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만… 불량무기 나올 수밖에 없었다”

■ 노대래 청장 첫 언론 인터뷰

“(방위사업청은) 품질관리와 책임소재를 소홀히 한 채 군의 전력화 요구에만 매몰돼 ‘불량 무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사진)은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남아 있는 비리와 부패, 불량,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조달청장을 지낸 노 청장은 올해 3월 전임 장수만 청장이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뒤 ‘방사청 개혁’에 긴급 투입됐다. 이날 인터뷰는 청장 취임 이후 첫 언론 인터뷰. 다음은 일문일답.

―방산비리 차단을 위해 2006년 방사청이 창설된 이후에도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방산비리 하면 많은 국민이 과거 린다 김 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를 떠올리는데, 이젠 금품수수 같은 ‘적극적 비리’는 거의 사라졌다. 최근 문제가 된 일부 무기의 불량과 원가 부풀리기 등 ‘소극적 비리’는 기술 능력을 외면한 채 전력화 시기만 앞당긴 탓이다.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 방사청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방위사업의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근절시키라는 취지로 이해한다. 업체와의 유착은 사업관리 단계(직원과 업체의 유착), 소요결정 단계(외부의 청탁비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전자는 내부 개혁으로, 후자는 방사청의 전문성 제고로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

―지난달 방사청 핵심 보직을 맡아 온 현역 장성들을 군으로 복귀시켰다.

“개청 6년째지만 업무 방식과 각종 규제는 예전 그대로였다. 불량 무기와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실추된 국민 신뢰의 회복도 시급했다. 이를 위해 방만한 조직과 인력 운용을 고쳐 업무 중복성을 제거하고 출신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최근 무기 부품의 원가를 부풀린 업체들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일부 업체는 이미 제재를 받아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금지됐고 다른 업체들도 제재 여부 심의가 진행 중이다. 혈세가 들어간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부당이익을 취했다면 예외 없이 환수하겠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T-50의 수출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시 모 의원이 ‘스텔스기로 F-35를 결정한다면 T-50 수출과 연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의해 ‘어떤 형태든 T-50 수출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차기전투기(FX)의 스텔스 기능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스텔스 기능이 될지는 결정된 바 없다.”

―서북도서의 전력 증강을 위해 아파치 공격헬기 도입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다.

“대형 공격헬기 사업을 보고한 것이지 아파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아파치는 사업대상 4개 기종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최종 입찰 과정에서 성능 대비 가격이 싸고 경제적인 기종이 결정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가면 해당 업체만 유리해진다.”

―지난달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가시화됐다. 추가 수출 전망은….

“T-50 구매 대상국이 많지만 아직 언급하긴 이르다. T-50 수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T-50이 너무 고(高)사양이라 수출이 쉽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무기는 항상 1등이 시장을 석권한다. T-50은 향후 20∼30년간 팔아야 하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