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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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3-16~2026-04-15

사회일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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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 개인데…알고 만졌다가 물리면? 견주 ‘무죄’

사나운 개인 줄 알면서 만지다가 물리는 사고를 당하면 견주에게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앞서 2019년 3월 자신이 기르던 개(진돗개 잡종)가 지인인 B 씨(70대 )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밭을 경작하던 A 씨는 당시 야생 동물로부터 밭을 지키기 위해 기르던 개의 목줄이 헐거워지자 B 씨에게 개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새 목줄 고리를 가져오기 위해서였다.술에 취해있던 B 씨는 옆에 앉아 개를 쓰다듬었고, 개가 갑작스럽게 B 씨의 팔을 물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사나운 개의 습성을 잘 알고도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B 씨에게 맡겨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B 씨 역시 평소 해당 개에게 먹이를 줬고 개가 사람을 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 씨가 개를 만지는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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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을 뻔”…화물차 앞 급차선 변경한 승용차 (영상)

화물차주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승용차를 두고 “다 죽을 뻔했다. 이러지 좀 마시라”고 경고했다.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30일 ‘화물차 앞에서 승용차들, 급차선 변경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화물차주라고 밝힌 글쓴이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던 중 차 한 대가 1차선에서 IC 진출로로 급차선 변경 하는 바람에 추돌을 피하고자 진출로로 같이 빠졌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공개된 영상에서 1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는 2개의 차선을 넘어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 화물차주는 “아직도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떨린다”면서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그러면서 “쫓아가서 앞을 가로막고 욕했다. (상대 차주는) 연신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안 피했으면 다 죽었을 거라고 했다.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더니 신호 바뀌니까 도망가버리더라”고 말했다.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주에 “사고 나야 정신 차릴 듯”, “저런 사람들 면허는 뺏어야 한다” 등 비난했다. 글쓴이에게는 “사고 나지 않아 다행이다”, “근육이 놀랐을 것 같은데 푹 쉬어야 할 듯” 등 위로의 말을 건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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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내년 상반기 개발 완료될 것”

정부는 1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3상 시험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통제관은 국내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해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거치고, 각 임상 단계에 대한 결과를 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달 10일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번 임상은 기존에 허가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비교해 효과를 입증하는 ‘비교임상’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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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페달, 브레이크로 착각”…면허학원 벽 뚫고 나간 中수강생

운전면허 학원에서 주행 연습을 하던 수강생이 벽으로 돌진하면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차량이 크게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중국 왕이신문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윈난성 원산현에 위치한 한 운전면허 학원에서 일어났다. 이 학원 수강생인 A 씨(20대·여)는 학원 내에 마련된 주행 코스를 따라 운전 연습을 이어갔다.그러던 중 A 씨가 코스를 이탈하는 사고를 냈다. 인근 상가에 있던 상인은 “굉음을 듣고 가게 밖으로 나가보니 길 건너편 학원 차량이 벽을 뚫고 나왔더라”고 전했다.실제로 현장은 당시 사고 충격을 가늠케 했다. 담벼락에는 차량이 통과할 만큼 구멍이 뚫렸고, 부서진 벽돌 등이 떨어져 있다. 사고 차량의 앞부분은 크게 파손되고 차량 앞유리에는 벽돌 파편이 널브러졌다.학원 관계자는 현지 매체에 “수강생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며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사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량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라고도 덧붙였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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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1개 섭취, 기대수명 36분 단축시킨다”

가공육을 섭취하면 1g당 기대수명이 0.45분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과일과 견과류 등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CNN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시간대 연구팀은 음식 섭취가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발표했다. 그 결과, 가공육 1g당 수명이 0.45분 단축되고 과일은 1g당 0.1분씩 늘어났다.예를 들어 핫도그는 빵 안에 포함된 가공육이 61g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같은 양은 수명을 27분 단축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트륨과 트랜스지방 등을 고려하면 핫도그 한 개에 36분의 수명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견과류와 종류, 해산문, 과일 등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올리비에 줄리엣 미시간대 교수는 현지 매체를 통해 “전체 식단에서 음식이 미치는 유익하고 해로운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 것”이라며 연구 목적을 밝혔다. 이같은 연구가 기대 수명을 결정하는 궁극적 측정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리온 네슬레 뉴욕대 교수는 “기대 수명을 늘리기 위해 한 가지 음식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올바르게)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는 이달 발표된 학술지 ‘네이처 푸드’에 실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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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던 文대통령 “언론중재법 추가 검토 환영”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문 대통령을 향해 “3주 만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대로 (언론중재법에) 침묵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전날 언론중재법에 침묵한 문 대통령을 향해 “언론중재법의 심각성을 인식한 해외 언론 단체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개정안과 관련 8인 협의체를 구성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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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최종 합의… 내달 27일 처리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개정안과 관련 8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는 양당의 국회의원 각 2명, 언론계·관계전문가 각 당이 2인씩 추천해 총 8명으로 구성한다. 협의체는 다음 달 26일까지 활동한 뒤, 이튿날인 27일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하게 된다.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정도 지연됐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잠정적으로 한 달의 시간을 뒤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숙제”라며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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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월급·애인 직업 물어본 軍…“60년대냐” 비판

육군의 한 부대에서 병사들에게 부모의 월수입과 직업,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이름과 직업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해당 부대 측은 문제가 된 문항 등을 확인한 뒤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난 30일 제2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에 근무하고 있다는 A병사의 제보글이 올라왔다. 그에 따르면 최근 분대장 수첩이 (지원)단 차원에서 리뉴얼돼 보급됐다.하지만 A병사는 “수첩 내부에 분대원 신상 명세서가 있는데 채워야 하는 항목들이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가 문제 제기한 항목은 ▲재산 상·중·하로 표시 ▲부모 월수입 ▲부모 최종학력 및 직업 ▲여자친구 이름과 주소, 직업, 교제기간 등이다. A병사는 “무슨 60년대도 아니고 이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그냥 쓰지마’ ‘왜 유난이냐’ 등의 답변만 돌아왔다”고도 전했다.논란이 불거지자 제2작전사령부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분대장 상향식 일일결산 수첩 항목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며 “즉시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향후 부대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을 제외한 수첩을 제공토록 할 예정”이라며 “관리 감독을 강화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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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들, 4억 원대 집단소송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 2곳에서 지난달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전문점 등을 상대로 4억 원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식중독 피해자 135명을 대리해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 및 B·C 지점을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씩 총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이날 소장을 접수했다.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A 김밥전문점의 B 지점과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 김밥전문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 기회조차 빼앗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부터 이달 2일까지 김밥집 2곳에서 식사를 한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손님은 27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여 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두 곳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 상당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질병청은 이와 관련 “살모넬라균은 주로 달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달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칼, 도마 행주 등에 의한 교차오염에도 주의를 요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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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튀어나온 아이 ‘쿵’…운전자 “800만 원 요구받아”(영상)

민식이법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아이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8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받고 있다고 전했다.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9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좌측 건물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차량을 운전한 A 씨는 “당시 시속 20km로 서행하던 중 한 아이가 학원 차량을 타기 위해 분식집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빠른 속도로 달리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다쳤을까봐 걱정이 돼 아이의 어머니와 연락한 후 보험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그런데 최근 보험 재가입 문제로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하던 도중 아이의 부친이 합의금 8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A 씨는 “보험회사 측에서 스쿨존 사고라 벌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합의를 해야되냐 소송을 해야하느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건 무혐의 혹은 무죄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보여야 피하지 않겠나”라면서 “가게가 보일 때마다 다 멈췄다 가냐. 옛날과 다르다. 지금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뛰어든 아이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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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추석 가족 모임 완화 검토에 靑청원까지 [e글e글]

추석 연휴를 3주가량 앞두고 정부가 추석 가족 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다시 대유행이 시작되면 어쩌냐”면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다.최근 각 지역 맘카페에는 ‘추석 모임 허용’에 관련한 글이 다수 게재되면서 성토의 장이 열렸다. 추석 연휴에 맞춰 방역을 완화해도 될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진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다. 대부분은 추석 가족 모임 완화를 검토한다는 정부의 말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광주 지역 맘카페에는 지난 28일 “추석 모임 허용한다면 또 학교 쉬어야 하느냐. 개학하고 1주일을 가정학습으로 쉬었는데 추석 끝나고 또 가정학습 신청하라는 말인가보다”고 토로했다. 연휴가 끝난 뒤 확진자 폭증이 우려돼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인다.창원의 한 카페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추석모임 가능하게 할지 의논 중이라는데, 델타(변이)는 완료자도 걸리던데 굳이 모일 필요가 있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군산 맘카페 회원은 “요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다.이같은 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허용 안 해도 만날 사람은 다 만난다. 이렇게 허용한다고 공표해버리면 안 만나도 될 사람까지 다 만나게 된다”, “이 시국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나”, “언제까지 완화→폭증→완화→폭증 반복할 거냐”, “허용했다가는 명절 끝나고 난리 날 듯”, “사적 모임도 2인밖에 안 되는데 명절 가족 모임이 웬 말이냐” 등 걱정이 이어졌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29일 추석 가족 모임과 관련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추석 가족 모임 허용으로 다시 대유행이 시작되면 그 감당은 오롯이 국민과 힘겹게 버티는 의료진이 하는 거냐”며 “국민 피로도를 진정 생각한다면 올바른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했다.당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4인까지만 가능한 가족 간 모임 인원을 추석 연휴 때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한 뒤 오는 31일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족 모임 완화를 두고 각 지역과 전문가 등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국은 이번 주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추석방역대책을 오는 3일 발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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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 5일 만에…롯데백화점 동탄점, 누적 5명 확진

롯데백화점 동탄점 직원 3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개점 5일 만에 누적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24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동탄점 지하 1층 풀바셋 근무 직원 2명과 2층 까사알렉시스 근무 직원 1명 등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확진된 직원들은 근무 시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확진 직원이 근무한 매장은 현재 방역을 위해 운영하지 않은 채 접촉한 직원 모두 검사 중에 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1층 출입구에서 일한 QR체크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튿날 또다른 보안 직원도 양성이 확인됐다. 롯데백화점은 개점을 앞두고 지난 15일 2000여 명의 전 직원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연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화성시는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전 직원에게 재차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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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민 입학취소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복지부는 이어 “부산대의 조 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날 부산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의사 자격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예비행정처분으로, 조 씨 측의 소명 등 청문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이 과정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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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의사면허 무효될듯

부산대는 24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인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 씨의 의사 자격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부산대는 이날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조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 “대학 본부는 공정위(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와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했다.앞서 부산대는 18일 오후 20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위 전체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공정위는 4월부터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전형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해왔다.박 부총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여부와 입학 서류에 기재한 공주대 인턴 등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입학 취소의 근거로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박 부총장은 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 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자기소개서 등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등을 거쳐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조 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된다.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난 11일 진행된 정 교수의 항소심은 조 씨의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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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1차 접종 6일 만에…20대 여대생 숨져

충남 공주에서 20대 여대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6일 만에 숨졌다.24일 공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망한 A 씨는 지난 1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이후 6일 만인 23일 자택 침대에서 엎드려 숨진 채로 발견됐다. A 씨는 평소 기저질환 등이 없었고, 백신 접종 이후에도 별다른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당일 새벽에는 편의점에 다녀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한다. 방역 당국은 A 씨의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한편 전날에는 제주에서 기저질환이 없던 20대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20일 만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한 20대 집배원이 숨진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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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유인태 “언론중재법 강행, 어리석은 행동…자충수 될 것”

친노(친노무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다.유 전 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총장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실효성 있는 법안은 아니라고들 보고 있더라”면서 “그럼에도 쫓기듯이 (강행하는 것은)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넘어가면 못하지 않겠냐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법안이기도 하니까”라고 덧붙였다.다만 “그쪽(자유언론실천재단에서)에서는 이 법안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거기조차 저렇게 나왔으면 민주당이 밀어붙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로 언론인 단체인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하다”며 강행 처리 중단을 요청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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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높이뛰기 韓신기록’ 우상혁·BTS 병역혜택 받아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성 의원의 이같은 개정안은 2020 도쿄올림픽 육상 높이뛰기에 출전해 한국 신기록(2m35cm)을 세우며 역대 최고 성적인 4위에 오른 우상혁 선수가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을 보고 착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현행법은 체육 특기자의 경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수상해야만 보충역으로 현역병 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술 분야는 국제 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경연대회 1위 이상 등을 기록한 특기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를 보완해 국위 선양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성 의원은 “현행 제도는 엘리트 중심의 클래식 예술과 메달 가능성 높은 종목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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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체개발 백신 투입…차이잉원 총통 첫날 접종

대만이 23일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이날부터 제약사 가오돤(高端·MVC)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대만 전역의 접종소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임상 3상을 생략한 뒤 긴급 사용을 허가하면서 자체 개발 백신으로 접종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접종 첫날인 이날 오전 국립대만대 의학원 체육관에 마련된 접종소를 찾아 백신을 접종했다. 차이 총통은 접종 후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을 접종해야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며 “집단 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다하자”고 했다. 가오돤 사의 백신은 노바백스 백신처럼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졌다. 단백질 항원을 몸에 넣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합성 항원(재조합단백질) 백신이다. 28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하면 된다.다만 임상 3상 시험이 진행되지 않아 유효성을 입증할 완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가오돤 사는 지난달 임상 2상 시험을 마친 후 대만 보건당국인 위생복리부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대만 당국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증에서 “(비교 대상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보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중화항체를 3배나 많이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이에 국민당 등 야당은 “국민을 ‘실험실 쥐’로 취급하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차이 총통이 첫날부터 접종자로 나선 것도 이같은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한편 가오돤 측은 대만 정부와 우선 500만 회분(도스)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다. 또 임상 3상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유럽연합(EU) 등 해외로 백신을 수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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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간격, 다시 4주로 좁혀지나…당국 “추후 검토”

모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다음 주까지 2주간 순차 공급될 예정인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은 백신 1·2차 접종간격 재조정을 검토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23일 접종 간격 조정 관련 질의에 참고자료를 내고 “접종 간격 조정은 9~10월 백신도입 일정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9일 모더나 측이 생산 문제를 이유로 8월에 공급하려던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 물량만 공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면서 모더나와 화이자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1·2차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한시적으로 늘린 바 있다.하지만 전날 모더나 측이 이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많은 701만 회분을 공급하겠다고 다시 알려옴에 따라 접종 간격 재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진단은 모더나 백신 공급으로 오는 26일 예정된 18~49세 접종이 앞당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접종은 개개인의 희망에 따라 사전예약이 진행되므로 백신 공급이 증가했다고 해도 일괄적으로 얼마나 당겨질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추진단은 이어 “접종기간 중 보다 많은 분들이 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령별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시기는 접종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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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요구 불응시 9월 14일 지하철 파업”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23일 정부·서울시와의 협상 성과가 없을 경우 9월 14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와 서울시 등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다.노조는 이날 23일 오전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 핵심 요구를 내걸고 9월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자 1539명을 줄이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내놨다.노조는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조합원 중 91.5%가 참여한 투표에서 81.6%가 찬성해 가결됐다. 노조는 높은 파업 찬성률을 두고 “코로나19로 닥친 재정 위기에 대해 정부와 시가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인력감축과 외주화 등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노조는 오는 26일 전국 지하철노조와 함께 주요 역사에서 ‘지하철 재정위기 해결,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기 국회가 개원하는 9월 초에는 국회, 서울시청 일대에서 노조의 요구를 알리는 릴레이 시위, 기자회견, 도보 행진 캠페인 등을 벌일 예정이다.다만 노조는 “‘열차를 멈추기에 앞서 잘못된 정책을 멈추게 하는 것’이 투쟁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며 즉각적인 파업은 자제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겠으나, 끝까지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전면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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