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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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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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신병 복무부대 추첨 때 부모 4명도 참여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가 훈련을 마친 신병들이 복무할 부대를 결정하는 전산 추첨에 신병의 부모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신병훈련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 가운데 4명이 복무 부대를 결정하는 전산 추첨에 참여하게 된다. 전산 추첨은 신병 4명과 부모 4명 등 8명이 하나씩 모두 8자리의 숫자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육군훈련소에서 배출되는 신병들의 복무 부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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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만… 불량무기 나올 수밖에 없었다”

“(방위사업청은) 품질관리와 책임소재를 소홀히 한 채 군의 전력화 요구에만 매몰돼 ‘불량 무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사진)은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남아 있는 비리와 부패, 불량,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조달청장을 지낸 노 청장은 올해 3월 전임 장수만 청장이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뒤 ‘방사청 개혁’에 긴급 투입됐다. 이날 인터뷰는 청장 취임 이후 첫 언론 인터뷰. 다음은 일문일답. ―방산비리 차단을 위해 2006년 방사청이 창설된 이후에도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방산비리 하면 많은 국민이 과거 린다 김 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를 떠올리는데, 이젠 금품수수 같은 ‘적극적 비리’는 거의 사라졌다. 최근 문제가 된 일부 무기의 불량과 원가 부풀리기 등 ‘소극적 비리’는 기술 능력을 외면한 채 전력화 시기만 앞당긴 탓이다.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 방사청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방위사업의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근절시키라는 취지로 이해한다. 업체와의 유착은 사업관리 단계(직원과 업체의 유착), 소요결정 단계(외부의 청탁비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전자는 내부 개혁으로, 후자는 방사청의 전문성 제고로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 ―지난달 방사청 핵심 보직을 맡아 온 현역 장성들을 군으로 복귀시켰다. “개청 6년째지만 업무 방식과 각종 규제는 예전 그대로였다. 불량 무기와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실추된 국민 신뢰의 회복도 시급했다. 이를 위해 방만한 조직과 인력 운용을 고쳐 업무 중복성을 제거하고 출신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최근 무기 부품의 원가를 부풀린 업체들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일부 업체는 이미 제재를 받아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금지됐고 다른 업체들도 제재 여부 심의가 진행 중이다. 혈세가 들어간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부당이익을 취했다면 예외 없이 환수하겠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T-50의 수출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시 모 의원이 ‘스텔스기로 F-35를 결정한다면 T-50 수출과 연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의해 ‘어떤 형태든 T-50 수출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차기전투기(FX)의 스텔스 기능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스텔스 기능이 될지는 결정된 바 없다.” ―서북도서의 전력 증강을 위해 아파치 공격헬기 도입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다. “대형 공격헬기 사업을 보고한 것이지 아파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아파치는 사업대상 4개 기종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최종 입찰 과정에서 성능 대비 가격이 싸고 경제적인 기종이 결정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가면 해당 업체만 유리해진다.” ―지난달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가시화됐다. 추가 수출 전망은…. “T-50 구매 대상국이 많지만 아직 언급하긴 이르다. T-50 수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T-50이 너무 고(高)사양이라 수출이 쉽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무기는 항상 1등이 시장을 석권한다. T-50은 향후 20∼30년간 팔아야 하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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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金국방, 예비역 장성 600명 설득 나선다

국방부가 17∼19일 사흘간 예비역 장성 600명가량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초청해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국방부는 3월 말부터 역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일부 예비역 장성을 상대로 국방개혁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예비역들을 초청하는 것은 처음이다.국방부는 이번 설명회를 위해 지난달 성우회 소속 예비역 장성 2500여 명 전원에게 김관진 국방부 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보냈다. 이후 최근까지 500여 명으로부터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9일 “갈수록 참석 의사를 밝혀오는 예비역이 늘어나 최종 참석 인원은 600여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에 200명가량씩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설명회는 국방부가 다음 달 말까지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전체 예비역 장성들의 여론을 묻기 위한 자리로 김 장관과 홍규덕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등이 설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혁 과제들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역대 장관 등 일부 예비역의 주장만 부각됐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혁에 찬성하는 예비역들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방부 일각에선 최근 이한호 전 공군 총장과 안병태 전 해군 총장 등 역대 해·공군 총장들이 모여 국방개혁 법제화를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예비역들의 심상찮은 움직임을 고려해 이번 설명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개혁을 반대하는 일부 예비역이 설명회 분위기를 주도할 경우 오히려 개혁 추진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고, 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도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하지만 김 장관은 이미 참석 의사까지 확인한 설명회를 갑자기 취소할 경우 국방개혁에 대한 군 안팎의 비판이 더 커질 수 있고 6월 법제화도 물 건너갈 수 있다며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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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방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역대 해공군 총장들은 개혁저지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의 주요 지휘관 100여 명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국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예비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개혁을 얘기했지만 늘 기회를 놓쳐 용두사미가 됐다”며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의 위기를 통해 군의 합동성 (강화), 효율화를 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군이 생각했으나 실천하지 못했기에 너무 서두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스라엘에서 군의 제1의 적이 아랍이 아니라 군의 행정화라고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며 “군이 다시 군다운 야전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군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 예상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 상황을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전군의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전군이 합심해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국방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지휘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각 군 총장이 합참의장의 지휘계선에 들어오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며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공군 총장이 신중한 제반 여건과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해 “이해가 짧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안병태 전 해군총장, 김홍래 이한호 전 공군총장 등 역대 해·공군 총장 5명은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전우회 사무실에서 만나 “안보 취약기에 해·공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국방부가 다음 달 국방개혁 법제화를 강행할 경우 역대 해·공군 총장단 명의의 반대 성명서 발표해 이 대통령과의 면담 제안 등 법제화 저지를 위한 행동 방안도 논의했다. 이 전 총장은 “오늘 구체적 행동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많은 역대 해·공군 총장과 일부 육군 총장도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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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5개월 남은 軍 사법 수장이 사표 낸 까닭은

군 사법조직의 수장인 조동양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임기 5개월여를 앞두고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육해공 각 군 법무감실을 비롯한 군 사법조직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고위직으로 국방장관의 법률참모 역할을 하는 자리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조 관리관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고 싶다”는 사의를 밝혔고 김 장관도 금명간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관리관은 2008년 10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끝으로 육군 준장으로 예편한 뒤 공모 절차를 거쳐 법무관리관에 임용됐다. 이후 최근까지 군 사법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독립성 강화 등 군 사법 전반에 걸쳐 여러 현안에 대한 개혁 과제를 추진해 왔다. 조 관리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관예우를 금지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주된 원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달 안에 발효될 예정인 개정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에 몸담았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공직을 물러나야만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 관리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 지난해 10월에도 국방부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며 “개정 변호사법이 이달 안에 발효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조 관리관의 사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임자 물색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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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機 회항사고도 볼트 1개 때문이었다

올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하다 회항한 사고는 항공기 제작사의 실수로 볼트 하나가 거꾸로 끼워져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경호처와 공군, 대한항공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영훈 공군 정훈공보실장(대령)은 이날 “항공기를 제작한 미국 보잉사의 정밀 조사 결과 객실 에어컨의 공기흡입구 3곳 가운데 1곳의 작동축을 연결하는 볼트가 제작 당시부터 거꾸로 끼워진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항공기에 사용되는 볼트는 통상 아래에서 위로 끼워져야 하는데 보잉사의 과실로 제작 과정에서 반대로 조립된 채 출고됐다는 설명이었다. 최 실장은 “잘못 조립된 볼트의 꼬리 부분과 공기흡입구의 개폐기 도어가 계속 부딪쳐 균열 현상이 누적됐고, 결국 개폐기 문이 파손되는 바람에 비행 중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군과 대한항공은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3월 말 보잉사에 파손된 공기흡입구 개폐기 도어와 연결장치 등 결함 부품을 보내 정밀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근 이 같은 조사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공군 관계자는 “보잉사의 정비교범에 해당 볼트의 주의사항이나 장착 지침이 없어 정비를 맡고 있는 대한항공에 귀책사유는 없다”면서도 “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7100만 원의 임차료 감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식 대한항공 부사장은 “보잉사에 손상된 부품과 추가 소요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호처와 공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검사 주기를 현행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비행 전에는 항공기 외부점검과 함께 3시간 이상 기능점검비행을 실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잉사는 공군 1호기와 같은 기종의 항공기(B-747-400)에 대해 문제가 된 볼트의 조립 상태 점검과 장착 시 주의사항을 정비교범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기종은 현재 세계적으로 700여 대가 운항 중이다. 보잉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연결 볼트가 적절히 조립될 수 있도록 항공기 정비 매뉴얼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군 1호기는 대한항공이 2001년 도입했으며, 청와대와 공군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400억 원을 주고 빌려 사용하고 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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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서해 5도 해상서 사격훈련… 美 해병대지휘관-유엔사 장교 참관

해병대 사령부는 3일 오후 미국 해병대 지휘관 등 미군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본보 4월 30일자 A1면 참조 이날 사격훈련은 K-9 자주포와 81mm 박격포, 벌컨포 등 해병대의 모든 편제화기가 동원돼 오후 1시 반부터 2시간 동안 백령도 서남쪽과 연평도 동남쪽 해상 사격구역에서 이뤄졌다고 해병대는 설명했다. 해병대의 서해 5도 해상사격훈련은 3월 30일 이후 올 들어 두 번째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확고한 서해 5도 대비 태세 구축과 부대 사격술 향상을 위한 정례적이고 통상적인 훈련”이라며 “미 해병대 지휘관 등 미군 관계자들도 훈련을 참관해 지원 사항과 추후 연합훈련 시 협조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기 연천 일대에서 한국전개훈련(KITP)을 하고 있는 주일미군 소속 미 해병대 연대장과 대대장을 비롯해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소속 호주와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연락장교들이 훈련 장면을 직접 지켜봤다. 미 해병대 지휘관들이 한국 해병대의 해상사격훈련을 참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미군 측은 “훈련을 참관한 미군 관계자들은 정보와 포병, 훈련계획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유엔사 연락장교들은 이번 훈련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훈련 기준에 따라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앞으로 서북도서뿐 아니라 한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한미동맹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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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잡는 해상초계기 女조종사 첫 탄생

“영해를 침범하는 적 잠수함을 찾아내 반드시 격침하겠습니다.” 3일 해군 제6항공전단 소속 해상초계기(P-3C)의 조종간을 잡고 첫 임무 비행에 나선 이주연 중위(26·해사 63기)의 당찬 소감이다. 이 중위는 지난달 22일 P-3C 부조종사 교육을 수료하고 해군 최초의 여성 P-3C 조종사가 됐다. 이 중위가 P-3C 조종사의 포부를 갖게 된 것은 사관생도 1학년 때 해군 최초의 대잠헬기 조종사로 주목을 받았던 양기진 대위(여·해사 58기)의 활약상을 보면서다. 2009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 중위는 1년여 동안 조종사 입문과 기본 비행교육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29주 동안 주야간 공중조작, 해상 전술비행, 전술 수행절차 훈련 등 강도 높은 교육을 모두 마쳤다. 그는 “여성은 남성보다 공간 감각이 떨어지고, 기계에 대한 감이 더뎌 이를 극복하는 게 어려웠다”면서 “힘이 들었지만 내가 선택한 길인 만큼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악착같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함, 대잠 임무를 수행하는 P-3C는 한 번 이륙하면 6시간 이상 비행해야 한다. 야간비행이 많고 의심 선박을 식별하기 위해 최대한 수면 가까이 저고도로 비행해야 할 때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다른 항공기보다 조종사에게 강한 체력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또 10여 명의 승무원이 한 팀을 이루기 때문에 기체 내 각종 장비의 전반적인 작동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조작 능력, 팀워크가 필수적이다. 이 중위는 “해군의 첫 해상초계기 여성 조종사라는 자부심도 있지만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며 “영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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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공군총장 군지휘구조 개편 연기 주장’ 본보 보도 관련… 軍 “외부유출 경위’ 고강도 조사 논란

지난달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잇따라 열린 고위 정책간담회와 군무회의 내용이 동아일보에 보도된 데 대해 국방부가 고강도 보안 조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4월 26일자 A1·4면 참조 지난달 20일 정책간담회와 25일 군무회의에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제반 여건을 갖추고 검증 과정을 거쳐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 국방개혁을 마무리 짓기 힘들다는 주장으로 군 안팎에서 해석됐다. 3일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군 기무사령부는 최근 국방개혁실의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다수의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두 총장의 발언 내용이 외부로 유출돼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기무사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두 총장의 발언 내용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와의 연고 관계 및 접촉 여부 등에 대해 조목조목 캐물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말 “비공개로 열린 정책간담회와 군무회의에서 언급된 군 수뇌부의 발언이 외부로 나간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회의 내용을 외부로 발설한 관계자를 반드시 밝혀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내에선 군사기밀도 아닌 사안에 대해 고강도 보안조사를 벌이는 것은 김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의 과민 반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김 장관이 국방개혁 논의에 대한 보안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내부 여론 수렴이 더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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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해-공군 참모총장 10여명 6일 회동… 軍 상부지휘구조 개편 반대 밝힐듯

역대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들이 6일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해군회관에서 회동해 ‘국방개혁 307계획’의 법제화를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역대 해·공군 총장 10여 명은 이번 모임에서 국방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국방개혁 307계획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해군과 공군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힐 계획이다. 해군의 한 전직 참모총장은 “이대로 지휘구조가 개편되면 육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기형적 구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모임을 계기로 역대 해·공군 총장들이 개혁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국방부에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저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말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위 정책간담회와 군무회의에서 제반 여건을 갖추고 검토 작업을 거친 뒤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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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독립운동가 어윤희 선생

국가보훈처는 3·1운동 당시 개성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한 어윤희 선생(사진)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충북 충주에서 태어난 선생은 개성의 여자성경학원 기숙사 사감을 지내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독립선언서 80장을 개성 읍내에 뿌렸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됐다. 선생은 출소 후에도 개성여자교육회 창립에 동참해 국권회복과 여성권익신장에 앞장섰고 남감리회여선교대회에서 부회장으로 당선돼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정부는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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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이상징후 포착” 경계강화

해병대사령부가 다음 달 3일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미국 해병대 지휘관들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서해안 지역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돼 군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는 다음 달 3일 서해 연평도 동남쪽과 백령도 서남쪽 해상사격구역에서 K-9 자주포와 벌컨포, 81mm 박격포 등을 발사하는 사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평도 백령도 사격훈련은 3월 말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다.특히 이번 훈련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주둔하는 주일미군 소속 해병대 연대장과 대대장 10여 명이 참관할 계획이다. 이들은 최근 경기 연천 일대에서 유사시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 병력을 신속히 전개해 임무수행 태세를 점검하는 연례훈련인 ‘한국전개훈련(KITP)’을 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미 해병대 지휘관들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실시하는 한국 해병대의 사격훈련을 직접 보고 싶다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서해안 지역에서 북한군의 이상 징후가 포착돼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정보 소식통은 “북한군 서해안 기지에 평소와 다른 동향이 감지됐고 관련 첩보도 입수돼 도발징후인지를 놓고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연평도 사격훈련 때도 북한의 개머리와 무도 진지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한 포 전력의 동향이 포착됐지만 실제 도발하지는 않았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전투기와 초계함 등 공중 및 해상전력을 동원해 도발에 대비할 계획이다.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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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호국인물 이진무 선생

전쟁기념관은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에 헌신한 이진무 선생을 5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평북 정주에서 태어난 선생은 1919년 만주로 건너가 광복군에 가입했다. 이듬해 8월 미국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동양시찰단의 방한을 계기로 일제 침략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비밀리에 귀국해 일경과 친일파를 처단하고 신의주호텔에 폭탄을 투척했다. 이후 재만(在滿) 조선인혁명군에 참여해 항일투쟁을 계속하다 일경에 체포돼 1934년 평양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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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수참모부장에 에이킨 女준장 임명… 6월 부임

미국 국방부가 28일 주한미군 군수참모부장 겸 한미연합사령부 군수참모차장에 로빈 에이킨 육군 준장(51·여·사진)을 임명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에이킨 준장은 6월경 한국에 부임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에 여군 장성이 부임하는 것은 2002년 군수지원을 담당하는 대구 제19전구지원사령관으로 임명된 재닛 에드먼즈 준장 이후 세 번째다. 미국 테네시 주 내슈빌 출신인 에이킨 준장은 1982년 학군장교(ROTC) 출신으로 테네시주립대를 졸업한 뒤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2009년 장성으로 진급해 현재 미 켄터키 주 포트녹스의 육군 제3전구지원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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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윤상호]꼬여가는 국방개혁… 이러다 개악될라

“개혁의 근본 취지는 사라지고 개악(改惡)이 돼버렸다. 그렇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항명이라고 할까 봐 제대로 얘기도 못하겠고….”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군무회의를 통과한 국방개혁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한 군 고위 소식통은 26일 기자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실제로 개정안에서 3군 합동성 강화와 상부지휘구조 단순화라는 ‘국방개혁 307계획’의 핵심 목표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군마다 참모차장이 1명씩 더 늘어나면서 옥상옥(屋上屋)의 지휘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잘 싸우는 군대’가 될 수 있을지 많은 군 관계자가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합참의장이 작전과 관련해 각 군 참모총장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놓고도 군 당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설명하지만 각 군 본부에선 “이래서야 참모총장이 제대로 일하겠느냐”며 술렁거리고 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관장하는 해병대사령관이 작전지휘는 합참에서, 작전 이외 지원은 해군에서 받도록 한 것도 큰 혼선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관계자는 “해병대사령관의 지휘와 권한은 그대로인 채 서북도서 방어라는 임무만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군무회의에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제반 여건’을 갖추고 ‘검증 작업’을 거쳐 개혁과제를 추진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5년까지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개혁 개정안 통과 이후 군 내부의 갈등과 논란은 더 가열되는 형국이다.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을까. 군 안팎에선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많다. 예비역과 일부 현역은 초기부터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사실상 귀를 막았다. 청와대 일부 참모는 “개혁 반대는 항명”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일절 다른 얘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했다. 국방개혁이 갈수록 꼬여가는 주된 원인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개혁의 ‘열매’를 따겠다는 의욕이 앞서 현실적 여건을 철저히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군을 제대로 모르는 몇몇 인사가 무작정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금이라도 “군 통수권자에게 국방개혁의 현실과 방향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는 군 안팎의 조언에 청와대와 국방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윤상호 정치부 ysh1005@donga.com}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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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에 참모총장 징계권… 각군 참모차장 2명 임명… 갈수록 논란 커지는 국방개혁

국방부가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합참의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징계권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을 낳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은 25일 열린 군무회의에서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관련한 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합참의장은 군령(軍令) 계선을 통해 작전지휘를 받는 육해공 3군 참모총장 이하 부대 지휘관들의 명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현행 지휘체계에선 각 군 총장이 군령 계선에서 배제돼 있어 의장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합참의장이 작전지휘 부대를 제대로 관리하게 하기 위해 지휘권과 징계권을 함께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원칙적으로 합참의장이 각 군 총장을 징계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각 군 총장의 지휘권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군 관계자는 “지휘권과 징계권을 가진 합참의장에 대해 각 군 총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예하 부대를 소신 있게 지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현행 규정상 각 군 총장을 징계하려면 선임장교(상급지휘관) 3명 이상의 징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하지만 군 서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총장보다 높은 직위의 3명으로 징계위를 구성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또 국방부는 25일 군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각 군 본부에 참모차장(중장 또는 대장) 2명씩을 두기로 했다. 국방부는 당초 상부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각 군의 중장 이상 장성을 1명씩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개혁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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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구조 개편 연기론 쟁점 점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20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의 정책간담회에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여건과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보자고 제안한 것은 ‘국방개혁 307계획’의 졸속 추진이 초래할 후유증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늦어도 이명박 정부 임기 내인 내년 11월까지 지휘구조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6월까지 법제화를 강행할 경우 미처 짚지 못한 문제점들이 개혁 추진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실제로 국방개혁 307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간과했던 문제점이 속속 불거지자 국방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박 총장은 이달 초 출입기자 정책설명회에서 유사시 한국 공군총장(대장)이 미 7공군사령관(중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계급 역전’ 현상을 처음 제기했다. 그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미 7공군사령관이 연합공군사령관을 맡는 현실을 개편안이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군 당국은 뒤늦게 공군 부참모총장(중장·신설)이나 공군작전본부장(중장)이 미 7공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해·공군 총장이 다시 지휘구조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실적으로 개편 시기를 늦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 특히 25일 군무회의에서 국방개혁 관련 법안에 지휘구조 개편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 소식통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 때까지만 명시하면 된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지휘구조 개편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지기 힘들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청와대 일부 참모가 국방개혁 문제를 ‘개혁 대 반(反)개혁’ ‘복종 대 항명’ 구도로 몰아가면서 군 개혁 추진의 실상이 군 통수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고위 소식통은 “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지휘구조 개편안 검토 과정에서 파악한 현실적 한계와 문제점을 이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보고해야 국방개혁이 군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쟁점 1] 공군총장, 현행대로 계룡대에 머물면 작전지휘 못하나?‘핵심’ 방공통제소 오산에… 美와 협의 필수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여건으로 공군지휘부의 오산기지 이전을 언급했다. 아무런 지휘체계를 갖추지 않아 ‘행정지휘부’에 불과한 충남 계룡대(공군본부)에선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예하 부대를 작전 지휘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공군총장이 제대로 작전을 지휘하려면 참모들과 함께 전술지휘통신체계(C4I)와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구축돼 아군과 적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는 오산기지의 공군작전사령부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휘구조 개편을 강행할 경우 공군총장은 군령권은 가졌지만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박 총장은 ‘제반 여건’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핵심 조건’”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조건이 현 정부 임기 내 충족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공군총장을 비롯한 공군 지휘부의 오산기지 이전은 한국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면밀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군 고위 소식통은 “공군지휘부를 오산기지로 이전하려면 수용시설과 지휘체계 문제 등 미국 측과 협의할 사안이 하나둘이 아니다”며 “이에 대한 한미 군 당국 간 협의가 이뤄진 바 없고, 미국도 현재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욱이 한국군 공군 수뇌가 미군 장성이 관할하는 기지로 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군 안팎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중앙방공통제소(MCRC·Master Control and Report Center) ::한반도와 주변 상공에 떠있는 비행기 등 모든 물체를 한미 양국 공군이 공동으로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는 곳. 오산기지(경기 평택시)와 대구기지 두 곳에 있다. MCRC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에는 전국에 설치된 공군 레이더에 포착된 모든 항공기의 고도, 속도, 경로, 국적 등이 표시된다.　　 ■ [쟁점 2] 해군총장, 지휘구조 개편에 검증 필요하다는 의미는“새 지휘체계 대비 한미훈련 두세번은 해봐야”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지휘구조 개편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여 년 만에 군 지휘체계를 바꾸는 중대사안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거쳐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해 가면서 추진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군 상층부를 중심으로 지휘구조 개편 추진에 앞서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시험평가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 소식통은 “향후 한미 연합작전에서 지휘구조 개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만큼이나 중요한 변화”라며 “최소 두 차례는 새 지휘구조에 맞춰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 한미 연합훈련은 현 지휘체제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2013년경에야 새 지휘구조에 따른 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현 정부 임기 내에 지휘구조를 개편해도 그 실효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현재 주한미군 측은 한국군 지휘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쟁점 3] 육군, 1·3군사령부 합친 지작사 창설때까지 기다리자?야전 지휘체계 미완인데 상부만 바뀔수도지휘구조 개편은 육군의 1군과 3군사령부를 합친 지상군작전사령부(지작사)가 2014년 말 창설되기 전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지작사 창설의 요체는 2개 야전사령부가 맡고 있던 작전지휘를 단일 사령부가 수행하고, 이를 위해 최고 지휘부에서 예하 부대까지 거미줄 같은 전술지휘통신체제(C4I)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작사의 창설은 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육군총장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예하 부대를 작전 지휘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작사 창설은 C4I 구축이 늦어지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연기되면서 당초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다. 군 관계자는 “지작사가 창설돼 전방지역의 확고한 대비태세가 구축될 때까지 지휘구조 개편을 늦춰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 5도를 관할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도 국방개혁의 조급한 추진이 빚은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서북도서사령부는 해병대사령관이 합참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했지만 해군총장의 지휘를 받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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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해군총장 ‘軍지휘구조 개편 연기’ 주장

최근 군 수뇌부 정책간담회에서 공군과 해군 참모총장이 국방개혁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군 내부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 연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한 듯 국방부는 25일 군무회의에서 국방개혁 관련 법안들을 의결하면서 부칙(附則)에 지휘구조 개편의 시행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20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군총장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군령권(작전지휘)을 행사하는 지휘구조 개편은 제반 여건이 마련돼야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박 총장이 언급한 ‘제반 여건’은 공군총장 등 공군 지휘부가 현재의 충남 계룡대(공군본부)에서 공군작전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시 오산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계룡대에는 전술지휘통신체제(C4I)와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구축되지 않아 공군총장이 예하 부대를 작전지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한국 공군 지휘부가 미 7공군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가 함께 사용하는 오산기지로 옮기려면 한미 군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도 간담회에서 “지휘구조 개편은 검증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며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지 말고 면밀한 검증을 통해 부작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면서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아울러 육군의 1군과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2014년 말 창설될 때까지 지휘구조 개편을 미뤄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군 당국은 올해 6월까지 지휘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법제화를 마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른 군 소식통은 “김 장관과 각 군 총장이 참석한 군무회의에서 지휘구조 개편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군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사 표명”이라며 “국방개혁 법제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지휘구조 개편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견해가 군 수뇌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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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임관-입영 선서문에 ‘민족’ 빼고 ‘국민’ 넣는다

장교로 임관하거나 군에 입영할 때 낭독하는 선서문의 ‘민족’이란 단어가 ‘국민’으로 대체된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임관자 또는 입영자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해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에 명시된 임관선서문과 입영선서문의 ‘민족’이란 단어를 ‘국민’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면 장교 임관자와 군 입영자는 ‘대한민국의 장교(군인)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로 시작하는 선서문을 낭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입영이 가능토록 병역법이 개정됐고 우리 국민이 된 북한 이탈주민 가운데 젊은층이 입대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군인복무규율이 개정되면 새 선서문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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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핵심보직 ‘별’ 떼고 문민화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현역 장성이 맡아 온 핵심 보직들을 민간인으로 교체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21일로 예정된 장성 인사에서 해당 직위의 현역들은 소속 군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그간 현역 장성이 기용돼 온 사업관리본부장(육군 소장)과 그 예하의 기동전력사업부장(육군 준장), 함정사업부장(해군 소장), 항공기사업부장(공군 소장) 등 4개 직위를 문민화하기로 했다. 사업관리본부장은 해외 무기 도입과 무기 연구개발 등 방위력 개선 사업을 책임지는 핵심 고위직이다. 예하 사업부장 3명은 각 군을 대표해 소속 군의 무기 도입과 전력 증강 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직위다. 현역 장성들 몫이었던 핵심 직위를 이처럼 한꺼번에 문민화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이번 조치가 지난달 취임한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독려해온 ‘방산개혁’에 본격 착수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방산 비리를 근절하고 무기 도입 사업이 ‘자군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방위사업청의 내부 개혁이 우선이라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노 청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방위사업청은 개혁 과제가 많은 곳이다. 강력한 의지로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내부 개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09년 12월에도 “현 무기 조달 구조는 근원적 비리 소지가 많아 획기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군 당국은 방위사업청의 현역 비율 축소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은 832명, 공무원은 823명이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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