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준장(원스타)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실장이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을 받자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김 실장에게 이전의 경징계 대신 중징계를 내렸다.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렸고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전해졌다. 30일 전역 예정인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군 생활을 마치게 됐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난해 12월 4일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오전 3시경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이를 두고, 국회에 의해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명 ‘계엄 버스’에 오른 것은 당시의 계엄 상태를 불법적으로 계속 유지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 실장과 관련해 ‘법무관 단체채팅방’ 묵살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당시 채팅방 내용에 따르면 법무관들이 ‘정치활동 금지’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김 실장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27일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실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미국이 만든 평화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표단이 다음 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끝났다”며 “우리도 미국과 전략적 안정성을 기꺼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 초안은 없었다”며 “향후 합의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이번 CS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전날 푸틴 대통령과 따로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평화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계획은 실행 가능하다”며 “푸틴 대통령도 이것이 협상의 좋은 토대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동의하지 못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전쟁 종식을) 확신한다”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종식을 위한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화계획 초안을 제시했다.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불허, 군 병력 60만 명 제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인정 등 러시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 때문에 초안은 우크라이나의 반발을 불러왔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요구를 반영해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간 대화 중 대중국 외교 문제에 관한 조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주권에 관한 문제로 중국 정부를 도발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WSJ) 기사가 있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WSJ 측에도 의사 표시를 했다”고 했다. 그는 오전까지만 해도 두 정상 간 대화 내용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었다. 그러다 오후에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에 많은 문의가 있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WSJ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의 통화에서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톤을 조절하라고 조언했다고 보도했다.교도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갈등을 우려했고 이를 피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미국이 미중 무역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내에서는 관방장관의 해명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국과의 갈등 완화를 주문한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미마키 세이코 도시샤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뉘앙스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 미중 관계를 위협하는 중일 관계 악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청주 퇴근길에 실종된 50대 여성 A 씨의 시신이 44일 만에 발견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모처에서 A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범행을 자백한 A 씨의 전 연인 50대 김모 씨가 살해 사실을 시인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지목하면서 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지난달 14일 청주 한 회사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고 퇴근하다가 실종된 전 연인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26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14일부터 연락이 끊긴 A 씨 자녀들의 신고 이후 그의 행적을 추적하다가, 김 씨의 동선과 A 씨의 실종 간 연관성을 포착했고 26일 오전 진천의 한 식당에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 씨는 1차 조사에서는 “실종 당일 차량에서 말다툼 끝에 A 씨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후 내려줬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SUV가 실종 당일과 다른 번호판을 달고 운행된 점, 김 씨가 A 씨 실종 당일 집에 귀가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2차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그의 자백을 받아 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현지 소방관이 내달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홍콩 현지에서는 그에 대한 추모가 이어졌고 홍콩 소방청은 홈페이지 화면을 흑백으로 바꿨다. 27일 홍콩01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소방관 호와이호우(何偉豪·37)는 전날 오후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1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Wang Fuk Court)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도중 불길에 휩싸였다.그는 화재 발생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대원 중 하나였다. 화재 발생 직후인 26일 오후 3시 1분쯤부터 수색작업을 벌이다가 3시 30분 동료와 연락이 끊겼다. 동료들은 약 30분 만에 건물 밖 공터에서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쓰러진 그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4시 45분 숨을 거뒀다. 그의 죽음에 대해 동료들과 시민들도 애도를 표하고 있다. 홍콩 소방청은 홈페이지를 흑백으로 바꿔 그를 애도했다. 그의 동료들도 소방학교 시절 그와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우리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야. 편히 쉬어”라고 적었다. 특히 그는 10년간 사랑을 나눈 여자친구와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방화복을 입고 여자친구를 들고 찍으며 활짝 웃는 사진을 올리는 등 그의 연인에 대한 애정을 자주 표현했다. 그의 여자친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나의 슈퍼히어로가 임무를 마치고 크립톤으로 갔다”고 적었다. 이어 “당신은 나의 자랑이야. 하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당신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적었다. 크립톤은 영화속 슈퍼맨의 고향 행성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사망자 최소 55명에 실종자만 200여 명이 발생한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 화재가 발생 하루를 넘겨 진화 단계에 진입했다.27일 중국중앙TV(CCTV)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행정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은 이날 오후 6시경(현지 시간) 언론브리핑에서 “현재 홍콩 타이푸 웡 푹 코트에서 불이 난 7개 동 건물의 불길이 전부 통제됐다”고 밝혔다.리 장관에 따르면 이번 화재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55명이며 구조대원들이 생존자 55명을 추가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간 기준 부상자는 76명이다.그는 이날 새벽 브리핑에서는 주민 279명이 행방불명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홍콩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2시 52분경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1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발생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모두 8개 동이 있고 이중 7개 동에서 불이 났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국정조사’와 함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과 야당 의원들에 대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 제한·퇴장 조치 중단, 여야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나 의원 간사 선임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동반한 ‘2+2’ 회동을 했다. 회동 후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김 원내대표가 먼저 국회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했고 송 원내대표가 법사위 국정조사에 협력하겠다면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오늘 민주당에서 3가지 조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이 상태에서는 협의가 이뤄질 수 없어서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협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다”고 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저희 입장은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하는데 기왕에 (세 가지) 조건을 철회하고 수용하라 했다”며 “국민의힘은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고 입장이 엇갈려서 오늘 여기까지 논의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유 수석부대표는 “저희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한 가지라도 민주당이 수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입장을 제시했는데 모든 것을, 3가지 내용 (모두)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오늘 헤어지고 추후 검토하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문 수석부대표는 “두 가지 조건은 크게 의미 없어서 굳이 조건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나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유 수석부대표는 “최소한 한 가지 조건이라도 들어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증인·참고인은 합의로 가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국정조사 대상으로 한 내용 중 항소 포기 외압 관련 부분에서 증인·참고인은 적어도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문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조건이 붙으면 협상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특정인을 염두에 둔 간사 선임 문제는 입장이 팽팽할 것이고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쉽게 합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의 간사 선임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그러면서 “다만 추 의원의 법사위 운영은 얼마든지 지도부에서 말할 수 있다”며 “증인 문제도 실무적으로 법사위원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간사 선임만 양보하면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유 수석부대표는 “모순 됐는데 우리가 내건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조건을 걸면 받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 다시 만나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저희도 민주당 입장이 완강하니 그 부분에 대해 당연히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27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다”며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다.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정치적 행위였다고 다시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항소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며 “항고를 하지 않으면 지금도 입법 독주를 일삼는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넷마블이 이달 22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611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넷마블은 ‘바둑’, ‘장기’ 등과 같은 PC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사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한 고객 및 일부 임직원 정보 유출 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27일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다. 넷마블 측은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넷마블 측은 또 현재는 휴면 처리된 채로 남아 있던 ID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3100만여 개도 유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이미 삭제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ID들은 PC포털 사이트에서 회원 1인당 5개까지 중복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15년 이전의 PC방 가맹점 6만6000여 곳의 사업주 명, ID와 이메일 정보,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 생년월일, 회사 이메일주소 등 1만7000여 건으로 잠정 집계됐다.넷마블은 침해 사실의 구체적인 규모를 공개한 데 대해 고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분들께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최대한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민간 기업이 제작 과정을 주도한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우주 개발은 국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 패러다임에서 기업 주도의 ‘뉴 스페이스’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를 성공했다고 27일 발표했다.누리호는 이날 오전 1시 13분에 발사돼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을 목표 궤도인 600km에 성공적으로 분리, 안착시키는 임무를 완수한 뒤 오전 1시 31분경 비행을 종료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발사 후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모든 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누리호 1, 2, 3단 엔진 연소와 페어링 분리도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오전 1시 55분경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가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의 전개 등 위성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다.부탑재 위성 12기는 각 위성별 교신 수신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상국과 교신을 진행할 예정이다.우주항공청은 지난 누리호 2, 3차 발사 성공에 이어 4차 발사까지 연속 성공함으로써, 누리호의 신뢰성이 한층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해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특히 이번 발사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의 제작, 조립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개발 시대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윤영빙 우주청장은 “정부는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함과 동시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량을 더욱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폴란드 정부가 8조 원 규모에 이르는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 업체로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를 선정했다고 폴란드 현지 매체 슈퍼익스프레스 등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27일 슈퍼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내각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하고 늦어도 내년 2분기(4~6월)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니시아크카미시 장관은 “각료회의에서 잠수함 건조 및 후속 운영을 위한 파트너로 스웨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스웨덴이 이번 폴란드 잠수함 사업을 수주한 건 폴란드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시스템의 구매를 약속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스웨덴은 올해 폴란드가 건조한 구조함까지 사기로 했다. 코니시아크카미시 장관은 “스웨덴은 납기, 가격, 발트해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 등 모든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며 “스웨덴은 폴란드 무기 구매를 약속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발트해를 둘러싼 러시아의 군비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건조 비용과 유지·보수·정부(MRO) 비용 등 총 사업비 8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번 수주에 나섰던 한화오션 등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앞서 한국은 폴란드 측에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SS-Ⅰ·1200t급)을 무상 양도하기로 하는 등 정부까지 합세해 막판 후방 지원에 나섰지만, 유럽의 ‘역내’ 장벽을 넘지 못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70대 남성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쯤 대통령실 인근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밖으로 나오며 돌연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맡은 202경비대 직원이 즉각 소화기로 불을 껐다. A 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다.천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 적시된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이 제대로 정립돼야 헌법을 갖춘 나라’라는 문구를 거론하며 “저희는 사법부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다”고 강조했다.천 처장은 ‘법관 평가를 외부에서 하면 여론 재판하듯 정치권력이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평가, 즉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관련 질의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행정처 개편을 말하면서도 법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관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고, 전체 회의체에 대해서도 법관이 다수인 회의체를 구성해 제안했다”며 “그것마저도 헌법적 문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전날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퇴직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현희 TF 총괄단장은 “개혁의 핵심 원칙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라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원칙을 존중하되 위헌 요소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홍콩 고층 주택 단지에서 26일(현지시간) 큰 화재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했다. 여기에 상당수 다른 주민들도 건물 안에 갇혀 있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쯤 홍콩 북부 타이포구의 아파트 단지 ‘왕 퍽 코트(Wang Fuk Court)’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러 채가 불길에 휩싸였다. 31층짜리 고층 아파트들로 이뤄진 이 주거 단지에는 2000세대가 살고 있다. 현지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2시 51분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화재 경보는 오후 3시 34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다. 6시 22분에는 최고 수준인 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현지 소방당국은 현재 13명이 사망하고 15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사망자 중에는 소방관도 포함됐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경 인근 주민들이 큰 폭발 소리를 들었고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해당 건물 중 일부분은 1년 넘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대나무로 된 비계가 설치돼 불이 더 빨리 번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콩 정부가 올 3월부터 대나무 비계를 금지했지만, 아직 홍콩에선 대나무 비계가 공사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건물 안에 남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혀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홍콩 화재 사고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사망한 주민들과 숨진 소방관에게 애도를 표명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화재 진압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당국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할리우드 영화계를 압박하면서 흥행작 ‘러시아워’ 속편이 20년 만에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 미국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최근 ‘러시아워 4’ 제작 및 배급과 관련해 계약을 완료했다.계약이 성사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친구이자 후원자인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에게 로비를 한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엘리슨은 현재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최고경영자(CEO)인 데이비드 엘리슨의 아버지다. 러시아워 4편은 3편이 나온지 18년 만에 나오게 된다. 특히 1편부터 주연을 맡은 할리우드 액션 스타 성룡과 크리스 터커가 그대로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룡은 올해 71세로 칠순을 넘겼다. 러시아워는 1998년 개봉한 영화로, 성룡과 터커가 형사로 나와 거대 범죄조직을 상대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러시아워는 1편부터 3편까지 총 1조2000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마운트는 미국 방송사 CBS를 소유 중인데, CBS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CBS를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 걸어 합의금을 받아냈다. 가디언은 “세상이 정말로 러시아워 4편을 원할까”라는 반응이 나온다면서 “트럼프 2기는 할리우드에 구시대적인 남성성을 되살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독일 법원이 접착제를 바른 손을 공항 활주로에 붙이며 시위를 벌인 독일 기후운동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배상금을 물도록 했다고 dpa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함부르크지방법원은 환경단체 ‘마지막 세대(Letzte Generation)’ 활동가 10명이 항공사 유로윙스에 40만3000유로(약 6억9000만 원)를 지급하라고 지난 20일 판결했다.법원은 이들이 벌인 시위로 항공편 지연이 발생했고 항공사가 승객에게 지급한보상 등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활주로를 또 봉쇄할 경우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고도 했다.활동가들은 2023년 7월 13일 함부르크공항 보안 울타리를 절단하고 활주로에 진입한 뒤 접착제를 자신의 손바닥에 바른 뒤 활주로에 붙였다. 이 시위로 항공편 57편이 취소되고 승객 약 8500명이 피해를 봤다.당시 마지막 세대 활동가들은 활주로 외에도 독일 주요 도심 35곳을 점유하며 같은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당시 독일 정부 대변인이었던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는 “우리는 이런 형태의 시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이전의 어떤 정부보다 기후 보호를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민주주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공공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마지막 세대는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라며 차로와 공항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왔다. 그러나 과격한 시위 방식으로 범죄단체 지정까지 논의되자 지난해 1월 봉쇄 시위를 접겠다고 선언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아이들 하교 시간대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네 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1심 재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올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네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재판장이 조두순에게 인정신문을 한 뒤 “공소장을 받아봤나요?”라고 묻자 조두순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요”라고 재판관이 묻자 조두순은 “국민카드요?”라고 되물었다. 변호인이 조두순의 귀에 대고 설명하기도 했다.조두순은 이처럼 귀가 잘 들리지 않은 듯 헤드셋을 착용한 채 재판을 받았고 재판장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되묻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조두순이 올해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파손한 내용의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에게 “재판장 판결하는 대로 하겠다. 할 말 없고 성찰하고 반성하겠다”고 대답했다.재판부는 조두순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집 밖에 나간 적 없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파손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등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이날 조두순은 법원 청사 입구를 통하지 않고 검찰청사에서 법정 피고인방으로 바로 이동해 언론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현재 홀로 살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이 아침과 저녁에 집에 들러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등 생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했다.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조두순에 대한 2차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중년 여성 사건과 관련해 그의 전 연인이 긴급 체포됐다. 충북경찰청은 26일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전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차량을 수색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 중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 씨 자녀의 신고가 접수됐다.실종 신고 전날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팔결교삼거리 인근 폐쇄회로(CC) TV에 B 씨 차량이 포착된 것이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다. 경찰은 A 씨가 신고접수 날인 16일 퇴근 후 이튿날 오전에 귀가한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살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B 씨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어 체포했다”며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지난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보석 절도 사건의 마지막 용의자가 체포됐다. 파리 검찰청은 이번 범행에 가담한 파리지역 출신 남성 2명과 여성 2명을 체포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에 체포된 4명 중 한 명은 절도 현장에 있던 4명의 용의자 중 마지막 한 명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3명은 이미 구속됐다. 4번째 용의자 역시 과거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사 당국 단속망에 있던 인물로 알려졌다. 루브르 도난 사건 용의자들이 대부분 체포됐지만, 도난당한 보석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9시 34분쯤 루브르 박물관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서 약 1499억 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보석 8점이 도난당했다. 수사 당국은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현장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 추적을 통해 핵심 용의자들과 범행을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차례로 검거해 지금까지 총 3명을 예비기소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앙카라 시내 한 호텔에서 재외국민 등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하며 “이재명을 흉봐도 좋다”고 말했다. 140여 명의 튀르키예 현지 동포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 대신 취재진이 모두 참석한 공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즉석에서 이 대통령에 건의사항을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로, 앞으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함께 갈 예정”이라며 “교민들이 그 가교 역할을 해 주고 있다. 교민들은 대사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5200만 명, 교민들까지 하면 6000만 명이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나라의 주인 아니냐”며 “그분들 개인의 목소리가 다 중요하다.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이재명 흉을 봐도 괜찮다. 언론인들도 (행사장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라”며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토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통상 국가로, 경제영토를 늘려야 한다”며 “그런데 경제영토를 늘리기 위해선 국가적 역할이 필요한데, 분절된 정부 역할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 시너지를 낼 거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한테 부탁해서 방법을 찾는 중이긴 한데, 아마 현지에 나와 계신 여러분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며 “‘내가 외국에 살아보니까 이런 걸 본국이 해 주면 좋겠더라’, ‘이런 것을 고치면 좋겠더라’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격려사 이후 교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태영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사업회 회장은 “참전용사 중 실종된 분이 890여 분 계신다. 이분들에게 생존해 돌아온 분들과 동일하게 훈장과 표창장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사관에서 (추모공간이 잘 조성되도록) 챙겨달라. 본국 정부와 튀르키예 정부도 협의해달라”며 “건설비용 등은 본국에서 지원해줄 수 있을지 검토해달라”고 화답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보훈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참전 전사자 (지원 확대) 관련 특별 지시를 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이밖에 혼인비자로 입국한 한국인의 경우 튀르키예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면 15일 이내로 튀르키예를 떠나야 하는 규정을 고쳐달라는 의견, 한국어 학습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교수들이 노동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견도 있었다.이 대통령은 “비자제도의 경우 (튀르키예가) 모든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인 만큼 한국 교민들에 대해 특별히 제도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다”면서도 “마침 튀르키예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형제의 나라’라고 했으니 예외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해보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이 ‘걱정되는 나라’에서 ‘걱정되지 않는 든든한 나라’로 바뀌어 가는 중”이라며 “여러분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걱정하며 든든한 지지자가 돼 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