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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보건40%
사회일반37%
복지10%
미담3%
경제일반3%
기타7%

  • 국민연금, 부동산-사모펀드에도 목소리 낸다

    국민연금이 그동안 주식 투자에 집중했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를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등 대체자산으로 확대해 투자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한층 강화해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하며 투자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인프라와 부동산, 사모펀드 등 모든 대체자산에 대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통합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 지침을 개정해 대체자산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외부 전문가인 ‘위탁운용사’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직접 투자도 하지만 일부 자금은 민간 운용사에 돈을 맡기고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을 대신해 행사한 의결권이 적절했는지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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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책임 안 따지면 투자 없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국민연금이 그동안 주식 투자에 집중했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을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등 대체자산으로 확대해 투자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한층 강화해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하며 투자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국민연금은 앞으로 인프라와 부동산, 사모펀드 등 모든 대체자산에 대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 지침을 개정해 대체자산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외부 전문가인 ‘위탁운용사’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직접 투자하기도 하지만 일부 자금은 민간 운용사에 돈을 맡기고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을 대신해 행사한 의결권이 적절했는지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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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내년 700∼800명 늘릴듯

    정부가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4262∼4800명으로 대폭 좁혔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연 700∼8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에 대해선 증원 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37년 의사 부족 수 범위를 당초 2530∼4800명에서 최소치를 4262명으로 높였다. 의사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 등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앞서 보정심 4차 회의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400명)와 지역 신설 의대(200명)에서 2037년까지 배출될 의사 수를 600명으로 추산했다. 이를 감안하면 기존 의대에서 충원해야 하는 인원은 3662∼4200명이다. 의대 증원 기간인 5년(2027∼2031학년도) 동안 연간 732∼840명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2037년 부족 의사 수를 4000명대로 좁히는 안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제외한 대다수 보정심 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 달 3일 보정심 회의에 최종 의대 증원 규모를 올릴 예정이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의대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는 증원 상한선을 높여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증원 규모를 기존 정원의 10%로 제한하고, 소규모 의대는 증원 인원을 10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립대 중 모집인원 50명 미만인 강원대·충북대(각 49명), 제주대(40명)를 비롯해 모집인원 40명인 성균관대, 가천대, 아주대, 울산대, 건국대(충주) 등의 정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증원 논의가 막바지로 가면서 의료계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최소 1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섣부른 의대 정원 숫자 확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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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490→80일로 단축

    의료용 로봇처럼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는 허가 후 별도의 기술평가 없이 의료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통해 최장 490일에 달하던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을 최단 80일로 줄인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허가 후 해당 의료기기를 쓰는 의료 행위가 기존 기술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기술이면 바로 쓸 수 있지만, 새 기술이라면 안정성·유효성을 검증받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도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고시’를 동시에 개정해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시 진입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인공지능(AI) 적용 디지털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의료용 로봇 등 199종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조기 현장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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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올해 국내주식 투자 비중 늘린다

    국민연금이 올해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0.5%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또 최근 증시 급등세 속에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벗어나더라도 당분간 기계적인 매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통상 2, 3월경 열던 첫 회의를 이례적으로 1월에 열고 목표 포트폴리오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당초 14.4%에서 14.9%로 확대된다. 국내 채권 목표 비중도 23.7%에서 24.9%로 1.2%포인트 높였다. 그 대신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해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은 38.9%에서 37.2%로 1.7%포인트 낮췄다. 자산별 투자 비중은 ‘±5%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연말까지 국내 주식을 최대 19.9%까지 담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산별 투자 비중이 목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를 조정하는 ‘리밸런싱’(자산 배분 조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증시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기계적 매매가 반복되며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리밸런싱 방식은 국민연금 규모가 713조 원일 때 설정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말 1438조 원으로 기금 규모가 2배 이상으로 커지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가 초과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것을 계속 팔아야 하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금위에서 투자 지침과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향후 기금위에서 환 헤지 전략 등 외환시장 상황 또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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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운용위 “올해 국내주식 늘리고 해외투자 줄인다”

    국민연금이 올해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0.5%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또 최근 증시 급등세 속에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벗어나더라도 당분간 기계적인 매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통상 2, 3월경 열던 첫 회의를 이례적으로 1월에 열고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해 목표 포트폴리오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당초 14.4%에서 14.9%로 확대된다. 국내 채권 목표 비중도 23.7%에서 24.9%로 1.2%포인트 높였다. 대신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해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은 38.9%에서 37.2%로 1.7%포인트 낮췄다. 자산별 투자 비중은 ‘±5%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연말까지 국내 주식을 최대 19.9%까지 담을 수 있게 됐다.아울러 자산별 투자 비중이 목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를 조정하는 ‘리밸런싱’(자산 배분 조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증시와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기계적 매매가 반복되며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리밸런싱 방식은 국민연금 규모가 713조 원일 때 설정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말 1438조 원로 기금 규모가 2배 이상 커지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고 설명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가 초과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것을 계속 팔아야 하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금위에서 투자 지침과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향후 기금위에서 환헤지 전략 등 외환시장 상황 또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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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 의료기기 도입 간소화…“기술평가 없이 80일이면 투입”

    의료용 로봇처럼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는 허가 후 별도의 기술평가 없이 의료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통해 최장 490일에 달하던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을 최단 80일로 줄인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허가 후 해당 의료기기를 쓰는 의료 행위가 기존 기술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기술이면 바로 쓸 수 있지만, 새 기술이라면 안정성·유효성을 검증받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도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따라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고시’를 동시에 개정해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시 진입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인공지능(AI) 적용 디지털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의료용 로봇 등 199종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조기 현장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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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암 98% 흡연이 원인이라는데…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담배회사는 뺑소니범입니다. 교통사고(흡연)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운전자(담배회사)는 도망간 것입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또 패하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2001∼2010년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3465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옛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결국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에선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조차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흡연-폐암 인과관계 인정 못 받아재판부는 2심에서도 흡연과 암 발병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문에서 “피고들의 불법 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폐암이 흡연 이외에 음주, 식생활 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가족력 등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암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서 장기 흡연의 소세포 폐암 발생 기여도는 98.2%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하루 한 갑씩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했다. 편평세포후두암과 편평세포폐암 발생 기여도도 각각 88.0%, 86.2%나 됐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학적으로 흡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며 “이 정도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음식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평가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소송에서는 담배가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인지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는지도 쟁점이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 등을 첨가하거나 ‘라이트’ 등의 문구를 넣어 담배가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성하며 위해성을 은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배의 위험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제조사가 고의로 위험을 은폐했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흡연자를 대신해 담배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도 쟁점이다. 법원은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 급여는 건보공단의 고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담배회사의 행위가 건보공단의 법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개별 환자들이 소송해서 패한 뒤,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신해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국민 진료비 지출은 3조8589억 원에 이른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간 흡연으로 발생한 총진료비가 40조7000억 원이 넘는다는 추정치도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천문학적 재정 부담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미국·캐나다에선 수십조 원 배상 판결 담배 소송 역사가 긴 해외에서는 이미 담배회사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다. 캐나다에서는 1998년 폐암과 인후암 등에 걸린 흡연자 약 110만 명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법원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150억 캐나다달러(약 15조95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담배회사들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며 협상을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325억 캐나다달러(약 34조5600억 원) 규모의 배상 계획이 포함된 최종 중재안이 확정됐다. 미국에서는 1998년 ‘담배 마스터 합의서(MSA)’가 나왔다. 미국의 46개 주 정부와 4대 주요 담배회사 간에 체결된 것으로,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사 화해 계약이다. 담배회사들은 주 정부들에 2060억 달러(약 302조7300억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까지도 매년 배상금을 주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도 1999년 7대 담배회사와 2개 담배연구소를 부정부패 조직범죄 방지법 위반으로 제소해 담배회사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가 담배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송 판도가 뒤집어졌다. 미국에선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을 인지했고,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을 늘린 사실이 내부 고발과 기밀문서 유출을 통해 밝혀지면서 배상 판결을 이끈 결정적 요인이 됐다.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은 “캐나다는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이 있어 정부가 담배회사에서 흡연 관련 진료비를 직접 회수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한계”라면서도 “담배의 중독성을 흡연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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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회사는 뺑소니범”…한국선 왜 담배회사 책임 인정 어렵나

    “담배회사는 뺑소니범입니다. 교통사고(흡연)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운전자(담배회사)는 도망간 것입니다.”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또 패하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2001~2010년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3465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옛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결국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에선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조차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흡연-폐암 인과관계 인정 못 받아재판부는 2심에서도 흡연과 암 발병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문에서 “피고들의 불법 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폐암이 흡연 이외에 음주, 식생활 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가족력 등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암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서 장기 흡연의 소세포 폐암 발생 기여도는 98.2%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하루 한갑씩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했다. 편평세포후두암과 편평세포폐암 발생 기여도도 각각 88.0%, 86.2%나 됐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학적으로 흡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며 “이 정도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음식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평가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소송에서는 담배가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인지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는지도 쟁점이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 등을 첨가하거나 ‘라이트’ 등의 문구를 넣어 담배가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성하며 위해성을 은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배의 위험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제조사가 고의로 위험을 은폐했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건보공단이 흡연자를 대신해 담배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도 쟁점이다. 법원은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 급여는 건보공단의 고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담배회사의 행위가 건보공단의 법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개별 환자들이 소송해서 패한 뒤,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신해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국민 진료비 지출은 3조8589억 원에 이른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간 흡연으로 발생한 총진료비가 40조7000억 원이 넘는다는 추정치도 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천문학적 재정 부담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미국, 캐나다에선 수십조 원 배상 판결 담배 소송 역사가 긴 해외에서는 이미 담배회사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다. 캐나다에서는 1998년 폐암과 인후암 등에 걸린 흡연자 약 110만 명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2015년 법원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150억 캐나다달러(약 15조95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담배회사들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며 협상을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325억 캐나다달러(약 34조5600억원) 규모의 배상 계획이 포함된 최종 중재안이 확정됐다. 미국에서는 1998년 ‘담배 마스터 합의서(MSA)’가 나왔다. 미국의 46개 주 정부와 4대 주요 담배회사 간에 체결된 것으로,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사 화해 계약이다. 담배회사들은 주 정부들에 2060억 달러(약 270조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까지도 매년 배상금을 주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도 1999년 7대 담배회사와 2개 담배연구소를 부정부패 조직범죄 방지법 위반으로 제소해 담배회사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가 담배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송 판도가 뒤집어졌다. 미국에선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을 인지했고,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을 늘린 사실이 내부 고발과 기밀문서 유출을 통해 밝혀지면서 배상 판결을 이끈 결정적 요인이 됐다. 전문가들은 건보공단도 대법원 상고심에서 담배회사들의 기만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은 “캐나다는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이 있어 정부가 담배회사에 흡연 관련 진료비를 직접 회수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한계”라면서도 “담배의 중독성을 흡연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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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이달부터 월 소득 519만 원 미만인 일하는 노인도 국민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 올 6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6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아 보고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319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액 5∼25%가 감액된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수급자로, 100만 원 단위로 감액 비율 구간이 나뉜다. 올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 원이다.정부는 고령층 근로 장려를 위해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6월부터 5∼10% 감액 구간이던 519만 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과 상관없이 완화된 기준을 즉시 적용해 연금을 깎지 않게 됐다. 또 지난해 소득분 때문에 깎였던 연금 역시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상향된 기준인 509만원(2025년 기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이하였던 수급자라면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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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경 중국산 2080치약… 87%서 금지 성분 검출

    국내 사용 금지 성분이 발견돼 논란이 된 애경산업의 중국산 2080 치약 6개 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87%에서 문제가 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 다만 검출 함량이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건당국은 판단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품과 국내 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에서 제조한 6종의 870개 제조번호 제품 중 754개(86.7%)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 검출됐다. 국내에서 만든 128종에선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트리클로산은 주로 세척제 소독제 등에 쓰인다. 조사 결과 중국 제조사인 도미사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 세척을 위해 사용한 트리클로산이 치약에 섞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선 2016년 이전에는 치약에 0.3%까지 트리클로산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후 소비자 안전을 위해 금지됐다. 식약처는 “트리클로산 함유량이 0.3% 이하면 인체 위해 발생 우려는 낮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모든 수입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조사하는 등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애경산업에 대해선 수입품 품질 관리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애경산업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 관리 및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회수 절차에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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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치약’ 2080, 中제조품 87% 금지성분…식약처 “인체 무해”

    국내 사용 금지 성분이 발견돼 논란이 된 애경산업의 중국산 2080 치약 6개 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87%에서 문제가 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 다만 검출 함량이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건당국은 판단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품과 국내 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에서 제조한 6종의 870개 제조번호 제품 중 754개(86.7%)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 검출됐다. 국내에서 만든 128종에선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트리클로산은 주로 세척제 소독제 등으로 쓰인다. 조사 결과 중국 제조사인 도미사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 세척을 위해 사용한 트리클로산이 치약에 섞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선 2016년 이전에는 치약에 0.3%까지 트리클로산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후 소비자 안전을 위해 금지됐다.식약처는 “트리클로산 함유량이 0.3% 이하면 인체 위해 발생 우려는 낮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규봉 단국대 약학과 교수는 “트리클로산은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낮다”며 “한국 외 다른 나라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유럽과 캐나다, 중국 등에서는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면 안전하다고 본다.식약처는 모든 수입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조사하는 등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애경산업에 대해선 수입품 품질 관리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애경산업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 관리 및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회수 절차에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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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대한’도 울고 갈 한파에 강풍

    절기상 ‘대한(大寒)’인 20일 올겨울 가장 길고 매서운 최강 추위가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전날 밤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서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19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전역 등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각각 영하 12도, 영하 15도의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20일부터 국내 상공의 기압계가 따뜻한 서풍 계열에서 차가운 북풍 계열로 바뀌면서 한파도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 상하층에서 동시에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와 전국 기온이 하루 새 10도 안팎씩 급락할 것으로 예보됐다. 공기 흐름의 정체로 기압계가 한동안 유지되면서 최소 6일간 맹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연시 강추위와 비교하면 기간은 더 길고, 기온은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영상 7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고 대전 영하 11도, 광주 영하 6도, 대구 영하 9도 등이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한랭질환은 총 1914건으로, 이 중 60세 이상이 55.9%(1071건)를 차지했다. 질병청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선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고, 젊은층에선 동상과 동창 등 야외 활동 중 손상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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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도 울고갈 최강 한파…20일 영하 17도, 전국 한파특보

    절기상 ‘대한(大寒)’인 20일 올겨울 가장 길고 매서운 최강 추위가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전날 밤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서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이다.기상청은 19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전역 등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각각 영하 12도, 영하 15도의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20일부터 국내 상공의 기압계가 따뜻한 서풍 계열에서 차가운 북풍 계열로 바뀌면서 한파도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 상하층에서 동시에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와 전국 기온이 하루 새 10도 안팎씩 급락할 것으로 예보됐다. 공기 흐름의 정체로 기압계가 한동안 유지되면서 최소 6일간 맹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연시 강추위와 비교하면 기간은 더 길고, 기온은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영상 6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고 대전 영하 11도, 광주 영하 6도, 대구 영하 7도 등이 예상된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한랭질환은 총 1914건으로, 이 중 60세 이상이 55.9%(1071건)를 차지했다. 질병청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선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고, 젊은 층에선 동상과 동창 등 야외 활동 중 손상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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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고지혈증 검진 후 ‘첫 진료비’ 면제…당뇨검사도 지원

    올해부터 고지혈증 검진 후 첫 진료비가 면제된다. 당뇨병 확진을 위한 검사 혜택도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해 중증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올해부터 본인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이 포함됐다. 진찰료와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만 면제된다. 수검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야 하는 기본 비용이 ‘0원’이 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가 면제됐다.다만 본인부담 면제는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첫 번째 진료에만 한정된다.당뇨병이 의심되는 수검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지난해까지는 확진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적인 당 검사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항목에 포함됐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 검사다. 그동안 당뇨병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나 비용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목돼 왔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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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유해성분 검사, 10월 첫 공개한다

    올해 10월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관리와 정보 공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기로 했다.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과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해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검사에 필요한 소요 기간을 고려해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법 시행 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공개되는 담배의 유해성 정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추진해 국민 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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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융기관 대상 신규 외환규제 도입 검토”

    한미 양국의 동시다발 구두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대로 올라서는 등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자 외환 당국은 신규 외환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의 펀더멘털에 비해 원화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은 거시 경제가 균형 상태로부터 이탈해가고 있다는 의미”라며 “거시 경제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거시 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규 외환 규제는 개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보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측은 “기본적으로 거시 건전성 조치는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한다”며 “금융기관 건전성 조치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거래 행태를 변화시키고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최근 외화예금 수요가 크게 늘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자 시중은행에 관련 상품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담당자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아닌 재경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일은 드문 일”이라면서 “예년 같으면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 여행객 대상 마케팅에 나섰겠지만, 현재는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경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도 출범했다. 대응반은 △국경 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환헤지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태규 국민연금 연금이사는 15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환헤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고민 중”이라며 “공단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 기금운용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필립 위 싱가포르 DBS은행 수석 전략가는 블룸버그에 “공조된 성명과 대외 정책 신호는 원화 약세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투자자 판단을 바꾸는 것은 실패해 왔다”며 “실질적이고 신뢰할 만한 외환시장 개입이 없는 한 원화 약세는 한국 정책 당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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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산음료 제쳤다…한국인 당 섭취식품 1위는 ‘이것’

    한국인은 사과를 통해 가장 당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와 우유가 그 뒤를 이었다. 에너지를 얻는 주요 식품은 주식인 쌀이었다.15일 질병관리청이 1세 이상 분석 대상자 6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국내 당 섭취 주요 급원식품(영양소를 주로 공급하는 식품) 1위는 사과였다. 사과를 통한 하루 당 섭취량은 3.93g 이었다. 특정 식품이나 영양소가 하루 총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섭취 분율은 6.9%를 차지했다. 2위는 탄산음료, 3위는 우유로 각각 3.55g, 3.40g의 당을 섭취했다. 탄산음료와 유우의 섭취 분율은 각각 6.2%, 5.9%이었다.한국인의 에너지 급원식품 1위는 일반적으로 밥을 지을때 먹는 쌀인 멥쌀이었다. 멥쌀을 통한 1일 에너지 섭취량은 428.5킬로칼로리(kcal)로 섭취 분율은 23.2%였다. 돼지고기(101.9kcal·5.5%), 빵(68.6kcal, 3.7%)이 뒤를 이었다. 단백질은 주로 돼지고기를 통해 섭취했다. 돼지고기의 섭취량은 8.82g, 섭취 분율 1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위는 멥쌀(8.02ｇ·11.2%), 3위는 닭고기(6.99ｇ·9.7%)였다.지방 섭취 역시 돼지고기가 1위였다. 돼지고기를 통한 지방 섭취량은 1일 6.75ｇ, 섭취 분율은 12.9%로 집계됐다. 이어 소고기(5.20ｇ·9.9%), 콩기름(4.00ｇ·7.6%) 순으로 지방을 섭취했다.소금을 통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490.4㎎으로 전체 나트륨 섭취량의 15.6%를 차지해 1위였다. 배추 김치 357.5㎎(11.4%), 간장 325.8㎎(10.4%)로 순으로 조사됐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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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제’ 우선 적용에… “의대 문 넓어져” vs “불리한 조건 우려”

    지방 대학병원 3년 차 레지던트 김모 씨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 수도권 신도시에서 개원하는 게 목표다. 수련 중인 병원에 교수로 지원하거나 고향에서 일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자녀 교육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자리 잡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환자 경험을 쌓는 데도 수도권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의대 증원 인원을 100%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하면서 현장에선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없이는 증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의대 증원을 반기면서도, 수련병원이나 근무지 제약 등 불리한 조건 탓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 지원을 고민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의대 문 넓어져” vs “낙인 우려” 14일 입시업계 등에 따르면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대 입학 문이 넓어지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에 사는 예비 고3 권모 군(18)은 “현재 공대를 지망하지만 지역의사제로 의대를 갈 수 있다면 도전할 생각”이라며 “노후를 생각하면 10년 의무 복무도 괜찮다”고 했다. 반면 10년간 의무 근무가 부담이 돼 일반 전형보다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의무 복무 기간 등의 이유로 2년 전 의대 증원만큼 수험생 관심이 크지는 않은 것 같다”며 “지난번엔 직장인 의대반도 개설했지만 이번엔 계획이 없다”고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합격하더라도 근무지 제약이나 ‘낙인’ 우려가 없는 일반 전형으로 재도전하는 학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대 선발 전형이 ‘일반 전형’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나뉘면서 입시 전략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의사제는 선발 인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뽑게 돼 있어 중학교 진학부터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학생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 보상 강화-정주 여건 개선 필요”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이나 수련병원 규모를 고려하면 임상 경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의무 복무 기간 동안 충분한 실력을 쌓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열악한 인프라 때문에 중도에 지역을 떠나는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필수과의 경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 기간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문의 취득 후 5∼6년이 지나면 대거 이탈자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지역의사제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의무 복무 지역과 기관 등을 규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전문가들은 지역의사제를 통한 의대 증원이 효과를 내려면 의무 복무 이후에도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역의사니 공공의사니 해서 의사를 보충해도 시간이 지나면 도로 사라질 것”이라며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 의료 수가를 차등화해 지역의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거점병원을 강화해 주민들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환자가 있어야 의사도 지역에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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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학년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로 뽑기로 했다.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 전형으로 선발되면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음 달 3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37년 의사 부족 수(최소 2530명)를 고려하면 증원 규모가 연평균 최소 500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증원된 ‘지역의사 전형’ 합격땐 해당 지방 병원서 10년 근무해야의대 증원 지역의사제로신설 공공의대와 증원분 나누기로… 지역 중고교 졸업자도 일정비율 선발증원 반발하던 의료계도 명분 줄어… 내달 3일 의대 증원 규모 최종결정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면 증원분은 모두 지방 의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소재 의대는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 의대만 제한적으로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 3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 등 수험생들은 ‘의대 일반전형’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나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분산지역의사제는 ‘지필공(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이미 지난해 12월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학비, 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전형의 일정 비율은 지역 내 중고교 졸업자로 채운다.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와 지역 의대 신설이 추진되면 지역의사제와 함께 향후 의대 증원분을 나누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 공공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2029년 공공의료사관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의료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지역에 의대가 없는 전남과 의료 취약지가 많은 경북 등을 중심으로 국립의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 연평균 최소 500명 이상”복지부는 향후 보정심 회의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3일경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의대 증원을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5년마다 미래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해 증원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다.또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6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 장관 직속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7년 필요한 의사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7261명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해마다 500명 이상 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신설 지역의대 몫을 제외하고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당장 다음 주 보정심 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원 범위를 포함한 증원 시나리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의견 수렴을 조금 더 거친 뒤 다음 달 초 증원 규모를 결론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반발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040년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최대 1만8000명 남아돌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13일 내놓기도 했다. 의협은 자체 추계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증원 방향은 맞다”며 “다만 어느 지역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지역의사제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지방 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이나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교육기관. 정부는 학부가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신설해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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