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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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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前청장 영장 청구 방침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 씨(65·구속기소)에게서 2009년 경찰관 승진 청탁 명목 등으로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200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았고, 지난해 8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유 씨에게 4000만 원을 주며 외국에 나가있으라고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조사한 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모 전 치안감과 박모 경찰서장(총경)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이 유 씨를 통해 강 전 청장에게 승진 청탁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유 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또 박기륜 전 치안감이 유 씨와 수차례 접촉한 단서를 잡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지난해 최영 강원랜드 사장에게 강원랜드 직원 채용, 공사 수주 등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는 관련자 진술에 따라 물증 확보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2009년 인천 송도지역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이권을 주는 대가로 유 씨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방 중소건설업체인 웅진건설 조정근 사장을 9일 불러 조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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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게이트’]‘브로커 유 씨 정관계 로비의혹’ 갈수록 확산

건설업체 비리 정도로 보였던 건설현장식당(일명 함바집) 로비의혹 사건이 단순한 금품 비리 차원을 넘어 고위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국회의원 등 정관계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함바집 브로커 유모 씨(64·구속기소)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데 이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유 씨에게 해외 도피를 권유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직 경찰총수가 범인 도피 권유” 서울동부지검은 강 전 청장이 지난해 8월경 ‘함바집’ 브로커 유 씨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4000만 원을 주며 해외에 잠시 나가 있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했다는 유 씨의 진술에 따라 내주 초 강 전 청장을 소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당시 유 씨는 건설업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서울동부지검은 9월경부터 함바집 로비 사건을 내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유 씨를 도피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상황에 대해 함구해온 검찰은 이날 “도피를 권유한 정황이 일부 나왔다”며 이례적으로 혐의 일부를 확인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직 경찰 총수의 범인 도피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은 1일 지인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출국을 포기했다. 이 전 청장이 H건설 전 대표가 구속된 H건설의 인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병철 울산경찰청장과 양성철 광주경찰청장 등 치안감급 현직 간부를 포함해 전현직 10여 명의 경찰 간부들이 청탁이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경찰은 초긴장 상태다. 검찰은 “유 씨가 다른 경찰 간부들에게도 룸살롱이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시로 제공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말경 서울동부지검 관계자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보물도 건져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대형 ‘로비 스캔들’이 정초부터 터졌다. ○정관계에도 줄 대기 유 씨가 이름을 바꿔가며 후원금을 납부한 국회의원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주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도 했다. 유 씨가 민주당 조영택 의원에게 500만 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지역구(통영) 문화단체에도 기부금을 각각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도 로비를 위한 ‘씨’를 심어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젊었을 때 알게 된 사람인데 2008년 10월 갑자기 후원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후원을 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유 씨가 국회의원 등 정치인 여러 명에게도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유 씨는 전직 장차관과 전현직 공기업 사장은 물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도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현직 차관급 인사도 2008년 유 씨로부터 각종 이권 청탁과 함께 2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직 장관 L 씨는 자신의 동생 명의 계좌로 1억5000만 원이 입금된 것과 관련해 “동생이 건설업자와 돈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와는 무관하다”고 연관성을 부인했다. L 씨의 동생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씨를 2000년 초반에 알게 됐고, 아파트 중도금이 모자라 유 씨한테서 1억5000만 원을 빌렸다가 모두 갚았고 지금은 내가 받을 돈이 1억3000만 원이나 된다”며 “내가 유 씨에게 형님을 소개시켜 준 적이 있지만 금품거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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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게이트’]“강 前청장 4000만원 주며 브로커 유씨 해외도피 권유”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 브로커 유모 씨(64·구속기소)에게 거액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유 씨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돈을 건네며 로비를 벌인 정황을 확인하고 정관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함바집 운영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7일 “강 전 청장이 유 씨에게 도피를 권유한 정황이 일부 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지난해 8월경 외국에 잠시 나가 있으라며 4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유 씨로부터 확보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강 전 청장과 유 씨의 통화 명세를 분석하고 있다. 유 씨가 검거될 경우 자신과의 관련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강 전 청장이 이같이 회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은 친구들과 함께 이달 1일 베트남으로 떠나려다 인천공항에서 출국금지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출국을 포기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을 다음 주 초 소환해 로비 의혹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유 씨가 국토위 소속 의원 2, 3명에게 건설업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 조영택 의원에게 500만 원의 후원금을,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지역구 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을 건넸다는 유 씨의 진술에 따라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 의원은 “유 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지만 청탁과 함께 건네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유 씨가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직 장관 L 씨 동생의 은행계좌에 두 차례에 걸쳐 1억5000만 원이 입금된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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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게이트’]유 씨의 로비수법

전남 목포 출신인 ‘함바집 브로커’ 유모 씨는 부산 인천을 근거지로 삼아 10여 년간 식품 유통 관련 사업을 하면서 정관계, 경찰 등 그물망식 인맥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교의 단체급식 사업에도 손을 댔다. 2000년대 이후 개발사업이 많은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이른바 ‘전국구’를 형성하게 됐다. 검찰은 1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면서 관리해온 정관계 인사들이 승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비 인맥도 넓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유 씨는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마당발’로 통했다. 유 씨에게 부탁해 함바집 운영권을 따냈다는 한 업자는 “두뇌 회전이 빠른 데다 인맥이 넓어 이 바닥에선 해결사로 통했다”며 “언행이 점잖아 겉보기에 사기꾼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유 씨의 사업 방식이나 로비 방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유 씨는 철저한 현금 로비를 원칙으로 삼았다. 현재까지 유 씨가 접촉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현직 장차관, 공기업 대표, 경찰 고위간부 등에게도 현금이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현직에 있던 2009년 집무실에서 20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금품을,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재임 중 두 차례로 나눠 1000만 원, 25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유 씨는 함바집 운영업체 등 운영권을 따내려는 사람들의 자금으로 목돈을 만들어 이를 건설사 대표들에게 로비자금으로 건네고 식당 운영권을 확보했다. 또 정관계 인사와 경찰 등을 통해 인사 등 다른 민원도 해결하며 영향력을 높여갔다. 또 유 씨는 함바집 알선은 매제와 처남 등 가족을 비롯해 수십 명에 이르는 ‘2차 브로커’를 동원하는 문어발식으로 진행했다. 2차 브로커는 실제 함바집을 운영할 업자들에게 운영권을 다시 파는 형태로 사업을 해 왔다. 유 씨는 강 전 경찰청장과 이 전 해양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와의 친분 관계를 앞세워 “반드시 운영권을 따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H건설 A사장은 “유 씨가 경찰 고위직을 많이 알고 있었고, 실제로 민원을 해결해줬다”고 진술했다. 한 함바집 운영자는 “유 씨에게서 영업권을 얻기 위해 미리 돈을 주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직도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유 씨는 학교 급식업체 사장, 동남아 주택 사업가, 금형제조업체 사장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맥을 넓혀갔다. 실제로 그의 명함 종류만 5, 6개에 이르고, 휴대전화도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과 함께 이름의 끝자리를 바꾼 가명을 번갈아가며 사용했다. 2차 브로커들에게는 되도록 자신의 실명이 아닌 ‘유 영감’, ‘유 회장’ 등으로 부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함바집 관련 운영회사만 13곳이 넘고, 수입차를 렌트해 몰고 다녔다. 이에 앞서 유 씨는 2005년에도 함바집 사업권을 따내려고 로비를 벌인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다. 2005년 2월경 서울 송파구 재건축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집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장에게 현금 1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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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함바집 자금 1억5000만원 前장관 동생 계좌로 유입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 비리 수사가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뿐만 아니라 전직 장차관과 전현직 공기업 사장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6일 유모 씨(64·구속기소) 등 함바집 운영업자들의 계좌에 드나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전직 장관 L 씨가 차관급으로 재직하던 2005년에 5000만 원, 장관급이던 2007년에 1억 원이 각각 동생 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청탁 대가로 L 씨에게 건네진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현직 공기업 사장인 C 씨가 유 씨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C 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씨에게서 금품을 건네받은 단서가 포착돼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인사에는 두 사람 외에 전직 차관급 1명과 전직 공기업 사장 1명도 포함돼 있는 등 유 씨가 건설업체 임원, 경찰 고위간부는 물론이고 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직 공기업 사장 J 씨는 “수년 전부터 유 씨를 알고 지냈지만 2008년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미 출국을 금지한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은 다음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하고, 곧 출석날짜를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집무실에서 유 씨에게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인사 청탁 등과 함께 1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으며, 이 전 청장은 재임 중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강 전 청장 재임 때 승진 대상이었던 경찰관들이 유 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고, 유 씨가 이를 강 전 청장에게 전달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청탁을 한 경찰관들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대상에는 김병철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양성철 광주지방경찰청장 등 현직 치안감과 경무관, 총경급 간부 등 10여 명도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청장은 “2005년 부산지방경찰청 차장 시절 박모 전 치안감의 소개로 유 씨를 알게 됐다”며 “당시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로 고생하는 경찰관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두세 차례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양 청장도 “유 씨와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내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성철 기자 dawn@donga.com동아논평 : 지자체장 비리의 끝은 어딘가▲2010년 12월22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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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운영권 비리 전-현 경찰 수뇌부 연루 단서 포착

검찰이 건설현장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 비리에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5, 6명이 연루된 단서를 잡고 금명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5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58)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56)이 함바집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단서가 포착돼 지난해 12월 하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경찰청장 재임 때인 2009년 집무실 등에서 건설현장식당 운영업자 유모 씨(64·구속기소)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건네받고 각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유 씨를 경찰청장 재임 시절 두 번 정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청장은 2009년 초 부임 인사차 찾아온 유 씨에게서 1000만 원, 이후 경비함을 타는 해경들의 격려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그 대가로 유 씨가 인천 송도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자로 선정되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외에 현직 치안감급 인사 2명을 포함해 경찰 간부 3, 4명이 유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유 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이근포 한화건설 사장 등 건설업체 임원 3명을 기소했다. 이 사장은 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유 씨가 고위공직자를 많이 아는 것처럼 행세했고 실제로 많이 해결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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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장관석]“돈도 안되고…” 사랑니 뽑으려면 각서 쓰라는 치과

대학 동창들과의 송년 술자리에서 평소 주당으로 소문난 친구가 술을 마시지 않아 그 이유를 물었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사랑니를 뽑아서”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친구는 “사랑니 하나 뽑기 위해 치과만 4, 5곳을 들렀고, 가는 곳마다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 화가 났다”고 털어놨다. 좋은 취잿거리다 싶어 기자가 실제로 사랑니 발치 진료 행태를 취재한 결과 진료 거부로 불편을 겪었다는 사례를 수십 건 찾을 수 있었다. 심지어 병원 측에서 ‘수술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한 사례도 많았다. 지난해 2월 서울 관악구의 한 치과를 들렀던 김모 씨(34)는 사랑니를 뽑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지 말라’는 각서까지 써야 했다. 간호사가 건넨 각서 마지막 부분에는 “본인은 이 수술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서약을 했지만 왠지 꺼림칙해 다른 치과를 찾은 김 씨는 ‘예약이 밀려 있다’ ‘치아가 많이 누워 있는 사랑니 발치는 못하니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다섯 곳 모두에서 시술을 거부당했다. 김 씨는 이후 다시 몇 곳의 치과를 돌아다닌 끝에 ‘양심적인’ 치과의사를 만나 겨우 사랑니를 뽑을 수 있었다. 그는 이 병원에서 다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처음 들렀던 치과에서 관악구 치과의사들이 자주 들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34세의 매복사랑니 남자 환자가 왔는데 서약서를 거부하고 기분이 상한 채로 돌아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것. 김 씨는 “나의 사랑니 상태가 심해 수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듣고선 의사들이 인터넷에 나의 신상정보를 ‘블랙리스트’로 올려 돌려보고 아예 수술을 거부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를 서울 관악구보건소에 항의했고, 첫 번째 들렀던 치과 병원장이 나중에 자신에게 전화로 “잘못했다”며 사과했다고 전했다. 한 개인병원 치과의사는 “사랑니 발치는 상태에 따라 5만∼15만 원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출혈과다나 안면마비 등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위험부담에 비해 돈이 안 돼 진료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환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양심적인 치과의사가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큰돈이 되지 않는다고 진료나 수술을 거부하는 일부 의사들의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랑니 발치를 하려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거나 대학병원까지 가야 하는지 의문이다.장관석 사회부 jks@donga.com}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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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한우 쓴 특급호텔 더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 육류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당초 확인된 것보다 허위로 납품된 육류의 규모가 크고 관련자들이 많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훈)는 육가공 업체 F사 대표 김모 씨(41·구속기소)가 납품한 원산지 허위 표시 육류가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인 M호텔과 서울 소재 유명 병원인 S병원 외에도 W, C, R, K호텔 등 서울 소재 특급호텔 여러 곳과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대기업 계열사 H사에도 흘러들어간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원산지를 속이고 납품한 육류의 규모가 당초 적발된 것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F사의 지난해 12월 이전 육류 납품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서울 성동구 마장동 사무실 화재로 지난해 12월 이전의 납품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김 씨와 거래한 업체들의 거래 명세를 토대로 김 씨의 납품 물량을 역추적하고 있다. 김 씨는 2001년에도 육류 원산지 표기를 위반해 처벌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호텔 및 식자재 유통업 관계자들이 김 씨가 원산지를 속여 육류를 납품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사선상에 있는 피의자들은 검찰 수사에서 “납품된 육류의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부는 김 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9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S사 직원 박모 씨(37)와 M호텔 구매팀장 원모 씨(40)를 김 씨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한 김 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 31일까지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가공해 국내산 또는 호주산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총 12만4000kg의 육류를 140여 개 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특급호텔과 유명 병원, 대형 급식업체 등에 공급된 대량의 육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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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외식업체-강남 특급호텔-병원… 수입 육류를 ‘국내산’으로 납품받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육류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특급호텔과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유명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훈)는 29일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인 M호텔 구매팀장 원모 씨(40)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S사 직원 박모 씨(37)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 소재 S병원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육가공업체 F사 대표 김모 씨가 가공해 납품하는 육류의 원산지가 외국인 줄 알면서도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게 묵인해 주고 수차례에 걸쳐 총 4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사의 박 씨와 S병원 관계자도 김 씨와 수년간 거래해 오면서 김 씨에게서 각각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4명 외에 김 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 중인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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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화학적 거세 법안 인권침해 소지”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범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법률안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27일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법률은 법률 공포와 예산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 법률안이 약물치료 대상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강제적인 약물 치료는 치료 대상자의 신체 기능 일부를 일시적으로 불능화하고 약물 투여로 인한 부작용까지 예상되는 조치”라며 “법률안은 본인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아 재범 방지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치료 대상자가 화학적 거세 효과를 상쇄하는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도 없어 법률안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 측이 낸 진정 사건을 각하하기로 의결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참석 위원 8명 가운데 장향숙 상임위원과 장주영 비상임위원 2명은 직권조사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데 찬성했지만 김영혜 상임위원과 김태훈 비상임위원 등 5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현 위원장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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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모자격 심사 ‘입양허가제’ 논란

정부가 국내 입양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 입양기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입양 요건을 사전에 심사해 부적격 부모의 입양을 방지한다는 목적이지만 입양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그나마 입양을 고려하는 부모들의 입양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부적격 부모의 입양을 제한하기 위해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국가 기관의 사전심사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민법상 입양은 부모나 조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할 수 있고,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들도 부모 동의가 없어도 입양이 가능해 입양 아동들이 부적격 부모를 만나 구걸이나 성매매 등으로 착취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가 기관이 부모의 입양 동기와 범죄 전력, 부양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년 6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설보호 아동 등 국가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입양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입양 부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한 상태. 정부안에는 불법 입양 처벌규정 강화, 입양 부모의 범죄 전력 검토 및 자격 강화 요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대구에서는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를 2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사건이 있었다. 인천에서도 아파트 특별 분양을 위해 아이를 허위로 입양하거나 돈을 받고 자신의 아이를 입양 보낸 부모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입양기관 측에서는 정부의 입양 요건 강화 방침에 대해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입양 허가제 도입이 입양 의사가 있는 부모들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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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구청 공무원이… 2억 횡령

구청 공무원이 공금을 쌈짓돈처럼 쓰다가 적발됐다. 서울중부경찰서는 구청의 물품구매 대금을 빼돌리고 구청 공용카드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2억 원대 공금을 횡령한 서울 중구 6급 공무원 임모 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중구 공원녹지과 경비를 집행해 오면서 가짜 전표를 만들어 구청 공용카드 계좌에서 1억7200만여 원을 꺼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 씨는 올 6∼9월에 물품 대금을 구청 공용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카드깡’ 수법으로 32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임 씨는 올 3월경부터 관내 업소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4900만여 원어치를 사는 것처럼 결재를 받아 놓고 이 중 2900만여 원을 아들 명의 통장에 입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씨는 횡령한 2억여 원을 매달 평균 600만∼80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로또 복권을 사는 등 약 1년간 복권 구입에만 수천만 원을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씨는 공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사채 등으로 횡령금을 메워 놓았으며 현재 사채만 수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5억 원 규모의 과학공원 시설 공사권을 특정 업체 두 곳에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7급 공무원 김모 씨(44)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브로커 강모 씨(41)도 구속하는 한편 해당 업체 대표 2명과 입찰 심사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2월 제주시가 발주한 천체테마파크(현 제주별빛누리공원) 사업에서 입체영상관람실과 천체투영실 공사를 특정 업체에 발주하는 대가로 현금 2000만 원과 800여 만 원에 이르는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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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구청 공무원이… 2억 횡령

구청 공무원이 공금을 쌈짓돈처럼 쓰다가 적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구청 물품 구매 대금을 빼돌리고 구청 법인 카드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2억 원대 공금을 횡령한 서울 중구청 6급 공무원 임모 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중구청 공원녹지과 경비를 집행해 오면서 가짜 전표를 만들어 구청 법인카드 계좌에서 1억7200만여 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 씨는 올 6~9월에 물품대금을 구청 공금 카드로 결제한 뒤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카드깡' 수법으로 320만여 원을 현금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올 3월경부터 관내 업소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대금을 부풀려 4900만여 원어치를 산 뒤 이 중 2000만 원을 자신의 아들 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수법으로도 14차례에 걸쳐 2900만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임 씨는 횡령한 전체 2억여 원 가운데 4000여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사채 이자와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매달 평균 600만¤800만 원 상당의 로또, 온라인 복권을 사는 등 약 1년 간 복권 구입에만 수천만 원을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억 6000만여 원은 사채 등을 빌려 구청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는 수사망을 피해 주변 지인의 집이나 찜질방, 여관 등을 전전하며 지내오다 경찰에 체포됐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투자 실패로 생활고가 심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임 씨의 사채 빚만 수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의 급여는 2007년부터 압류됐다. 중구청은 공금 횡령 의혹으로 임 씨를 최근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 해제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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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로비’ 최규식 강기정 이명수 의원 소환 조사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가 24일 민주당 최규식 강기정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19일과 21일 한나라당 조진형 유정현 권경석 의원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 의원 3명을 추가로 소환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뚜렷해 소환대상에 오른 6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후원회 계좌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강 의원은 청목회로부터 후원회로 약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청목회로부터 후원회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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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자유총연맹 “中어선 책임 전가는 억지”

한국자유총연맹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침몰사건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중국 정부의 태도는 반국제법적인 억지일 뿐”이라며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행패를 부린 중국 어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중국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북한도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과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6자회담 정신을 무시한 발언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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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2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알고 보니… 外

엄마는 하루 10시간 이상을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았다. 아이들은 우유와 과자 등으로 배고픔을 달랬다. 엄마는 그날도 오전 내내 컴퓨터 게임을 했다. 그러다 아들이 방바닥에 오줌을 싸자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엄마는 경찰에서 “대소변도 못 가리는 아들에게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했다. 과연 이런 이유만으로 엄마가 천륜(天倫)까지 저버렸을까? ■ 對中외교 어떻게 해야 하나최근 한중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심상치 않다. 북한 문제로 불거진 것이지만 중국의 급부상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과도한 민족주의 고양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양국의 상생과 윈윈을 위해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등 중국전문가 3명이 모였다.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 경찰서 압수수색한 檢, 왜강력팀 형사가 피의자들을 회유해 미제 사건의 주범이라고 허위로 자백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영화 ‘부당거래’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주장이어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경찰서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을까. ■ 책으로 읽는 혜초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의 세계 문명전 ‘실크로드와 둔황-혜초와 함께하는 서역기행’에 가면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을 볼 수 있다. 준비 없이 간다면 단순한 유물 구경에 그친다. 더 큰 감동을 얻으려면 미리 책을 읽고 가는 게 어떨까. 혜초와 왕오천축국전을 다룬 책을 소개한다. ■ 오릭스行 박찬호 인터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박찬호(37)는 이승엽(34)을 따라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행을 택했다. 메이저리그를 떠나 일본 프로야구에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하는 박찬호는 “승엽이와 서로 도우며 좋은 활약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둘의 내년 시즌이 벌써 기대된다. ■ 한-일 무역 구도 지각변동일본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한일 교역의 전통적 패러다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최근 19년 사이 절반 이상 감소했는가 하면 포기하다시피 해온 일본 시장을 판매 시장으로 인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대일 무역역조는 깨질 수 있을까?}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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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거래’ 의혹 경찰서 수사

현직 경찰서 강력팀 형사가 피의자 2명을 회유해 수십 건의 미제(未濟) 사건을 덮어씌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용)는 10월경 이 같은 내용의 고소사건을 접수하고 최근 서울 광진경찰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서 강력팀 소속 A 경장은 올 3월 강도상해 피의자 홍모 씨(33)와 절도 피의자 권모 씨(30)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형량이 높아 절도 미제 사건 몇 건을 더 가져가도(혐의에 추가해도) 형량에 지장이 없다”며 “그렇게만 하면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안에서 담배도 피우게 해주고 인터넷도 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진서는 홍 씨를 강도상해 혐의 2건과 절도 혐의 25건, 권 씨는 절도 혐의 41건으로 각각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권 씨 등 피의자들은 법정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도 이들의 절도 혐의 30여 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기억을 더듬어 자신이 범행한 장소를 지목하는 방법으로 현장검증을 한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로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 형식적인 현장검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권 씨와 홍 씨는 올 10월 직권을 남용해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며 A 경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 경장이 당시 권 씨와 홍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제출한 수사기록에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기록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로부터 두 사람의 통화기록 전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권 씨 등이 자백한 것으로 기재된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를 이들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를 대조하면서 실제로 권 씨 등이 해당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또 A 경장과 고소인들을 대질하면서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진서 측은 “범인을 회유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권 씨와 홍 씨가 각각 강도상해와 절도로 입건된 뒤 여죄를 추궁하자 이들이 절도 사실을 자백했고, 이 과정에 어떠한 회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 씨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만 5대여서 통화 기록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고, 범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지 않아 영장에 별도로 통화기록을 붙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도 상해 등 죄질이 불량한 두 사람이 예상보다 높은 형을 받게 되자 담당 형사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벌이는 악의적 고소”라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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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아동 위한 ‘지구촌초등교’ 선다

어머니가 필리핀 출신인 초등학교 1학년 박태원(가명·8) 군은 학교에 가면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 데다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가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년 3월이면 태원 군은 이런 걱정을 한숨 돌리게 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초등학교가 서울 구로구에 문을 열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6층 규모, 2380m²(약 720평)의 학교 건물을 확보하고, 내년 3월 수도권 첫 다문화 초등학교인 ‘지구촌초등학교’(가칭)를 개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학년당 15명,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4개 학급 6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한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일대의 어린이들뿐 아니라 경기지역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규 교과과정에 따라 가르치고, 수업료는 무료다. 학생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은 물론 영어와 모국어 등 다중언어 교육과 다문화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방과후 학교를 적극 활용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식을 높이는 학습도 준비 중이다. 또 다문화 어린이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의 음악 특별활동과 미술, 체육, 연극 등 다양한 예체능 교육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지구촌초등학교는 대안학교가 아닌 정식 초등학교 인가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있다. 가나 출신 어머니인 로즈몬드 사키 씨가 2008년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데 이어 올해 9월 아버지마저 생활고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졸지에 고아가 됐던 ‘흑진주 삼남매’의 둘째 황용연(10), 막내 성연 군(9)도 지구촌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장점을 살려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차별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후원 문의는 02-863-6622, www.g4w.net, 외환은행 035-22-04486-4 예금주 지구촌사랑나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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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로 여중생 성폭행

전자발찌를 찬 50대 성범죄자가 만기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용)는 대낮 서울 도심 건물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가 네 차례 있는 박모 씨(53)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 10분경 서울 종로구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A 양(12)에게 “물건을 들어달라”며 인근 빌딩 옥상 기계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탐문과 건물 인근 폐쇄회로(CC)TV 녹화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으나 목격자가 없는 데다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경찰은 대낮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법이 대담한 점으로 미뤄 재범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달 4일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전자발찌 부착자 가운데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박 씨가 범행시간대에 약 4시간 동안 해당 빌딩 부근을 드나든 사실이 밝혀졌고 경찰은 피해자 A 양에게 박 씨의 얼굴사진을 보여주고 범인임을 확인한 뒤 곧바로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백을 받아냈다. 박 씨는 성폭행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일 절도죄로 검거돼 서울성동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상태였다. 성폭행 전과자인 박 씨는 올해 3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의 개정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 적용 대상이 돼 9월 2일부터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박 씨는 성폭행 범죄로 12년간 복역한 뒤 올해 9월 만기 출소했다.전문가들은 박 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 때문에 이동 경로를 파악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으나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는 제도”라며 “성범죄자 치료와 행동조절 프로그램 등을 확대 도입해 실질적으로 성범죄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동영상=강해진 신형 전자발찌}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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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게임중독 美명문대 중퇴생, 서울 잠원동 행인 살해 범행 자백”

“게임 속에서처럼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시민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은 게임 중독에 빠진 미국 명문대 유학생 출신의 ‘묻지마 살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유력 용의자로 서울서초경찰서에 체포된 박모 씨(23)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5일 오전까지 밤새워 ‘칼싸움’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이 들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18일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게임 중독이 부른 살인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범행 직전인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밤을 새워가며 플레이스테이션의 폭력적인 격투 게임을 하던 중 5일 오전 6시 30분 흥분 상태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를 옷소매에 숨기고 집 밖으로 나왔다. 박 씨는 마침 집 앞을 지나가던 노인과 피해자 김모 씨(26)를 발견하고 이들을 따라가다가 오른쪽 골목으로 꺾어지는 김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아파트 입구 근처까지 쫓아가 흉기로 김 씨의 등을 한 차례 찔렀다. 김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박 씨는 “그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씨는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김 씨를 쫓아가 옆구리와 허벅지도 찔렀다. 김 씨는 계속 쫓아오는 박 씨를 피해 범행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잠원동 천주교회 앞까지 도망쳤다. 김 씨는 이날 오전 6시 38분경 잠원동 성당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성당 관계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박 씨는 김 씨가 계속 도망가자 추적을 포기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박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으나 아무런 원한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동기가 없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1777개와 6개 노선버스 CCTV를 정밀 분석했다. 경찰은 이 중 박 씨의 모습이 찍힌 일부 CCTV의 설치 지점을 기준으로 주변 아파트 등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특히 범인이 머리를 삭발하고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신은 점을 근거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탐문 과정에서 방문한 한 아파트 신발장에서 CCTV에 찍힌 것과 같은 운동화를 발견했는데, 안에서 삭발 머리의 박 씨가 나타나기에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증거를 대라”며 거부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6일 오후 집에서 검거했다. 박 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집에서 깨끗이 닦은 뒤 원래 있던 부엌에 다시 갖다 놓아 가족들은 범행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고교 때 우수생, 미국 유학 적응 못해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고교에 다닐 때 전교 10등까지 할 정도로 우등생이었다. 박 씨의 고교 때 교사들은 “평소에도 말이 없고 조용한 학생이었다”며 “나무라면 크게 주눅 들곤 했던 점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고교 졸업 직후 미국 뉴욕 소재 한 주립대 심리학과로 유학을 떠난 박 씨는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공부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F학점만 나오는 등 성적이 안 나와 자퇴를 결심했다”며 “3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후회스러운 마음뿐”이라고 진술했다. 올해 7월 학교를 중퇴하고 귀국한 박 씨는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며 집 안에서만 지내며 폭력성 강한 게임을 즐겨 왔다.피해자 김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살해한 용의자가 붙잡혔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그는 “외아들이 이유도 없이 죽었다니 더 허탈하고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두 달 전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작은 컴퓨터 사업을 시작한 김 씨는 사건 당일에도 집 인근 사무실에서 밤새워 일을 한 뒤 새벽녘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다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와 박 씨 집이 70m가량 떨어져 있다”며 “이웃사촌이 묻지마 살인의 범인과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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