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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이 일어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비상계엄 가담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저항한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해야 한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3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비상계엄 막은 국민들, 노벨평화상 받아야”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막아낸 과정은 민주주의의 되살리는 계기가 됐고 국민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1세기 들어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들은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줬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한국민의 노벨평화상 추천 여부에 대해 “타당성 여부 또 현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노벨상이 정부가 수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객관적인 기구의 심의에 의해 결정하는데 세계 시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만약 계엄이 그야말로 그들 입장에서 성공했더라면 엄청나게 폭력적인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비평화적인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계엄을 국민이 나서서 맨손으로 아름답게 막아냄으로써 평화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일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큰 전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 모든 민주시민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비상계엄 가담자, 엄정 처벌…내란재판부는 국회 몫”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가담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심판이 내려져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다”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국회의 역할로 규정하며 삼권분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추가 특검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입법부의 몫이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는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보인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복잡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며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에서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라며 “나라의 근본에 관한 (계엄사태)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중단된 과정에서 ‘우연’들이 겹쳤고 자칫 계엄이 성공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로 향하는 헬기를 조기에 상공 진입을 허용했다면 결과는 바뀌었을 것”이라며 “파견된 계엄군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개머리판을 휘둘렀다면, 실탄이라도 발사했다면 단 한 가지들의 우연이 빗겨나가기만 했어도 결국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치열한 힘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우하사 (계엄을) 막아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스스로 또는 후대들에게 겪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조금 길고 조금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한다”며 “가담자를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깊이 반성하고 재발 의지를 벗는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순 없다.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적당히 미봉해놓고 해결된거 같으면 담에 또 재발하게 된다. 좀만 더 힘내주시고 더 도와주시고 더 견뎌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는 것에 대해 “역사적 경험으로 후대들조차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날을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로, 국민주권이 실현된 날로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국민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다고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회의 몫’이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이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회의 아쉬운 점이나 당부가 있나’라는 질의에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국회의 역할로 규정하며 삼권분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법부에 공정한 재판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은 제가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며 “이것 역시 국민이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그 결과도 결국 상식과 법리에 맞춰서 (판결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이 일어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비상계엄 가담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3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들은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줬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가담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심판이 내려져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다”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아래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21세기 들어서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세계 역사상 최초였습니다.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들께서는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오셨습니다.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며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을 기억합니다.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을 기억합니다.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키던 연대의 정신을 기억합니다.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셨습니다.찬란한 오색빛으로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이 자리를 빌려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12.3 친위 쿠데타는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그런 면에서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불법 계엄을 물리치고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입니다.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자랑스러운 대한국민 여러분,‘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여전히 진행 중입니다.과거가 현재를 구하고,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반드시 심판 받아야 합니다.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끼게 됩니다.민주주의가 위협받고,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우리 국민이 보여준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대한국민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빛나는 모범은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낸 것처럼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때로는 깊은 골짜기가, 때로는 높은 산이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그러나, 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우리 대한국민은그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빛의 혁명’을 완수하고,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꼭 만들겠습니다.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희망찬 여정에국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고맙습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낮춰 한국의 ‘분단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과 공동 성장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2일 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에 참석해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간 소통 채널이 단절돼 이를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독 남과 북은 대화와 협력 없이 서로 적대하고 갈등 중”이라며 “남북 대화는 유례없이 장기간 중단돼 있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다”며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할 것”이라며 “(한국이)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단절된 남북간 대화도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북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달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10건)과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에 냈다고 2일 밝혔다.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 규모로 김만배 60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000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이다. 가압류 대상은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대장동 개발비리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이다.시는 이번 가압류가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다.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다수의 대형 법무법인이 수임을 거절해 민사소송과 가압류 절차 진행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미뤄지면 안 된다고 판단해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가압류를 냈다고 했다.현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2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시장에 당선됐다. 그전에는 새누리당, 한나라당 등 소속으로 출마해 4선 의원을 지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유례 없는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집중 질타하고 과징금을 1조 원 이상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책임을 지적하며 정보 유출에 따른 기업의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훈기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 원이 넘는다. 법대로 (매출액의) 3%를 적용해 1조20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며 “우리도 외국처럼 기업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쿠팡은 초고속 성장을 하며 유통 공룡이 됐지만,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 왔다”며 “쿠팡에서 과로 유발 노동 환경 속에 배송 물류 노동자 8명이 사망했다. 알고리즘 조작, 검색 순위 조작, 소상공인 입점 업체 갑질 논란, 덕평 물류센터 대형 화재로 소방관 순직 그리고 쿠팡은 퇴직금 미지급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 대상까지 됐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쿠팡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미국 기업이라고도 지적했다. 조인철 원내부대표는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쿠팡 법인이 미국에 소재하고 경영총괄자가 미국인이라는 이유에서였다”며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이자 안보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쿠팡은 현대판 ‘막장기업’을 자처할 생각이 아니라면 대표 사과를 넘어서 쿠팡 전 고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또한 그에 상응한 수준의 피해 보상 방안도 충실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식별된 공격 기간이 올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파악했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000만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라며 “공격식별 기간은 지난해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여러 차례 비정상으로 접속해 유출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사용됐다”라고 설명했다.현재는 퇴사한 중국인 인증 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류 차관은 “현재 언급되는 공격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경찰 수사로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확인이 필요한 미상자가 쿠팡 측에 메일을 보내 이메일, 배송지 등 3천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했다”라고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바둑계 살아있는 전설 이창호 9단(50)이 국내 바둑 최다승 고지에 올라섰다.이 9단은 1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5 인크레디웨어레전드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김수장 9단을 159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이 9단은 이번 승리로 통산 1969승(1무814패)의 대기록을 달성해 그의 스승 조훈현 9단이 보유한 최다승 기록(1968승)을 경신했다.전날 같은 대회 1차전에서 최규병 9단을 상대로 241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며 조훈현 9단과 함께 최다승 공동 타이틀을 보유하게 된 이후 하루 만에 스승의 기록을 깨고 최다승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1986년 입단한 이 9단은 그해 조영숙 초단에게 첫 승리를 거뒀고 2000년 10월 안조영 6단을 꺾으며 1000승 고지를 밟았다. 지난해 9월 유창혁 9단을 상대로 1900승을 달성했다.최다승 달성 직후 이 9단은 “뜻깊은 기록을 세우게 돼 영광스럽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바둑을 지금까지 둘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바둑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마라톤 대회에서 화물차에 치인 20대 유망주가 끝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배우 진태현이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하려고 했던 2000년생 선수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진태현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1월 충북 역전마라톤의 큰 사고로 병마와 사투했던 선수가 오늘 새벽 하늘나라로 떠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태현은 평소 마라톤에 열정을 보였고 올 9월 마라톤 해설위원까지 맡았다. 진태현은 “작년부터 마라톤 선수 양부모가 돼 달리는 딸을 뒤에서 서포팅하게 되면서 엘리트 선수들의 삶을 알아가게 됐다”며 “마라톤 선수의 부모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진태현은 “(고인이) 딸의 동기 선수여서 계속 소식을 듣고 답답해하면서 지켜봐 온 며칠, 기도로 응원했지만, 부고 소식으로 숨죽이는 하루”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모두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진태현은 “오늘 떠나는 청년,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라고 들었다. 그냥 잊히는 선수가 아닌, 멋있는 마라토너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지만 (고인이) 이제는 행복하게 달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지난달 10일 옥천군 동이면의 한 도로에서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주자로 뛰던 20대 A 씨는 B 씨가 몰던 1t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 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6시간 반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연명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하면서 차량 운전자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가 본인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퇴직 교도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재연 변호사는 1일 “특별점검팀 조사에서 말도 안 되는 창작 소설을 쓴 교정직 공무원(퇴직)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최근 보도된 특별점검팀 보고서는 제가 이 전 부지사를 검찰에서 몇 차례 만난 것이 인정된다고 했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를 만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전 부지사는 ‘조 변호사가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가 됐으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해당 퇴직 교도관이 “조 변호사와 (수원지검) 검사가 친했던 것 같다”, “조 변호사는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별점검팀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조 변호사는 “보고서는 교정직 직원만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이 수감자인 이화영과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문답해 작성한 문서”라며 “검찰 구성원과 저에 대한 조사 없이 내린 결론으로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조 변호사는 “보고서를 면밀히 보면, 조사 대상 교도관들은 저를 검찰청에서 한두 번 봤다는 것이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는 진술은 없다”며 “결국 이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증거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뿐”이라고 했다.조 변호사는 또 보고서 언론 유출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법무부 보고서 작성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고발하고, 법무부에도 감찰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본인을 기소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과 특검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기소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거짓말로 이뤄진 것으로 공소 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오로지 사기범죄자 명 씨의 거짓말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 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조각 꿰맞췄다”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1년 2개월을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식 기소”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명 씨 주장의 신빙성을 거론하며 자신의 혐의가 명 씨의 거짓말에 비롯한 것이란 주장을 반복해 강조했다. 그는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론조사라고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 씨는 사기범죄로 고소됐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특검의 수사결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나”라고 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기소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특검 간의 유착에 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번 특검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오 시장은 특검의 기소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도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여론조사비 3300만 원 후원자에 요청”특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검은 오 시장이 김 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판단했다.특검은 명 씨가 오 시장의 부탁으로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명 씨는 강 전 부시장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설문지를 공유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봤다.특히 오 시장의 후원가로 알려진 김 씨는 오 시장의 요청으로 2021년 2월~3월 26일 해당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33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현행법상 선거와 관련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후원자가 대신 지불할 경우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게 된다. 특검은 오 시장 지시로 이뤄진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 씨가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오 시장 등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비용 대납 ‘요청·공모’ 입증 쟁점오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 지난달 27일 오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주택공급절벽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마 특검 정치적 성향상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만에 하나 기소하게 되면 굉장히 뒷감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두어 개 받아보고 (명 씨가) 엉터리 조사해서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계속 거부하는데도 문자가 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김한정 씨에게 돈을 주도록 해서 여론 조사를 받아봤다는 것이 인정돼야 저를 기소할 수 있는데, 이게 인정될 수 있을까”라고 했다.오 시장의 언급처럼 재판에서의 쟁점은 오 시장이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 이를 김 씨와 공모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질신문에서의 오 시장과 명 씨의 진실공방도 특검이 재판 과정에서 규명해야 하는 사안이다.일각에선 특검 기소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는 오 시장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특히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의 정치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특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오세훈 죽이기 정치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됐다.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프랑스의 고급 레스토랑에 납품될 예정이던 거액의 식용 달팽이가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120여 ㎞ 떨어진 랭스 지역의 식용 달팽이 농장 ‘라스카르고 데 그랑 크뤼’가 보관 중이던 9만 유로(약 1억5000만 원) 상당의 달팽이가 사라졌다. 절도범들은 지난달 24일 농장 울타리를 절단하고 건물에 침입해 식용 달팽이를 모두 챙겨 도주했다. 이 농장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등 고급 식당에 식용 달팽이를 공급해왔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들의 흔적을 추적 중이고 농장은 연말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2월부터 식용 달팽이 수요가 급증한다. 농장 측은 성명을 통해 “연휴 시즌에 고객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재고를 보충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내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새 앨범 ‘스키즈 잇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지난달 30일(현지시간) 빌보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의 이번 앨범은 6일 자 ‘빌보드 200’ 정상을 밟았다. K-팝 최초로 ‘빌보드 200’ 8연속 1위에 오른 것. 자신들이 기존에 세운 K-팝 신기록인 ‘빌보드 200’ 7연속 1위 기록도 경신했다.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 그리고 지난 8월 발매한 정규 4집 ‘카르마’ 등 연속 발매한 일곱 작품으로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스트레이 키즈는 K-팝 가수 처음으로 해당 차트 정상에 여덟 개 작품을 연속으로 정상에 올리게 됐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해당 차트 1위로 진입한 후 여덟 개의 작품을 연달아 1위에 직행시킨 건 스트레이 키즈가 처음이다.스트레이 키즈는 최근 정규 4집 ‘카르마’로 CJ ENM K-팝 시상식 ‘2025 마마 어워즈’에서 대상인 ‘올해의 앨범’을 받기도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등 19개국 출신 사람들에게 발급된 모든 영주권을 재검토하고 추가 발급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CNN은 28일(현지 시간) 미국이민국(USCIS) 이민서비스 국장인 조셉 에들로가 X(옛 트위터)에서 “모든 국가의 모든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USCIS는 재검토 대상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 6월 공개한 19개국이라고 부연했다. 19개국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 공화국,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다. USCIS는 해당 19개국 출신 이민자를 심사할 때 “ 국가별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행정부가 19개국에 대한 이민자 수용 정책에 차별을 둔 건 26일(현지 시간)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국토안보부 트리샤 맥러플린 차관보는 CNN에 “아프간 국민과 관련된 모든 이민 요청 처리는 보안 및 심사 절차에 대한 추가 검토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중단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승인된 모든 망명 사례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슬리피 조 바이든의 오토펜이 서명한 수백만 건의 불법 입원을 모두 종료하고 미국에 순자산이 아니거나 미국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모두 제거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잠옷을 매일 갈아입지 않으면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영국 교수의 주장이 제기됐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프림로즈 프리스톤 영국 레스터대 임상미생물학 부교수는 “가능하다면 잠옷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가장 좋다”며 “잠들기 직전 샤워를 하고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았다면 최대 3~4회 정도는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리스톤 교수는 잠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로 바이러스 감염을 꼽았다. 프리스톤 교수에 따르면 사람은 평균적으로 매일 밤 약 0.284L의 땀을 흘리며, 이 땀이 잠옷에 스며들면 박테리아와 곰팡이,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이 미생물들은 피부 각질과 땀, 피지를 먹이로 삼아 체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생성한다.또 프리스톤 교수는 “잠옷 차림으로 식사할 경우 음식물 입자가 잠옷에 남아 박테리아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며 “잠옷을 입은 채 방귀를 뀌는 것도 소량의 분비물이 묻어 냄새뿐 아니라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실제 기존 연구에서도 더러운 잠옷과 침구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런던 위생열대의학대 연구진은 잠옷과 침구를 통해 사람 간 감염이 퍼질 수 있으며, 특히 노로바이러스 등 배설물 관련 감염에 취약하다고 밝혔다.프리스톤 교수는 “잠옷을 최소 60도 이상의 물에서 세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고온 세탁이 어려울 경우 세탁용 소독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조언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원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의 올해 달러 환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최근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국제 비교 지표인 올해 달러 기준 명목 GDP를 1조8586억 달러로 추산했다. 지난해 1조8754억 달러보다 168억 달러(0.9%) 줄어든 수치다. 2023년(1조8448억 달러)과 비교해도 2년간 138억 달러(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IMF는 원화기준으로는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2557조 원에서 올해 2611조 원으로 2.1% 늘어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원화 기준 GDP 증가분보다 환율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달러 기준 GDP가 줄어든 것이다. 올해 1~11월 주간 종가 기준 평균 환율은 1달러당 1418원으로 지난해 1364원보다 54원(4.0%) 상승했다. 최근 환율이 1500원 수준에 근접하는 등 12월 수치가 반영되면 연평균 환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IMF는 그러면서 내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9366억 달러, 2027년 2조170억 달러, 2028년 2조997억 달러, 2029년 2조1848억 달러로 매년 4.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원화 약세 추세가 이어지면 IMF 전망도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그 결과 ‘GDP 2조 달러’ 돌파는 물론, 이르면 내후년으로 예상되던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도 늦어질 수 있다. 고환율이 거시경제 전반뿐 아니라 국제 비교 지표에서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방송인 지상렬이 쇼호스트 신보람과의 열애를 인정했다.이달 29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2’에서는 지상렬이 MC 은지원 이요원 그리고 고정 출연자인 박서진과 함께 KBS 구내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이날 자리에서 박서진은 지상렬에게 16세 연하 쇼호스트 신보람을 언급하며 “사귀어요?”라고 물었고 은지원이 “사귀는 거지”라고 대신 답했다. 그러자 지상렬은 “사이좋게 따숩게(따뜻하게) 잘 만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이요원은 “잘 만난다는 건 사귄다는 거죠”라고 했다. 이에 지상렬은 “뭘 덮으려는 건 아니고 ‘우리 사귀어요’ 이런 거 자체가 조심스럽다기보단 어색하다”고 고백했다.이어 지상렬은 “연락은 자주 하냐”는 질문에 “그 친구도 생방송을 하니까 ‘통화가 가능하냐’고 물어서 연락한다”고 답했다. 이요원은 지상렬이 문자보단 전화를 좋아한다고 하자 “옛날 사람들이 전화를 좋아한다”고 반응해 웃음을 안겼다.또 지상렬은 “이쯤 되면 부모님도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서진의 말에 “부모님이 삼계탕집을 하는데 전기구이도 맛있다고 하더라, 닭개장도 있다더라”고 답했다. 이요원은 “삼계탕집 메뉴까지 어떻게 다 아시냐”고 했고 은지원은 “가봤네 가봤어”라며 맞장구를 쳤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3대 특검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특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 제한된 시간, 사법부 일부의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 분노를 완벽히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란전담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밝힌 대로 법사위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 추가 특검 구성 등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검토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내란을 정리했던 기간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 같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요청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내란과 무능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으로 지난 6개월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과 무능으로 위기에 빠뜨린 국민의힘은 사과는커녕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아스팔트 선동을 일삼으면서 국정의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물론 대선 불복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세력으로 위헌 정당이라는 헌법적 해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치 해산까지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와 국제무대 복귀’ 부문에서 성과를 거뒀다고도 평가했다. 조 사무총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을 통해 국제적 복귀를 선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향후 6개월간 대전환을 토대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조 사무총장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 대해선 ‘지난 정부 심판론’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지선은 무능한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이자 (새 정부의) 대전환·대도약, 성과로 평가받고 그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거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구체적으로는 내달 10일 전 예비후보자격심사위 구성을 시작으로 중앙당·시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신문고 등을 차례로 설치해 2022년 (지난 지선)에 비해 빨리 (공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선 ”전략공천위를 설치해서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보선 예상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자리가 빈 지역들이다.조 사무총장은 ”아무리 늦어도 (후보들에게) 한 달 정도 이상의 선거운동 기간을 부여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공천을 마무리하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한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와 관련해선 ”내달 1일 최고위 뒤에 사퇴하시는 분들의 의사표시가 공식적으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대해선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시기를 최소화해서 진행할 생각“이라며 후보공고 등 절차를 고려해 ‘30일+알파(α)’의 기간 내에 선출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당원 불법가입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선, 신규 입당자 60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약 4만4000명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며, 현직 기초단체장에 대한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두고 진행 중인 윤리감찰단 조사에 대해선 ”중간에 누구도 관여하거나 보고받아선 안 된다“며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돌봄이나 반려동물 안전 문제로 홈캠(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을 설치하는 가정이 많아진 가운데, 이를 해킹해 찍힌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판 피의자들이 검거됐다. 또 이들이 판 영상을 구매·시청한 3명도 체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홈캠 12만여 대를 해킹한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사건으로 검거됐고 공범 관계는 아니다.무직인 A 씨는 무려 6만3000대의 홈캠을 해킹해 탈취한 영상으로 545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이를 해외 사이트에 팔아 3500만 원어치의 가상자산까지 챙겼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던 B 씨는 홈캠 7만 대를 해킹해 648개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해 가상자산 1800만 원어치를 챙겼다.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 수익은 남아 있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과세 등 법적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이들의 세무 정보를 요청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든 영상은 최근 1년간 특정 성착취물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62%에 달했다. 이 해외 사이트는 다양한 국가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 영상이 올라오는 불법 사이트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C 씨는 홈캠 1만5000대, 직장인 D 씨는 136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 중이었다. 이들은 유포·판매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명 중 D 씨를 제외한 3명을 구속했다.최근 홈캠은 인터넷망과 연결해 휴대전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보안에는 더 취약하다. 피의자들도 이 틈을 노렸다. 해킹된 카메라들은 아이디·비밀번호가 단순한 형태였다. 동일 글자의 단순 반복, 숫자나 문자의 순차 배열 등으로 설정된 것이다.경찰은 피의자 검거와 함께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58곳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피해 상담, 불법 촬영물 등 성 착취물 삭제·차단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을 도울 방침이다.2차 가해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 및 엄정 수사한다. 경찰은 홈캠 영상이 유출된 해당 사이트에 대해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폐쇄를 추진 중이다.외국 수사기관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공조 수사도 벌이고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성 착취물을 구매·시청한 3명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영상물 시청·소지 행위도 중대 범죄로 판단해 적극 수사하겠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경찰청은 IP 카메라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접속 비밀번호를 즉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안을 당부했다. 보안 수칙으로 8자리 이상·특수문자를 포함한 비밀번호, 최소 6개월에 한 번 이상 비밀번호 변경, 수시 업데이트로 펌웨어 최신 상태 유지 등을 강조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IP 카메라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 수사로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