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핵심보직 ‘별’ 떼고 문민화

4개 직위 민간인 교체… ‘방산개혁’ 본격 나서는듯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현역 장성이 맡아 온 핵심 보직들을 민간인으로 교체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21일로 예정된 장성 인사에서 해당 직위의 현역들은 소속 군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그간 현역 장성이 기용돼 온 사업관리본부장(육군 소장)과 그 예하의 기동전력사업부장(육군 준장), 함정사업부장(해군 소장), 항공기사업부장(공군 소장) 등 4개 직위를 문민화하기로 했다. 사업관리본부장은 해외 무기 도입과 무기 연구개발 등 방위력 개선 사업을 책임지는 핵심 고위직이다. 예하 사업부장 3명은 각 군을 대표해 소속 군의 무기 도입과 전력 증강 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직위다.

현역 장성들 몫이었던 핵심 직위를 이처럼 한꺼번에 문민화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이번 조치가 지난달 취임한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독려해온 ‘방산개혁’에 본격 착수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방산 비리를 근절하고 무기 도입 사업이 ‘자군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방위사업청의 내부 개혁이 우선이라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노 청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방위사업청은 개혁 과제가 많은 곳이다. 강력한 의지로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내부 개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09년 12월에도 “현 무기 조달 구조는 근원적 비리 소지가 많아 획기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군 당국은 방위사업청의 현역 비율 축소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은 832명, 공무원은 823명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