번의 재판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빠진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어갔다. 지난달 24일 마지막 공판이 열린 지 18일 만이다. 그간에는 법원 휴정기로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참석시키기 위해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나 결과를 보더라도 강제 인치하면 사고 우려 있다”며 궐석재판을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에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재판 모두를 ‘보이콧’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도 앞선 3차례 공판 모두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을 위해 잡은 날짜가 아닌 날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역시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어려울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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