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267

추천

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사건·범죄22%
정치일반21%
국제일반18%
사회일반14%
검찰-법원판결8%
사고7%
미국/북미4%
정당3%
경제일반2%
문화 일반1%

  • 백악관, 트럼프 심혈관-복부 MRI 공개…“완전히 정상”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에 받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고 밝혔다.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인 숀 바르바벨라 박사는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합적인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심혈관계와 복부 MRI 검사를 했다면서 그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라고 밝혔다. 바르바벨라 박사는 “해당 연령대 남성의 심혈관 및 복부 건강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MRI 검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MRI 촬영의 목적은 예방적 차원이라면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반적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건강 기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르바벨라 박사는 “구체적인 평가 수준은 트럼프 대통령 연령대 건강검진에서 표준”이라며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훌륭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은 거듭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현지 매체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후 일정을 분석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첫해 같은 시점과 비교해 현 임기 공개 일정이 줄었고, 시간도 짧아졌다. 공식 행사 참석 횟수는 39% 감소했다. 2017년엔 1월 20일부터 11월25일까지 총 1688회 행사를 가졌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1029회에 그쳤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일정 시간이 전보다 짧아지고, 공식 석상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노화의 징후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받은 완벽한 신체검사와 포괄적 인지 테스트를 고려하면, 노화는 지금 분명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또 전날에는 “MRI촬영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옥주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가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위반 혐의로 옥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옥 씨는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면서도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무등록으로 영업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미등록 소속사 운영 논란에 옥 씨 측은 지난 9월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이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직접 사과했다.당시 옥주현 측은 정식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건 무지에서 비롯한 일이라며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을 마쳤고,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2022년 4월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해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 절차를 밟아 2025년 9월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오세훈 기소에 “5선 헛꿈 꾸지 말고 시장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의원들은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5선 헛꿈 꾸지 말고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범죄행각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특위는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최종 설계자였다“면서 “특검은 공소사실에 오 시장이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정무부시장에게 명태균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도 함께 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한 불법자금 역학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공소사실에는 오 시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함께 적시됐다고 했다. 이들은 “명태균은 오 시장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열 번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강 씨는 명태균과 설문지를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한다”며 “김 씨가 같은 해 2월부터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시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간 오 시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는 점도 거론하면서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기소 혐의가 사실이라면, 애당초 불법 여론조사로 시민을 기만하고 당선된 오 시장은 선거 출마는커녕 시장 자격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천만 서울시민을 기만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 오 시장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라며 “특검은 끝까지 죄를 추적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사법정의가 구현되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건강 이상설 트럼프 “MRI 검사 결과 공개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에 받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여러분이 (검사 결과를) 공개하길 원한다면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MRI 결과에 대해 “완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신체 중 어느 부위를 검사받았는지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MRI 검사였다”면서 “뇌는 아니었다. 인지 검사를 받았는데 아주 완벽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MRI 검사를 받은 이유나 신체 어느 부위를 검사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해 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월터 리드 국립군 의료센터에서 정기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MRI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뛰어난 신체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다소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건강 상태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NYT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취임 첫해 같은 시점과 비교해 현 임기 공개 일정이 줄었고, 시간도 짧아졌다.공식 행사 참석 횟수는 39% 감소했다. 2017년엔 1월 20일부터 11월25일까지 총 1688회 행사를 가졌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1029회에 그쳤다.다만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11시 이후 집무실로 내려오는 관행은 첫 임기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윤모 씨 항소 기각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윤모 씨(56)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24)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정성균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윤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날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서부지법 앞으로 이동해 시위대에 “정문 앞으로 모여라” 등의 발언을 하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거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에 대치하며 경찰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오늘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려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재판부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후 재판장이 윤 씨의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하자,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지금 정상국가냐”며 발언하다 퇴장했다.이날 윤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감형됐다.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트를 이용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모 씨(24)씨는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경찰관에게 손을 올리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가담자 박모 씨(35)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사태 당일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옥모 씨(22)에게는 징역 2년 10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과 항소심에서 형사공탁을 한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화기로 당직실 창문을 깨는 등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36)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2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법원 건물 내에서 파괴행위를 하던 이들을 제지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짐 챙겨 오겠다”…체포영장 집행중 사기혐의 40대 줄행랑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달아났다. 1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서구 한 숙박업소 인근에서 40대 남성 A 씨가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 도주했다. 당시 A 씨는 짐을 챙기겠다며 이동한 뒤 차량을 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영장 집행과정에서 수갑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A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을 기해 전국 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당국은 A 씨를 추적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지지율 36%, 재집권후 최저…고물가-셧다운 부정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2기 취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0일(현지시간) 더힐 등에 따르면 갤럽이 지난 3일~25일 미국 성인 1321명(오차범위 ±4%p)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로 나타났다. 비지지율은 60%로 상승했다. 이번 하락세는 지난 3개월간 40%~41%로 안정세를 보인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그의 두 번째 임기 중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7월의 37%에서 더 하락했다.역대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국회의사당 테러 이후 첫 임기를 마친 2021년 1월 6일로, 당시 지지율은 34%였다.트럼프 대통령은 9가지 외교 및 국내 현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더 높았다. 다만, 범죄(43%), 외교(41%), 무역(39%), 이민(37%) 등 4가지 현안에 대한 그의 지지율은 전반적인 직무 평가보다 높았다.경제(36%),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중동 정세(33%), 연방 예산(31%), 우크라이나 정세(31%), 의료 정책(30%) 등 나머지 현안에 대한 지지율은 전반적인 지지율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율은 여전히 낮은 한 자리수(3%)에 머물러 있었다. 공화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공화당 지지층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84%로, 10월 말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무당층 지지율도 8%포인트 하락한 25%를 기록했다. 갤럽은 “역대 최장 연방 정부 셧다운, 공화당 선거 패배, 물가 부담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등이 특히 공화당 지지층과 무당층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이어 “이는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연방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송언석 “법사위 野간사 목매지 않아…與 대장동 국조 수용하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조건에 목을 매지 않겠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조안을 수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내걸었다. 여야는 전날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자신들이 요구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조건을 철회하며 민주당을 향한 국정조사 수용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심지어 그들 표현을 빌리자면 조작 기소라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국정 조사를 즉각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조를 회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피해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향해선 “성폭력에 이은 뻔뻔한 2차 가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장 의원은 추행은 없었고, 데이트 폭력 사건이었다면서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 주장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범이 스스로 데이트 폭력 영상을 촬영해 방송사에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런 앞뒤 맞지 않는 발언에 대해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면서 “본인이 살고자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2차 가해의 전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장 의원 지역구 선배인 민병두 전 의원도 성추행 미투 폭로가 나자마자 의원직을 사퇴했다”라면서 “장 의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원직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장 의원을 온정주의로 감싼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성추행범이자 2차 가해범인 장 의원을 중징계하고 의원직 사직서를 받아내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차 대접하겠다” 글에 러 女승무원 징역 7년, 왜?

    러시아의 20대 승무원이 자국 군을 비판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더선 등에 따르면 우랄항공 승무원인 바르바라 볼코바(23)는 군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볼코바는 SNS를 통해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을 비판하고 “전쟁에 동원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비행기에서 만나면 차를 대접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공사 측은 “계정이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볼코바가 직접 작성한 글로 확인됐다. 볼코바는 “우크라이나군에 지인이 많다”며 “그중 많은 이들이 사망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러시아군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가 러시아군에 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고 정치적 반감을 드러냈다는 판단을 내리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러시아 형법 207조3항은 ‘러시아군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정보를 대중에 유포하는 행위’에 거액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러시아군이나 전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표현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전했다.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나 동정 표현조차 금지돼 있다. 앞서 볼코바는 러시아 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이 아는 우크라이나인의 죽음에 대해 알렸고, SNS에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는 문구를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일자리를 잃었고 결국 체포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UAE, 한국에 애정 각별…중동진출 거점 되도록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아랍에미리트(UAE)가 관심을 보인 한국식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 성과를 돌아보고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포용력이 각별하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만큼 중동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집트는 잠재력이 있는 시장인 만큼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워 미래 가능성을 살펴보자고 제안했다”며 “상품, 현물 지원의 방법을 강구해 국내 기업 홍보의 기회로 활용해 보자고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지막 순방국인 튀르키예에 대해선 전자여행허가제(K-ETA)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지시했다. 아울러 향후 유럽과 중남미 등 해외 순방에 앞서 주요 의제와 협업 가능 대상, 협약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미리 조율해줄 것을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외교 성과를 대기업뿐만이 아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며 “국방, 방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이고 발랄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게 공모전이나 증진대회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통해 만난 재외동포들을 언급하며 민간 외교관으로서 동포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대외 정책을 세울 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다만 이날 대통령실은 최근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 드릴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부동산이랑 환율 시장을 언급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이 질문은 사실 환율과 연관이 된 질문으로 보인다”며 “어제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있었고 오늘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한 번 더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4개 주체(기재부·한은·보건복지부·국민연금)가 각각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갈음한다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법사위 “檢, 나경원 판결 왜 항소 안하나…검사들 입장 안내나”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기준에 대한 대검예규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형종(무기, 유기, 벌금)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에 대해 해당 사건의 범죄행위 외에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국회법 위반행위가 양형에 반영되지 않아 항소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검찰은 앞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달 20일 이들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홍근 의원은 “(검찰은) 범행 동기가 사적이익 추구가 아니고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핑계로 항소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를 요구 중”이라며 “저는 오히려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문제야말로 국정조사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통상 1심 판결까지 6.6개월이 걸리는 형사사건에서 유독 패스트트랙 사건만 검찰과 법원이 질질 끈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고 주장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는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나 의원 등이 기소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피소’에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장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경위, 보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이 가진 자료가 있는지,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관련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장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무고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법농단’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한 부분이 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판결했다.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년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하며 대외업무, 예산편성 업무를 했다”며 “사법부 정책 목표가 시급하고 절박한 데만 몰입한 나머지 원칙과 기준을 위배해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 보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사법부가 어렵게 쌓은 신뢰를 훼손하고 법원 구성원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긴데 무한한 책임감 느낀다고 토로했고,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사정과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앞서 1심도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양 전 대법원장 등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30일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손흥민 임신 협박女’ 징역 5년 구형…檢 “철저한 계획범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모 씨(28·여)에게 징역 5년, 용 모 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손 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씨는 원래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 씨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다.또 양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재차 손 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양 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손 씨 측은 지난해 6월 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 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 2차 공갈 범행이 사실 양 씨와 용 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張 “무고 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장 의원은 “허위, 무고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27일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소인은 장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최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무고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前연인이 몰던 실종여성 車 충주호서 인양…번호판도 바뀌어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전 연인은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됐으나 여성의 행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54)는 1차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여성의 행적 등 신변에 관해서도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 신고 당일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B 씨의 차량은 전날 오후 5시 25분경 충주호에서 인양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차량을 직접 몰아 거래처에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 씨는 충주호까지 차량을 끌고가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바뀐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B 씨의 차량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해 국과수에 긴급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전날 경찰은 진천군 옥성저수지 일대에서 수중수색을 벌였으나, 실종자나 소지품 등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이 진천군 옥성저수지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날 소방당국과 협조해 수중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경찰은 이날까지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인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앞서 지난달 16일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 씨 자녀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B 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의 한 회사에서 퇴근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로부터 이튿날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팔결교삼거리 인근 CCTV에 B 씨의 차량이 포착된 게 마지막 행적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이철규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적 투약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다. 피고인의 법정 태도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정모 씨에게는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이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206만원의 추징도 명했다.이 씨의 배우자 임모 씨와 지인 권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임 씨로부터 138만원, 권씨로부터 528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산 뒤 세 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수차례 사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스캠조직 급습 한국인 17명 검거

    정부가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노쇼’ 스캠(사기) 범죄조직의 현지 본거지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 국정원·경찰·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등은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 현지 거점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해 나갈 예정이다. 27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코리아 전담반)이 지난 1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노쇼’ 스캠범죄 조직의 본거지를 기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열린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 당시 양국 합의에 따라 코리아 전담반을 출범한 이후 캄보디아 현지 스캠조직을 적발한 최초 사례다.이번에 적발한 범죄조직은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노쇼-대리구매’사기로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15000여개 국내 소상공인으로부터 약 35억원을 편취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쇼-대리구매 사기는 스캠조직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에게 단체회식 혹은 대규모 용역계약을 의뢰한 후, 이를 미끼로 고가의 물품을 다른 위장업체에서 대리구매할 것을 요구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를 뜻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 수법이 언론이나 수사기관 발표를 통해 알려질 경우, 군 부대 등으로 사칭기관을 바꿨다. 또 방독면 구매 등 새로운 방식을 구사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폐카지노 일대에서 한국인 등으로 구성된 스캠 조직이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을 시작했다. 이후 현지 거점, 한국인 조직원 신원, 디지털 기록 등 단서를 확보해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 제공했고, 양측은 공조 추적을 진행했다. 합동수사단은 국정원의 정보 제공 직후 수사에 돌입해 조직원 인터폴 수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코리아전담반을 통해 캄보디아 경찰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했고, 현지 경찰도 적극 협력하면서 신속한 단속이 이뤄졌다. 경찰청은 잠재적 피해 대상인 소상공인들에게 사전에 연락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국정원은 “코리아전담반은 한국인 조직원을 특정하고 검거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수사 정보를 전달하고 적극적 단속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범죄 대응 협력 채널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경찰·보이스피싱정부합동수사단은 등은 “대통령실 주도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간 공조 및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히 협력, 우리 국민을 노리는 초국가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한미관세협상 성과, 경제회복으로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외교로 만든 성과가 곧바로 국민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14일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김 원내대표는 “(전날) 법안 발의 직후 정부도 즉시 움직여 산업부장관이 미국 상무장관에게 11월1일 소급적용을 공식 요청했다”며 “연방 관보에 올라가는 순간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지고 소급적용까지 이뤄진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산업과 노동자에 닥칠 충격을 막아낸 중요한 성과”라며 “이재명 정부 6개월의 외교 성과도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과 관세 협상 성공으로 수출과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환율과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외교로 만든 성과가 곧바로 국민경제 회복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인수 본입찰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선 더 이상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모든 게 대주주 MBK의 약탈적 경영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동안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으로 이익만 챙기고 위기가 오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노조 지도부는 오늘로 단식 20일 차로, 다음 주부터는 물과 소금도 끊는다”며 “민주당은 더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당정이 협력해 유암코(연합자산관리) 등 공적 구조조정 회사가 불투명한 채무구조를 조정해 전문 유통경영을 할 회사가 인수에 나서게 하는 방안도 추진해 보겠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MBK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국민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나선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안건은 추경호 체포동의안 안건, 인사 안건 2건이다”면서 “민주당에서는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이견이 있어서 오전 11시 여야 간 ‘2+2 회동’에서 본회의에 안건을 몇 건 올릴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 1시에 진행될 의원총회에선 자사주 소각과 ‘1인 1표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백악관 인근서 주방위군 2명 피격 중태…트럼프 “큰 대가 치를 것”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백악관 인근에서 26일(현지시간) 총격이 발생해 주방위군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용의자는 총에 맞고 법집행 당국에 체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총격은 이날 오후 2시15분경 백악관에서 한 블록 떨어진 패러것웨스트 지하철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워싱턴DC 경찰청 부국장인 제프리 캐럴은 총격범이 코너를 돌며 갑자기 총을 꺼냈고, 주방위군 병사들을 향해 발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는 워싱턴 직장인과 관광객들이 밀집해 있어 몇 달 동안 주방위군 병력이 상시 배치돼 있었다. 총격을 받은 병사들은 위중한 상태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이 사망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당초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후 모리시 주지사는 “두명의 방위군 상태에 대해 상반된 보고를 받고 있다”며 “보다 완전한 정보를 받는대로 추가 내용을 제공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용의자도 총에 맞고 체포됐다. 연방수사국(FBI) 국장 캐시 파텔은 기자회견에서 인근에 있던 다른 국민방위군 대원들이 총소리를 듣고 대응했다고 밝혔다. 법집행 기관은 소식통을 통해 용의자가 총에 네 발이나 맞았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중상을 입고 각기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주방위군 2명을 총격한 그 짐승은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어찌됐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될 것“이라고 적었다.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병력을 배치한 뒤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발생했다. 지난주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다른 주에 병력 지원을 요청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를 고려해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명령하지는 않았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