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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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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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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철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한나라당 김영철 서울시의회 의원이 1억 원 이상의 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최근 김 씨의 동대문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단법인 청소년활동협회 회장 등으로 있으면서 공사비와 각종 사업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다. 김 씨가 2001년 설립한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는 김 씨의 친척들이 협회 주요 구성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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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家, 이번엔 셋째아들 호텔 바 만취 난동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 씨(21)가 서울의 특급호텔 바에서 만취한 채 종업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수다 경찰에 입건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 반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 내 ‘헬리콘’ 송 바(Song bar)에서 마이크를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이를 말리는 호텔 여종업원 이모 씨(22)를 성추행한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또 호텔 보안직원 최모 씨(29)와 배모 씨(34)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일행 5명과 26일 오후 11시경 바에 들어갔으나 난동을 부릴 당시 일행은 먼저 떠나고 혼자 술에 취해 “내가 한화 김승연 회장의 아들”이라며 소리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물건을 파손하고 여직원을 밀치는 등 실랑이는 있었지만 여직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절대로 없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오전 7시 40분경 귀가했다. 경찰은 폭행 혐의와 친고죄인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4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김 씨의 처벌을 원했던 여종업원 이 씨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경찰서로 찾아온 한화 관계자들을 만난 뒤 고소를 취하했다. 한화 측은 “합의내용은 개인적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악재가 연이어 터져 회사가 초상집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2007년 3월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동원 씨(25)가 서울 중구 북창동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하자 김 회장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쇠파이프로 ‘보복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회장의 셋째아들 김 씨는 17세 때에는 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승마 부문(마장마술단체전)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대한승마협회는 11월 중국 광저우아시아경기 승마국가대표로 선발된 김 씨의 대회 참가 여부에 대해 “현재 경남 진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이 끝난 뒤 상벌위원회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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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대학 MBA 탐방]세종대 SSMBA

    “미국 UPS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공급망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무엇일까요?” 6일 서울 광진구 군자동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세종-시러큐스경영전문대학원(SSMBA)의 ‘공급망 관리’ 수업에서 테드 월린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20여 명의 수강생 중 동양계로 보이는 학생은 4명뿐이었다.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SSMBA 과정에 재학 중인 문경일 씨(33)는 “교육과정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 교수들이 진행하고, 학생의 60%가 외국인”이라며 “회사에서 기획 일을 하면서 MBA 과정을 병행하니까 일과 학업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 시러큐스대와 제휴한 SSMBA 세종대가 2001년 3월 미국 동부 시러큐스대와 공동으로 개설한 SSMBA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글로벌 MBA 프로그램이다. 시러큐스대 경영대학원 교수들이 한국을 방문해 교육과정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 졸업하게 되면 세종대 MBA학위와 시러큐스 수료증을 취득하는데, 시러큐스 정규 MBA에 입학할 경우 21학점까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SSMBA 과정은 2년 4학기제로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 수업이 진행되며, 학비는 학기당 620만 원 정도. 미국, 캐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이탈리아 등 외국인 학생이 40여 명으로 전체의 61.6%에 이른다. 이요섭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SSMBA 과정은 외국인 학생비율이 높고, 시러큐스 MBA의 강의를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세종대만의 특성화 세종대 MBA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구사했다. 세종대에는 SSMBA 외에도 일반 MBA, 프랜차이즈MBA(FCMBA), 온라인쇼핑MBA(OSMBA) 등 4가지 MBA가 있다. 프랜차이즈MBA 과정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지식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정을 수료할 경우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자격증도 수여된다. 이 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를 특성화한 MBA는 국내에서 FCMBA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FCMBA에 다니고 있는 유슬아 씨(24·여)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세밀히 분석하는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돼 있어 현장에 뛰어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FCMBA에 등록한 선배들이 대부분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코스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쇼핑MBA는 온라인 유통 환경과 소매유통관리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해 설립된 MBA. 주요 커리큘럼은 온라인 고객분석, 온라인 쇼핑사례 연구, 유통경로 관리 등이다. 오픈마켓 셀러,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케이블TV 홈쇼핑 최고경영자(CEO)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현재 40여 명이 공부하고 있다. 탄탄한 동문 네트워크도 세종대 MBA의 장점이다. 이재경 두산 부회장, 서영길 TU미디어 사장 등이 세종대 MBA 출신이다. 올 3월 세종대 MBA에 입학한 카페베네 김선권 대표는 “현장에서 익힌 실무에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글로벌 브랜드를 지향하는 우리 회사 목표에 부합한다는 생각에 세종대 MBA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세종대 MBA는 국내와 세계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General Manager’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4년제 대학 졸업자면 지원 가능하고, 직장 경력이 있으면 우대한다. 2011학년도 전기 원서 접수는 홈페이지(www.graduatebusiness.sejong.ac.kr)를 통해 한다. 1차 모집은 8일에 끝나며, 2차 모집은 11월 19∼29일, 3차 모집은 내년 1월 7∼14일. 02-3408-3046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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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지구 보상비리 의혹… 檢, 서울 SH공사 압수수색

    문정도시개발사업구역(문정지구) 보상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시 SH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보상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서류 등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해 부적격자에게 보상 관련 혜택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는 전 SH공사 직원 박모 씨가 문정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보상과 관련해 수천만 원을 부당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검찰은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하고 박 씨를 체포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올 8월 SH공사가 일괄 보상을 요구하는 축산업자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상가를 특별 공급하면서 보상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별도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350 일대에 조성되는 문정지구에는 차세대 산업시설과 동부지법, 검찰청, 구치소, 경찰기동대 등 공공행정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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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BBQ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BBQ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훈)는 지난달 27일 국내 매출 1위의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가 외국산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BBQ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BQ는 ‘미국산 디본 바비큐 치킨’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브라질산 순살 크래커 치킨’은 브라질산과 국내산으로 이중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드러난 혐의 외에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일으키게 표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산지가 허위로 표기된 닭고기 물량이 더 있는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 중”이라며 “향후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BQ는 보도자료를 내고 “관리자에 의해 빚어진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본사 1층 매장의 메뉴판 표기를 교체하지 못해 생긴 단순 실수”라며 “닭고기 부분육 중에서 모자라는 것을 수입해 쓰기도 하는데 매장 관리자가 당시 메뉴판에서 국내산 표기를 가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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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공유사이트 ‘음란물소지죄’ 첫 적용

    아동 음란물이 게시된 파일공유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동안 음란물 유포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도 단순 음란물 유포 방조혐의만 적용돼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아오던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해 경찰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한 첫 사례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9일 자체 파일서버에 아동 음란물을 소지·저장하고 있는 파일공유사이트 대표 이모 씨(47) 등 3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아동음란물 657건을 자체 파일서버에 직접 소지·보관해오다 이용자에게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를 받고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음란물로만 연간 3억 원에서 45억 원까지 매출을 올렸다. 이들 사이트는 아동 음란물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직접 전송하거나 이미 파일을 내려받았던 이들의 컴퓨터를 이용해 분할 전송하는 ‘그리드 방식’으로 전송해 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파일 서버에 노출되는 게시물 제목만으로 충분히 아동 음란물임을 알 수 있는데도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회원이 줄어드니 아동 음란물을 너무 많이 삭제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업로드를 방지할 수 있는 금칙어도 형식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음란물이 게시된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는 그동안 적발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크게 높아진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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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국적업체 G20기간 영업 자제를”

    정부는 11월 11, 12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에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널드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 등 미국계 다국적기업들이 시위대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주변의 다국적 체인 매장에 영업 자제를 요청하고 매장 주변을 특별 경계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미국계 다국적기업을 타깃으로 한 폭력 시위는 올해 6월 개최된 캐나다 토론토 회의뿐 아니라 매년 G20 회의가 열렸던 곳마다 발생했던 문제”라며 “한국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이들 다국적 업체 주변에 경찰을 집중 배치해 매장 파손을 막고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는 코엑스 주변에 위치한 스타벅스와 맥도널드, 나이키 등 다국적기업 매장은 수십 개에 이른다. 특히 스타벅스는 회의장 지하 1층 코엑스몰 안에만 3개 매장이 있고,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 600m 반경에 10개, 강남 전체에는 49개 매장이 있다. 맥도널드는 서울 50여 개 매장 중 코엑스몰 내 1개 대형 매장을 비롯해 강남 지역에 총 8개 매장이 있다. 스타벅스 측은 “최근 강남구에서 경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회의 기간 코엑스몰 내 3개 매장의 영업 여부를 문의해 왔다”며 “정상영업을 할지 말지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고객 및 매장 보호를 위해 정부의 영업 자제 요청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강남구 및 코엑스몰 등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한 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회의 기간 매장 폐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버거킹은 정상회의 기간 코엑스몰의 영업 방침을 보고 영업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테러 위협 등에 대비해 코엑스몰 등 회의장 주변의 상업시설 영업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회의 기간 영업 여부는 개별 매장의 선택에 맡기기로 하고 “영업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G20 서울국제심포지엄개최}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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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포르노물 온라인 무차별 유포, 누가? 왜?

    가출 청소년 김영신(가명·14) 군은 지난해 말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누나 이지혜(가명·당시 19세) 씨의 호출로 경기 양평군의 한 모텔방에 들어섰다가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이 씨가 김 군에게 카메라를 맡기며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한 것. 이미 방안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명의 남자가 미리 와 있었다. 처음엔 머뭇거렸던 김 군은 돈을 주겠다는 이 씨 말에 카메라를 들었다. 그가 촬영한 음란물은 성인사이트 업자에게 60만 원에 팔렸다. 김 군과 이 씨를 포함한 4명은 15만 원씩 나눠가졌다. 이후에도 김 군은 모텔방과 자취방에서 세 사람과 함께 음란물 두 편을 더 찍어 한 달 동안 150여만 원을 벌었다. 김 군은 “처음 모텔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목적인 줄 정말 몰랐지만 가출할 때 갖고 나온 돈이 다 떨어져 어쩔 수 없었다”면서 “형들이 누나(이 씨)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아 아직도 웹사이트에서는 그 동영상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군은 “누나가 동영상을 지워보려고 했지만 웹하드에서 퍼져나가는 걸 막을 도리가 없었다”며 “그 뒤 누나와 소식이 끊겼는데 얼마 전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청소년 자체 제작 음란물 확산동아일보 취재 결과 청소년이 직접 출연해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가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동영상은 온라인이나 학교 등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 용돈을 벌기 위해 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자체 제작한 음란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판매하거나 친구들에게 CD로 판다는 것이 가출 청소년들의 공공연한 증언이었다.가출 청소년 가운데 음란 동영상을 찍어본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의 대다수가 유통경로로 성인사이트를 지목했다. 이들 업체에 20∼30분 분량의 동영상 한 편을 팔면 50만∼60만 원을 쥘 수 있다. 박용찬(가명·18) 군은 “가출 여학생들이 ‘키스방’ 같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알음알음 성인사이트 관계자들의 연락처를 알게 된다”며 “한 번 거래를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성인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을 통해 청소년 음란물이 거래되기도 한다. 3년 전 집을 나온 조현철(가명·18) 군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S급’ CD는 5만 원, 모자이크 처리된 ‘A급’은 3만 원에 팔았다”며 “주로 여고생 동영상이 잘 팔린다”고 전했다. 이들 청소년은 찍은 음란 동영상 CD를 자신이 다녔던 학교의 학생들에게 팔기도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음란물은 온라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연한 청소년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 이찬영(가명·17) 군은 “중학교 시절 같은 반 여자 애는 자신이 찍었던 동영상이 2년이 지나 친구들에게 발견되자 결국 전학을 갔다”고 귀띔했다. 이 군은 “한 번 찍어 올리면 그 동영상은 영원히 온라인상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음란물 유포 사이트 처벌 강화3일부터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유포자 외에 음란물이 게시된 웹하드나 개인 간(P2P)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키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자 또는 유포자에게만 이 조항을 적용해왔다.경찰 관계자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자신의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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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내년부터 300m → 500m로 늘린다

    학교 정문 반경 300m 내에서 지정할 수 있었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내년부터는 500m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급증하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2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효와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스쿨존은 학교 정문 반경 300m 내에서 지정할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 반경 500m 내 도로구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스쿨존 지정권한을 경찰서장에서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 설치 등 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해 적극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복잡한 관리 주체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보호구역 정비 기준을 강화해 스쿨존 내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권고사항인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의 이전 또는 폐지 규정도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경찰서장이 스쿨존 지정 대상 시설을 방문해 보행안전 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장이 매년 6월과 12월 2차례 보호구역 관리현황을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각각 별도로 돼 있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규칙도 하나로 통합했다. 한편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323건이던 스쿨존 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올해도 7월 현재 4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가량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지난해 11건에서 올해는 50건으로 351.9% 늘어난 것을 비롯해 인천·제주(71.4%), 부산(63.2%), 전남(59.1%)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고가 크게 증가했다.박진우 기자 pjw@donga.com ▼ ‘스쿨존’ 교통사고 한해 500건 넘어… 위험천만 현장 가보니 ▼‘학교앞’ 잊고 쌩쌩… 어린이 아찔 횡단20일 오전 8시 30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동자초등학교 앞. 출근길 차량은 학교 앞이란 사실을 잊은 채 속도를 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달려오는 자동차를 피해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건너야 했다. 이 학교 앞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전국 9609곳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중 한 곳이다. 이곳에선 2월 4일 오후 3시 45분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 학교 3학년 박모 양(9)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받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자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벌어진 참변이었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는 듯했다. 학교 주변 상가 직원은 “2월에 있었던 사고 이후 나아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차량 간 사고도 많아 하루에도 자동차 급제동 소리를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민 이경란 씨(36)는 “주변 대형마트로 몰리는 차량이 혼잡한 도로를 피해 이 도로로 우회하면서 교통량이 많아졌다”며 “학교 주변인데도 차가 너무 많아 아이들이 다칠까봐 조마조마하다”고 걱정했다. ○ 해마다 스쿨존 사고 늘어나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 323건에서 매년 조금씩 늘다가 2008년 500건을 넘어섰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사고만 420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2008년 67건이던 서울의 스쿨존 교통사고는 2009년 82건으로 22% 증가했다. 2010년 7월 현재 71건으로 이미 전년도 전체 수준에 육박했다. 부산도 2008년 40건, 2009년 42건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7월까지 40건이 발생했다. 대구와 인천도 2009년 각각 32건과 27건이었지만 2010년 7월 현재 각각 38건과 46건의 교통사고가 났다. 스쿨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008년 95건에서 2009년 102건으로 증가했고 2010년 7월 현재 129건이나 발생했다. 2007∼2009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1476건을 분석한 결과 하교 시간인 낮 12시∼오후 4시가 전체 교통사고의 46.4%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만 7세가 20.3%로 가장 많았다. ○ 정부 대책도 무용지물 전문가들은 스쿨존 교통사고 증가 이유로 △교통사고 예방시설 부족 △관리주체 분산 △운전자 안전의식 부재를 꼽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쿨존 폐쇄회로(CC)TV 설치율은 43.5%에 지나지 않는다. 스쿨존을 지정해놓고도 CCTV와 같은 교통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무늬만’ 스쿨존인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스쿨존 안내표지판도 상당수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행안부 등으로 나뉜 스쿨존 관리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스쿨존은 현재 경찰청이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단속을 맡고 있으며 안전시설 설치와 주정차단속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맡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쿨존 지정권한을 경찰서장에서 지자체장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재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 535건 중 운전자의 법규 위반이 496건으로 92.7%에 달한다. 경찰이 올 6월 관련법을 개정해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과 벌점을 2배로 높였지만 큰 효과가 없다. 스쿨존에서 안전법규를 지키는 운전자는 여전히 드물다. 미국의 운전자는 스쿨존에서만큼은 제한속도(시속 15∼20마일·약 24∼32km)보다 훨씬 느리게 ‘거북이 운행’을 한다. 서울 녹색어머니회 정보현 회장은 “홍보 부족으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조차도 스쿨존에서 서행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스쿨존 ::초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반경 300m 이내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교통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및 제한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행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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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녁 손님 절반이하 ‘뚝’ 날벼락 맞은 낙지전문식당

    16일 오후 낙지전문식당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청 앞은 저녁식사를 하려는 사람들로 붐비던 평소와는 달랐다. 낙지의 중금속 기준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낙지를 먹는 것 자체가 꺼려진다’는 반응이 확산된 때문이다. 서울시는 13일 “시중에 유통되는 낙지나 문어의 먹물과 내장에서 유해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1kg에 2.0mg)를 최고 15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식약청이 14일 “서울시가 낙지머리 검사 결과를 전체 몸통 대비 카드뮴 기준과 직접 비교한 것은 무리”라며 서울시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16일 오후 7시 20분경 종로구 서린동 T낙지식당은 빈자리가 많았다. 앉아서 식사를 하는 손님은 20여 명뿐으로 평소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로 손님들이 들어차 있던 풍경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 식당 사장 김귀숙 씨(53)는 “평소 이 시간에는 보통 70∼80명이 식사를 하곤 했다”며 “점심시간 매출도 평소에는 100만 원 정도 됐지만 오늘은 20만 원밖에 안 됐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는 “하루 빨리 정확한 결과가 나와서 이런 혼란을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W낙지전문점도 30여 개의 테이블 중 25개 정도가 빈 테이블로 남아있었다. 사장 안영수 씨(36)는 “평소 같았으면 낙지를 먹으러 오는 직장인 손님들로 가득 찼을 시간인데 이렇게 손님이 줄어 평소 매출보다 40%가량 감소했다”며 “그나마 찾아온 손님들도 중금속이 있는 머리를 떼 달라고 주문해 일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번 ‘낙지 파동’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사원 이성로 씨(53)는 “낙지가게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이 안쓰러워 일부러 저녁 메뉴를 낙지로 정했다”며 “서울시와 식약청이 시민들이 불안해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교사인 김철완 씨(36)도 “이번 낙지 파동을 보고 있으면 2008년 광우병 논란 때 많은 쇠고기 식당들이 매출 감소로 문을 닫았던 때가 생각난다”며 “두 기관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회사원 김모 씨(40)는 “낙지를 오랫동안 즐겨 먹었는데 갑자기 위험하다고 하니까 발표 결과에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한다”며 “당국이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정확히 검사를 해 불안감을 없애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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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1900만원 다이아반지 30만원에 판 눈먼 도둑

    지난달 서울 강동구 길동의 한 금은방. 절도범 박모 씨(34)와 장물업자 유모 씨(61) 간에 흥정이 한창이다. 박 씨는 강동구 길동의 한 아파트에서 훔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들고 말했다. “이건 유난히 귀해 보이는데 얼마 줄 거요?” 장물업자 유 씨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힐끔 보더니 “그건 가짜야. 한 30만 원 쳐줄게”라고 무관심한 것처럼 말했다. 박 씨는 유 씨의 무표정한 얼굴에 실망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30만 원에 넘겼다. 박 씨는 올여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망원경으로 창문이 열린 연립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다음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를 확인한 후 도둑질을 했다. 고시원에 살면서도 다달이 고시원을 옮겼다. 확인된 빈집털이만 21회에 이르고 피해액은 1억2300만 원에 이르렀다. 금은방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절도 전과가 있는 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가 묵고 있는 고시원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박 씨를 붙잡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5일 절도 혐의로 박 씨를 구속하고 장물업자 유 씨 등 20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가 30만 원에 팔아넘긴 다이아몬드 반지는 1900만 원짜리 진품이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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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심장 카바수술 연내 존폐여부 검토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연)은 건국대 송명근 교수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카바·CARVAR 수술)’이 기존 수술보다 사망률과 부작용이 높다며 시술 중단을 건의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연은 2월 카바 수술의 잠정 중단을 건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이 수술의 존폐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바 수술은 심장판막 수술에서 인공판막 대신 고리를 넣는 것으로 1997년 송 교수가 개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일부 심장내과 교수들이 카바 수술에 문제가 있다는 논문을 외국 학회지에 올리면서 안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보건연은 보고서에서 카바 수술을 받은 397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3.7%)이 숨졌고,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 심장내과 전문의는 “인공판막 수술의 사망률이 1% 미만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송 교수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연의 보고서는 판막 질환이 아니라 그 주변 질환으로 수술을 받다가 숨진 사례까지 포함해 사망률을 계산했다”며 “기존 인공판막 수술법의 사망률이 4∼6%인 데 비해 카바 수술의 사망률은 0.2% 이내”라고 말했다. 한편 자료를 공개한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 측은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카바 수술이 어떻게 지금까지 시술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복지부의 행정에 하자가 없었는지 국정감사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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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건국대 총장 “정년보장 교수도 연구 재심사”

    김진규 건국대 총장(58)은 9일 “건국대 교수의 55%를 차지하는 테뉴어(정년 보장) 교수의 연구 성과를 5년마다 재심사해 연구비 지원이나 연구 조교 배정 등에 차등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취임한 김 총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클래식 50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내 석좌교수 22명도 해촉한 뒤 평가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대학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또 조교수 임용 2년 전에 2배수를 뽑아 경쟁 구도를 조성한 뒤 연구와 강의 성과를 지켜보는 ‘교수 예비 임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보직교수의 연구년 제도를 폐지해 학생들이 실력 있는 보직교수의 강의를 들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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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초 강남 모텔 “방 없어요”

    경찰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경호 업무에 나설 경찰 숙박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주변 숙박업소를 사실상 ‘싹쓸이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G20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9일 “경호 업무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찰의 숙소로 강남구 삼성동 일대 모텔을 이용하기로 했다”며 “인원이 많아 삼성동뿐 아니라 강남 일대 모텔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11월 11∼12일 G20회의 기간 경호 및 치안 업무를 위해 전국에서 동원되는 경찰 인력은 전경, 의경을 포함해 약 2만 명 수준.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동원되면서 이들의 숙박 문제를 고민하던 경찰은 의경의 경우 강남경찰서 등 인근 경찰서 강당에 막사를 차려 숙박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인력은 모텔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경찰은 숙박비용을 아끼기 위해 3인 1실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숙박업소는 대형 침대를 빼는 대신 임시침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동 H관광호텔은 “경찰이 6일부터 12일까지 총 35개 객실을 싹쓸이 예약했다”며 “3인 1실을 희망한다고 해서 침대방에 있던 더블베드를 빼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 정상 등 VIP가 출국하는 12일 이후에야 경찰이 모텔을 비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 관계자 및 관광객들로 ‘G20 특수(特需)’를 기대했던 모텔과 관광호텔은 뜻밖의 ‘경찰 손님’으로 울상이다. 일반 호텔과 달리 숙박보다 낮 시간 대실(貸室)을 통한 수익이 많은 모텔이 이번 경찰의 단체예약으로 낮 시간대 벌이를 고스란히 잃어버릴 것으로 우려한 것. 이 때문에 경찰의 예약 요청을 거부한 모텔도 나오고 있다. 삼성동 M모텔 관계자는 “청와대와 경찰에서 한 달 전 예약 요청이 들어왔지만 객실 사정이 넉넉지 않아 고사했다”며 “방이 20개뿐인데 전부 예약을 받으면 낮 손님을 받지 못해 영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귀띔했다. 강남 지역 외 VIP가 투숙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도심 일부 특급호텔 주변의 모텔도 경찰 숙소로 예약이 완료된 상황. 경찰 관계자는 “서울 중구 S호텔에 일부 VIP가 묵을 것으로 알려져 호텔 경비, 일대 지하철 경비, 주요 동선 경비를 맡을 경찰 인력 700여 명의 숙소를 호텔 주변 모텔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에는 138개 모텔이 있고 삼성동에만 24개가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동영상=테러로부터 코엑스를 보호하라! G20 앞두고 대테러 훈련}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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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한국 온 톰 왓슨 “노장 투혼의 비결은…” 外

    지난해 브리티시오픈에서 빛나는 노장 투혼을 보여줬던 톰 왓슨(61·미국)이 국내 첫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 대회 출전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녹슬지 않은 기량을 지닌 그는 온화한 미소로 한국 팬들을 만났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클럽을 빌려주는 그의 모습에서 명불허전이란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 태풍에 울고… 농협 무관심에 울고태풍에 우수수 떨어진 과일들로 농민들 마음이 타들어가기만 하는 요즘. 절망한 농심(農心)을 달래주기 위해 낙과(落果)를 구입하겠다는 온정 어린 전화가 충남도와 농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 부서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개념 없는 대답뿐이라는데…. ■ 삼호드림호는 언제 돌아오나올 4월 초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드림호. 피랍 5개월이 지났지만 선원 석방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적들이 제시한 ‘몸값’이 터무니없이 높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조급해진 해적들이 살해 위협을 하는 등 고도의 심리전도 병행하고 있어 가족들이 애태우고 있는데…. ■ “코란 화형식” vs “美에 죽음을”‘국제 코란 소각의 날.’ 미국의 한 원리주의 교회가 9·11테러 9주년에 맞춰 벌이겠다고 공표한 이 행사가 전 세계 이슬람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라운드제로 모스크 논쟁에서 시작된 불길이 이슬람권 반미시위로까지 번지는 모양새. 미 종교계까지 나서고 있지만 진화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 이세돌이 쓴 ‘나의 삶, 나의 바둑’이세돌 9단이 기사생활 15년 만에 처음으로 명국선 3권을 펴냈다. 대표적 대국 9국을 상세히 해설했다. 기보 해설 외에도 어린 시절 일화, 기사생활에서 느낀 점, 바둑과 인생, 가족 등 속내에 담아둔 얘기도 실려 알려지지 않은 이 9단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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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제빵왕 김탁구’ 박용진, 이스트에 취했나

    지난달 18일 오전 7시 40분경 서울 강동구 길동 사거리. 아침 출근길 교통 단속에 한창이던 한 경찰관이 신호를 위반하고 상일 사거리로 가는 흰색 지프를 발견했다. 이 차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채 경기 하남시 방면으로 2km 정도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타고 쫓아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시동을 끄기 위해 차 키를 빼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자 운전자는 경찰에게 “이 ××, 멋대로 해봐. × 같은 ××야”라고 폭언하며 멱살을 잡았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저항하다가 경찰의 무전기와 손목시계를 떨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음주측정은 아예 하지도 못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운전자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팔봉 빵집’의 막내 고재복 역으로 출연하고 있는 탤런트 박용진 씨(28·사진)로 밝혀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적이 없고 맥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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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CNG버스폭발은 연료통손상-밸브오작동 때문”

    9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일어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폭발사고는 연료통 손상과 밸브 오작동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 제조사와 정비 담당자들은 버스가 운행된 9년 동안 연료통에 대한 정밀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연료 용기를 둘러싸고 있던 복합재가 연료통을 고정하는 볼트 충격으로 균열이 생긴 데다 가스 밸브 작동 불량까지 겹쳐 용기가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 제조사 및 정비 담당자들을 조사한 결과 정밀점검 규정 및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육안 검사나 비눗물 검사 등 형식적인 검사만 해왔다”고 말했다.}

    • 20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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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 여대생, 안내견과 ‘수석 졸업장’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던 것도 ‘미담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숙명여대 문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는 시각장애인 김경민 씨(22·교육학과)가 24일 안내견 ‘미담이’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학점 평균 4.19점으로 문과대 수석에 올라 25일 숙명여대 졸업식에서 문과대 대표로 졸업장을 받는다. 7학기 만에 조기졸업하면서도 졸업에 필요한 140학점을 모두 이수했으며 매 학기 3.7 이상의 평점을 받았다. 김 씨가 밟게 될 졸업식 연단에는 김 씨와 동고동락한 미담이도 올라가 기쁨을 같이할 예정이다. 올해 6세인 미담이는 2007년 김 씨가 대학에 입학할 때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로부터 분양받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 김 씨는 “미담이가 없었으면 조기졸업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졸업장은 제가 받지만 미담이에게도 졸업장을 보여주고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의류학과에서 졸업식 날 미담이가 입을 학위복을 만들었다고 귀띔했다. 김 씨와 미담이가 각각 졸업 가운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이색 장면을 연출한다는 얘기다. 김 씨는 “수업시간에 강의내용을 대필해주고, 음성파일로 만들어 전해준 친구들의 도움도 컸다”며 “교수님들과 친구들의 배려가 없었다면 수석졸업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힘들게 공부하면서도 학교 시각장애인 봉사단인 ‘숙명 점역봉사단’에서 시각장애 학생용 문제집 제작에 참여하는 등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다. 영어교사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김 씨는 “성적만 강조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 인생에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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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세종대 관선이사 시절 비리 수사

    검찰이 노무현 정부 시절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2005∼2008년 학교 내 각종 공사를 특정 시공업체에 몰아주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세종대 시설과장 서모 씨(54)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이 돈이 재단 관계자에게 흘러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23일 서 씨의 금융거래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서 씨의 계좌와 연결된 학교 계좌와 공사업체 계좌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씨의 혐의가 관선이사 시절에 집중됐고, 집행된 시설 공사비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큰 정황으로 미뤄 재단 관계자 등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학교의 각종 공사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업자가 공사를 따내도록 도와주고 공사 기일도 연장해 준 혐의다. 이 대가로 서 씨가 받은 돈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46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가 허위 공사나 공사비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관선이사 시절 당시 지출된 시설 관리비와 건물 신축공사비 등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만큼 이 돈 일부가 재단 관계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잠적해 현재 수배된 상태다. 이에 앞서 검찰은 3월 세종대가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시기에 학교 공사에서 광범위하게 비리가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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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렬목사 단순방북 아닌 특수탈출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했다가 70일 만에 돌아온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60)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21일 오후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목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한 목사의 방북 사진 10여 장을 확보했다.20일 판문점에서 한 목사를 체포해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8조1항), 이적동조(7조1항), 특수탈출·특수잠입(6조2항) 혐의를 적용했다. 합조단은 한 목사가 6월 12일 북한에 들어간 것이 단순한 무단 방북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전략 등 반국가단체의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한 특수탈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합조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북한에 70일간 머무르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정계와 종교계, 학계 주요 인사를 만나고(회합·통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천안함 폭침 사건 등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이적동조)도 받고 있다. 한 목사는 6월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 “결국 (천안함 사건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 사기극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목사 구속 여부는 23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합조단은 “한 목사가 구속되면 구속 기한을 모두 채워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목사는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현재 파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한 목사는 티셔츠와 바지의 평상복 차림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를 받지 않을 때에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와 명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합조단이 한 목사를 서울의 수사기관으로 데려오지 않고 파주경찰서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는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경찰이 한 목사를 경찰청 대공분실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수사 장소를 파주경찰서로 바꾼 것은 시민단체와 언론을 따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한 목사가 판문점에서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서울로 모여들기 시작해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한 목사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수사 장소를 변경했다”고 밝혔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파주=장관석 기자}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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