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새 기본계획 6월까지 수립”

합참의장이 직접 나서 軍心 달래기
국방부-합참 간부대상 설명회

‘국방개혁 307계획’을 놓고 군 안팎의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소속 영관급 이상 간부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국방개혁 설명회가 한민구 합참의장 주관으로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307계획의 전반적 내용과 핵심 쟁점인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한 의장은 예비역 장성과 일부 현역이 반발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당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설명회를 주관할 예정이었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현역이어서 한 의장이 직접 나섰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이날 한 의장은 “국방부와 합참 간부들이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 발전시켜 6월까지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군 상부지휘구조가 개편돼도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의 어느 한쪽으로 권한이 치우지지 않을 것”이라며 “상부지휘구조가 개편되면 각 군 최고지휘관이 작전 문제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어 ‘전투형 군대’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자(莊子) 추수편(秋水篇)에 나오는 ‘우물 안 개구리(井底蛙)’를 인용해 “자기가 처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야 보다 큰 세상을 볼 수 있다”며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지만 합동성과 통합성이 강화되는 제도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설명회에서는 한 의장을 비롯한 국방개혁 실무진과 참석자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막상 이뤄지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실무진의 설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는 “청와대 일각에서 군내 개혁 반대세력을 항명(抗命)이니, 인사 조치니 하면서 겁을 주는 상황에서 기회를 준다고 해도 누가 다른 얘기를 꺼내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공군 장성은 “지금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 현역이 적지 않다”면서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육군 대령은 “군 안팎의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 이런 설명회를 가졌더라면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때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