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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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정치일반33%
사회일반30%
국제일반28%
남북한 관계2%
경제일반2%
정당2%
대통령2%
사건·범죄2%
국제경제1%
사고-2%
  • 韓총리 “표현 자유 최대한 보장…조작·허위정보엔 단호히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 총리는 취임 후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부처 보고 전 모두 발언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공론의 장”이라며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 달라”며 “구체적 개정 내용은 국민들께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한 총리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 근절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받았던 첫 번째 임무이기도 하다. 기술 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이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 474건의 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한 건당 평균 23억 원에 달했다”며 “(정부는) 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 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피해 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어진 보고에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피해 구제를 지원하거나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정액과징금 상향 추진에 국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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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총리, 지난 주말 李에 “실망감 이해”… ‘잠수함 불발’ 통화”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를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로 선택한 가운데, 캐나다는 이를 통해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잠수함 수주 결과를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공유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캐나다는 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TKMS를 선택했고 최대 240억 달러(한화 36조6300억 원)를 들여 최대 12척의 잠수함을 구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지·보수·정비(MRO) 비용까지 더하면 계약 규모는 최대 6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카니 총리는 TKMS의 Type212CD 잠수함을 선택한 건 극강의 잠행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NATO 동맹국인 독일, 노르웨이 등과 군사 작전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도 TKMS를 선택한 핵심 이유다. 그는 캐나다 해군기지가 있는 핼리팩스에서 잠수함 수주 결과를 발표하며 “Type 212CD 잠수함은 NATO 동맹국과 함께 훈련, 정비, 부품, 기술, 심지어 승무원까지 모두 함께 운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TKMS는 2034년까지 총 4척의 잠수함을 인도할 예정이다. 첫 잠수함 인도는 2033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계약 당사자인 캐나다 해군은 2027년 말까지 TKMS와 인도 시기, 잠수함 대수 등을 확정하고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캐나다 오타와 칼턴대학교의 군사조달 전문가 필립 라가세 교수는 NYT에 “독일·노르웨이와의 군사 관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NYT는 카니 총리가 지난 주말 잠수함 수주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과 이야기 나눴다고 전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입찰에서 한국이 느낄 실망에 대해 이해한다”며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NYT는 캐나다와 TKMS간 협상이 결렬되면 한국과 다시 계약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TKMS간 협상의 핵심 요인은 인도 시기이며 TKMS도 조기 인도를 캐나다에 약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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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접경지역 호우로 北지뢰 유입 우려…주의를”

    합동참모본부는 7일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대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집중호우로 떠내려올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합참은 이날 “접경지역 일대에 집중호우 발생 시, 유실된 지뢰가 하천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합참에 따르면 DMZ에는 다량의 북한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 특히 지뢰가 매설된 지역 중 일부는 임진강, 한탄강, 화강, 북한강, 인북천 등과 같은 남북공유하천이 한강하구로 연결되어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매설된 지뢰가 유실돼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합참은 “남북공유하천 인근에서 활동 시 유실지뢰에 유의하고, 해당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미상물체를 발견 시에는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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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명보 선임’ 이임생, 캄보디아 프로팀行…김영광 “밖으로 나가 버리고” 일침

    홍명보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주도했던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캄보디아 프로팀 나가월드FC의 테크니컬 디텍터(기술이사)로 부임했다. 나가월드는 6일(현지시간) 구단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전 이사를 구단의 신임 기술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이 전 이사가 나가월드의 모든 테크니컬 업무를 총괄한다고 했다. 이 전 이사는 2024년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한 뒤 감독 선임 전권을 받아 홍 전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 다만,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불명예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광 전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는 이 전 이사의 나가월드 부임 관련 SNS 게시물에 “이승철 님이 부릅니다. 밖으로 나가 버리고”라고 적었다. 가수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에 나오는 노래 가사를 인용해 홍 전 감독처럼 외국행을 택한 이 전 이사 행보를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선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전 직후 SNS 라이브 방송에서 “홍명보 나가”를 외치며 홍 전 감독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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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함 수주 고배 한화오션 “나토 벽 못 넘어…K방산 도약 길 찾겠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CPSP) 수주에 고배를 마신 한화오션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이번 수주는 경쟁자인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로 돌아갔다.한화오션은 7일 “CPSP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우리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 해군의 성공적인 잠수함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수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나토(NATO) 동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진인사(盡人事)’의 자세로 임했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이 결과는 전적으로 한화오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이번 수주 경쟁을 통해 확인된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해 확실한 대안을 강구하고, ‘K-해양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과 함께 수주전에 나섰던 HD현대중공업도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수주를 위해 대한민국이 원팀으로 뛰었던 경험은 우리 K-방산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HD현대중공업은 이러한 경험을 발전시켜 향후 K-방산 수출과 국익 증진이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6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CPSP 사업은 캐나다 해군이 신형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 규모 약 60조 원의 초대형 방산 사업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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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5·18 성역’ 발언 논란 이병태에 사퇴 권고…“사안 매우 엄중”

    청와대가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6일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했다.청와대는 사퇴 권고에 앞서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 부위원장은 이달 4일 스타벅스 응원구호 논란을 겪는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를 두고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썼다. 논란이 커지자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의 행보를 “부적절한 발언”으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 부위원장의 해명과 청와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에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결국 청와대도 이 부위원장에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이달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면서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당에 복귀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SNS에 김남준 의원 게시글을 공유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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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으로 2조 벌 듯, 트럼프 만세”…정유 4사, 26조원대 담합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자, 주유소에 납품할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한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두 정유사의 직접 담합 규모만 14조2000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26조 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A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을 구속 기소하고, A사의 책임매니저와 법무실장, C사의 국내 영업 부문장을 각각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사와 B사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C사와 D사가 앞선 두 회사의 담합으로 인상된 유가를 추종한 것까지 고려하면 26조 원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즉 이들 정유사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약 26조 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A, B사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자사의 유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이란 전쟁이 벌어진 뒤인 올해 3월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유가를 대폭 상승시키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4대 정유사들은 2월 28일 미국-이란전쟁 발발 당시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해둬 가격 급등의 필연적 사유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규모로 입금가(정유사가 주유소에 납품하는 가격)를 폭등시켰다”고 밝혔다. 전쟁이 발발한 직후 A사와 B사의 각 석유제품 가격 결정 부서 책임자들은 B사가 A사 대비 약 30~40원 더 높은 방식으로 가격을 일시에 폭등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사와 D사는 두 회사가 담합으로 정한 가격을 추종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세했다. 이 과정에서 C사의 가격 결정 부서 대화방에서는 “부문장님께서 타사나 알뜰 입금가를 보고 결정하자고 한다. 유가가 너무 급등해서 안 올리기도 뭐한데 일단 파악하고 정리하자”고 했다. D사 가격 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오늘 아침에 A사 가격 나온 거 보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추가로 고고씽”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적발됐다.검찰은 “국제적 위기 상황을 틈타 신속한 가격 담합이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A사와 B사가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입금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시장점유율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쟁 직후 담합은 일시적 일탈이 아닌 만성화된 담합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임을 파악했다”고 했다.검찰은 유가 담합 외에 유사 상승 원인으로 여겨지는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재판에 넘겼다. 전량구매계약은 일반 주유소가 자신들의 석유제품만 받도록 하는 계약으로 정유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게 하는 정유업계 관행으로 여겨진다. 즉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확한 제품 가격을 알지 못한 채 정유사로부터 석유 제품 전량을 구입하고 정유사에서 사후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가격에 주유소 손익 등 영업활동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자영주유소들이 공급받는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이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검찰은 또 A사와 C사 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정보를 미리 파악해 전산 자료 및 사내 메신저 대화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 B, D사가 산업통상부에 2차례에 걸쳐 판매가를 낮춰 허위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대상인 휘발유 등 일일 판매가를 단기간에 대폭 인상해 폭리를 취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다.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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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VS 獨, 6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사업 승패 초읽기

    캐나다 해군의 60조 원 규모 차기 잠수함 사업이 이르면 7일 오전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력과 납기 준수가 강점인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을 앞세운 독일이 경쟁하고 있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블앤드메일은 5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시간)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최종 수주 국가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카니 총리도 지난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카니 총리는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 참석 전 잠수함 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총리실은 카니 총리가 6일 오후 5시 10분(현지시간)에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캐나다를 더욱 안전하고 회복 탄력적이며, 번영하도록 만들기 위한 새 조치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CPSP는 캐나다 해군이 총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잠수함 건조 비용과 향후 유지·보수·비용(MRO) 등을 합쳐 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주전에 나선 곳은 한국과 독일이다. 한국은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의 ‘KSS-Ⅲ’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독일에선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의 ‘타입 212CD’가 후보에 올랐다. 한국은 현재 실제 운용 중인 장보고-Ⅲ(KSS-Ⅲ) 배치-Ⅱ를 중심으로 기술력과 납기 준수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KSS-Ⅲ는 디젤 잠수함으로 최신형 리튬전지 체계를 장착한 최고 성능 잠수함으로 핵잠수함이 아니지만, 수직 발사관 시스템을 탑재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 TKMS는 독일은 ‘Type 212CD’ 잠수함을 전면에 내세웠다. Type 212CD 잠수함은 약 2500t급 중형 잠수함으로 수소 연료전지 체계를 탑재했다. 극강의 은밀성, NATO 작전 체계와 완벽히 호환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직 설계 단계로 실물이 없다는 점이 약점이다. 한국의 수주 가능성은 안갯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달 1일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뉴미디어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 “스코어로 물어보면 50대 50 정도인 상황”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제가 1월과 6월 두 번 캐나다에 갔다 왔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독일보다 우리가 나은 파트너라고 확신한다. 만약 당신들이 들은 보고 중에 한국이 밀리는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라’라고 담대하게 말했다”며 “다만, 그게 반영될지 안 될지는 자국 결정”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도 실전 운용의 측면만 놓고 보면 한국에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NATO 장벽이다. 캐나다는 NATO 창설국 12개국 중 한 곳으로 NATO 동맹 관계 안에서 북미 대륙의 서쪽 해상을 담당하고 있어, NATO 동맹국과의 작전 체계 호환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로 독일은 이번 수주를 낙관하고 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3일(현지 시간) TKMS 사업장을 방문해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최고경영자(CEO)도 “우리가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믿는다”며 “나토 동맹국 간에 체결된 재래식 잠수함 역사상 세계 최대 규모 계약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카니 총리가 NATO 정상회의 전 사업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한국에 다소 불리한 형국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정상회의 참석 전 잠수함 사업자를 독일로 선택해 NATO 안보 동맹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해석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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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파산 수순…법원 “회생계획 수행 못해 절차 폐지”

    서울회생법원이 부채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3일 결정했다.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2000억 원을 2주 안에 조달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통한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기한은 당초 올해 3월 4일까지였는데, 재판부는 이를 5월 4일까지로 한 번 연장했고, 이후 7월 3일까지로 또 연장했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고, 여기에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홈플러스 회생절차는 지난해 3월 4일 개시됐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9월까지 기한을 또 연장할 수는 있었으나 재판부는 그럴만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그간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해제된다. 그때부터는 채권자들이 홈플러스에 대해 개별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반면,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 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선 운영자금으로 최소 2000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위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회생법원 결정으로 홈플러스가 바로 파산되지는 않는다. 홈플러스는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해 회생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 재판부는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회생절차 폐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홈플러스가 법원이 제시한 14일 내에 2000억 원을 조달해야 취소가 가능하다. 앞서 수개월에 걸친 기간 연장에도 홈플러스는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2주 만에 2000억 원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때문에 사실상 법원 결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법원의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 대형마트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하게 되면 고용과 협력업체, 지역 상권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홈플러스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인원에 가장 큰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한때 직영 직원만 1만8000명에 달했지만, 구조조정을 거치며 현재 9000명 수준으로 줄었다.여기에 물류·청소·보안 등 간접고용 인력, 납품·협력업체 직원, 점포 입점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피해 범위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37개 점포의 영업 중단 과정에서 수천 명의 직원이 고용 불안에 놓인 만큼, 파산 절차가 본격화되면 대량 실직과 전환배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협력업체 피해도 만만치 않다. 홈플러스는 식품·생활용품·신선식품 납품업체와 물류, 시설관리, 임대매장 등 수천 개 협력업체와 거래해왔다. 파산 절차에서는 담보권자와 우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기 때문에 일반 납품업체나 후순위 채권자는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소 납품업체의 경우 홈플러스 매출 의존도가 높은 곳일수록 연쇄 자금난으로 번질 수 있다.지역 상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홈플러스 점포는 단순한 대형마트가 아니라 입점 식당, 미용실, 세탁소, 약국, 카페 등 생활형 상권이 붙어 있는 거점 시설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파산 이후 점포 폐점이 확대되면 입점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반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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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경애 노쇼’로 재판 끝나버린 학폭 유족 “구제해달라” 상고

    소송을 의뢰한 변호사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소송 중단 결정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가족이 상고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유족 측은 전날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8-2부(오영상 임종효 최은정 고법판사)에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숨진 박 양 어머니인 이기철 씨가 학폭 가해자 측에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해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문제는 당사자인 이 씨는 정작 소송 취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유족 측을 대리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세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고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유족 측의 항소가 취하된 것이다. 유족 측은 항소 이유서에 “권 변호사의 불출석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면밀하게 심리하고 재심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이 고의적 배임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면서 구제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했다. 유족 측은 “원심이 소송대리인의 고의적 배임 행위 가능성과 그로 인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도외시한 채,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항소 취하 간주 법리만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항소 취하를 결정했던 서울고법 민사8-2부 재판부도 권경애 변호사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항소 취하 결정을 내렸던 지난달 24일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권경애 씨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함으로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항소한 부분이 항소 취하로 간주되도록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건을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고,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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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재고 집단 징계는 연좌제”…국힘·보수단체, 야구협회 비판

    광주 소재 학교를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있는 응원 구호를 부른 배재고 야구 선수들에 대한 중징계가 진영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국민의힘은 배재고 징계에 대해 “야구 인생을 끊는 사형선고다. 철없는 학생들의 응원을 지역 혐오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단체는 배재고 징계 결정을 내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고발했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재고 야구부 전체의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는 학생 선수들의 야구 인생에 내린 사실상의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다”고 했다.박 의원은 해당 구호가 분명 부적절했다면서 “잘못을 가르치는 것과 선수 생명을 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직접 구호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집단적 연좌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배재고 학생들을 상대로 반성하게 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사과하는 식의 재발 방지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른들의 스타벅스 광고 문제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으로 끝냈고 학생들에게는 야구 인생을 끊는 결정을 내리는 이런 비상식적인 교육적 결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고 했다.그러면서 배재고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합당한 대안을 다시 제시하기를 바란다”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근거와 형평성을 잃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김민전 의원도 “배재고 학생들의 철없는 응원을 너무 쉽게 지역 혐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역사와 인권 교육의 강화를 처방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선수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며 선수 생명을 끊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집단 패악과 장단을 맞추는 것도 교육자로서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스타벅스 가자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혐오의 언어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라치기 프레임을 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보수단체의 야구협회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협회 회장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자 등을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선수들이 미성년자이고 구호에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주전 선수들에게까지 징계를 적용해 장래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자유대한호국단도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배재고 야구부 방문 점검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배재고는 문제의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은 구호에 동조한 다른 학생들을 추가로 회부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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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법사위가 사법체계 난도질 무대냐”…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강성 지지층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나. 집권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나.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 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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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이 李에 내밀 ‘청구서 1번’은 정청래 아닌 조국”[법정모독 업앤다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1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으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송영훈 변호사는 2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 업앤다운’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구서의 1번을 제시해야 할 대상은 정 전 대표가 아니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의 향방은 어제 문 전 대통령이 과연 정 전 대표를 버렸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인 입장(문 전 대통령)에선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는 정 전 대표에 대한 부분으로 (두 사람의 오찬에서) 대화의 초점이 모아졌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최근 ‘멸칭 논란’이 일고 있는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이재명·유시민) 표현과 관련해 그는 “겉으로는 ‘멸칭을 쓰지 말자’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의미는 해당 조어(문조털래유)에서 ‘문’을 분리해내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강수영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회동에서 ‘외연 확장’을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강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 발 나아간 발언”이라며 “외연 확장이라는 말만 꺼내도 강성 지지층에서는 ‘내란 세력과 손잡자는 것이냐’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대표도 공교롭게 이후 외연 확장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회동은 정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상당히 좁힌 자리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 전 대표는 자신이 문 전 대통령도 사랑하고 적통이며 범민주 세력 통합에 동의하는 인물이라는 선명성을 내세워 왔다”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만나 총론에서 결이 맞는 이야기를 해버리면서 정 전 대표의 선명성이 약해지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강 변호사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흐름을 바꿀 계기로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고민정 의원의 행보를 꼽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고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고 의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 모두의 정당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정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부적절했느냐’는 질문에 “불만이 많다”고 했다.송 변호사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다면 그 징계 의결서는 일종의 ‘정상인 인증서’ 같은 것”이라며 “징계 남발은 당권 말기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송 변호사는 2019년 손학규 대표 시절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오신환 전 의원 등에게 징계를 내렸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권을 징계로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당은 풍비박산이 났다”며 “징계로 연명하는 지도부는 당권 말기 중에서도 말기”라고 주장했다.강 변호사도 “장 대표가 친한계 의원 몇 명만 당원권 정지시키면 다른 의원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내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이라며 “장 대표는 식물 대표 중에서도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죽지 않는) ‘다육이’ 같은 존재다. 뒤가 없는 마지막 도박수를 한 번 둬본 것 같은데 실제 징계를 강행하면 대상이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7월 2일 〈법정모독 UP & DOWN〉 전문▷ 김형민: 이번 주 정치 주가, 오늘 발표합니다. 〈법정모독 UP & DOWN〉 목요일의 남자 김형민입니다. 오늘 〈법정모독 UP & DOWN〉에서 처음 모셔보는 조합입니다. 진보를 재건하려다 용역이 된 강수영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강수영: 안녕하십니까? 강수영입니다.▷ 김형민: 보수를 재건하려다 징계인이 된 송영훈 변호사님.▶ 송영훈: 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김형민: 징계 예상이▶ 송영훈: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김형민: 안녕하십니까, 송 변호사님, 제가 여기 처음 봬서 저도 송 변님과 티키타카 해야 하니까 어제 출연해 주신 영상들을 좀 봤는데 와, 신인규 변호사님이랑 그때 토론하셨던 거.▶ 송영훈: 그건 언제 적 얘기인가요? ▷ 김형민: 너무 전투력이 높으시던데.▶ 송영훈: 한국일보 유튜브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한 토론이었어요.▷ 김형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링을 준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송영훈: 제가 대다수의 이슈에 관해서 저는 방송할 때 잘 싸우지 않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한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공소취소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법률가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법을 아는 사람은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편입니다.▷ 김형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강 변호사 요즘 어떠세요? 그 용역 논란 이후 좀 후폭풍이 좀 잠잠합니까?▶ 강수영: 아니요. 자꾸 DM 오고, 욕설 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칭찬하는 분도 많이 계셔 서 좋은 거 보면서 그냥 이제 위로는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그 용역이라는 논리는 대통령도 굉장히 모욕하는 거고 언론사도 굉장히 모욕하는 이야기라서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습니까?▷ 김형민: 또 저희도 올려주셨잖아요.▶ 강수영: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김형민: 우리 하청이잖아.▶ 강수영: 아니. 근데 동아일보가 청와대에서 연락 받으셔서 저 섭외하신 거 아니잖아요. 외압이 있었습니까? 저를 섭외하심에 있어서? ‘강수영이 집어넣어’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용역이라는 얘기가 ‘우리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고 비판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요즘 자꾸 시끄러워. 어디서 젊은 것들이 자꾸 비판을 하네? 저 말도 안 되는 것들. 저거는 다 어디서 시켜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해보니까 인지부조화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건 다 시켜서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의 후과가 얼마나 큰지, 언론사와 대통령과. 그리고 저 개인적인 모욕도 되는 거고. 그걸 전혀 염두하지 않으시고 후배들을 이렇게 꿀밤을 치면서 ‘똑바로 안 하네?’ 이 모습이 좀 유감스러워서. 그래도 어른이시고 이제 칠순을 바라보시니까. 당내에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 오랜 역사를 경험하신 분으로서 좀 이렇게 중재도 하시고 화해도 좀 붙이고 그러면 좋은데 본인이 그걸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난 그거 안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난 철들지 않겠다’▷ 김형민: 유시민 작가가▶ 강수영: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시거든요. 59년생이시다고.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진영 어른들이 좀 목소리를 내주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져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파이터로서의 그걸 계속 갖고 계셔서.▷ 김형민: 그러니까 어제 두 대통령이 만났으니 이후에는 또 유 작가가 어떤 평론을 내릴지도 좀 궁금하고, 스탠스가 좀 변화됐을까? 이런 생각도 좀 궁금하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송 변님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징계 대상이 6일 일단 윤리위가 열리잖아요. 통보가 언제쯤 와요? ▶ 송영훈: 6일 윤리위가 회의를 하는 것은, 많은 징계 요구 안건이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추리는 회의를 하는 걸로 보여요.▷ 김형민: 아 누구는 뭔 잘못, 누구는 뭔 잘못 이렇게. ▶ 송영훈: 수십 명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최초 보도한 내일신문의 엄경용 기자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관한 한 굉장히 정통한 소스가 있는 기자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나올 때 새벽 1시 넘어서 나왔잖아요. 그때 한밤중에 단독 보도를 가장 먼저 한 기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수십 명이 선상에 올라가 있는 건 맞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걸 뭐 누구부터 할 거냐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아마 6일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취재한 바로는 6월에는 지금 윤민우 윤리위원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회의를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김형민: 그럼 그때 안 열리고 좀 순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송영훈: 아니 6월에는. 그래서 못 했고. 이제 7월 6일에 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김형민: 알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댓글 달아주시면 커피 쿠폰 나갑니다. 많이 달아주시고 칭찬 응원 댓글 비판도 좋습니다.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열어주세요. ‘개발업자와 증축업자’ 유시민 작가가 쏘아 올린 민주당판 건축학개론. 어제도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준비한 주제예요. 이 대통령이랑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죠. 일단 분위기 좋았고 서로 건강도 챙겨주고. 자, 일단 두 사람 발언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내부 단합이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해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민주당의 단합이 출발점이고 민주개혁 진영의 더 큰 단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두 사람 발언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제 저도 궁금해서 평론들을 막 찾아봤는데 굳이 굳이 차별점을 찾는 거 아닌가. 두 사람이 방법론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의 발언의 차이점을 저희가 잘 알아야 앞으로 이제 국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송 변께 먼저 여쭤볼게요. 문 전 대통령은 일단은 유시민 작가의 증축론에 힘 실어준 것 같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전직 대통령들은 이런 자리에 나오면 일단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모양새를 갖춰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초점이 전달이 안 될까 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먼저 등판해서 선제 해설을 해줬다고 봐요. 그게 저는 증축론이라고 보거든요.▷ 김형민: 거의 그냥 같은 얘기를 한 거다 ▶ 송영훈: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른바 친노 친문 진영의 대표 스피커 중 한 사람으로서 먼저 나와서 친절하게 풀어줬다. 그리고 그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나와서 좋은 말로 포장해서 얘기를 했죠. 하지만 유시민 전 이사장이 증축론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들어보시면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증축론입니다.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의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한다 이런 얘기인즉슨. 그러니까 이른바 증축을 통해서,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또 그 외의 세력들 간의 통합을 통해서 본인이 제시한 방향대로 확장을 하든지 해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그리고 이거 잘 보시면 ‘문조’로 시작하는 그 조어가 있잖아요?▷ 김형민: 멸칭으로 불리는▶ 송영훈: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등판해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가 일요일 SNS에 뭘 올렸습니까? 2022년 대선 결과와 작년 대선 결과를 올렸죠. 그걸 올리면서 마치 조국혁신당이 그러면 제3후보를 내면 다음 대선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구서는 사뭇 명확합니다. 증축론대로 해라. 그리고 조국혁신당하고는 전당대회 끝나서라도 통합해서 조국 전 대표를 좀 거둬달라 그런 청구서가 들어간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김형민: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은, 이제 증축론은 조국혁신당 좀 챙겨라.▶ 송영훈: 기본적으로는 이제 친문 계열 인사들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설 자리를 없게 만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사실은 친문 진영도 결국은 대선 주자가 있어야 생존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합당해서 조국 전 대표 입지를 좀 만들어 달라는 청구서가 저는 우회적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물론 홍익표 수석은 어제 구체적인 정당, 구체적인 사람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브리핑은 표면상 그렇게 해야 하겠죠.▷ 김형민: 어떻게 보세요?▶ 강수영: 개인적으로는 증축과 재건축의 차이를 선명하게 나누고 있는 유시민 작가의 비유 자체가 굉장히 틀렸다. 현상과 전혀 안 맞아서. 사실 유시민 작가 항상 코멘트 보면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요지는 그거예요. 기존 지지층 공격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증축은 우리 그대로 보존하는 거고, 재건축은 우리 용역 시켜서 쫓아내고 부수는 거고. 근데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하는 재건축은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본질이 아니고▷ 김형민: 이주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강수영: 그렇죠. 원주민이 다시 살아야 그게 제대로 된 재건축인 거죠. 그리고 아파트가 굉장히 낡아 있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80년대 때 건축된 2030이 지금 외면하는 5층짜리 아파트라면 거기 위에 증축을 하다가는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는 것이 맞다. 근데 그 재건축의 결과로는 ‘구 세력을 다 몰아내고 우리 신진 세력만으로 가득 채우자. 중도 보수 정당이니까 기존 좌파는 다 없애버리자’ 그게 아니라 기존 지지자들도 자신들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호흡하면서 정치인과 대중들과 변화해야 하는데. ‘당원들은 가치 불변, 우리는 늘 소나무처럼 똑같은 사람이고 관념은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판자로 똑바로 일하는지 지켜볼 거야.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혼내‘ 이제 이거는 무리라는 거죠. 유시민 작가의 시각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은 그래도 ’외연 확장‘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래도 한 발 나아간 걸로 보여요. 사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화 벌컥 내거든요. 그쪽 분들이 외연 확장 이러면 화를 확 내요. 지금 무슨 외연 확장이냐고 내란 세력들하고 손잡자는 거냐 이렇게 가거든요. 아직까지.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외연 확장을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 전 대표도 공교롭게 이때까지 안 하던 외연 확장 얘기를 하잖아요.▷ 김형민: 슬쩍 꺼냈죠.▶ 강수영: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염두한 멘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청래 전 대표의 설 자리를 굉장히 좁게 만드는 만남이었다고 생각하고. 선명성을 다 없애버리는 자리였어요. 정청래 전 대표는 ’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적통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데 동의하고, 범민주 세력 합치는 데 나는 동의하는 세력인데. 나를 비토하는 사람들은 다 분열 세력이야‘ 그렇게 선명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그래도 어쨌든 결이 맞는, 각론에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조국 합당하냐 마냐 이건 달라질 수 있지만, 총론에서는 맞아 들어가는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정 전 대표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김형민: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말을 듣고 ’그거보다는 외연 확장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좀 일부러 수용하면서 외연 확장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송영훈: 저는 전혀 다르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특히나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정도 되면 그 워딩을 정확하게 보고 논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확장의 방향과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확장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김형민: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동시 확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동시 확장. 그러니까 내부 통합도 하고 외연 확장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근데 지금 내부 통합하려면 중도층이 벗어나고,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하면 내부 결집이 안 되고 동시 확장이 되냐는 말이에요.▶ 송영훈: 이재명 대통령은 그전부터 중도 보수에 대한 일종의 로망 내지는 집착 같은 것이 있죠.▷ 김형민: ’모두의 대통령‘ 말했던 그것도 이제 비슷한 거고.▶ 송영훈: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실제 정책은 중도 보수와 매우 거리가 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확장은 워딩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한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나 혹은 그 밖의 세력들처럼 이른바 민주당 계열의 진영이 있지만 민주당 소속은 아닌 사람들, 이들에 대한 포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 안으로 받아들여서 설 자리를 만들어 달라. 앞서 얘기했던 그겁니다. 사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시각 그리고 해왔던 워딩들은 매우 뚜렷해요. 2021년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나는 마음에 빚이 있다‘라고 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24년에 조국혁신당이 비례 12석을 얻고 조국 당시 대표 등등이 평산마을에 찾아갔잖아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조국혁신당과 같은 정당이 대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이 미리 등판해서 증축론을 띄우고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이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 확장의 방향과는 정반대입니다.▷ 김형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송 변이 말한 그 인식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수영: 그럴 수도 있죠? 조국에 대한 부채의식 분명히 있고 유시민 작가 본인도 밝혔다시피 조국을 저렇게 만든 게 내 책임이 크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무부 장관 계속 강행해야 한다. 우리 진영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한 달만 하고 물러나더라도 무조건 강행해야 한다.▷ 김형민: 유시민 작가가 다스뵈이다에서 그 얘기를 했죠.▶ 강수영: 네. 근데 그런 지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이고 불만이고.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해왔던 건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송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이, 쟁점이 되는 건 사실 조국이에요. 모든 문제의 쟁점이 조국이에요. 합당 논의 때부터 시끄러웠고, 평택을 때문에 시끄러웠고, 지금 전당대회도 결국에는 김어준 뉴스공장이 원하는 것은 조국의 민주당 입당과 대선주자인 걸로 보여요. 아무리 우리가 들여다봐도. 이 세 가지 변곡점이 다 키워드가 조국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조국을 품을 거냐 말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 왔고 조국 대표 전 대표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방향도 얘기하셨고 지금 젊은이들의 메시지도 분명하고, 민주당은 이래야 한다는 방향이 있는데,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아직까지 그 방향을 갖다가 읽지도 못하는 것 같고, 본인이 해왔던 것을 반성하거나 바꿀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저는 비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반성하면서, 구체적으로 ’표창장 한 장으로 4년‘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러이러한 걸 정말 잘못했다. 대리시험 정말 잘못했고 젊은 사람들한테 상처 많이 줬다. 구조적으로 우리 대학 입시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안 생기게끔 하는 데 내가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거나. 뭐 하여간 본인도 방법론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030 세대에게 자신에 대한 비토 정서 그거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합당이든 뭐든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제 지혜로는 안 보여요.▷ 김형민: 아니. 그래서 저희 방송 전에도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조 전 대표 페이스북을 보면은 제가 눈에 띄는 게시글이 2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가 ’코스피 9000 최대 수출에도 지지율 하락하는 이유를 직시해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 언론사 기사를 인용하면서 그 기사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결국은 주식에서 늘어난 자산이 부동산으로 흘러간다‘ 이 기사를 2개를 공유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지? 어떤 의도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강수영: 저는 평소에 방송하면서 만나 뵈었던 국민의힘 패널 분들께서 토론하실 때 하셨던 말씀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코스피 때문이야. 그거 무너지면 속절없이 지지율 떨어질 것‘이라고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나 안 챙겨서 그래. 나를 외면하다가는 더 떨어질 걸‘ 근데 이게 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경기 남부를 뺏기고 서울시장을 뺏긴 거에 조국을 품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두루두루 대통령께서도 반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원인이거든요. 오히려. 본인을 품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서운할지 모르지만, 철저히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오히려 또 얽매이는 모습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실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단은 절대 안 해. 나 이 정도 됐는데 왜 무시하는 거야? 그 정서로 자꾸 접근하시니까 이분을 다시 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김형민: 송 변 의견이 좀 궁금한데 적군에 대한 조언을 해 주면 증축론이 맞아요? 아니면 재건축이 맞아요?▶ 송영훈: 무의미한 논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증축이든 재건축이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삶의 질이 높아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청대전은 그 중심에 국민의 삶이 없어요‘ ▷ 김형민: 뼈 아픈 대목인 것 같아요.▶ 송영훈: 아까 잠깐 주식 이야기하셨는데 2025년 말 기준으로 이게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자산 총합이 1,014조 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중에 20대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자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김형민: 20대? 1,014조 원 중에서? 한 1조 원 되지 않을까?▶ 송영훈: 한 13조 얼마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 정도 나머지 1,000조는 30대 이상이 갖고 있어요.▷ 김형민: 엄청 차이가 많이 나네요.▶ 송영훈: 그리고 20대는 심지어 그 주식 자산의 비중이 4년 전보다 줄었대요. 그리고 20대만 감소한 게 아니고 30대도 감소했다고 해요.▷ 김형민: 그러니까 20대는 지금 이 호황을 남 일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송영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20대 청년 중에 쉬었음 비율이 2014년에 집계하기 시작한 것 이래로 사상 최고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도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2030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20대가 집에서 쉬고 있으면요. 그 20대만 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있는 50대 부모님들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유시민 전 이사장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증축이니 재건축이니 이야기하고, 용역 평론이니 촉법 평론이니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참 한가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내로남불도 유분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21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노무현 재단 계좌 뒤진 것 관련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니까 ’저는 앞으로 일절 정치 평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평론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신 분이에요. 면허 반납 평론가입니다. 지금 현재 무면허 상태예요.▶ 강수영: 뼈 아픈 지적이십니다. 정말로▷ 김형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두 사람의 만남 이후에 따로 별도 브리핑을 하면서 일단은 의역을 하자면 이래요. 서로를 향한 멸칭 사용은 쉽게 말해 공멸이다. 공멸이니까 이제 멸칭 사용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강 변. 어디 방송에서 ’문 머시기‘ 사용한 적 있습니까? ▶ 강수영: 없어요.▷ 김형민: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파묘해 보도록▶ 강수영: 없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약간 제지 비슷하게 한 적은 있지만▶ 송영훈: 심지어 근데 그건 저도 안 써요. 왜냐하면 상대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쓰는 게 그렇게 거리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개인의 신체적 특징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비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문조로 시작하는 용어‘ 이 정도로 얘기하고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방송을 좀 품격 있게 해야죠.▷ 김형민: 그러니까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가장 큰 요인 중, 물론 근본 요인은 아니지만 촉발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멸칭 사용이었단 말이에요. 어제 두 사람의 만남 이후에 이게 좀 톤 다운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이 행보가?▶ 강수영: 글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멸칭 사용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이 논쟁이 가장 심화됐던 촉발제는 합당 논의 때였어요. 정청래 당시 대표가 갑자기 즉각적인 합당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코스피 5천 때 그때부터 심하게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멸칭은 어떤 유튜버 한 분이 만드신 건데 그 후에 좀 많이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원인 진단을 글쎄요. 뭐라 그럴까 싸움의 격화를 그 차원에서 판단하는 건 그분들이 잘못 판단하실 수도 있다. 본질은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민주당이 당대표끼리 선명성을 내세우고 차별점을 내세울 때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은 채로 족보 다툼 ’내가 친 뭐야. 내가 진짜 적통이야‘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보는 저도 짜증 나요. 지금 20년 넘게 진보 진영을 계속 응원해왔던 사람도 보는데 짜증 나는데, 전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저관여층인,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일반 2030 세대들이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민주당이 지금 상임위 가져간다고 막 뭐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간다고 쳐요. 양날의 검이거든요. 가져간다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 그거 다 제대로 못 하면 다 칼이 꽂히는 건데▷ 김형민: 책임을 그만큼 많이 져야 하는 거니까.▶ 강수영: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페북에도 올렸지만 제안한 것이 적어도 당대표 선거 나가는 분들은 각 상임위별로, 그 분야별로 ’내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의 입법 과제, 최우선 입법 과제는 이 분야는 이거야‘ 이 정도 비전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보고 ’아, 이 후보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후보는 이렇게 생각하는군. 대통령 생각은 이러한데. 그래도 대통령하고 맞는 사람이 이 사람이겠다‘ 이렇게 판이 되도록 좀 해야 해요. 아니 이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조회수 안 나오겠지. 이런 거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그래도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하면서 어떻게든 국정 의제를 만들어내고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바깥 세상은, 국무회의 바깥 세상은 아예 완전 딴 세상이에요. 전당대회 8월 17일인데 한 달 동안 이 꼬라지로 한다? 그건 정치 포기입니다. 총선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져요. 그렇게 갔다가.▷ 김형민: 근데 원래 전당대회 성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적통 대결. 이런 정책 보다.▶ 송영훈: 전당대회가 보통은 정치적인 아젠다가 중심이 되는 경우는 흔하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아젠다가 중심이 되면 매우 이상적이긴 하고. 그게 우리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보통 그렇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속칭 조회수 안 나오는 아이템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도가 너무 지나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예송 논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복을 1년 입는 게 맞느냐, 3년 입는 게 맞느냐 그 논쟁 하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때 갔느냐 안 갔느냐. 아니 그게 17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게다가 팩트에도 안 맞잖아요. 아니 정청래 전 대표가 봉하마을에 갔었던 거는 제가 기사 검색해 봐도 나오던데요? 2009년 5월 24일인가요? 한겨레가 보도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안 하고 그냥 막 공격을 한다. 그러고 나서 사과하면 그만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이전투구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김형민: 이제 여론을 보니까 어제 두 대통령의 만남으로 정청래 전 대표의 입지가 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좀 많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강수영: 아까 전망도 여쭤보면서 이제 연결되는 답변을 드리면 좀 잦아들 것 같아요. 톤이 많이 다운될 것 같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청래 전 대표 쪽 힘이 많이 빠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김어준 뉴스공장의 논조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청래 전 대표는 선명성 정치를 항상 해왔단 말이죠. 적을 상정해 놓고 ’나는 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어. 흔들리고 있어. 내가 지키는 몇 가지 이것만 딱 지킨다. 그러면 우리 지지층들 모여‘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 왔는데 그게 검찰개혁의 보완수사권 폐지, 1인 1표제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역대 모든 대통령을 다 좋아해. 민주당 역대 대통령 나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적통이야‘ 근데 이게 하나하나 지금 차별점을 다 없애고 있어요. 누군가 없앤다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요. ’보완수사권 폐지 원론적으로 오케이, 1인 1표제 결정 난 거 아니야? 문재인 전 대통령 안 싫어해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났어. 뭐야 이거‘ 그랬더니 결국 남은 게 속도전 하나. ’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겁나 빨리 하는 사람이야. 김민석 전 총리는 시간 끄는 사람이고 나는 겁나 빠르다‘ ’오늘 당장 원 구성도 안 되는데 뭘 오늘 당장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설 자리가 없어져요. 계속 그 만남에서도 그게 시조가 되는 게 고민정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듣기로도 당대표 출마까지도 고민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정청래의 친구는 아니다. 근데 자꾸 친문 세력의 부활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배후에서 뭐 이렇게 조정하는 것처럼 ’누구 방송에 나가 봐. 누구 좀 출연시켜 봐. 누구 공천 좀 줘 봐‘▷ 김형민: 원청이 문재인이었다는 ▶ 강수영: 그렇죠. 그거에 이제 소위 말해서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냐. 그래서 아마 손절 선언이라고 저는 보고 사실상. 그래서 고민정 국회의원이 김민석 후보의 런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출마를 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정청래 전 대표는 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밑천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임위별로 정책 아젠다 이걸 했을 때 정청래 전 대표가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보완수사권 폐지 하나만 가지고도 그 뒤에 보완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언반구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정 전 대표인데 사회 전반의 정책적 아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나 저는 대단히 의문이 있습니다.▷ 김형민: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주세요. ’진짜 전쟁 시작?‘ 어제 김민석 전 총리 국회 입성 보니까 발목에 이만한 족쇄 차고 있다가 딱 푼 것처럼 표정이 너무 밝더라고요. 청와대를 마치 진작에 탈출하고 싶었던 사람처럼. 돌아오자마자 상임고문단 만나고 캠프 진영도 짜는 중이라고 하고 전대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좀 빠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적정한 속도대로 좀 가는 것 같으세요?▶ 송영훈: 김민석 전 총리가 전당대회 등판할 거라는 건 만천하가 다 알고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뭐 빠르고 늦고를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예정된 방향과 속도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관해서 지금 김민석 전 총리 쪽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던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청권을 먼저 한다고 충청 출신 후보가 뭐 엄청난 어드벤티지를 누리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호남이 권리당원의 30%라면서요. 그러면 어차피 호남이 분수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미국 대선 경선할 때 맨 처음에 열린 아이오와하고 뉴햄프셔를 많이들 방향타로 주목하지만 실제 승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슈퍼 화요일이잖아요. ▷ 김형민: 그게 무슨 의미예요? ▶ 송영훈: 그러니까 대의원 당원이 많이 걸려 있는 데를 한꺼번에 여러 주에서 예비 경선을 할 때 그게 결국은 미국 대선 후보를 뽑는 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청을 먼저 한다고 해도 사실은 호남의 권리당원이 30%가 걸려 있으니 아이오와나 뉴햄프셔에서 진다고 꼭 본선을 못 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김형민: 어떻게 보세요?▶ 강수영: 불만의 요체가 이제 그거 같아요. 충청으로부터 시작해서 호남이 거의 끝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하고 본 대회 이렇게 일정 짠 거에 대해서 후보 측의 소통 없이, 과거에 소통이 있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마는 각 후보 의견 수렴 없이 그렇게 정했고. 호남은 좀 중반에 하거나 초반에 하거나 그런 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나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오거나 동해에서 서로 가거나 이런 방향성이 있는데. 충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건 거의 사실상 처음이라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준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행이 회의를 열어서, 회의에 하자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위원장이 안 계실 때 이렇게 결의가 급하게 된 게 조금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같아요. 호남에서 만약에 초반에 승부가 좀 벌어지면 만회가 안 되잖아요.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승부처를 뒤로 미루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 김형민: 그러니까 충청이 유리해서가 아니라▶ 강수영: 그보다는 일단 호남을 뒤로 최대한 미루는 게. 만약에 호남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김민석 전 총리 쪽에 우세한 결론이 만약에 나버리면 그 뒤 전당대회는 보나마나 끝인 거예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두렵겠죠. 그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러나저러나 큰 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송영훈: 왜냐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왜 저걸 예민하게 반응하지? 본인에게 득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 김형민: 본인이 김민석 전 총리?▶ 송영훈: 김민석 전 총리에게 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예민하게 반응하면 보는 사람들이 ’김민석 전 총리가 충청에서는 많이 불리한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역으로 만약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호남에서 먼저 하면 저는 거기서 송영길 전 대표의 득표율이 꽤 나올 거 같아요. ▷ 김형민: 고향이잖아요. ▶ 송영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지역을 여러 곳에 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3위로 계속 쳐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호남에서 높은 득표율이 나올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 유불리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민주당의 많은 권리당원들은 보면서 ’충청에서는 많이 불리한가 보네‘ 이 생각만 점점 굳어질 거예요.▷ 김형민: 그래서 그런지 사실 김민석 전 총리도 총리직 할 때도 호남을 많이 챙겼고 정청래 전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호남이 키인 거예요? 이번 전대에서는?▶ 송영훈: 30%나 되면은 그걸 무시 못하죠. 그리고 1인 1표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호남의 비중은 더 커졌다고 봐야 해요. 과거에는 대의원 표가 15%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권리당원 표와는 상보적인 기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호남이 어떻게 보면 인구 비례하고는 무관하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훨씬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게 있어요. 지난번에 정청래 전 대표의 전당대회 권리당원 득표율이 전국에서 66.49%였어요. 그런데 호남에서 66.48%입니다.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어떤 분포는 이념적인 게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성 당원들이 훨씬 더 정청래 전 대표를 선호하고 있고 그 비중이 절반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명청대전이 처음에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정청래 전 대표는 안 된다는 신호를 발신하면서 당무 개입성 행위를 반복해 온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 김형민: 말씀해 주세요.▶ 강수영: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참 유시민 작가가 본인이 원하는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당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호남에 계신 분들이 권리당원분들이 투표할 때 정청래 전 대표에게 표를 주려면 ’대통령 지금 잘못하고 있어. 우리 당원들은 지금 대통령에 동의하지 않아. 그 방향 틀렸어. 이쪽으로 돌아와‘ 라는 약간의 심판 정서가 있어야▷ 김형민: 대통령에 대한▶ 강수영: 그렇죠. 그래야 정청래 전 대표를 찍어 줄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유시민 작가가. 근데 호남에 계신 분들이 권리당원분들이 아무리 뭐 김어준 뉴스공장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꽤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원들만 모아봤을 때 그런 정서가 강하지는 않아요. ’지금 대통령이 혼내야 되겠다.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하냐. 정청래 전 대표를 왜 이렇게 핍박해. 당무 개입하고‘ 그거에 동의하는 분들이 다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구도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스뵈이다에서 첫 방송 때 대통령 방향이 잘못됐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잘못하고 있다고 바로잡아야 한다.▷ 김형민: 자신감이 좀 지나친 것 같다고 얘기했죠.▶ 강수영: 그거를 동의할 권리당원이 많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달 뒤니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권리당원들의 마음이 대통령 집권 초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대립각으로 가게 되면 ’정청래 전 대표는 말은 이재명 원보이스 어쩌고 얘기하는데 행보는 전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 비토 정서가 더 커질 거예요.▷ 김형민: 이게 제가 과거 예전 기사를 쭉 팔로우업을 해보면 당심은 정청래 그다음에 전국 민심은 김민석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당대표 적합도를 보면 당심은 김민석, 전국은 정청래로 나오고. 또 2천 명 대상으로 전국 조사하면 정청래가 앞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강수영: 그거는 민주당 지지층 조사가 아니라 전 국민 조사면은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정청래 전 대표가 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죠. ▷ 김형민: 역선택이 있었다.▶ 강수영: 그럼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방송 출연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국민의힘 패널들이 똑같아요. 무조건 정청래가 연임해야 해. 정청래 화이팅이라고 지금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김형민: 우리가 장동혁 화이팅 했던 것처럼▶ 강수영: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도 장동혁 화이팅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근데 그건 자명한 거죠. 이 대통령의 정권이 매우 흔들릴 거다. 분당될 거다. 정청래가 되면. 다 그렇게 전망하시잖아요.▶ 송영훈: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어느 정당이나 다 주류 비주류가 있지만, 대통령이 속한 계파가 비주류가 됐을 때 그걸 견딜 수 없다는 게 우리 정치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상당히 강한 원심력이 민주당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건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김형민: 어쨌든 어떻게 보세요? 당심 70% 민심 30%이잖아요. 전대 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 것 같으세요?▶ 강수영: 원래는 정청래 전 대표에게 유리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뀌었다. 왜 그러냐면 전당대회 투표율이 30%대가 많아요. 투표율이 낮은데 아주 단단하게 결합된 어떤 집단이 충성심 높게 투표에서 ’와‘ 하면 1인 1표가 문제가 아니고 투표율이 낮은 게 문제예요. 투표율이 낮으면 동원할 수 있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권리당원을 다 화나게 만들어 놓고 ’난 더러워서 투표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누군가를 벌해야 되겠어. 누가 됐든‘ 분노 투표를 하게 만들어요. 정청래 전 대표가.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1인 1표제를 하더라도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봐요.▷ 김형민: 이게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지금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의원도 전대 룰을 좀 바꿔야 하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인 1표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송영훈: 없겠죠. 지금 전당대회가 한 달 반 남았는데 뭘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룰대로 가는 거고.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향방은 어제 전직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정청래 전 대표를 버렸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멸칭 이야기를 하다 넘어왔는데 ’그 멸칭을 앞으로 쓰지 말기로 하자‘ 이건 명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반대 못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겠어요? 외피는 그렇고, 그럼 그 안에 있는 실질은 뭐냐. 원래 그 ’문조‘로 시작하는 조어에서 ’문‘을 분리해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조어를 쓰지 못한다는. 사실 그걸 의도해서 이 회동을 기획했을 거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 의도를 모를까. 그러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 회동의 배경에 대해서 지난주에 해설을 할 때 취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추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성사되지 않았던 회동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는 응해서 나오면서 이런 속내를 몰랐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청구서의 1번으로 제시해야 할 대상은 정청래 전 대표가 아니고 조국 전 대표예요. 본인의 원칙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머지를 어디까지 버릴 수 있었을까를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형민: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일단 어쨌든 카드를 내놔야 하니까, 내가 버릴 카드, 이건 가져가야 할 카드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청구를 했다.▶ 송영훈: 그러니까 일단은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반대 급부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반대급부가 사실은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부분으로 대화에 초점이 모아졌을 개연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김형민: 만약에 송 변의 분석이 맞는다면 근본은 해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강수영: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 중에 정청래 전 대표를 손절한 부분은 고민정 의원의 행보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흐름에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좀 집착을 하신다면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지하고 또 달라지는 진정성을 퇴색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 일선에서 나는 물러나 있고 그냥 무슨 어디 뒤에서 조직화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왜 나를 그렇게 자꾸 어떤 계파의 수장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느냐. 정치 일선에 나는 나서지 않는데. 근데 뒤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도 나는 참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제발 좀 넣어주세요‘ 그게 만약에 알려진다면, 그게 진실이고 외부에 알려진다면, 또 민주당에 어마어마한 분쟁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부채 의식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갚아줘야 한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게 왜 정치의 영역에서 그렇게 돼야 하느냐. 왜 정치인이 돼야 해요? 그게 명예 회복인가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길도 많아요.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학자 출신이니까 학자로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고, 검찰개혁을 위한 전문적 연구를 하는 것도 방법인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는데. 반드시 출마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야만이 조국에 대한 빚을 갚는다? 왜 문 전 대통령께서 그런 거를 국민들한테 요구해야 하느냐 이게 제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고. 공천을 준다 한들 되겠느냐. 조국 전 대표께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그렇게 하다가는 민주진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재건축을 안 하면 기존 아파트가 타의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권을 뺏길 수 있다는 의미예요.▷ 김형민: 알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임식 전날이었죠. 오마이뉴스TV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 전 대표를 지칭한 거죠.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있냐. 그런 필요성을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보다는 좀 다른 색깔과 역량 스타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두 대통령의 만남 이전에 있었던 김민석 전 총리의 발언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이 ’총리하고 굳이 당대표 할 필요 있냐‘ 이렇게 또 이제 반격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강수영: 아니 연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는. 연임 도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온 거 수고하셨는데 똑같이 하면은 국정 2년 차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수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국무총리 하다가 왜 당대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건▷ 김형민: 감정이 좀 앞선▶ 강수영: 그렇죠. 그거는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두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멸칭도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전쟁은 시작됐단 말이에요. 정청래, 김민석의 그다음에 송영길까지 해서 이 3명의 기존에 있는 당권 경쟁.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둔 이 세 사람의 전쟁의 강도라고 해야 할까? 그건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으세요?▶ 송영훈: 정말로 내전 수준의 이전투구로 전개될 거예요.▷ 김형민: 어제 대통령들의 만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훈: 그럼요. 외견상 화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이지 그 본질적인 갈등 구도가 정리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패배하면 그다음에는 정치적 미래가 없어요. 사생결단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같은 날도 메시지가 뿌리를 자르면서 뭐 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 말인즉슨 누군가 뿌리를 자르려고 한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강도가 결코 낮아질 것 같지 않고 다만 김민석 전 총리는 도전자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메시지를 좀 더 날카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최민희 의원한테 바로 한 방 맞았죠. 총리 하셨던 분이 왜 당대표를 해야 하느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말하기가 마땅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자리가 총리잖아요. 내각을 통할하는데 현직에 있으면서도 ’내가 당대표에 로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 정치에서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왜 본인이 돼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말고 본인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런 걸 말해도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는 결국은 파묘 일색이 되고 거기에 미래를 향한 메시지들은 다 떠내려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2009년 5월에 어디 있었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은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도 새천년 NHK, 후단협 이런 것부터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강수영: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게 결국 뉴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 판을 이렇게 만든 게 뉴미디어예요. 지금 뭐 당내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박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의원들이 막 세 나눠서 친청대 친석 싸우고 그런 그림이. 친청 의원들 손에 꼽아요. 이게 한 손에 꼽아야 할지 여러 개 꼽아야 할지 모르겠어. 극소수예요. 근데 밖에서 미디어 세계에서 싸우는 거예요. 조국이라는 또 그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초반에 후단협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칼럼 쓰고 경향신문 찾아보면 다 있어요. 말도 못 해. 파묘하면 다 피곤해.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어떤 정보를 준다는 것보다는 다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안 지켜봅니까? 전당대회가 당원들만의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지지율 계속 빠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구를 위해서 좋다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 빼고 뉴미디어가 아예 날을 잡으셔서 과거 얘기 싹 뺀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개 분야의 아젠다들 후보들한테 얘기하라고. ’와서 토론해라‘ 미래 토론. 그거를 판을 깔아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미디어가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동접자 20만 30만 이렇게 가는 미디어에서 지금껏 이 판이 이렇게 흘러온 거에 대한 책임 의식을 이만큼이라도 느낀다면 새로운 판을 여는 데 기여를 해야죠. 조회수하고 상관없이▶ 송영훈: 근데 김어준 씨 유튜브에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생각이고▶ 강수영: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송영훈: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미디어에서도 정치인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먼저 아젠다 세팅을 하고 우리는 그걸 보통 분석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민주당 당권 주자들에게 본질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눈여겨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든 김민석 전 총리든 송영길 의원이든 본인이 민주당을 맡으면 어떻게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어디 있었고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한 것들도 나올걸요. 저희가 사실은 인사청문회 할 때 증인 참고인이 없어서 김민석 전 총리 배추 투자 문제도 제대로 검증을 못 했는데 그 배추밭 투자도 나오고 아마 별의별 거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수영: 그러면 평택을 시즌 2가 되는 거죠.▷ 김형민: 재현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송영길 의원은 나오는 거예요?▶ 강수영: 나오죠. 나올 거예요.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김형민: 출마를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번에 국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주세요. ‘연명장치 한동훈?’ 자 국민의힘도 상황입니다. 정리가 될 것 같으면 또 안 되고 답이 좀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징계 정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친한계 쪽 의원 너 징계, 너 징계’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한동훈 의원이 그 얘기했죠. ‘장동혁 대표가 자꾸 징계 정치 꺼내는 거는 나를 여기다 끌어들여서 본인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징계 정치를 도대체 왜 이 시점에 꺼냈을까?▶ 송영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어요.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부터가 사실은 당대표로서의 권한이 거의 0에 가깝게 축소되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고, 사실은 전국 단위 선거를 패배했으면 물러나는 게 순리고 상식이죠. 여태까지 보수 정당 계열 대표들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선거 지고 22일이 넘어가면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더 민심을 수용하지 않는 야당 대표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1985년에 관제야당인 민한당을 극복하기 위해서 1월 18일에 신한민주당이 창당하잖아요. 신민당. 그리고 한 달이 안 돼서 2·12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시 전두환 정권이 아, 뜨거 했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요. 1985년 3월 6일에 당시에 신민당은 사실 YS나 DJ가 대표나 총재가 아니었어요. 왜? 정치 활동 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5공 정권은 그 YS DJ의 정치 활동 규제를 해제해 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심에 반응해서 거기에 대한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김형민: 한 발 뒤로 물러난 거네요.▶ 송영훈: 예 그게 2월 12일에 총선하고 나서 3월 6일에 정치 활동 규제 해제하기까지 딱 22일 걸렸거든요. 그런데 전두환 정권조차도 그렇게 전국 단위 선거 결과가 나오면 선거 결과에 반응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요지부동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인 징계에 의존하는 건데 문제는 그 징계를 지금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 받으려면 줄을 서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징계를 훈장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징계해라. 나는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다투지 않겠다’ 그러니까 약간 무관심한 태도마저 보이고 있어요. 그게 지금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반응을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서 보였습니다.▷ 김형민: 징계해서 제명하려면 제명해라▶ 송영훈: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다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김형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장동혁 대표에 빙의가 됐다고 치고. 징계는 두려워서 공포 정치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정작 의원은 지금 송 변 말씀대로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장동혁 대표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강수영: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미스터리한 게 이거 혹시 한 편의 연극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당권이 이동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다 띄워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핍박할수록 커요. 여기는. 이게 뭐 약속대련 아니야? 이런 상상까지 제가 해봤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둘 수 있는 수가 없어서 마지막 발악이라는 표현을 하면 좀 죄송한데 마지막 발악을 하시는 것 같다.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결국 고성국TV가 됐든 펜앤드마이크가 됐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이 막 결집해서 ‘그래 장동혁 지켜. 갈등 세력 내보내자 우리끼리 당 하자’ 이렇게 좀 소구력이 있으면 다시 전당대회를 또 하든 또 출마를 하든 전 당원 신임 투표를 하든 길이 열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또 별로 소구가 안 된다 그러면 어차피 안 될 거잖아. 원래 자기는 지금 힘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역사의 뒤안길로 곧 사라질 날이 머지않았다.▷ 김형민: 조광환 최고의원이 어제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지금 송 변이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선거 전후로 책임당원 원외 당협위원장 등에서 수많은 징계 청구서가 왔다. 근데 이거는 경찰에 고발장 접수한 건데 고발장을 쓰레기통에 버릴 순 없지 않냐. 어쨌든 검토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거 듣고 살짝 고개는 끄덕여지긴 했단 말이에요.▶ 송영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 강명구 조직부총장이 받은 문자 다 봤잖아요. 그 문자에 대해서 당 공보국에서 사흘 전인가요?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 아니고 강명구 조직부총장의 입장도 아니고 여러 당직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받은 의견 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윤리위는 당헌상 독립 기구예요. 그런데 왜 조직부총장이 누구를 징계하고 얼마나 어떻게 징계해야 하는지 의견 수렴을 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광환 최고위원 같은 분이 방송에 나와서 ‘아니 그럼 윤리위가 징계 청구서 접수됐는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라고 말해도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이미 지금 윤리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어서.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유튜브 나가서 그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자기가 좀 잘 살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윤리위의 독립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의중대로 윤리위가 굴러갈 수 있다고 시사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서 저는 이미 조광환 최고위원 같은 분의 말씀은 설득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수영: 맞아요. 그리고 그거 당무감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원내대표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저 그거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아니 당무 감사를 하려면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이게 정치적인 칼로 활용이 안 된다는 신뢰성이 있어야 그게 당무 감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원내대표가 자꾸 왈가왈부하는 거 적절치 않고’ 이런 코멘트를 하면 사실은 본인도 다 어딘가에 속해 있는 정치인이기는 하나 적어도 당무감사위원장일 동안에는 안 해야죠. 근데 여기 현장에 뛰어들고 앉았어. 그럼 앞으로 당무 감사 타고 지금 이제 대놓고 징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징계 사유 잘못했다가는 가처분해서 질 수도 있고 하니까 당무 감사를 타 가지고 회계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격을 해볼까? 칼춤을 한번 쳐볼까? 그러면 그걸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납득을 하냐고요. 그분이 입 다물고 있다가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전면에 나서다가 그렇게 타고 해 봐요. 어떻게 되나. 제가 봤을 때는 징계를 못 할 건데 겁만 주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본보기로 몇 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제일 약한 고리.▷ 김형민: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될까요▶ 강수영: 당원권 정지해서 총선 못 나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재준 이런 최고들, 이렇게 제일 초선이고 만만한 본보기▷ 김형민: 본보기로 했다고 하면 이 정도 징계는 나올까요? 일단은?▶ 송영훈: 아니, 근데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징계를 하든, 제가 가처분 신청 되게 할 겁니다. 제가 이미 페이스북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형민: SNS에 올리셨죠?▶ 송영훈: 네, 했고, 지금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으로 효력 정지한 그 재판부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재판부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도 심리를 해서 가처분 결정 내줬고, 또 국민의힘에 관한 사건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가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번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을 때 장동혁 대표가 공개적으로 법원에 사건 배당을 시비 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왜 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만 정당 관련 가처분을 하느냐. 그런데 그건 법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게 여태까지 늘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남부지방법원에 신청 합의부가 1개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근데 금년에 아마 하나 더 생겨서 민사52부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사건 유형을 정해서 민사52부는 특정한 유형의 금융이나 상장 폐지 관련된 것들. 그런 가처분을 하는 걸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건 원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정당 관련 가처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 싫으면 당사를 마포로 옮기면 됩니다. 관할이 서부지방법원▷ 김형민: 아까 강명구 의원 휴대전화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거론됐던 의원들이 있어요. 배현진 의원, 진종오 의원, 김종혁 전 최고, 박상수 변호사. 이 얘기는 즉, 징계 기준은 한동훈 의원을 지지했던, 한동훈 의원의 선거를 지지했던 그 의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송영훈: 그러니까 이 윤리위의 징계가 말이 좋아서 징계지, 정적에 대한 숙청 도구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국민의힘은 작년 대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쨌든 당원과 국민이 뽑은 김문수 후보라고 하는 대선 후보가 엄연히 있는데, 의원들 수십 명이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그 한밤중에 후보 교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권영세 의원도 징계 청구는 했지만 결국은 윤리위에서 불문으로 끝났잖아요. 그런 당에서 무슨 무소속 후보 지원을 해당 행위라고 징계를 해요.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징계하기로 치면 김재원 최고위원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경북 의성에서 경북도의원 출마한 최태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개소식에 참석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때. 개소식을 단순히 그냥 몸만 간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을 경북도의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개 지지하셨잖아요. 심지어 그분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의원하고 치킨 먹은 케이스보다 더 심한 거예요. 배현진 의원은 가서 그냥 조용히 닭 다리만 뜯었지. ‘한동훈을 꼭 당선시켜야 한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김형민: 송 변 부산 가서 지원해 주셨어요?▶ 송영훈: 저는 부산에 몇 번 갔죠?▷ 김형민: 그럼 100%네. 다시겠네, 훈장 다실 거 같은데.▶ 송영훈: 아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는다면, 그 징계 의결서는 일종의 정상인 인증서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징계가 당권의 말기적 현상이거든요. 2019년에요. 바른미래당이 하반기에 아주 아수라장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전국적으로 패배를 하고, 그다음에 손학규 전 대표를 선출하잖아요. 그리고 2019년 4월 3일에 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경남 통영·고성, 창원성산 2곳에서 있었는데 바른미래당이 창원성산에 후보를 내고 손학규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후보가 10%를 못 넘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창원성산에 상주를 해요. 10%를 못 넘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내에서 계속 사퇴론이 빗발치는데 손학규 전 대표의 당권파 측에서 나중에 이걸 징계로 덮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오신환 전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을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아요. 그러면서 손학규 전 대표가 국회의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이제 오신환 전 의원은 우리 당 원내대표가 아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게 2019년 12월 2일에 있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과반수가 모여서 ‘오신환 전 의원이 우리 당 원내대표가 맞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징계권을 남발하면서 당이 아수라장이 되고 마지막에는 풍비박산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로 연명해야 하는 지도부는 그야말로 당권의 말기 중에도 말기에 와 있는 겁니다.▶ 강수영: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친한계로 분류되는 몇 분을 수를 되게 작게 판단을 하고 장동혁 대표가 요 몇 명 정도 집어 가지고 총선에 못 나가도록 당원권 정지를 딱 매기면 당내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지금 관망하다가 순식간에 정신을 차릴 거예요. 이거 같아요. 겨우 하는 생각이, 겨우 그 정도 생각일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지금 당내 흐름을 전혀 못 읽고 있는 거죠. 의원총회에서의 목소리를 전혀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혹은 의원총회에서 대놓고 막 큰소리를 못 내더라도 물밑에서 지금 막 이동하고 있는 의원들, 소속 정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못 듣고 그냥 유튜브 가서 그쪽 얘기만 들으니까 이제 현실 파악이 안 된다고 봐야 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1985년에 DJ나 YS에 대한 정치 규제 해제, 이걸 말씀하셨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걸 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뭐 그렇게 복잡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풀어줘도 ‘내가 힘이 있고 계속 내 울타리 안에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저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동혁은 그럼 그런 파워가 있느냐, 없다 이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식물 대표 중에서도 다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끝이 뭐랄까, 뒤가 없는 일단 마지막 도박수를 한번 둬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징계까지 누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5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3명을 하든 그 후폭풍은 엄청날 거예요.▷ 김형민: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총선 대비해야 하잖아요. 아직은 좀 시간이 많긴 하지만 이 징계 정치는 어떤 흘러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향후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금 재편이 될 것 같으세요?▶ 송영훈: 빨리 장동혁 대표 체제를 종식해야 하죠.▷ 김형민: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송영훈: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제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울을 누가 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다 같이 돈을 걷어서 고양이 목에 달 방울을 사야 하는데 ‘이 방울 천만 원이야. 1인당 10만 원씩 내야 돼’ 하면, ‘10만 원 내기는 좀 그런데.’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각자 정치적 비용을 차출하기 싫어해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하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무기명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의 정치적 비용은 0이 되는데, 다만 원내지도부가 그 비용을 줘야 하죠. 큰 부하가 걸리긴 해요. 그래서 아마 정점식 원내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선수별로 의원들을 쭉 면담한 다음에 장동혁 대표하고 1 대 1로 독대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 보니 이만저만 하고, 당신 내려와야 하겠다. 대신에 우리가 면은 세워줄게.’ 축구에서 감독 경질할 때도 구단들이 공지문을 이렇게 올려요. ‘아무개 감독의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장도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아마 그런 걸 하겠다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구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보시다시피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 최고위원 선출직 4명이 사퇴를 하면 지도부가 비대위로 전환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신동욱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어떤 카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뚜렷한 최대 주주가 없기 때문에 그 카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도 누군가가 납득할 수 있는 만한 카드를 제시해 주면, 여론의 흐름을 전혀 모를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본인들도 누구한테 그 카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를걸요?▷ 김형민: 이 얘기를 똑같이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강수영: 네, 국민의힘이 참 그게 우스워요. 최고위원 4명이 동시에 물러나야 비대위로 가는 거잖아요. 1명, 2명 순차로 물러나면 ‘어, 물러난 사람 보궐로 앉혀, 또 앉혀.’ 이렇게 해서 안 무너지게 만들 수 있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장동혁 대표가 아마 초반에 그 문제를 그렇게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방식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 두 분의 최고위원이, 캐스팅 보트가 되는 그분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험이 없으면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또 당원들한테 공격당하는 그 그림을 매우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를 징계하시오.’ 운동을 전폭적으로 좀 해서▷ 김형민: 이 징계 정치 국면이 지금▶ 강수영: 그렇죠. 아니, 장동혁 이분이 지방선거 때는 분명히 징계 논의를 홀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과거를 안 묻는다는 취지의 이야기였거든요.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징계 사유는 내가 변론으로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그냥 안 하겠다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와서 한동훈 의원을 도왔다고 해서 징계한다고 그러면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장동혁 물러나라 얘기하는 사람을 해당 행위라고 찍어가지고, 그렇게 징계하든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냥 징계해달라고 ‘해봐, 해봐’ 이거를 연대해서 규합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장동혁, 그 사람들 다 징계한다고 해봐요. 장동혁 끝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김형민: 그러면 그러네요.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징계 정치가 과정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과정이 아니라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송영훈: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의원 중에 누군가를 징계하게 되면은 아마 그 상황에서는 의원들의 여론이 폭발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원내대표 중심으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장동혁 대표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좀 참고 있는,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장동혁 대표가 칼을 휘두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당원권 정지하고 징계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관망하고 있던 의원들도 상당히 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어느 정도로 장동혁 대표가 원내에서 고립되어 있는 처지인지를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그 지지난주죠. 의원총회 할 때 송석준 의원이 공개 발언 신청하니까 박준태 비서실장이 ‘나가서 하세요.’ 했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하세요.’ 한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는 장면이지만. 왜냐하면 당대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장기판으로 치면, 장기판에서 사(士) 같은 존재입니다. 사, 왕 옆에 있는 선비 사. 사가 나서서 병하고 상대를 해야 할 정도면 그 장기는 진 거잖아요. 그런 것인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봐야 할 점은 박준태 비서실장이 ‘나가서 하세요.’ 할 때 주변에서 거드는 의원이 거의 없어요. 그걸 유심히 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미 고립되어 있다시피 하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의원들을 징계를 한다. 가만히 안 있죠.▷ 김형민: 장 대표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도 사실 박준태 의원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알겠습니다. 이 징계 정치가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보고, 이거 하나만 딱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배재고가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전국 대회 6개월 정지 결정이 났어요. 이거는 일단 어떻게 보세요? 강 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수영: 일단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배재고 응원들 보니까 현장에서 급조한 응원이 아니고 연습을 한 것 같더라고요.▷ 김형민: 준비를 했죠. 동작이 좀 통일되더라고요.▶ 강수영: 네. 준비를 한 거라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건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6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과도한 거 아니냐는 생각은 들어요. 그거는 야구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의 영역을 넘어선 판단인 것 같아서, 저건 이제 송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 징계를 ‘대통령이 대답해라’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러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정권이 개입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야구계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나 헤이트 응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재치 있는 응원으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둘 거냐, 아니면 경기를 방해하는 요소로 볼 거냐. 이걸 이제 판단해야 하는 문제 상황이 왔고, 프로야구판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없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옛날에는 저희 삼성하고 해태하고 야구하면 진짜 말도 못 하는 욕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고교 야구판에서 이제 저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해야 하지만, 선수들이 6개월 정지를 당하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거의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길에 사실상 거의▷ 김형민: 마무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진출하기 어려운 지경의 징계다.▶ 강수영: 선수의 미래를 다 끊어버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냐, 이거는 좀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긴 하나▷ 김형민: 그 징계가 과도하다는 분석 중에는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훈육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분도 계세요. 송 변은 좀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아니, 일단 표현의 자유를 따지기 이전에 스포츠맨십에 반하는 행위인 건 맞아 보여요. 그런 점에서 어떤 경기 내적인 영역에서 페널티를 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해당 경기에 몰수패 처리를 한다든가, 그 대회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한다던가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선수 생명을 끊어버리는 행위거든요. 말이 좋아서 6개월이지 이 선수들은 이제 프로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가르치고 이해시켜서 앞으로 반복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행동이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치기 어린 행동일 수도 있고 본인의 행동에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걸 가늠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어도 가르치고 고칠 기회를 줘야지. 그냥 선수 생명을 끊어버립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김수영 시인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 얘기가 생각났어요. 왜 우리는 사소한 일에만 붕괴하는가. 이 문제가 사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매불쇼 진행자 최욱 씨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탱크로 다 밀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수십만 명이 보는 유튜브에서 서슴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런 채널은 폐쇄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동의 안 하실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안에 맞는 비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과도한 징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강수영: 그런데 징계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다 보니 이걸 대통령께서 만약에 또 SNS에 언급을 하게 되면, 야구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걸 왜 간섭하느냐. 또 이렇게 되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어요.▷ 김형민: 이 배재고 이슈가 그냥 단순히 어떤 작은 이슈, 경기장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논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씩 커지고 정치 비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서▶ 강수영: 그러니까요. 야구팬으로서는 저런 장면 다시는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장면입니다. 반대 진영에서 거꾸로 공격하더라도 ‘내란이다.’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축출해야 하는 건 맞는데,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댓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똑똑한 송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AI 송 변.” AI 송 변이라는 닉네임이 있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유주-n5c​​’ 님입니다. 그다음에 ‘빵빠래-t8x​​’님 “수명이 다한 식물은 뿌리를 뽑아야 다른 식물이 꽃을 피울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천박한 싸움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통합 정치 좀 하세요. 여당 대표 후보님들” 아주 뼈 때리는 평가 내려 주셨습니다. 자 <법정모독 UP&DOWN>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dJGkH2xZCbQ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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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달곰, 널 체포한다!…혐의는 농가 꿀 상습 절도

    국립공원공단은 양봉 농가에 침입해 반복적으로 꿀을 훔쳐 먹은 암컷 반달가슴곰 한 마리를 포획해 전남 구례군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옮겼다고 2일 밝혔다. 포획된 곰은 2017년 지리산에서 두 번째로 ‘3세대 출산’을 한 개체다. 3세대 출산은 사람이 사육하던 곰이 야생에서 새끼를 낳고 그 개체들이 또 새끼를 낳은 경우를 뜻한다. 공단에 따르면 포획된 곰은 2018년 두 번, 2020년 다섯 번, 2022년 세 번, 2024년 네 번 양봉농가에 침입해 꿀을 훔쳐 먹었다.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이주 방사가 이뤄졌지만, 양봉농가의 피해가 이어졌다. 꿀은 곰에게 높은 열량을 공급하는 좋은 영양원이다. 벌집에 있는 벌의 애벌레, 번데기도 단백질이 많아 곰이 즐겨 먹는다.지리산 등 야생에 사는 반달가슴곰은 현재 96마리로 추정된다.공단은 곰을 마주쳤을 때 절대 먹이를 주거나 사진을 찍는 등 자극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보통은 곰이 먼저 자리를 피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등을 보이지 말고 시선을 피하지 않으면서 뒷걸음으로 조용히 벗어나면 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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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벅 가야지”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선수는 조사뒤 심의”

    고교 야구 대회 도중 상대팀에게 “스벅 가야지”라며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희화화 사태를 연상케하는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 대회 6개월 출전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배재고 야구부의 대학 진학 및 신인 드래프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에 전국 대회 출전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준성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홍보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은 당장 내일 배재고가 출전하는 청룡기 고교 야구 대회 2회전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이는 배재고의 올해 청룡기 야구 대회 참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올해 남은 주요 전국 고교 야구 대회인 7월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와 8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이 위원은 “징계 근거는 경기를 방해했다는 부분이며 이 밖에 대한체육회 등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 끝에 내린 결과”라고 했다.팀에 대한 징계와 별도로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는 이번에 내려지지 않았다. 이 위원은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징계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전제한 기간 중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 대상자를 특정하여 해당 기간 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배재고 일부 학생 선수들은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 덕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이는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폄하 논란이 일었던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벤트를 연상시키는 구호라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달 18일 텀블러 판매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활용해 5·18 민주화 운동 희화화,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일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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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文-李 만남, 민주세력 하나임 보여줘”…송영길 “두분 뜻 새겨”

    1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뒤 ‘친이재명계(친명계)’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민주 세력의 역사와 시대정신이 하나 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단합과 확장, 그리고 성과. 두 분 대통령님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이날 X(옛 트위터)에 ‘단결과 통합으로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민주의 역사는 하나다”며 “민주세력의 본진인 민주당의 단합, 범민주진보개혁세력의 협력, 국민통합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모두 소중한 가치다”라고 했다. 이어 “상대와 싸울 때도 품격이 필요한데, 하물며 동지끼리는 두말해 무엇하겠나”며 “존중과 절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시대를 관통해온 내부전통이다.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두 분의 만남이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민주의 황금시대를 여는 또 하나의 축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국무총리에서 물러나 이날 민주당 의원으로 복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들른 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과 만나 짧게 면담하고 당직자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이후 김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대통령에게) 돌이켜보니 이런 방식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하는 만남이 없던 것 같다고, 한 번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자연스럽게 건의드린 적이 있다”며 “상당 기간을 용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용산에 문 전 대통령을 모시기 어려운 사정이 아니었을까. 자연스럽게 이뤄져서 다행이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당내 계파 갈등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최근 여당 내 극성 지지층은 온라인상에서 서로를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한강새똥돼주길(한준호·강득구·김민석·이동형·김용민·이언주·송영길)’ 등으로 비난하고 있다.김 전 총리는 “상대와도 다른 정당과도 우리가 대화나 논쟁을 할 때 품격을 갖추는데, 동지들간에 내부에서는 하물며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나“라며 ”그런 의미에서 동지들간의 대화 토론, 논쟁의 품격을 갖추자는 그런 기조에서 두 분이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을 나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송 의원도 SNS 글을 통해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오찬 뒤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그동안 우려하던 일들을 해소하는 두분 대통령님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단합과 확장, 그리고 성과.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송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단합과 확장으로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로 증명하는 ‘진짜 여당’을 만드는 것. 그것이 두 분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비슷한 시간 정 전 대표는 전북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군산 대야시장에 왔습니다”라는 짧은 글, 시장 상인들과 찍은 사진을 여럿 올렸다. 이후 정 전 대표는 전북도청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제가 지금 아직 오면서 그걸(오찬) 못 봤다”며 “민주당 안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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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천 “배재고 학생들 광주 가서 사과하고 밥 한끼 먹고 오길”

    방송인 홍석천이 최근 고교 야구 대회에서 불거진 5·18 희화화 구호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직접 광주를 찾아 사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홍석천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뉴스를 보고 솔직히 많이 놀랐다. 학생들이 저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에서 사과문을 내고 사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야구부 학생들이 직접 광주에 내려가 광주일고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사과한 뒤, 광주의 따뜻한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밥 한 끼 먹고 돌아오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주일고 학생들도 그 사과를 받아줄 거라고 믿는다. 역사는 정확하게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배재고 일부 학생 선수들은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 덕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이를 두고 최근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하 논란이 일었던 스타벅스 코리아 판촉 행사를 연상시키는 구호라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달 18일 텀블러 판매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활용해 5·18 민주화 운동 희화화,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일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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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건설노조 유죄’ 비판에…나경원 “삥뜯는 건폭에 면죄부 주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정부에서 불법 공사 방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설노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그 (건설노조에 대한) 유죄 판결을 부정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 겁박이자 삼권분립 부정이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건폭(건설조폭)이 어떻게 유죄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망언”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독점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타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을 괴롭히며 돈을 뜯어내는 것이 건폭의 실체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건폭과의 전쟁’으로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삥 뜯는 노조’, ‘조폭식 노조’ 행태인데, 이를 두둔하는 말 한마디로 건폭, 노동 현장의 모든 불법 세력에게 집단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건폭을 ‘경제·사회적 약자’라 부르지만, 그 폭력과 갈취의 비용은 결국 분양가 폭등과 공사 지연으로 선량한 서민·청년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며 “전과자의 눈에는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고, 폭력배가 약자로 보이는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자신들의 정치에 도움만 된다면 폭력도 범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것(건설노조 쟁의 행위)이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건설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임금을 더 요구한 건데, 이를 폭력 행위라고 처벌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 단체로 힘을 모아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2022년 검찰과 경찰은 건설현장 특별 단속을 벌여 건설노동자 약 4800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공동 공갈, 공동 강요, 업무 방해 등으로 2023년 12월 기준 140여명의 노동자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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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업무 중단…행안부 “납부 시한 연장”

    지방세 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지방세 납부 기한이 이달 3일까지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제증명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자료전환 작업 이후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작업을 위한 점검에 들어갔고 점검 완료 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이어 3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서비스가 중단됐다.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이달 3일까지 연장했고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아울러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의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3일로 연장했다.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도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납부해주시길 바라며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접수하실 수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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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정청래, 기존 방식으로 당대표 두번 할 이유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당 대표를) 두 번 할 어떤 필요나 필연성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당정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총리는 또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증축·재건축론’에 대해서도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김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장에서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전날 오마이뉴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도 당에 돌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총리를 그만두고 당에 돌아가는 이유는, 당에 돌아가 역할하는 게 필요하고 당이 어떻게 가야 하나, 당이 무엇을 해야 하나 제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반영하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첫째,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이고 둘째, 대통령 국정 방향을 지원하는 여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셋째, 그 점에 있어선 제가 가장 부합하지 않나,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다”며 사실상 당대표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과의 업무에 대해선 “(웃으며)악덕 상사다. (이 대통령한테)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 회식 한 번 안 했다’, ‘곧 1년이 돼 간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뉴스네요’라고 하시더라”라며 “그런 상사, 리더가 주는 긴장감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내각 구성원들은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라고 했다.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 중인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선 “정청래 전 대표께서 애쓰셨다. 그런데 이젠 전체적인 과제와 숙제가 다른 리더십으로 실현돼야 할 때가 됐다”며 “정 전 대표보단 좀 다른 색깔과 역량과 스타일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정 전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당 대표를) 두 번 할 어떤 필요나 필연성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지지율 하락) 원인에는 백인백색의 진단이 있을 것이고 토론을 해야 한다. 최고 수준의 국정지지율이 지방선거 한두 달 사이 삐끗해서 빠졌다”며 “그 악순환의 흐름을 멈추는 게 저희의 숙제다. 당에 돌아가면 정당 지지율 낙하를 막고 다시 끌어올리는 게 최대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시민 작가가 최근 친여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평가하며 언급한 이른바 ‘증축·재건축론’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사실관계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다”며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건 지나친 자신감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다. 어떤 층과 정당의 지지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최대한의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총리는 이어 “유시민 작가의 문제 제기도 있고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등에서도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지 않나.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을 포함해 패널의 형식이든 토론회든 모든 문제 제기를 다 듣고 답도 하고 토론도 하면 좋겠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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