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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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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25~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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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 국방 “北 도발땐 지원세력까지 단호 응징”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31일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 원점뿐 아니라 그 지원세력까지 포함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천안함 폭침사건을 ‘모략극’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남측에 “대화와 전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장했다.○ 일선 지휘관에 선(先)조치 허가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도발에 맞선 대응 원칙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과거엔 교전규칙에 너무 얽매여 수세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론 적극적 억제 전략에 따라 일선 지휘관에게 선조치를 허가하는 등 과단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선제공격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선제공격은 국지도발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대화 국면에서도 유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새 방식으로 도발해올 것”이라며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북한의 위해를 대단히 위험한 도발 유형으로 보고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고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각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에 대해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최근 국방개혁을 둘러싼 군 안팎의 갈등에 대해 “전쟁 여건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시대에 맞춰 군도 변해야 하며 국방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합동성을 발휘하고 각 군 본부가 작전지휘본부로 탈바꿈하려면 군정-군령을 일원화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이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내 개혁 반대세력을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청와대 참모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항명’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표현을 한 사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 “병역 의무 기피자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제한을 두는 것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천안함 도발 부인하는 북한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검열단 대변인 담화를 내고 “남조선 현 당국자들과 군부 호전광들은 더는 두 사건(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을 등대고 무모한 반공화국 광기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담화는 “대화를 해도 통이 큰 대화를 하고, 전쟁을 해도 진짜 전쟁 맛이 나는 전쟁을 해보자는 것이 우리 군대의 입장”이라며 “남조선은 양자택일의 길에 서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날조와 거짓으로 일관된 ‘북 연관설’을 계속 내돌리면서 관계를 악화시킬수록 남조선은 가늠할 수 없는 역사의 시궁창에 빠져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위원회 담화는 천안함 폭침 1년을 맞아 한국군 해병대가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북 무력시위를 벌이는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K-9 자주포와 벌컨포, 81mm 박격포 등을 동원해 5000여 발을 발사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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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경기대

    ◇경기대 △체육실장 겸 생활관장 박진환 △총무처 담당관 겸 기숙사 개관준비단장 이교수}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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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개혁 새 기본계획 6월까지 수립”

    ‘국방개혁 307계획’을 놓고 군 안팎의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소속 영관급 이상 간부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국방개혁 설명회가 한민구 합참의장 주관으로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307계획의 전반적 내용과 핵심 쟁점인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한 의장은 예비역 장성과 일부 현역이 반발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당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설명회를 주관할 예정이었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현역이어서 한 의장이 직접 나섰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이날 한 의장은 “국방부와 합참 간부들이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 발전시켜 6월까지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군 상부지휘구조가 개편돼도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의 어느 한쪽으로 권한이 치우지지 않을 것”이라며 “상부지휘구조가 개편되면 각 군 최고지휘관이 작전 문제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어 ‘전투형 군대’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자(莊子) 추수편(秋水篇)에 나오는 ‘우물 안 개구리(井底蛙)’를 인용해 “자기가 처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야 보다 큰 세상을 볼 수 있다”며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지만 합동성과 통합성이 강화되는 제도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설명회에서는 한 의장을 비롯한 국방개혁 실무진과 참석자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막상 이뤄지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실무진의 설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는 “청와대 일각에서 군내 개혁 반대세력을 항명(抗命)이니, 인사 조치니 하면서 겁을 주는 상황에서 기회를 준다고 해도 누가 다른 얘기를 꺼내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공군 장성은 “지금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 현역이 적지 않다”면서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육군 대령은 “군 안팎의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 이런 설명회를 가졌더라면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때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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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해병대, 백령도-연평도서 해상 사격훈련

    해병대사령부는 30일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사격훈련은 지난해 말 북한의 연평도 사격 도발에 대응해 해병 연평부대가 무력시위 차원에서 실시한 후 올해 들어 처음 이루어졌다. 해병대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2시간 동안 K-9 자주포와 벌컨포, 81mm 박격포 등을 동원해 모두 5000여 발을 발사했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군은 F-15K 전투기를 대기시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사격훈련은 정기적인 훈련의 일환”이라며 “훈련 전후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말했다.}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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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특보 보내 金국방 ‘힘 실어주기’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이희원 안보특별보좌관을 국방부로 보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국방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안보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김 장관과 한민구 합참의장을 차례로 면담하고 이 대통령의 확고한 국방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의 개혁 의지를 신뢰하고 있다. 장관이 중심이 돼 국방부가 국방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또 이 안보특보는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현역 군인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인사조치하겠다’는 청와대 인사의 발언 파문과 관련해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최근 국방개혁을 둘러싸고 군 안팎에서 갈등이 증폭되자 이 안보특보가 ‘소방수’ 역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군 통수권자가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국방부가 장관을 중심으로 국방 개혁을 잘해 나갈 것으로 본다. 청와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종일관 김 장관에 대해 대단한 신뢰와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역대 어느 장관보다 (장관) 본인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커서 국방부가 중심이 돼 자기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국방개혁 방안에 대해 일부 예비역 장성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청와대 일각에서 “일부 현역 군인이 예비역 장성들을 내세워 국방개혁을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한다.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현역이 있다면 인사조치할 것이다”라고 공개 경고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잦아들지 주목된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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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신병훈련소 면회 13년만에 5월부터 부활

    1998년 폐지된 훈련소 신병 면회가 13년 만에 부활된다. 국방부는 5월부터 각 군의 신병 훈련 수료식 후 훈련소 영내에서 가족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신병은 훈련 기간엔 면회를 할 수 없고 자대나 특기교육부대에 배치된 뒤 외출·외박이 허용됐다. 신병 훈련이 1차(5주)와 2차(3주)로 나뉘어 8주간 진행되는 육군은 1차 훈련을 끝낸 뒤 면회를 실시하고,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은 5∼7주의 신병 훈련을 마친 뒤 면회를 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병 면회는 5월부터 시행하되 일선 부대의 여건에 따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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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개혁 입조심하란 얘기냐”… 軍안팎-정치권 비판여론 고개

    ‘국방개혁 307계획’에 반대하는 현역 군인에 대해선 즉각 인사조치 하겠다는 청와대 핵심 참모의 발언이 국방개혁을 둘러싼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청와대 내에서 그런 논의가 없었고 거론된 적도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방개혁을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 예비역 장성 간의 악화되는 ‘삼각 갈등’에 청와대가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발언이 국방개혁에 대한 군 안팎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으려는 군 당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인사가 “개혁 방향과 다른 건의를 하거나 지연 또는 방해할 경우 퇴출시키겠다”는 섣부른 발언을 함으로써 여론 수렴과 논의 자체를 봉쇄해 버렸다는 것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에서 현역 지휘관이나 정책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개혁 설명회를 개최하면 누가 제대로 소신 있게 의견을 개진하겠느냐”며 “청와대 일부 인사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군 소식통도 “국방부가 예비역 장성들의 국방개혁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현역들을 설득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중인데 청와대 일각에선 과도한 대응에 나서 곤혹스럽다”고 귀띔했다. 나아가 국방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첫 단추가 현역 군인들에게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실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인데, 이런 발언은 오히려 군 내부 반발만 초래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군 소식통은 “일선 지휘관 사이에선 벌써부터 옷 벗지 않으려면 국방개혁에 대해 입조심하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온다”며 “이런 식으론 개혁의 당위성도 명분도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방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선 다소 의견이 갈렸지만 강압적이고 일방통행식의 국방개혁 추진은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전 국방부 장관)은 “이제 여론 수렴 단계인 국방개혁에 대한 적극적 설득논리 개발에 앞서 강압적 발언은 군 통수권자에게 부담을 줄 뿐”이라고 말했다.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현역들이 예비역 뒤에 숨어 ‘집단 이기주의’를 발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상황 관리를 제대로 못한 국방부의 책임이 더 크다”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청사진을 국방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한 청와대 인사를 겨냥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참모가 군을 겁주는 발언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이런 일들도 불만이 누적되면 언젠간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국방부가 개혁의 정당성만 강조한 나머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해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았다”며 “이런 상태로 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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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50 훈련기 印尼수출 성사될 듯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사진)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정부 관계자는 29일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조만간 T-50을 우선협상대상 기종으로 선정해 이르면 다음 주 한국 정부와 T-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서한으로 통보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T-50이 우선협상대상 기종으로 선정되면 가격협상 등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게 돼 본격적인 수출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 규모는 16대로 총 4억 달러(약 4400억 원) 규모에 이른다.인도네시아는 지난해 8월 T-50과 러시아의 Yak-130, 체코의 L-159B 등 3개 기종을 고등훈련기 사업후보로 선정했으며, 올 들어 가격과 성능평가에서 T-50과 Yak-130이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달 방한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막바지 수출 협상에서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군 고위소식통은 “그동안 국익 차원에서 아슬아슬한 고비가 많았고 아직도 마음을 놓긴 이르다”며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성사되면 T-50 성능의 우수성이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고등훈련기 시장 개척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KAI와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13년간 2조 원을 들여 2001년에 공동 개발한 T-50은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을 추진했지만 2009년 2월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지난해 7월 싱가포르의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전에서도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탈락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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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개혁 삼각 갈등]“국방개혁 반대… 항명행위 간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 일부 예비역 장성 간 ‘삼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28일 “현역 군인이 군 통수권자의 재가가 난 국방개혁에 반대하면 그건 항명(抗命)이 되니까 예비역을 대신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그런 ‘이중플레이’를 하는 현역들이 있다면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일단 현역들을 상대로 국방개혁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공감을 넓히는 데 주력할 것이다. 또 국방개혁에 부정적인 군 출신 국회 국방위원들을 설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국방장관이 맨투맨으로 뛸 것이고 청와대도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일부 예비역 장성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군 바깥은 다 변화하고 경쟁시대로 가는데 군만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비역 장성들과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1차적으론 현역들과 국회 국방위원들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한 뒤 예비역과의 대화를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을 지낸 예비역 장성들은 이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성사 여부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조영길 전 장관은 “군 통수권자와 예비역들의 진솔한 대화와 토론이 이뤄지는 자리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예비역들의 충정을 통수권자가 경청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은 “통수권자와 예비역들의 소통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방개혁의 명분을 세워주는 형식적 만남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한편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예정에 없던 국방개혁 설명회를 열어 예비역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규덕 국방부 개혁실장은 “예비역들의 비판은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예비역 등 군 안팎의 여론수렴을 거쳐 307계획을 바탕으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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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개혁 삼각 갈등]청와대 “방해세력 엄단”… 예비역 “靑은 경청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국방개혁 307계획’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방부, 예비역 간의 갈등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이달 초 대통령 재가 이후 들끓던 군 안팎의 여론이 23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들의 모임을 계기로 표출되면서 급기야 28일엔 청와대가 예비역 반발의 배후로 군 내부 반대세력을 지목하며 강경 대응 방침까지 천명했다. 실제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내에서 다른 건의를 하거나 지연 또는 방해하는 세력은 그 자리에서 인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역 장성들의 비판은 어디까지나 조언이자 참고사항일 뿐 국방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선 안 되며, 군 통수권자의 개혁 의지가 확고한 만큼 여론 분열과 혼란 양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방부는 앞으로 현역 지휘관 등 군 내부의 개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국방개혁 법제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국방개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 대통령이 예비역들을 만나기에 앞서 여론 형성 등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예비역의 직접 대화는 그때 가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예비역들이 이 대통령을 만나서도 국방개혁에 끝내 반대하는 상황이 빚어질 경우 군 통수권자로서의 위상과 체면에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예비역들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이 대통령이 예비역들을 직접 만나 국방개혁의 취지를 설명하고 오해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분명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반신반의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을 지낸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이 생각했던 것보다 거세지자 청와대가 이를 무마하고 국방개혁의 명분을 싣기 위한 ‘겉치레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제한된 시간에 군 통수권자와 예비역들 간에 국방개혁의 핵심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지기 힘들다”며 “대통령 및 청와대 참모들과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예비역 장성들은 “이 대통령이 예비역들을 직접 설득하기에 앞서 예비역들을 국방부와 현역 군인들에게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방개혁의 장애물’로 보는 청와대의 삐딱한 시각을 바꾸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도 정부와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반대한 예비역들을 폄훼하고 비난하며 ‘번복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현 정부에선 전작권 전환이 연기됐다”면서 “오랜 군 생활의 경륜을 갖춘 예비역들의 충정어린 조언을 무턱대고 비난하기보다 경청하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청와대와 예비역 사이에서 양쪽의 눈치를 살피며 사태 진화에 부심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청와대로부턴 예비역들의 국방개혁 반발을 부추긴 배후로 의심받고, 예비역들로부턴 군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28일 오전 예정에 없던 국방개혁 설명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1시간여 동안 예비역들의 비판을 항목별로 반박하며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 의지를 밝힌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앞으로 국방개혁을 둘러싼 갈등 사태가 확산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개혁과정을 원활하게 이뤄내지 못한 국방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고위 소식통은 “국방부가 오늘 설명회에서 개혁 추진 과정에서 예비역들을 포함한 군 안팎의 여론 수렴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가 오로지 위만 보고 국방개혁을 일사천리 식으로 강행하면서 초래될 부작용과 후유증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군 내에서도 많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군령·군정권, 합동·통합군 ::군을 통솔하는 권한은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으로 나뉜다. 군령권은 작전 수립, 전투·전쟁 개시, 전력 투입 등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이다. 군정권은 군대 유지, 군비 조달, 무기·장비 획득, 인사 등 군사 행정에 관한 권한이다. 현재 합동군 체제인 한국군은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각 군 참모총장이 군정권을 각각 총괄하고 있다. 반면 통합군 체제에서는 군정권과 군령권을 일원화해 통합군사령관이 모든 것을 총괄한다. 이에 따라 군 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성은 있지만 지나친 권력 집중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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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역 장성들 “예비역 압력에 영향받지 말라”는 MB 발언에 반발

    국방부가 23일 역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40여 명을 초청해 개최한 ‘국방개혁 307계획 설명회’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참석자들의 거센 비판과 성토로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예비역 장성들이 공식석상에서 현 정부의 국방개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설명회에는 6·25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비롯해 조영길 전 장관, 김종환 전 합참의장, 이성호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 김창규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등 성우회를 대표해 예비역 장성 40여 명이 참석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사전 여론수렴 절차 없이 청와대 보고까지 끝낸 국방개혁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설명한 데 대해 김 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조영길 전 장관은 “북한의 도발 때 대응에 차질을 빚은 것은 군제(軍制)가 아닌 부실한 지휘관과 작전지휘 때문인데 합동성 강화를 내세워 상부지휘구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합참의장은 “현재 추진하는 국방개혁은 해·공군뿐 아니라 육군도 반대하는 만큼 ‘자군 이기주의’를 개혁 명분으로 내걸지 말라”며 “합참의장에게 과도한 지휘 부담이 야기되는 새 지휘구조에선 누구도 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한호 전 공군총장은 “안보 취약시기에 군의 근간을 흔드는 군제 개편을 섣불리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새 지휘구조는 한미연합사령부와의 지휘관계 등에서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합참의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문민통제 원칙에 어긋나고 군에는 ‘독약’이다” “군을 모르는 몇몇 인사가 군 전체를 흔들고 군 통수권자도 이에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참석자들의 고언(苦言)이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냉랭해지자 김 장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장관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오찬을 시작하자”고 했지만 참석자들은 “밥은 집에 가서 먹어도 되니 예비역과 군 선배들의 조언을 더 들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장관이 외국군 사례를 들어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많은 참석자들은 “장관이 엉뚱한 얘길 하고 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는 예정보다 2시간이나 늦게 끝났다. 이 설명회는 이달 초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개혁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해·공군 총장에게 “당신들의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예비역의 의견과 똑같다. 각 군 총장은 예비역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말고 이들을 적극 설득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방개혁 실패의 주된 이유가 ‘자군 이기주의’를 앞세운 예비역들의 지나친 간섭과 압력 때문이었음을 시사한 것이었다. 군 소식통은 “설명회 자리에서 예비역들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향후 국방개혁의 여론수렴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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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폭침 1년]“폭침 당일 北 연어급 장수정 이상징후 알고도 대비 안해”

    24일 발간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에는 △사건 발생 전 군 당국의 허술한 대북 경계태세 △사건 직후 초동조치의 혼선 △사고 조사과정의 미비점 △대국민 소통 부족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군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담겨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의 전철을 다신 밟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냉철히 평가했다”고 말했다.○ “사라진 잠수정 알고도 대비 소홀” 백서는 북한의 기습 가능성에 대한 미흡한 정보분석과 대비 소홀로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2009년 11월 대청해전 직후 북한 잠수정이 서북해역으로 은밀히 침투해 어뢰로 아군 함정을 공격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했다가 천안함 사건 발생 5주 전인 지난해 2월 18일 특이한 도발징후가 없다며 이를 해제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특히 폭침 사흘 전인 3월 23일부터 북한 해군 제11전대의 상어급 잠수함과 연어급 잠수정, 예비모선이 기지를 출항한 이후 행방이 묘연했고 사건 당일에도 기지를 떠난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모선 몇 척이 식별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대잠 경계태세를 강화하지 않았다.○ “늑장 부정확 보고…해명에만 급급” 사건 초기 군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따른 대응조치도 ‘자기반성’의 도마에 올랐다. 천안함 폭침 상황이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에 늑장 보고됐고 한미연합사령부에도 사건 발생 43분 뒤에야 전파돼 초기 대응에 지장이 초래됐다. 또 침몰 원인을 둘러싼 판단에 혼선을 빚는 바람에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도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강조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초기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생존자 구조와 북한 잠수함 추적 등에 중요한 사건의 최초 발생 시간이 부정확하게 보고됐으며, 야간열상장비(TOD)의 현장 영상 등 각종 자료들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고 해명에 급급한 언론 대응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구조작전…생존 장병에 소홀” 탐색·구조작전 초기 치밀하게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천안함 함체와 함께 바다로 가라앉은 장병들에 대해 ‘69시간 생존 가능성’이 제시돼 함체 인양이 지연됐다고 백서는 반성했다. 여론에 떠밀린 무리한 구조작전으로 한주호 준위가 희생됐고, 잠수병 환자도 발생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또 해군 구조함과 소해함이 진해기지에서 현장 해역으로 이동하는 데 20∼40시간이나 걸렸고, 청와대와 국방부, 일선 부대에 이르는 유기적 협조체제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이들에 대한 안정화 프로그램이 미흡했다고 반성했다.○ “다른 기종 어뢰 공개…어처구니없는 실수” 군 당국은 천안함 사건이 유례가 없는 안보 위기사태였기 때문에 초기 합조단의 구성 과정에서 여러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합조단이 지난해 5월 20일 종합사건발표 당시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의 어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종의 어뢰 실물 그림을 공개하는 실수를 범해 혼선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의혹 대처 잘 못해 국민 불신 자초” 사건 초기 군 지휘부가 국회와 각 정당 보고 등에 너무 자주 나가는 바람에 현장 상황 파악과 구조작업 등 후속조치에 어려움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이 기밀과 보안을 이유로 정보를 차단하고, 좌초설과 미군 잠수함 충돌설 등 각종 의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편향된 여론이 형성됐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초래됐다고 평가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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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폭침 1년]“천안함 대응 반성합니다” 정부 308쪽짜리 백서

    정부가 24일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한 군과 정부의 사전대비태세와 사후 대응조치 과정의 문제점을 총정리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를 발간했다.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전후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반성문 형식의 책자를 통해 과오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8쪽 분량의 백서는 국방부와 합참,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제작됐다. 백서는 북한 잠수정이 영해에 침투해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하고 도주하는 동안 군과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따른 대응과 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잠수함(정)들이 기지를 출항해 사라졌다는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서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특히 한미연합사령부에는 사건 발생 43분 뒤에야 첫 상황보고가 이뤄져 한미 군 당국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백서는 또 중대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정부의 입장만을 전달하기보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세가 군과 정부에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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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부터 4차례 美방문 6·25참전용사 위문활동 심호명 제주물산 회장

    《22일 낮(한국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롱비치에 있는 재향군인병원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채 말쑥한 정장 차림의 한국인 노신사의 손을 꼭 잡은 6·25전쟁 참전 노병은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 고맙다”고 힘겹게 되뇌며 눈물을 쏟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병의 어깨를 다독이던 노신사의 눈가도 붉어졌다.》 병색이 짙은 이 노병은 드웨인 와일리 씨(78)로 18세 때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중상을 입고서 평생 투병 생활을 해왔다. 휠체어에 의지해 두 사람 곁을 지키던 다른 참전 노병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한국인 노신사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미국을 방문해 참전용사 위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심호명 제주물산㈜ 회장(68). 심 회장은 4년 전 유엔 산하 비정부기구인 밝은사회국제클럽(GCS)의 한국본부 중앙클럽회장 자격으로 6·25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함께 미 참전용사의 아픔을 목격한 뒤부터 본격적인 위문 활동에 나섰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다 죽거나 다친 영웅들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낸 사실에 충격을 받고 더 늦기 전에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작은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19일 미 샌프란시스코 인근 샌타넬라 시의 샌와킨밸리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자비로 제작해 현지로 가져간 참전용사 소형 추모비의 제막식을 가졌다. 이 묘지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캘리포니아 주 출신 전사자 2495명이 잠들어 있다. 21일엔 6·25전쟁 당시 경기 연천 일대에서 공산군과 격전을 치른 미 육군 40사단을 방문한 뒤 역대 사단장과 참전용사 및 가족 초청행사를 열었다. 미 40사단 장병 1만5000여 명은 1952년 연천 전투를 치른 뒤 가평에 머무르면서 성금을 거둬 첫 전사자인 케네스 카이저 하사의 이름을 딴 가평고등학교를 설립한 인연이 있다. 22일엔 웨스트보훈병원을 찾아 투병 중인 참전용사들을 위문하고 생필품을 전달한 그는 “2007년 첫 방문 때 30명이던 노병이 해가 갈수록 하나둘 숨을 거둬 10여 명으로 줄었다. 아직 고마움을 다 전하지도 못했는데…”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처음엔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으로 여겼던 현지 교민과 관계자들도 심 회장의 진심을 보고선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 하원도 심 회장의 지속적인 참전용사 위문 활동에 대한 감사 결의안을 채택하고 17일 주도(州都)인 새크라멘토를 방문한 심 회장에게 주정부 명의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심 회장은 올 하반기부터 터키와 호주, 에티오피아 등 16개 참전국으로 참전용사 위문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힘닿는 데까지 각국 참전용사를 찾아가 감사와 고마움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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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폭침 1년]“서해 방어, 우리 軍끼리 주도권 다툼 안될 말”

    “천안함 폭침 사건은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든 국민이 절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002년 해군 구축함 전단장(대령)으로 2차 연평해전에 참가했던 임한규 예비역 준장(57·해사 31기·사진)은 21일 “대북 전략적 요충지인 서북도서와 실질적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또다시 서해에서 도발해올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임 준장은 어뢰로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장사정포로 연평도까지 포격한 북한으로선 이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더 과감하고 교묘한 기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임 준장은 백령도 등 서북도서와 함정·잠수함에서 평양을 때릴 수 있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ATACMS)과 잠대지(潛對地), 함대지(艦對地) 미사일을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 정도 전력이면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발표된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창설될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해군과 해병대의 지휘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령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각 군의 이해득실 논쟁 때문에 가용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해 최대효과를 거두는 합동성 강화의 본질이 묻혔습니다. 이래선 ‘싸워 이기는 군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임 준장은 최근 지인으로부터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더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희생 장병의 명예를 폄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5년 2차 연평해전 희생자들의 해상 위령제 때 제문을 낭독하며 ‘다신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천안함 폭침 1년을 맞아 착잡하다”며 “결집된 안보의식으로 도발을 억제하는 것만이 천안함 장병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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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폭침 1년… 한미, 서해서 사상 첫 해상군수지원 훈련

    핵과 탄도미사일, 잠수함, 특수부대 등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에 한국의 주요 항만시설이 파괴 또는 봉쇄되는 사태에 대비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사상 최초로 서해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23일 이번 훈련이 다음 달 말까지 실시되는 독수리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 고위 관계자는 “1년 전 천안함 폭침사건에서 입증된 북한 비대칭 전력의 위험성을 한미 군 당국이 심각하게 인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사에 따르면 22∼24일 서해 안면도 해상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의 공식 명칭은 ‘한미 연합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CJ LOTS·Combined Joint Logistics over the Shore)’ 훈련. 이 훈련은 과거 미군 단독으로 동해에서 실시한 적이 있지만 한미 연합군의 전력과 물자가 대규모로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이 낮은 서해를 첫 훈련 장소로 택한 이유는 북한의 기습 도발에 따른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유사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총동원해 부산과 포항, 진해 등 주요 항만시설을 최단 시간에 타격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동해와 남해에 집중된 이런 항만시설은 유사시 대규모 미군 증원전력이 한국으로 전개되는 핵심 통로다. 북한의 공격으로 주요 항만시설이 기능을 상실하면 미군 증원전력의 투입은 늦어지거나 아예 차단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항만시설이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에 간이부두와 유류공급장비 등을 포함한 임시 항만시설을 구축해 병력과 장비, 물자 등을 실어 나르는 임무는 한미 연합군엔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전력과 장비, 병력 규모도 실전을 방불케 한다. 한국 측에선 구조함과 초계함, 고속정 등 함정 5척과 차량 66대, 각종 건설자재와 장비, 병력 276명이 참가했다. 미국 측에선 소해(기뢰제거)함 등 함정 2척과 차량 25대, 유류공급장비 및 병력 168명이 참가했다. 1만9000t급 대형 선박을 포함한 민간 선박 16척도 동원됐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이번 훈련은 기획 단계부터 한국군이 주도하고, 지휘관도 한국 해군 장성이 맡았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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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폭침 1년/그 후, 지금은]“이제는 달라져야” 각계 제언

    《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1년. 대한민국은 장병 47명의 목숨을 잃었지만 그만큼 소중한 교훈도 얻었다.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위는 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한 영웅’으로 부활했다. 남남 갈등을 노린 북한의 도발에 국민은 해이해졌던 안보의식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과제는 여전히 많다. 천안함 폭침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군, 정치권, 나아가 사회 전반이 변화해야 한다. 각계 인사 10인의 제언과 당부를 정리했다. (가나다순) 》■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국제사회 냉정한 이해관계 목격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반드시 고쳐나가는 것이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젊은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다. 천안함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라는 결실을 거뒀지만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냉정한 이해관계를 목격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려면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안보만큼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론을 모아야 한다. 외교역량을 키워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공동 대처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전 국방부 장관)당시 軍 강력대응 못해 아쉬움 천안함 사건으로 전사한 장병 46인과 한주호 준위 등의 희생으로 국가안보가 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는 출발점이 됐지만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당시 군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지금도 아쉽다. 그로 인해 얼마 뒤 연평도 도발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천안함 사건을 놓고 보수-진보의 이념 대립과 국론 분열이 진행되는데, 참으로 걱정스럽다. 아직까지도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진실게임’을 벌이는 현실에 비애를 느낀다.■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전 국회 천안함진상특위 위원장)국론분열 부추긴 정치권 반성을 천안함 용사들을 영원히 잊어선 안 된다. 그들의 희생으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고 강해져야 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사회 각계에서 극심한 이념 대립과 국론 분열이 초래됐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선 정치권에서 마치 전쟁이 날 것처럼 소동을 벌여 큰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후 연평도 포격을 보고 난 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의 주장이 쏙 들어갔다.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여겼던 북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어뢰와 폭탄이었다. 이를 잊지 말고 국민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軍 관료주의-기강해이 극복 계기로 천안함 사건은 우리 군의 기강해이,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 잠수정의 동향에 관한 첩보가 있었음에도 정보 판단을 그르쳐 아무런 대비를 못 했다. 이런 상황은 관료주의에 빠진 군 수뇌부, 장교들의 기강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군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방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는 아직도 부족하다. 북한은 잠수함을 대폭 늘리고 성능 개선에 분주하다. 철저한 대비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전 합참 정보본부장)유족의 고통 온 국민이 보듬어야 올해 범정부적 행사로 치러지는 천안함 폭침 1주기 기념식을 통해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유족들의 아픔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란다. 희생 장병의 한 어머니는 지난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대전현충원의 아들 묘소를 찾았다고 한다. 그들의 슬픔과 고통은 온 국민이 보듬고 치유해야 할 국가적 숙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초래된 국론 분열과 정부 불신, 북한 비호세력의 끊임없는 의혹 제기 등을 돌이켜볼 때 희생 장병과 유족들에게 너무도 부끄럽다.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려면 국민의 결집된 안보의식이 요체다.■ 손태규 단국대 교수軍, 언론에 사실 숨겨 불신 자초 천안함 사건은 군과 국민 사이의 원활한 접촉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했다. 국민에게 안보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게 하려면 군이 평소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런 노력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생겨났다. 군이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려면 언론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천안함 사건과 같은 위기 때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했고 언론에 사실을 숨겨 부정확한 보도가 나왔다. 언론도 국가위기 상황에선 흥미 위주의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윤덕용 KAIST 명예교수(전 민군 합동조사단 단장)객관성 부정한 의혹제기 안타까워 합동조사단이 확실한 과학적 근거로 원인을 규명했음에도 여전히 그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이미 어떤 결론을 내놓고 자신이 희망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는 점만을 강조한다. 편향적인 사고가 문제다. 객관적인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과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지식인층은 양심이나 정직성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기 분야가 아닌,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인정해야 한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北 사과 전제로 대북정책 펼쳐야 북한은 천안함 사건 이후 초래된 남남 분열과 국민의 정부 불신을 보고 자신감을 얻어 또다시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켰다. 남한 국민을 계속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으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는 완전히 빗나갔다. 국민 대부분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확신하고 분노했다. 국민은 이제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모든 대북정책과 전략은 천안함 사과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전제국 전 국방부 정책실장北 재도발땐 확전 각오하고 응징을 천안함 사건은 우리의 안보태세를 전면적으로 탈바꿈시키는 전환점이 됐다. 국가위기관리 체제가 전면적으로 강화됐고 적극적 억제 개념도 도입됐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없지 않다.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확전을 각오한 응징 보복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확전을 두려워해선 북한의 도발 놀음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북한이 기습할 경우 공격 원점을 찾아내 대응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미리 북한의 취약점을 파악했다가 도발해오면 즉각 타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확고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북한에 똑똑히 각인시켜야 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호전성 강화된 北정책 파악 시급 천안함 사건이 김정은 후계체제 결정 이후 발생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북한을 과거의 시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북한의 중요한 대남정책 변화를 조기에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 북한을 좀 더 전략적으로 관리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급변사태 대비가 아니라 북한의 실제적 위협에 언제든지 즉각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북한이 과거보다 호전적이고 모험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응하면서 북한이 개방 개혁으로 나아가도록 대화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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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폭침 1년/그 후, 지금은] 천안함이 촉발한 비대칭전력 경쟁

    “더는 한국군 전력이 북한군보다 질적으로 앞선다고 주장해선 안 된다” “한국군이 전술과 전력 운용 측면에서 오히려 북한군에 뒤지는 게 아니냐.”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막강 군사력을 자랑하던 한국군의 허술한 대응 태세가 군 안팎에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북한의 어떤 도발도 완벽히 대처할 수 있다고 장담하던 한국군이 천안함 폭침에 허둥대는 모습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했다. 물론 군 당국은 북한의 선제 기습에 맞서야 하는 ‘방어자’로서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그럼에도 북한의 교묘하고 무차별적 도발에 번번이 당하는 것은 한국군이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대남 전술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음을 입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은 북한에 대한 한국군의 비대칭 전력 열세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으로 영해를 침범해 해군 초계함을 격침시킴으로써 남측의 의표를 완벽히 찔렀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10여 척인 데 반해 북한은 로미오급, 연어급, 상어급 등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뿐만 아니라 북한은 오래전부터 대남 위협과 기습 도발에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활용해 왔다. 이에 남한이 대응 차원에서 비대칭 전력을 갖추면 북한은 또 다른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는 등 남북이 끝없는 ‘비대칭전력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운용하는 비대칭 전력은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부대 등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한국군이 대잠수함 경계에 치중하자 북한은 해안포를 이용한 연평도 포격으로 다시 의표를 찔렀다. 한국군이 1990년대 이후 고성능 첨단무기를 증강 배치하면서 재래식 전력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자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냈다. 이에 한국군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으로 수백 km 떨어진 곳에서 발사해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내는 대북 타격용 초정밀 유도무기를 도입하는 한편 강력한 전자기파(EMP)를 방출해 전자통신장비를 무력화시키는 EMP탄을 개발하는 등 대응 차원의 전력을 보강했다. 하지만 북한은 또 다른 비대칭 역공을 계속했다. 북한은 GPS 수신을 교란하는 전파를 발사해 정밀유도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대남 전자전 카드를 꺼냈고, 지난해 8월에 이어 최근에도 수도권을 겨냥해 GPS 공격을 감행했다. 아울러 북한은 1980년대부터 양성한 600∼700명의 해커부대로 남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사이버전을 통한 비대칭 도발도 획책하고 있다. 군 정보당국자는 “우리 군도 대북 전자전 장비를 보강하고 북한의 해커 공격에 대비해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웠지만 북한이 언제라도 또 다른 비대칭 도발을 감행할 수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이후 전면전 위주의 대비 개념에서 벗어나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국지 도발 대비에 주력하고 있다.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비서관은 22일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전략적 정밀 타격 능력 확충 △공격용 헬기와 차세대 전투기 보강 △해병대의 신속대응군화 조기 추진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비대칭 전력 ::상대방의 우위 전력을 피하면서 약점이나 급소를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말한다. 전차나 야포 같은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과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화학무기, 특수부대, 사이버 전력, 잠수함 등을 꼽을 수 있다. 비대칭 전력은 고가의 첨단 재래식 전력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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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폭침 1년/그 후, 지금은] 北다음 도발 ‘특수작전’ 시나리오

    제19대 총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2012년 3월 ○일 오전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는 서울과 인천 시내 주요 지하철역. 많은 시민이 갑자기 호흡 곤란과 구토 증세를 호소했다. 일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지하철 역사의 스피커에서 “독가스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급히 대피하십시오”라는 긴급경보가 발령되자 역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공포에 질린 시민 수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일시에 출구로 몰리면서 많은 사람이 부상했다. 테러 원인을 둘러싸고 총선 정국이 소용돌이쳤다. 군과 정보당국 첩보로 볼 때 대선 정국을 노린 북한의 소행이 확실했지만 정치권에선 ‘북풍(北風)공작’ 논쟁이 일었다. 좌우 시민단체까지 격렬하게 반응했다.다음 날 북한 특수(특작)부대원들이 역내 환기구와 화장실 천장 등에 은밀히 설치한 독가스 살포장치가 리모컨으로 작동하면서 독가스가 다량으로 퍼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 시간, 대규모 북한 특수작전 부대원들을 태운 공기부양정 70여 척이 일제히 서해 5도로 내려와 기습 점령을 시도하면서 군 당국은 비상이 걸린다.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추가 도발이 특수부대에 의한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군과 정보당국 일각에서 나오는 가상 시나리오다. 국내 전문가와 군 출신 탈북자들은 앞으로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국지도발보다 특수부대를 활용한 대남 기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한국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이후 서해 5도에 대북 감시·타격 전력을 증강 배치하고 강력 응징을 공언한 상황에서 승산이 없는 같은 수법의 도발을 다시 감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대북 강경책이 지속되자 북한이 최근 유화 제스처를 쓰고 있지만 이게 통하지 않을 경우 다시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다음 도발 카드는 특수작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 특수부대의 목표는 △국가 주요시설 파괴 △요인 납치 및 암살 △인구 밀집시설에서의 인명 살상 등이다.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평소에 부대별, 조별, 개인별로 상부로부터 구체적인 대남 테러 목표를 부여받아 남한의 시가지나 시설을 본뜬 훈련장에서 반복 훈련을 한다고 한다.남한의 유력 정치인과 고위 관료, 지방자치단체장, 군부인사는 물론이고 방송국과 발전소,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이 주요 테러 대상이다. 이 중에서도 경비가 허술한 가스저장시설과 변전소 파괴는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심의 대혼란을 일으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최우선 타격 대상으로 꼽힌다고 한다.군 정보소식통은 “이런 테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남한 내 친북세력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해킹으로 주요 인사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국가시설의 세부 현황을 입수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10여 년 전부터 남한을 겨냥한 각종 테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꾸준히 증강해왔다. 실제로 북한 특수부대는 최근 4년간 8만 명이 늘어 지난해 기준으로 20만 명에 달한다. 세계 최대 규모다.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월 초 국회 국방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군 특수부대는 천안함 폭침 같은 고도의 특수작전이나 폭탄테러 같은 임무를 전천후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생전에 “북한 특수부대는 핵무기보다 위협적이다. 100만 명을 목표로 육해공군 모두 특수부대를 양성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한국군 특수부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1만여 명과 해군 특수부대(UDT/SEAL), 공군 공정통제사, 해병 특수수색대 등 2만여 명 수준이다. 남북 특수부대의 성격이나 편성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특수부대 전력은 북한군의 10% 수준에 불과하다.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휴대용 독가스 살포장치와 탄약 200발, 수류탄 4개, 단도, 소총, 지도, 나침반 등을 휴대한다고 한다. 특히 주요 시설 파괴 임무를 맡은 특수조는 3, 4명으로 구성되며 조마다 조준경이 달린 소형 로켓포로 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부대 출신의 한 탈북자는 “휴대용 독가스 살포장치는 가로 세로 각각 40cm 크기로 지하철역 등 바람이 없는 실내구역에 살포할 경우 최대 5000∼1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며 “서울 10곳에서 이런 장치가 동시에 살포되면 엄청난 공황상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북한 특수부대원들은 휴전선 인근의 땅굴이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AN-2 저공 침투기, 공기부양정이나 잠수함 등을 이용해 육해공으로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오래전부터 대거 입수해 온 한국군 복장과 장비로 특수부대원을 무장시켜 침투시킨 뒤 피아(彼我)를 구분할 수 없게 하는 대규모 후방 교란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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