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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6일(현지 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과 연이어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의 손을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일 관세 협상으로 5500억 달러(약 806조74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상황인 셈이다.WSJ는 이날 미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다카이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베이징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가 미묘(subtle)했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을 철회(walk back)하라고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메시지를 우려스럽게 받아들였다고 WSJ는 전했다.전문가들은 중국에 먼저, 일본에 그 다음으로 연락한 순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관계를 위해 핵심적인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동맹의 입장을 억제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매튜 굿맨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WSJ에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정상 모두와 대화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그 순서는 일본 입장에서 놀랄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중-일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전방위 보복 조치를 취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부 입장은 한결같다”며 발언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양국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통화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다. 시 주석은 약 1시간의 통화에서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중국과 미국은 과거에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함께 맞섰고, 현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 성과를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도 약 25분간 통화했다. 미국 측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관련 발언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높은 지지율 속에서 발언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26일 토론회에서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을 두둔한 배경으로는 ‘미국산 대두(大豆)의 중국 수출’ 문제가 꼽힌다. 대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치적 지지기반인 농가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중국의 수입 거부로 큰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대만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중 무역 합의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무역에 관한 것이었다”며 “미국은 중국이 약속한 대두 구매를 미루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좀 더 빨리 대두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은 통화 이후 3억 달러(약 4397억 원) 규모의 미국산 대두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좋으며, 이는 우리의 동맹국인 일본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라며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은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중국,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세계는 평화롭다”며 “그 상태를 유지하자”고 했다. 일본 정부는 WSJ 보도에 대해 외교상 대화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논평을 자제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보도가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회담(통화)의 상세한 내용은 외교상 대화이므로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일 정상이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정세와 과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의 미중 관계에 관해 설명했다. 양 정상은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 미일 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에 사태 진정화를 위해 협력해 가자는 뉘앙스의 이야기는 있었다”며 “(미국이) 자제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지지를 나타내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일본 누리꾼들은 “국회의원 시절 발언과 총리로서 말하는 것은 다르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가 끝까지 발언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한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한국인 의용군의 사망이 확인됐다.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 중 사망한 우리 국민 1명의 장례식이 현지 시각 25일 키이우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장례식에는 현지 한국 공관 영사가 참석했다.우크라이나 측은 이 한국인의 사망과 장례식 일정 등을 한국에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사망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50대 김모 씨로, 올해 5월 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과 교전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인이 의용군으로 참전했고, 이들 중 일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러시아 정부 당국 등을 통해 전해진 바 있으나 외교부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이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현재 한국 국적자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은 불법이다. 한국 정부는 2022년 2월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사전 허가 없이 입국한 자국민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 받았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여성 3명이 추락해 숨졌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경 평택시 평택동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아파트 단지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여성 3명을 발견했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사망자는 10대 2명, 20대 1명으로, 현장에서는 타살 정황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옥상에서 투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유족 진술과 주변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숨진 3명의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아직 이들 사이 연결 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전남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아이 엄마가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릎까지 꿇렸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며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다이소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소셜미디어(SNS) 쓰레드와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원글을 작성한 A씨는 “방금 다이소에 갔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봤다”며 “아이가 매장에서 뛰어다니고 있었고, 출입문 근처라 직원이 다칠까봐 ‘뛰면 위험하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다”고 적었다.이어 “그런데 아이 엄마가 갑자기 화나서 소리지르고 난리났다”며 “엄마뻘 되는 직원한테 폭언하면서 컴플레인 건다고 협박했다. 결국 직원이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다”고 말했다.그는 “분명 아이도 옆에서 보고 있었을 텐데 본인의 행동이 창피한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다”며 “누가 봐도 직원의 잘못은 없었는데 왜 일하는 사람이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분노했다.A씨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도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다이소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사과하는 모습이 담겼다. 직원이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하자 손님은 “그래서 내가 아까 제지했다. 제지는 엄마가 한다”며 “직원이 뭔데 손님이 얘기하는데 이래라저래라 하나. 일이나 하지 계속 애만 쳐다보고 있다”고 몰아붙였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주변에서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업무방해·모욕죄로 고소해야 한다” “진상 처벌법이 필요하다” “본인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지”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직원 보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진상이 민원 넣는다고 다 들어주지 말아라” 등 본사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황망한 심정”이라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한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미리 준비한 최후 진술 원고를 읽어내렸다.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저는 1970년 경제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었다”며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를 했고, 수출을 써내려가는 과정을 지켜봤다. 제 인생 긍지와 보람”이라고 했다.아울러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다. 전력을 다하는 것이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며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한 전 총리는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한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그 순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 않다”고 했다. 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다”며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호소했다.당초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읽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가운데에 놓고 논의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한 전 총리는 “저는 그동안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스스로를 더 혹독히 추궁했다”며 “그날 밤 혼란스러운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에게, 저의 모든 어려운 순간을 함께한 가족, 동료, 공직자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어렵고 황망한 심정”이라고도 했다.다만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재차 호소했다. 그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말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열린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채 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과 이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퇴나 직위해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앞서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해병 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해병 특검은 ‘공수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는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도 했다.공수처는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해 대검에 통보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공수처는 “공수처는 현재 이른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을 비롯해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천안을 찾아 “법원행정처를 없애겠다는 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다 부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이다.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 (계엄을) 사과를 할 때라고 하고 있다”며 “사과해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충남 천안종합버스터미널 조각광장에서 ‘민생회복과 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찾아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장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능멸하고, 여당 의원들이 대법정을 마구 휘저으며 법원을 능멸하고 있다”며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이제 법원행정처를 없애겠다고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겠다는 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다 부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그는 “몸에 병이 나면 우리는 아픔을 느낀다. 그 아픔에 침묵하면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된다”며 “이재명 정권의 검찰 장악보다 더 두려운 건 검찰의 침묵”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법부가 완전히 망한다는 신호가 오고 있는데도 법관들이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새만금 신공항을 건설하는 데 7800억 원이 필요하다. 제2의 서해대교를 건설하는 데 7500억 원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재명은, 이 정부는 국민의 세금 7800억 원을 버렸다. 오로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국민들의 7800억 원을 범죄자 일당에게 바쳤다”고 비판했다.이날 유세 현장 주변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도 일부 모여 ‘맞불 집회’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설하는 도중 주변에서는 “어디서 내란 정당이!”, “해산하라!” 등의 고성도 터졌다. 주변을 지나는 차들이 경적을 길게 울려대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일부 시위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유세곡을 트는 등 맞불 집회를 벌였다. 장 대표는 이 시위대를 겨냥해 “언제부턴가 집회를 할 때마다 쥐새끼들이 구멍을 파고 들어오고 있다”며 “이재명의 사주를 받은 저런 쥐새끼들이 더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요구되는 데 대해 “사과해서 이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 사과를 할 때라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무비자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똥밭을 만들어도 사과 한 번 한 적 없지만 저 김민수는 사과하려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보수정당이 맨날 이렇게 꼬리내려서 죄송하다. 우리 보수정당이 이재명 같은 자를 대통령에 앉혀서 죄송하다. 이재명 정권이 자유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고 관세협상으로 대헌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음에도 무엇 하나 막지 못하고 있어 죄송하다”며 “이 정도 사과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또 “이것 외에 사과할 게 있나”라고 묻자 지지자들은 “없다”고 외쳤다.그는 “저들은 단 한번도 그들의 머리를 굽힌 적이 없다”며 “악한 자들에게는 고개를 숙여야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당히 맞설 때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집회에서 ‘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라는 가사의 풍자성 노래를 부른 전직 중학교 교사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백 씨는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여의도,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 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백 씨는 집회에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말 잘 들어서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 직접 개사한 노래를 불렀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 건진법사 등의 공천·당무 개입 등 여러 의혹들이 불거진 시기였다.1심은 백 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 노래와 발언의 내용, 표현 방법,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백 씨가 참석한 세 집회 모두 대통령 퇴진 목적으로 한 집회에 해당한다. 보수 성향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령상 ‘정치적 목적’에 대해 보다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을 넓게 해석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심하게 제한된다”며 “개별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와 공무상 정치적 중립성은 구별돼야 하므로 공직 수행에 연관 없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가급적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국가인권위가 국가공무원법 65조 4항의 개정을 국회에 개정 건의한 점, 윤 전 대통령이 당적을 가진 선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백 씨가 보수 정당을 비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죄 판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은 2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제안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수락으로 추진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공개토론과 관련해 “실무적인 의견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류를 촉구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른 시일 내 토론이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장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토론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같이 참여해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송언석 원내대표가 대장동 국정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행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도 공감대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계속된다면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결국 국익보다 국민적 부담으로 가득찬 특별법”이라며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과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못한다면 헌법에 규정된 조항은 사실상 의미없다”며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미특별법은 반드시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국회의 사전동의를 요구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감사원 자체 TF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독립성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정권의 사냥개를 자임했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국민을 위한 감사원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감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감사원을 규탄한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난 정권의 감사를 뒤집는 감사가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감사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박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제기되는 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지금은 다양한 목소리 경청하는 단계”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 그에 따라서 메시지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지금은 다양한 목소리를 녹여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그의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6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중국 출신 귀화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30대 중국인 남성 B씨는 강도상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올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60대 남성에게 둔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함께 범행 계획을 상의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A씨는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뒤 흉기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당초 경찰은 단수 특수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서면서 범행의 계획성과 공범 정황이 드러났다.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3개월간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미행하며 범행을 준비했고, 냉동탑차·접착제·전기충격기·도끼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려 한 정황과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은 이 범행과 별개로 금은방 업주를 상대로 금괴 등을 빼앗기 위해 미행하며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감사원 자체 TF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 TF는 이에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북한 GP(감시초소) 철수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돼 최 전 원장, 유 전 총장 등 7명을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앞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13일 서해 감사 내용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언론 등에서 군사기밀이 무차별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같은달 18일 ‘주요 군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감사원은 또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를 결정했음에도 2023년 12월 7일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재차 배포했다.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군사기밀을 두 차례 누설했다는 게 TF 판단이다.담당 과장은 당시 보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국방부의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국방부·합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TF는 설명했다.TF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GP 감사 내용이 보도된 과정에서도 군사기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3월 27일 GP 감사 종료보고 과정에서 감사위원 신분이던 유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국장이 중간발표를 건의했으나 최 전 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자 이튿날 사무처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유 전 총장이 1장짜리 문건을 만들어 A 국장을 통해 보도자료 배포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무처 간부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A 국장은 최 전 원장의 방침을 다시 받겠다며 B 과장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고, B 과장은 같은달 31일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해 A 국장에게 넘겨줬다.A 국장은 감사원장 주재 회의가 없었음에도 B 과장에게 “회의 결과 중간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 뒤 보도자료는 반환하지 않았다.이후 4월 말 비공식 보도자료 내용이 특정 언론에서 단독 보도됐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특정 언론사의 보도내용 및 보도에 사용된 용어 등은 대부분 유사하다. 해당 기사에는 감사원 수사요청서 상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군사·공무상 기밀 유출을 의심했다.유 전 총장은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감찰권 남용이 확인돼 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추가 고발됐다.TF에 따르면 2022년 6월 유 전 총장 취임 이후 인사규정·절차 및 관례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승진·전보·성과급 및 유학 등 혜택이 주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취임 이후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인사 평가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대기 발령 등 인사조치를 취했다.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고 TF는 밝혔다.TF는 “감사원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도 발굴 중”이라며 “12월 초 종합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이들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알게 된 경우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특검팀은 이들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도 아무런 수사 없이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약 11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도 각각 직권남용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장 권한대행으로 재직할 당시 “(2024년 4월) 총선 전까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했던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했다”며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앞서 특검팀은 이달 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7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직거래 현장에서 골드바를 빼앗아 달아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달리기가 빨라 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는 이 남성은 3m도 채 도망가지 못하고 판매자에게 붙잡혔다.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대학생 A 씨는 24일 오후 6시 50분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금은방 업주 B 씨로부터 개당 10g짜리 골드바 22개를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드바 22개는 시가 1억6000만 원 상당이다.A 씨는 골드바 구매를 약속하고 직거래 장소에 나왔지만, B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골드바가 든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B 씨가 곧바로 그를 붙잡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잠시 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대학교를 휴학 중인 A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골드바 판매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빨리 도망치면 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은 26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초안에 대해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통째로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다시 짜겠다는 속내를 본격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 비호를 위한 ‘노골적인 사법권 장악 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 13명 중 9명을 비(非) 법관으로 구성하면서 2명의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차장 자리에 현직 법관을 배제했다.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민주당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체계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대로라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고, 판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어떤 판결을 내리면 어디로 발령 날지’를 계산해야 하는 ‘정치 판사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하는 데 대해 “위헌 논란으로 스스로 접어뒀다가 ‘국민의 명령’이라며 다시 꺼냈다”며 “그러나 이는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개딸의 명령’ 일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기존 재판부를 무력화하고 항소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그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례에서 보듯, ‘신중히 검토하라’는 법무부의 지시는 사실상 압박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재판부를 배제하고 새로 만든 내란재판부에 배속될 판사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재판 압력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아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 독주로는 사법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통째로 갈아엎으려는 치기 어린 충동이야말로 독재의 본색과 다르지 않다”며 “헌법이 정한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부터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과거 일가족이 수사받았던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검찰을 조종했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조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물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윤석열 정권 하 김건희는 법무부장관을 지휘하는 존재였다. 법무부 장관은 ‘네,네’ 하며 따랐을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김건희는 윤석열을 지휘했을 것이다. 윤석열도 ‘응, 응’ 하며 따랐을 것”이라며 “한동훈, 강백신, 엄희준 등 친윤 정치검사들은 ‘형수님’ 하면서 알랑거렸을 것이고, 평검사들은 김건희를 중전마마로 받들었을 것임은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잊혀졌지만 한동훈은 검사장 시절 김건희와 무려 332회 카톡을 주고 받았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2019년 ‘조국 (가족) 수사’의 최초 지휘자도 김건희일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개된 김건희와의 대화 녹음을 들으면 김건희는 유독 나를 비난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며 “의존하던 무당이나 역술인의 말에 따른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대호(大虎) 프로젝트“ 수행에 최고의 걸림돌이었던가”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를 겨냥해 “김건희와의 통화를 자랑하고, 김건희 비판을 ‘여성혐오’라고 반박하고 특검을 해도 나올 것이 없을 것이라고 김건희를 비호하던 자들은 입을 닫고 있다”며 “그러면서 슬쩍 ‘친한동훈’으로 말을 갈아탔다”고 비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장녀이자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 멤버 애니가 배우 이서진과의 인연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올데이 프로젝트는 18일 나영석 PD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채널십오야’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나 PD는 최근 올데이 프로젝트가 SBS 예능프로그램 ‘내겐 너무 까칠한 매니저-비서진’을 촬영한 점을 언급하며 애니에게 “서진이 형이랑 어릴 때부터 알죠? 가능하면 안 알아도 되는 사람인데”라고 물었다.‘비서진’은 이서진과 김광규가 스타의 일일 매니저가 돼 일정을 함께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올데이 프로젝트를 돌보다 지친 이서진이 “2남 3녀 자식들 데리고 하루를 보낸 느낌”이라며 “자식 안 낳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애니는 나 PD의 질문에 “맞다. 서진 삼촌이 배우 데뷔 전인 고등학교 때부터 제 부모님이랑 완전 친한 친구 사이”라고 설명했다.나 PD는 “제가 알기로도 그렇다. 이서진 씨랑 일을 많이 하니까 간혹 들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비서진’ 촬영 소감을 묻자 멤버들은 “너무 재밌었다” “진짜 편하게 찍었다”고 답했다.애니의 부모인 정 회장과 문성욱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가 이서진과 오랜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서진의 집안 배경도 주목받고 있다. 이서진의 조부인 고(故) 이보형 씨는 일제시대 경성법학전문학교(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은행장과 제일은행장 및 금융통화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부친 고 이재응 씨는 안흥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서진 본인도 미국 뉴욕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2011년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의 상무로 일한 바 있다.이러한 배경 때문에 한때 ‘이서진의 집안 자산이 600억 원 규모’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에 이서진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산이 600억 원이면 여기에 있지도 않을 것”이라며 “할아버지가 높은 지위에 계셔서 잠시 집안이 좋았던 것뿐이고, 이후에는 몰락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은 25일 원로 배우 이순재 씨의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를 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영원한 현역’으로 우리 곁을 지켜온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께서 별세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대변인은 고인에 대해 “한국 연기사의 산증인으로 살아오셨다”며 “수많은 명작 속에서 국민의 웃음과 위로, 감동을 남기신 대표적 국민배우였다”고 회고했다.이어 “고인은 ‘연기는 평생 해도 끝이 없는 예술’이라 말하며 완성을 향해 스스로를 갈고닦아온 참된 장인이었다”며 “80·90대에도 대학로 무대에서 ‘리어왕’, ‘장수상회’ 등을 연기하며 방대한 대사량을 완벽히 소화해 후배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고 했다. 또 “작품과 관객과의 약속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 그의 태도는 한국 문화예술계의 살아 있는 교과서였다”고 말했다.고인은 1992년 서울 중랑갑에서 민주자유당 후보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당시 민자당 부대변인과 한일의원연맹 간사 등을 역임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봉사의 가치를 직접 실천했다”며 “예술가의 성실함을 공공의 영역에서도 이어가려 했던 그의 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품격 있는 원로’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고인의 떠나심을 깊이 애도한다”며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빛낸 이순재 선생님의 헌신과 발자취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 요원들이 체포 대상자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 씨를 가수 김호중 씨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증언했다.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 중 ‘체포 대상자 명단’의 신뢰성을 탄핵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여 전 사령관은 “명단 내용에 보면 김어준 씨 있지 않나”라며 “그 김어준 씨를 12월 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가수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구두로 전파되다 보니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누가 그렇게 받아 적었는지는 모르겠다”라며 “명단을 쭉 얘기하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다고 한다.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4일 오후까지도 김호중 씨로 알고 있었다”며 “명단, 명단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 엉성하게 돌아다니는 얘기”라고 덧붙였다.한편 여 전 사령관은 “12월 4일 19시경 김현지, 이석기, 정진상 등의 이름을 메모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일본의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을 두고 양국이 충돌했다.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달 22~23일 일본 이시가키 섬과 요나구시 섬을 시찰하고 미사일 배치 등 방위 계획을 언급했다.이시가키 섬은 대만과 약 240㎞ 떨어져 있으며,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섬은 110㎞ 거리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최전선이 된다. 일본은 2016년 요나구니 기지에 연안감시대를 창설했고, 현재 전자전부대 확대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부대 배치도 추진 중이다.고이즈미 방위상은 “미사일 부대 배치로 일본에 대한 공격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NHK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25일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나라(일본)를 침공하는 항공기와 미사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목적 장비”라고 항변했다.이와 관련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 대만 주변의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고, 주변 국가와 국제 사회의 경계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국가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중국 관영매체들도 일제히 일본을 강하게 성토했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SNS 계정 ‘뉴탄친’은 “중일 관계가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일본이 중국에 제일 가까운 섬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썼다.이어 “일본이 이 지역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역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고,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결합해보면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현재 동향은 극도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인민일보 계열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도 논평을 내고 일본의 미사일 배치에 대해 “오랫동안 잠잠했던 군국주의의 유령을 소환하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응당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라는 독성 새싹의 극단적 위험성을 함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에서의 내란 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도 다시 무겁게 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된다”며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한다. 김 총리는 “6월 이후 숨가쁘게 이어졌던 다자 정상외교가 올해에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며 “내란을 딛고 국제 사회에 복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상외교의 성과를 꽃피우기 위해 내각 전 부처가 전력투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