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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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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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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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장례, 가족장으로” 5일장 반대 靑청원 14만 돌파

10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4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향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이날 오후 5시 33분 현재 ‘박원순 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4만100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청원자 등의 주장은 박 시장의 사망이 안타깝고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았지만, 피해를 주장한 서울시 직원의 상황을 고려해 서울특별시장(葬) 아닌 가족장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청원자는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하나”라며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서울시가 박 시장의 장례를 5일장인 서울특별시장(葬)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건 이날 오전 9시경부터다.서울시의 공식 발표가 나온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14만 명 이상의 국민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공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아냐” “피해자 배려를” 박 시장의 사망에 안타까움만 드러냈던 일부 야당 의원들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치르지 말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타계에 개인적으로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무수행으로 인한 사고도 아니며, 더 이상 이런 극단적 선택이 면죄부처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과는 별개로, 성추행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세상이 고인의 죽음을 위로하고 그의 치적만을 얘기하는 동안 피해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거친 폭력을 홀로 감내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피해자에게 우리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의무”라고 밝혔다.피해자를 배려해 장례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원도 나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죽음은 애석하고, 슬프다.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저는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적었다.이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사람들의 애도 메시지를 보고 읽다. 고인께서 얼마나 훌륭히 살아오셨는지 다시금 확인한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존경하는 사람의 위계에 저항하지 못하고 희롱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당신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서야 비로소 고소를 결심할 수 있었던 당신이, 벌써부터 시작된 ‘2차 가해’와 ‘신상털이’에 가슴팍 꾹꾹 눌러야 겨우 막힌 숨을 쉴 수 있을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썼다.그러면서 “어제 오늘의 충격에서, ‘나의 경험’을 떠올릴 ‘당신들’의 트라우마도 걱정”이라며 “우리 공동체가 수많은 당신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덧붙여 2차 피해를 막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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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박원순 비보에 “마음이 아프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마음이 아프다”며 “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시장의) 안식을 기원한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 의원은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장례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권 레이스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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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 팀 닥터, 경찰에 체포…주거지 압수수색

경찰은 10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23)를 폭행한 가해자로 지목된 안주현 씨(45)를 체포했다. 안 씨는 의료 관련 면허는 없지만 소위 ‘팀 닥터’로 불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경북지방경찰청은 10일 폭행 및 불법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주거지에서 안 씨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최 선수 유족에 따르면 최 선수는 경주시청 소속이던 2017∼2019년 안 씨를 비롯, 감독·동료선수 등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폭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선수는 올 3월 “훈련 중 가혹행위가 이어졌다”면서 안 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최 선수는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최 선수의 폭로는 이달 1일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널리 알려졌다.사건이 알려진 뒤 국민적인 공분이 거세졌지만 안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자택이나 이전에 근무한 내과의원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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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문’ 변호사 “죽음이 책임을 압도하는 게 옳은가”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온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46)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됐다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도 “애도보다 가볍지 않은 무게로,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선택은 안타깝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현재 고소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우려와 유감이 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변호사는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또한 문제제기 된 사안의 실체적 진실이나 그에 따른 유무죄 여부를 떠나, 문제된 상황에 대해 조사를 받고 판단을 받는 ‘과정’도 서울시장으로서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 직원 A 씨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성추행 등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했지만, 박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이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선택이 고소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 선택은 박원순 시장이 졌어야 할 책임의 무게를 피해자의 어깨에 내려놓는 형국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람이 죽었는데 애도가 먼저 아니냐고 할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죽음이 사안의 본질이나 책임을 압도하는 것은 옳은지, 묻고 싶다”며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썼다.아울러 “아무에게도 사과 받지 못했고 사과 받지 못하게 된, 피해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조차 없게 된, 피해자는 걱정된다”며 “그래서 애도보다 가볍지 않은 무게로,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적었다.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을 성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박 시장 측에 피소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유족 대리인 측은 “고인에 대해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일을 삼가해주시길 바란다”며 “사실과 무관하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거듭될 경우 법적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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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에…“가족장으로 하라” 靑청원 5만명

10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시장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서울시 직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시는 이날 박 시장의 장례가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발인은 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또 시는 직원 등이 조문할 수 있도록 청사 쪽에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현재 고인은 서울대 병원에 안치돼 있다”며 “조문을 원하는 직원들 위해 청사 쪽에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장례 기간은 5일장, 발인은 13일”이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8일 박 시장을 성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A 씨를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다.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해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못한 만큼 조용히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박원순 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기준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청원자는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하나”라며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라고 썼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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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박원순 빈소에 조화 보내기로…

청와대는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에 보낼 예정이다.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10일 오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은 박 시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계획이다.청와대는 이날 박 시장의 사망과 관련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다.문재인 대통령은 전날부터 국정상황실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수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과 박 시장은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다. 문 대통령과 박 시장은 민변 활동 등을 함께하며 각별한 관계를 이어왔다.한편, 박 시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질 예정이다. 장례는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질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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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박원순, 안희정 상가서 대화했는데…정두언 생각나 불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며칠 전에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상가에서 (박 시장과) 만나서 얘기를 했다”며 “지금도 멍하다”고 말했다.유 전 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우울증이 있었는데, 박 시장 같은 경우는 도저히”라고 말끝을 흐리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 실종 당시 ‘정두언 전 의원 생각이 나서 좀 불길하다, 불안하다, 걱정된다’고 말했다는 유 전 총장은 “(안희정 전 지사 상가에서 내가) ‘뭘 시장이 (라디오) 앵커까지 봐’ 그랬더니, (박 시장) 말로는 ‘사회 보는 게 출연하는 것보다 더 쉽더라고’라고 (하더라)”면서 “그날 앞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 시장이) ‘한강 사업소의 매점이 장사가 꽤 잘 되는 걸 한 2년 전에 주선을 좀 해서 광복회 쪽에 두 개를 줬는데, 올해 계약이 만료된 것 두 개를 광복회에 더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며 안 전 지사 상가에서 박 시장과 업무에 관한 대화도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며칠 전”이라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실종 신고 약 7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1분경 서울 성북구의 삼청각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 17분경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박 시장의 공관에서는 그가 집을 나서기 직전 박 시장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찰이 메모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시 직원 A 씨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을 성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박 시장 측에는 고소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A 씨에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의 수사도 종결하게 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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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실종 전 통화했던 丁총리, 허공을 바라보며…

“10여 년간 서울 시민을 위해 헌신해 왔던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어젯밤 유명을 달리한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기 전 이렇게 말했다.박 시장의 명복을 기원한 정 총리는 허공을 바라본 뒤 숨을 고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모두발언을 이어갔다.이날 오전 0시 1분경 숨진 채 발견된 박 시장은 전날 연락을 끊기 전 오찬을 하기로 했던 정 총리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정 총리에게 “몸이 아파서 도저히 오찬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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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실리콘까지 사용했다…檢, ‘창녕 계부’ 구속 기소

검찰은 경남 창녕에서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아홉 살 의붓딸의 손가락을 지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부를 구속 상태로 친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이날 쇠막대기로 의붓딸 A 양(9)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 B 씨(36)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입원 치료를 받는 친모 C 씨(27)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쇠막대기 등을 이용해 A 양의 온 몸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A 양의 손가락에 화상을 입혔고, C 씨는 글루건을 이용해 녹인 실리콘을 A 양의 발등과 배 부위에 떨어뜨렸다. 검찰은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A 양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했다.C 씨는 5월 주거지 2층 테라스, 화장실에서 A 양을 쇠사슬로 묶는 방법 등으로 A 양을 감금·학대한 것로 드러났다. 또 B 씨는 물을 채운 욕조에 A 양의 머리를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하고, A 양을 욕조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얼음을 쏟아 넣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분석, 범행도구 DNA 감정 등의 수사를 통해 B 씨가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향후 후견인 지정 등 A 양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이른바 ‘창녕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달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경찰은 5월 29일 B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15일 B 씨를 구속하고 22일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주거지 압수수색 등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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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미애가 직접 ‘최강욱 입장문 유출’ 의혹 해소해야”

정의당은 9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내부로부터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과 관련해 “이제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미애 장관이 나서서 법무부 내부 검토안이 어떻게 밖으로 유출되었는지를 조사해 밝혀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9일 오후 1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 대표) 자신이 법무부 내부로부터 이러한 가안을 받았다는 주장이 소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제 법무부 내부에서 검토 중이던 ‘추미애 장관 입장문’이 어떤 경로를 통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입수되어 SNS에 게시되었다가 삭제된 일이 있다”며 “최 대표는 SNS에 떠돌던 글을 보고 ‘장관 입장문’이라고 생각해 게시했다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 삭제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선임대변인은 “법무부 내부에서 실제로 검토되던 가안이 어떻게든 정리된 형태로 외부에 유출되었고, 이를 일부 인사들이 공유한 것은 현재와 같이 첨예한 검찰개혁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법무부 바깥의 정당 관계자,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연관돼 있고, 통상적으로는 알기 힘든 보이지 않는 논의기구가 있는 것인지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추 장관이 직접 나서 유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전날 오후 최 대표는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수사 지휘 관련 입장문 가안을 게재했다가 지웠다. 그는 해당 글을 게재한 경위에 대해 “귀가하는 과정에 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가 복사한 글은 바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님의 글”이라며 “다른 분이 저희 팬페이지에 올리신 글을 먼저 보았지만, 반신반의하다 뒤에 최민희 전 의원님 글을 발견하고 제목만 [법무부 알림]으로 다른 알림처럼 축약한 후,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짧게 달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후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최 대표가 올렸던 법무부 입장문 초안은 언론 배포 내용을 혼동한 추 장관 보좌진들이 주변에 전파한 내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무부는 추 장관은 초안과 수정안 ‘모두’를 배포하는 것으로 알았고, 실제 장관 보좌진들이 두 가지 안 모두를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했다고 설명했다.일부 야당은 법무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봤다. 따라서 정의당의 주문은 추 장관의 보좌진들이 한 가지 안이 아닌 두 가지 안 모두를 주변에 알린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것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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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법무부 못 믿을 해명…秋 비선실세 도대체 누구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주변에 퍼뜨린 것은 일부 실무진이라는 법무부의 해명과 관련해 “믿지 못할 해명”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길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얼마나 당황했으면 자기들도 믿지 못할 해명을 했겠느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최 대표는 전날 오후 9시 55분경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수사 지휘 관련 입장문 가안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최 대표는 해당 글을 올린 경위에 대해 “귀가하는 과정에 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제가 복사한 글은 바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님의 글”이라며 “다른 분이 저희 팬페이지에 올리신 글을 먼저 보았지만, 반신반의하다 뒤에 최민희 전 의원님 글을 발견하고 제목만 [법무부 알림]으로 다른 알림처럼 축약한 후,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짧게 달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법무부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 관련 입장문을 준비하면서 두 개의 안을 검토했다. 추 장관은 풀(pool, 취재진에게 알림) 지시를 하면서 A안·B안 모두를 내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대변인실에서는 수정안인 B안만 풀을 했다.대변인실이 B안을 풀 하는 시점에 일부 실무진은 A안·B안 모두를 주변에 전파했다. 이후 다수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변인실이 전파하지 않은 A안이 올라왔다. 최 전 의원, 최 대표 등이 올린 글은 일부 실무진이 주변에 전파한 A안이라는 게 법무부의 해명이다.이를 두고 원 지사는 “추미애 장관이 글을 쓰고 보좌관이 유출했다고 하는데, 누가 이 말을 믿겠느냐”면서 “세상 어느 장관이 내용이 다른 두 가지 버전을 모두 알리라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얼마나 당황했으면 자기들도 믿지 못할 해명을 했겠느냐”며 “다시 묻는다. 누가 썼느냐. 법무부 장관을 움직이는 비선실세는 도대체 누구냐”고 비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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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유지’ 은수미 “좌고우면 않고 시정 전념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은 9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것과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은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이 1심보다 엄한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었는데도 2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대법원이 이날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단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은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덧붙였다.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음성적인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하면서 상당 기간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았다”며 “다만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2심은 “은 시장이 차량 및 운전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위나 기간, 그로 인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을 보면, 은 시장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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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총장 지휘회피·독립수사 결정 국민바람에 부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자신의 수사 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용한 것과 관련해 “만시지탄(晩時之歎·때늦은 한탄)이나 총장의 지휘 회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라고 했다. 이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비판하면서도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달 2일 대검은 법무부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니면서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중재안을 냈지만, 추 장관은 같은 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윤 총장을 향해 “벌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며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9일 오전 10시까지 판단하라고 압박했다.대검은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추 장관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윤 총장의 제안을 거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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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총장 지휘권 이미 상실…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

대검찰청은 9일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 것이다.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같은 대검의 입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돼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 없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대검은 관련 내용이 법무부와의 사전 조율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대검은 2013년 국정원 수사 상황을 인용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비판하기도 했다. 대검은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이후 대검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달 2일 대검은 법무부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니면서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중재안을 냈지만, 추 장관은 같은 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윤 총장을 향해 “벌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며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9일 오전 10시까지 판단하라고 압박했다.대검은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입장문이 공개된 지 1시간 40분 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제안을 거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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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등록금지’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2035년부터 배출가스가 ‘0’인 전기·수소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계획이 실현되면 서울 시내 휘발유·경유차의 신규 등록은 불가능해진다.박 시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했다. 서울형 그린뉴딜 전략은 사람·자연·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일단 2022년까지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시는 서울형 그린뉴딜 전략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를 시행한다. 민간 신축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도 정부 로드맵보다 2년 앞당겨 2023년부터 시작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뜻한다.서울시 관용차량 및 시내버스·택시는 단계적으로 전기차·수소차로 전면 교체한다. 2035년부턴 배출가스가 0인 전기·수소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에선 전기·수소차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2050년부턴 서울 전역에 전기·수소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또 현재 추진 중인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2022년까지 완료해 공원의 역할을 강화한다. 상하수도시설·도시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도 설치한다.서울시는 그린뉴딜 산업을 부흥시켜 2022년까지 총 2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원순 시장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온도는 1℃가 올랐다. 인류생존 한계온도인 1.5℃를 넘는 순간 인간의 생존은 위협받게 된다”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면서 “도시과밀·생태파괴·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지는 효율 중심의 양적성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는 문명 대전환의 기로에서 우리 자신과 지구, 인류생존을 위한 미래전략인 ‘서울판 그린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해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지난 8년 간 지속가능성의 시대로 나아가는 체력을 키웠다면 이제는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 변화를 통해 그린뉴딜의 글로벌 표준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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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文정부, 北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 보이지 말라”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8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안보실장을 새로 지명했다. 좋은 구상을 하겠지만, 너무 단기에 어떤 국면을 해소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는 어려운 위치에 가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반 위원장은 “(여러) 대통령이 집권을 하셨다. 그 때마다 많은 위기와 기대, 희망, 환희의 순간들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요즘처럼 국내외적으로 어지럽고, 가치 혼선을 겪는 때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이어 “남북관계가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다”며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해서 급기야는 남북 정상회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도발 행위를 아무런 가책도 없이 자행했다. 그야말로 억지로 한 마디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또 반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포함해서,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간단한 접촉, 역사적으로 없던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있었다”면서도 “어찌 보면 우리의 전략적 입지가 더 궁색해졌다. 답하기 어렵고, 대응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남북관계는) 상호존중·호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너무나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일부로라도 이해하려고, 또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계속 취하는 경우 북한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될 수밖에 될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반 위원장은 “이념 편향과 진영 논리는 마땅히 배제돼야 한다”며 “(북한을 향한) 일편단심은 냉혹한 국제사회에서나, 또는 민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민족끼리에 중점을 둘 경우 해결은 더욱 더 어려워진다”고 했다.일부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북한이 종전선언에 움직일 리도 없고, 관심도 없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돼도, 모든 걸 백지화하는, 모든 걸 무시해버리는 북의 행태에 비춰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그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며 “(지금) 종전선언을 할 단계라고 생각하시느냐. 아직도 (북한과) 첨예하고 대치하고 있고, 아직도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때”라고 말했다.일부 정치인들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참 개탄스럽다”며 “이것이야 말로 한미동맹을 훼손시키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경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해도 주한미군이 절대 나갈 리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참 경악스러웠다”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거론되는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소위 ‘10월 서프라이즈’다, 11월 대선 전에 ‘쾅’ 해서 미북 회담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는데, 북한의 여러 정세를 아주 꿰뚫고 있다. (북한이) 대선 국면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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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법정구속…1심 징역 6개월 실형

손석희 JTBC 사장(64)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50)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웅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웅 씨는 2017년 4월 손석희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가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웅 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손석희 사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미수에 그쳤지만 요구한 액수가 크다고 지적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 원을 받고자 했다”면서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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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이복언니’ 박재옥 씨 별세…향년 84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재옥 씨가 7일 오후 11시 별세했다. 향년 84세.박재옥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첫 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언니이며, 박 전 대통령과 15세 터울이다.책 ‘대통령가의 사람들’에 따르면 박재옥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스무 살에 결혼해 6·25전쟁이 터지고 이혼한 전처 김호남 여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박재옥 씨는 청와대 생활을 한 적이 없다. 고(故) 육영수 여사는 결혼 당시 박재옥 씨의 존재를 몰랐다가 훗날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큰아버지 집에서 자란 박재옥 씨는 1957년 제8대 국회의원인 고(故) 한병기 전 의원과 결혼했다. 한 전 의원은 주 유엔·칠레·캐나다 대사, 설악관광㈜ 회장을 지냈다.박재옥 씨의 자녀로는 한태준 전 중앙대 교수, 한유진 대유몽베르CC 고문, 한태현 설악케이블카 회장이 있다.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영안실 특1호다. 발인 10일 오전 8시.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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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 윤석열에 최후통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9일 오전 10시까지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판단하라고 압박했다.추 장관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면서 “벌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2일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윤 총장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수사 지휘 라인에서 빠지라는 것이다.추 장관은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며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추 장관은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윤 총장은 법조계 원로 등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문 전문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많이 답답합니다.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합니다.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습니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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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송경진 교사 억울한 죽음…전북교육감, 사자명예훼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교육·시민단체는 7일 성추행 누명을 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송경진 교사의 명예 회복과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한국교총 등 80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전북 부안의 상서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성추행 누명을 써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경진 교사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북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었다.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퇴 ▲법원이 인정한 송 교사의 순직을 수용할 것 ▲무소불위한 학생 인권 옹호관 철폐 ▲고인의 명예 회복 등을 요구했다.송 교사는 2017년 8월 5일 오후 2시 30분경 전북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송 교사는 학생인권센터에서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었다. 현장에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송 교사가 성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유족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징계의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2일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무리한 조사가 있었다면, 나를 포함한 교육청 직원들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김 교육감은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당시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인사혁신처가) 항소할 경우,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김 교육감의 태도를 두고 하윤수 교총회장은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오히려 항소 참여 의사를 밝혀 사자명예훼손은 물론 유족의 마음을 또다시 아픔에 빠뜨렸다”면서 “김승환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하 회장은 김 교육감을 향해 “그토록 인권과 인간 존엄을 주장하면서 어찌 억울한 죽음에 이리 비정할 수 있으며 법원 판결마저 외면하느냐”고 물으며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또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이 두 가치를 학생에게 가르치고 솔선수범해야 할 이가 바로 교육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국의 많은 국민과 교육자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내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판결은 부정하는, 교육감이자 헌법학자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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