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金국방, 예비역 장성 600명 설득 나선다

17~19일 국방개혁 설명회

일각서 취소-연기 주장했지만… 법제화 무산 우려 “예정대로”

국방부가 17∼19일 사흘간 예비역 장성 600명가량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초청해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국방부는 3월 말부터 역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일부 예비역 장성을 상대로 국방개혁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예비역들을 초청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번 설명회를 위해 지난달 성우회 소속 예비역 장성 2500여 명 전원에게 김관진 국방부 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보냈다. 이후 최근까지 500여 명으로부터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9일 “갈수록 참석 의사를 밝혀오는 예비역이 늘어나 최종 참석 인원은 600여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에 200명가량씩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방부가 다음 달 말까지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전체 예비역 장성들의 여론을 묻기 위한 자리로 김 장관과 홍규덕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등이 설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혁 과제들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역대 장관 등 일부 예비역의 주장만 부각됐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혁에 찬성하는 예비역들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일각에선 최근 이한호 전 공군 총장과 안병태 전 해군 총장 등 역대 해·공군 총장들이 모여 국방개혁 법제화를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예비역들의 심상찮은 움직임을 고려해 이번 설명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개혁을 반대하는 일부 예비역이 설명회 분위기를 주도할 경우 오히려 개혁 추진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고, 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도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미 참석 의사까지 확인한 설명회를 갑자기 취소할 경우 국방개혁에 대한 군 안팎의 비판이 더 커질 수 있고 6월 법제화도 물 건너갈 수 있다며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