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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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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민 기자입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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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 줄이고 자산 팔아 부채 탕감… 건설업계, 긴 불황에 생존 안간힘

    건설업계 불황이 길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생존을 위한 인적 쇄신과 자산 매각 등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동성 확보 등을 통해 침체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마창민 대표를 포함해 주택 부문과 토목 부문 등 임원 1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DL이앤씨의 실적 부진을 기존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다. DL이앤씨의 지난해 매출액은 7조9911억 원으로 전년(7조4968억 원) 대비 6.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970억 원(2022년)에서 3307억 원으로 30% 넘게 줄었다. DL이앤씨 측은 “최근 건설업계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따른 대비 차원”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대표를 포함한 새 임원진 구성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들은 인적 쇄신 외에도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에도 나섰다. GS건설은 2011년 인수한 수처리 업체 GS이니마의 지분 일부 매각을 검토 중이다. 핵심 사업 부문 중 하나인 수처리 업체 지분을 매각해 차입금과 부채비율 축소에 나선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차입금이 증가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신세계건설은 2월 레저사업 부문을 매각해 현금 1800억 원을 마련했다. 같은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조선호텔앤리조트에 경기 여주시 자유CC(18홀), 경기 여주시 트리니티클럽(18홀) 등을 매각한 것. KCC건설도 서울 강남 사옥 본사를 담보로 625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롯데건설은 최근 펀드를 조성해 2조 원 넘는 유동성을 확보했다. 오너 일가가 경영 전면에 나선 경우도 있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오너가 4세 허윤홍 GS건설 사장은 지난해 11월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뒤 올해 3월 말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태영건설은 윤세영 창업회장이 워크아웃 직전인 지난해 12월 경영에 복귀했고, 29일 지주사인 TY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선임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 온 주택사업이 오히려 위기의 뇌관이 된 상황”이라며 “대형 건설사는 그나마 계열사 지원이나 자산 매각 등이 가능하지만 지방 중소·중견건설사의 어려움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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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20년… 누적 승객 10억5000만명 돌파

    2004년 4월 1일 운행을 시작해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고속철도(KTX)가 1일 도입 20년을 맞았다. KTX는 20년 동안 지구를 약 1만6150바퀴 돈 것과 맞먹는 6억4581만 km를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KTX는 개통 20년인 4월 1일에 누적 승객 수 10억5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수 5000만 명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 20번 이상 KTX를 탄 셈이다. KTX는 간선철도망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150km에서 300km로 바꾸며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었다.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에서 점심을 먹는 일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사람의 70%, 광주를 오가는 사람의 절반이 KTX를 선택했다. KTX 하루 평균 이용객은 개통 초기 7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연간 이용객 수도 개통 첫해 2000만 명에서 올해는 8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KTX는 도입 이후 국내 중장거리 이동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1∼6월)에는 기존 고속철보다 더 빠른 EMU-320 열차가 도입된다. EMU-320의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 기존 KTX는 305km다. 코레일 관계자는 “EMU-320은 복합열차 운행 시 좌석 1030석을 운영할 수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달릴 수 있는 열차”라며 “가장 최근 도입된 KTX-이음보다 수송효율이 35% 더 높다”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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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3조 들여 PF 토지 매입…“세금으로 부실 건설사 지원”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동성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토지를 3조 원을 투입해 매입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사들여 임대 사업으로 전환한다. 올해 공공주택 사업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올리는 등 물가상승분의 공사비 반영을 현실화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급등에 국책사업이 줄줄이 유찰되고, 건설사 줄도산을 우려하는 ‘4월 위기설’이 계속되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썼던 정책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퍼주기’는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늦춰 오히려 건설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 유동성 지원과 공사비 인상 ‘투 트랙’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건설사 유동성 확보와 공사비 현실화에 있다. 우선 LH는 건설사들이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는 식으로 지원에 나선다. 다음 달 5일부터 토지를 매각하려는 기업들에서 ‘매각 희망가’를 받은 뒤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사들인다. 매입 상한가는 공시지가의 90%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3300㎡ 이상 토지다. 대금은 LH가 전액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준공 후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CR리츠가 10년 만에 다시 등판한다. CR리츠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인수한 뒤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시장에 따라 분양하는 펀드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CR리츠가 도입돼 미분양 2200채를 매입했고 2014년 500채를 매입했었다. 정부는 CR리츠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매입 시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도 배제한다. 세제 혜택 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CR리츠가 매입한 주택이다.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공공공사 유찰 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등 대형 공공사업이 줄줄이 유찰된 바 있다. 지난해 1월∼올해 3월 유찰된 기술형 입찰 국책사업은 총 16건, 4조2000억 원 규모다. 우선 입지, 건물, 층수에 따라 공사비 할증 기준을 세분화해 공사비를 올려주는 효과를 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5∼20% 인상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 공사비는 지난해보다 15% 증액한다. 고난도 공사인 기술형 입찰은 탈락자의 설계 보상비 한도(현재 공사비의 1.4%)를 실제 설계비 수준으로 높인다.● “세금으로 부실 건설사 연명” 비판도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이 부동산 호황기에 무분별하게 사업에 뛰어들어 초래한 부실을 재정을 통해 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간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유동성 지원과 함께 부실 건설사의 퇴장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배경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적자 수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 상황을 개선하려면 결국 건설사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다”고 했다.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거나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대책에는 미분양 발생 사업장에 PF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인 ‘분양가 5% 할인’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건설사들이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재정 지원을 받는 셈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위원은 “경기가 정상화되면 지원을 받았던 건설사로부터 공공기여를 다시 받아낼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해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대다수 공공공사는 중소·중견 건설사가 최저가 입찰을 하는데, 정작 물가 인상분을 공사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대책에서 빠졌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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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기술로 위기 돌파… 신사업 개척해 기업가치 높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원자재 가격 급등은 건설업계에도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으며 건설사들은 친환경·에너지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원전 비중 확대 정책에 맞춰 대규모 원전 수주에 나서거나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으로의 시장 진출이 눈에 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수처리, 그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 진출에도 나서고 있다. 신산업 외에 기존의 주력 산업인 주택사업 등에서도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규 주거 브랜드를 선보이고 주택 상품 차별화 전략 등의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안전 규제 강화와 높아진 소비자 기준에 맞춰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건설사 새 먹을거리 ‘원전’ 전 세계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안정적인 전력 발전원이라 할 수 있는 원전의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다. 원전 강국인 한국에서도 건설사를 중심으로 원전 관련 사업 진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2일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신규 건설 공사 입찰자격사전심사를 단독으로 통과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계약을 체결해 국내 최초로 동유럽에 진출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미국과 영국의 관련 기업과 함께 영국 원자력청 SMR 기술 경쟁 공동 참여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신년 서신에서 “글로벌 흐름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해 고부가가치 해외사업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985년 원자력부를 출범하며 일찌감치 원전 시장에 발을 들였다. 2022년에는 기존 팀 단위 조직이었던 원자력 부문을 원자력사업실로 격상해 SMR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는 캐나다 초크리버 4세대 원자로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1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진행했던 캐나다 SMR 건설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원전사업 확대를 위해 원자력사업추진반을 원자력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영업부터 시공까지 일괄 수행해 원전산업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11월 30일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낙찰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중입자가속기 사업을 수주해 원자력 이용 시설 사업에도 뛰어들었다.에너지 사업 분야 보폭 넓히는 건설사 원전 외에도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사업 진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GS건설 자회사인 수처리업체 GS이니마는 지난해 7월 아랍에미리트(UAE) 수전력공사가 발주한 약 9200억 원 규모 슈웨이하트 4 해수담수화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은 기존 담수화플랜트 단지에 하루 약 32만 ㎥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추가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물 산업 조사기관인 GWI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한 2022 글로벌 워터 어워드에서 GS이니마의 칠레 아타카마 해수담수화시설이 올해의 담수플랜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DL이앤씨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활용 분야에서 돋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약 10년 전부터 전력연구원이 주도한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국책 연구과제 1, 2단계에 모두 참여하며 관련 플랜트 설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DL이앤씨는 하루 3000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설계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연구기관 협력사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탄소를 최대 90% 줄이는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에 성공했다. 또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스마트팜에서 활용하는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시설의 투자비와 운영비를 회수할 수 있는 플랜트 기술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SK에코플랜트도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매출 비중을 늘리는 등 사업 영역을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캐나다 월드에너지 GH₂와 함께 대규모 그린 수소 상용화 ‘뉴지오호닉’ 사업을 진행 중이다. 캐나다 최동단에 위치한 뉴펀들랜드섬에서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 탄소 배출 없이 그린 수소를 뽑아내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최근 캐나다 수출개발공사로부터 약 124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얻어냈다. 금호건설은 다른 건설사보다 바이오가스화(KH-ABC) 기술개발에 일찌감치 성공했다. 금호건설은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 혐기성 소화공법’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의 지하화, 악취 저감, 전력 생산까지 가능하게 한다. 현재 충남 서산시와 제주도 제주시에 이 기술이 적용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준공했고 경기 파주에 새로운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아이에스동서는 폐배터리 재활용(리사이클링)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해체부터 회수 소재의 제품화까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지난해 아이에스동서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부문 매출액은 858억 원, 영업이익은 141억 원이다. 영업이익률은 16.44%로 동종 업계 대비 두드러지는 성과를 기록했다. 한양 역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암모니아로 이어지는 청정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 여수 묘도에 조성 중인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은 최근 GS에너지와 주주 간 협약을 체결했다. 또 2022년에 수주한 국내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인 98㎿급 해창만 수상 태양광 건설 사업에 참여해 현재 운영 중이다.신규 브랜드 출시 등 기업가치 제고 ‘잰걸음’ 시공 기술을 극대화하고 신규 브랜드를 내놓는 등의 기업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내년 푸르지오 에디션 2025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매년 상품 전략 플랫폼인 푸르지오 에디션을 출시하며 자사의 주거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내년 발표 예정인 푸르지오 에디션 2025는 ‘자연을 더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주거’ 등의 개념을 주택에 접목한다. 푸르지오 에디션 2025는 자연적인 요소를 입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대우건설의 주택 브랜드 푸르지오와 푸르지오 써밋에 적용된다. 부영그룹은 전국에 약 30만 채 주택을 공급했다. 이 가운데 임대아파트 규모만 23만여 채에 이른다. 특히 임대주택 외에도 직원을 대상으로 출생아 1명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부영그룹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도시정비사업 위주로 1만여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브랜드인 한화포레나도 2019년 출시 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포레나는 부동산R114가 발표한 지난해 베스트 브랜드 아파트 설문조사에서 상위 8개 안에 들기도 했다. HL디앤아이한라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고 경기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운영 전략을 수립했다. 올해 초 약 305억 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했고 지난달 말 진행한 공모사채 발행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특히 서울 마포, 이천, 용인 등 수도권에서 5000채 규모 분양을 준비 중이다.안전 강화로 소비자 신뢰 구축 지난해 건설부문에서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낸 삼성물산은 올해도 안정적인 사업 수주 및 분양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안전·보건 스마트 통합 플랫폼인 ‘세이프티-i 2.0’을 시작했다. 세이프티-i 2.0은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사전작업허가서, 안전교육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 업무와 출입관리, 밀폐공간 관리 등 스마트 장비 관리를 통합한 전산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기능이 이전 프로그램에서 추가됐다. 우미건설은 건축 공정 과정에서 프리콘을 도입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프리콘은 협력업체와 설계 단계부터 하나의 팀을 구성해 설계·공정관리 최적화를 추구하는 사업 전략이다. 이를 통해 시공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나 설계 변경 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전관리와 원가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대방건설도 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발표했다. 대방건설은 이를 통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구성원 모두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뒤 위험 요인을 감소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 종사자 의견을 청취해 안전한 작업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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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선 경전철 인근서 아파트 분양

    대우건설은 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상도푸르지오 클라베뉴’(사진)를 분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채 규모로 공급된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현재 신속통합기획이 추진 중인 상도 14·15구역과 모아타운 대상지와 맞닿아 있다. 서울시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바로 옆에 위치한 상도15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약 5000채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는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이 계획돼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부선 경전철은 새절역(6호선)∼여의도∼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6곳이 2030년 준공될 계획이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전체 가구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시스템 에어컨, 식기세척기,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을 추가 비용 없이 기본으로 제공한다. 또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확보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상도 14·15구역의 신속통합기획 개발 계획과 모아타운 선정을 포함해 여러 개발 호재가 있고, 중도금 30%를 전액 무이자 대출받을 수 있어 수요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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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 처리하던 부부 중복 당첨, 청약 1채는 인정

    부부가 같은 아파트 청약에 중복 신청을 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결혼 전 배우자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본인의 특공 청약 기회는 남아있게 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신생아 특공이 신설돼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부부나 아이가 있는 가정이 이전보다 좀 더 유리해지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달라지는 청약 제도를 Q&A로 정리했다. Q. 부부 중복 청약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건가. A. 기존에는 특공이나 일반공급이라도 규제지역이나 재당첨 제한이 있는 주택에서 중복 당첨이 발생하면 부부가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다. 25일부터는 기존에 부적격 처리되던 경우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빠르거나, 발표일이 같은 경우 청약 신청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단, 예비 부부는 법적 부부가 된 뒤여야 신혼부부 특공에 중복 신청할 수 있다. Q. 사전청약도 중복 청약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다만 부부가 모두 본청약에 신청할 때와 달리 사전청약과 본청약을 섞어서 신청하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도 어느 당첨이 우선 인정될지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인정받는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민영 사전청약→다른 청약 유형→공공 사전청약’ 순이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 본청약과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모두 당첨되면 공공 본청약이 인정된다. 또 민영주택 사전청약과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모두 당첨되면 민영주택 사전청약이 당첨된 것으로 인정된다. Q. 부모나 자녀 등 다른 가구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나. A. 안 된다. 중복 신청 후 당첨 인정은 부부에게만 한정된다. 부부가 중복 신청 후 모두 당첨됐는데, 부모나 자녀 등 다른 가구원도 같은 단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분이 모두 부적격으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된다. Q. 배우자 청약통장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A. 앞으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청약 점수에 합산이 가능하다. 점수로 보면 최대 3점까지 추가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청약을 할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이후 당첨됐을 때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Q. 결혼 전 배우자가 특공 청약에 당첨됐다가 자금 문제로 포기한 이력이 있다.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해졌다. 결혼 전 배우자가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공 청약 이력이 있어도 결혼 후 본인은 세 가지 특공에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예비 배우자가 당첨된 적이 있다면 본인은 이 배우자와 법적 부부가 돼야 배우자 이력이 배제되면서 청약이 가능하다. 또 생애최초 특공은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자격이 생긴다. Q.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부부 소득은 어떻게 완화되나. A.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이 합산 연 1억6000만 원(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2배)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1억2000만 원까지였다. 또 공공주택 청약 때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공공분양(뉴홈) 신혼특공 청약 요건이 부부 합산 소득 월 1154만 원에서 1319만 원으로, 자산은 3억6200만 원에서 4억3100만 원으로 완화된다. Q.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 있나. A.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혼인 여부는 무관하다. 또 다자녀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을 기존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30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억 원까지 연 1.6∼3.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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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축 원룸 월세… 평균 100만원 넘어

    서울 신축 원룸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결과, 올 2월 수도권에서 거래된 서울 지역 보증금 1000만 원, 준공 5년 이내 연립·다세대 원룸(전용 33㎡ 이하)의 평균 월세가 10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 올랐다. 지역별로 경기는 63만3000원, 인천은 53만7000원이었다. 서울이 경기, 인천보다 각각 1.6배, 1.89배 높다. 올해 1월 전국 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거래는 9268건, 월세 거래는 1만1878건이었다. 월세 비중이 56.2%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단 월세, 구축보단 신축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신축 원룸 월세도 오르는 추세로 분석된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서울 지역 신축 원룸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을 넘어서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중시하는 MZ세대의 1인 가구 증가로 앞으로도 신축 원룸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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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계약 ‘새내기’라면 ‘안심전세앱’ 활용 [부동산 빨간펜]

    새 학기를 맞아 집을 구하는 청년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은 통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지만, 계약자가 스스로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새 학기를 맞아 위험 매물을 피하고 부동산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Q. 위험 매물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온라인으로 매물을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집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할 때는 계약이 가능하지만, 정작 현장에 가면 계약이 끝난 매물도 있습니다. 입주하고 싶은 매물이 있다면 근처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해서 계약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 소유주에 대한 인적 사항과 해당 건물에 잡힌 근저당권, 즉,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물의 진짜 소유주를 확인하고 해당 주택에 잡힌 빚 여부 등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 집을 임대하겠다는 집주인과 주택의 실제 소유주가 같은 사람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건 임대인이 은행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빚이 해당 주택에 설정돼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 보증금 합계액이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다가구·연립주택의 경우 시세의 60% 이내여야 안전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Q. 악성 임대인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이 만든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은 과거 3년간 2번 이상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채무 불이행 규모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 하나, 공인중개사의 경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과거의 영업 상태 등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역시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만약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HUG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을 고려 중이라면 전세보증에 가입해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할 수 있죠. 이때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세나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점에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수준의 보증금을 설정하고, 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Q.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인, 통상 집주인이 등기부상의 진짜 집주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임대인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전월세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전월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집의 주택 용도와 면적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의 액수와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도 있어야 합니다. 월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써넣어야 하며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도장 등도 있어야 합니다. 기명 날인 후 각 장의 연결 부분에 당사자 모두 간인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이 아닌 원본을 보관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Q. 계약서를 통해 세입자를 보호할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에 특약을 잘 넣어두면 문제 발생 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미리 넣어두면 좋죠. 거주하며 발생할 수 있는 소모품들의 수리나 보상 등도 집주인이 할지, 아니면 세입자가 할지도 특약에 적어놔야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전기나 수도 요금 등이 포함되는지도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Q. 이사 후 처리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사 당일 바쁘더라도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을 얻으면 임차인이 법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권리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도 우선 변제권을 얻기 위해 필요합니다. 살고 있던 집이 혹여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집을 매각한 돈으로 변제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만약 이사일이 일요일이면 주민센터가 여는 그 주 금요일에 계약서를 들고 전입신고부터 진행하면 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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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학기, 부동산 계약 새내기가 확인해야할 사항은? [부동산 빨간펜]

    새 학기를 맞아 집을 구하는 청년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여파로 목돈을 건네야 하는 부동산 계약이 다소 두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부동산 계약은 통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지만, 계약자가 스스로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악성 임대인을 만나거나 공인중개인이 불공정한 계약을 유도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새 학기를 맞아 위험매물을 피하고 부동산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Q. 위험 매물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요즘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손쉽게 집에서 부동산 매물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 전세금이나 월세 수준이 너무 저렴하다면 일단 같은 조건의 주변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할 때는 계약이 가능하지만, 정작 현장에 가면 계약이 완료된 매물도 있습니다. 입주하고 싶은 매물이 있다면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해서 계약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Q. 부동산 매물을 실제로 볼 때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우선 수도와 배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싱크대, 세면대, 샤워기 수압이 적당한지, 온수는 잘 나오고 물이 잘 빠지는지를 점검합니다. 또 대중교통 접근성, 주변 소음, 가로등의 위치 등도 살핍니다.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지, 현관문 잠금 상태, 출입구와 복도 등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채광 정도, 방충망과 방범창, 인근 건물에서 우리 집이 보이는 지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Q.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 소유주에 대한 인적 사항과 해당 건물에 잡힌 근저당권, 즉,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물의 진짜 소유주를 확인하고 해당 주택에 잡힌 빚 여부 등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 집을 임대하겠다는 집주인과 주택의 실제 소유주가 같은 사람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Q.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건 임대인이 은행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빚이 해당 주택에 설정돼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 보증금 합계액이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다가구·연립의 경우 시세의 60% 이내여야 안전한 것으로 평가합니다.”Q. 악성 임대인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이 만든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임대인은 과거 3년간 2번 이상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채무 불이행 규모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 하나, 공인중개사의 경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과거의 영업 상태 등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 모든 사항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Q.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할까요?“전세 계약을 고려 중이라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은 필수입니다. 만약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전세금을 전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 주인이 만약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HUG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전세계약을 2년 진행하니까, 잔금 지급일 이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거죠. 또 시세나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가입이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점에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수준의 보증금을 설정하고, 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전월세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필수항목-부동산 표시(주택용도, 면적 등)-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세, 관리비 등의 액수와 계좌 정보, 지급 시기 및 -방법-월세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기재-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도장-기명날인 후 각 장의 연결 부분에 당사자 모두 간인-계약체결 일자-계약서는 원본 보관특약사항-근저당, 임시등기, 가압류 등 문제 발생 시 처리 방법과 해약 조건 등에 대한 협의 내용-샤워기, 방충망 등의 기본적인 소모품 교체 여부-벽지, 장판 등의 교체 혹은 원상복구 범위-관리비에 포함된 사항 확인Q.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인, 통상 집주인이 등기부상의 진짜 집주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임대인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Q. 전월세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전월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집의 주택용도와 면적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세, 관리비 등의 액수와 계좌 정보,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도 표시돼야 합니다. 월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써넣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도장 등도 있어야 합니다. 기명날인 후 각 장의 연결 부분에 당사자 모두 각인을 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이 아닌 원본을 보관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Q. 계약서를 통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계약서에 특약을 잘 넣어두면 문제 발생 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하는 방법이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미리 넣어두면 좋죠. 또 거주하며 발생할 수 있는 소모품들의 수리나 보상 등도 집주인이 할지, 아니면 세입자가 할 지도 특약에 적어 놔야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샤워기, 방충망 등의 기본적인 소모품의 교체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퇴거할 때 벽지나 장판의 원상복구 여부, 청소 여부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관리비에 전기세나 수도세 등이 포함되는지도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Q. 이사 후 처리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이사 당일 바쁘더라도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을 얻으면 임차인이 법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권리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도 우선 변제권을 얻기 위해 필요합니다. 살고 있던 집이 혹여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집을 매각한 돈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만약 이사일이 일요일이면 주민센터가 여는 그 주 금요일에 계약서를 들고 전입신고부터 진행하면 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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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현실화 ‘스톱’… 시세 70% 유지 방침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2020년 도입 후 국민 조세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총선 전 ‘폐지 방침’부터 밝힌 것을 두고 조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라며 “국민이 (세 부담 강화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19.05%, 17.20% 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했다. 그런데 계획 폐기 방침만 7개월가량 앞당겨 총선 직전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현실화율(69%)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연구용역을 통해 나오는 적정 현실화율을 향후 변화 없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서울은 3.25%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69%)으로 동결됐지만, 지난해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시세가 크게 오른 일부 단지는 보유세가 10∼20% 이상 뛰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공간을 혁신하겠다”며 도심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서민·청년 주거비용 경감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10년간 최대 10조 원까지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이 2년간 주택 10만 채를 매입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아파트 ‘보유세 폭탄’ 부작용 차단… “총선직전 불쑥 발표” 논란도 文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집값 내려도 보유세 증가 부작용부동산 전문가 “90% 목표 지나쳐”정부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발표… 野 “사회적 합의 거쳐 개정해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시세 반영률이 올라감에 따라 보유세 부담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선 현실화 제도 폐지만 발표됐을 뿐 부동산 간 형평성 제고 등 공시제도의 기존 문제점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은 빠졌다. 여야 합의가 필요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했다.● “적정 현실화율 상승 없이 유지” 방침 국토교통부는 우선 연도별로 상향되는 현실화 제도를 없애고 적정 현실화율을 도출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실화율 수준은 7월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세 부담이 늘어나게 하진 않을 것이라서 현재 수준(69%)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단독주택과 아파트, 주택과 상가 등 가격별, 지역별,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시세 반영률의 간극을 좁히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적정 현실화율이 고정되더라도 부동산 종류나 가격, 지역에 따라 현실화율이 현재보다 높아지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성격에 따라 시세 반영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맞추는 작업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20년 수립돼 2021년부터 적용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 계획은 2020년 이후 집값 급등에 현실화율 상향까지 겹쳐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가 ‘보유세 폭탄’을 맞으면서 논란이 됐다. 실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입 규모는 2018년 4000억 원에서 2022년 3조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2022년 아파트값이 급락했을 때도 보유세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 국회 문턱 넘으려면 야당 동의 필요 전문가들은 시세의 90%라는 기존 목표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기반으로 일정 비율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각종 정책 목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부동산공시법 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절차 시작 전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은 “문제가 있는 공시가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측면만 부추겨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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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직거래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 의심 103건 적발

    며느리 A 씨는 시부모에게서 28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후 시부모는 해당 집에 전세를 들어가 살겠다며 보증금 15억 원을 며느리에게 주고 전세계약을 맺었다. 알고 보니 집을 거래하기 전부터 며느리와 시부모는 한 집에 살고 있었다. 살고 있는 집을 팔면서 전세계약을 맺어 며느리가 낼 돈을 줄여준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거래가 편법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부동산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행위 103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할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2∼6월 아파트 직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뽑아 기획조사했다. 주요 위법 행위별 건수를 보면 시세보다 큰 폭으로 낮추거나 높인 계약 등이 57건, 편법증여 등이 3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이 14건이었다. 정부는 위법 행위로 확정되면 미납세금 추징, 취득가액의 5% 과태료 부과, 대출 회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직거래 후 등기를 하지 않은 비율은 전체 거래의 1.05%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미등기 비율(0.45%)의 2.3배였다. 부동산 거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납입 이후 60일 이내 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가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 신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 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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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S “방경만 KT&G사장 선임 반대” 권고… 주총 표대결 예고

    KT&G의 대주주인 IBK기업은행에 이어 국제 의결권 자문사 ISS도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선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KT&G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고 나선 행동주의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털파트너스(FCP)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이달 말 주총에서 사측과의 표 대결이 주목되고 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SS는 28일로 예정된 KT&G 정기 주주총회에 올라온 안건 중 방 수석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표 행사를 사실상 권고했다. ISS는 기업의 주총 안건을 분석해 국부펀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자문기관이다. ISS는 KT&G 측이 함께 추천한 임민규 사외이사, 곽상욱 감사위원 등의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기업은행이 추천한 손동환 사외이사 선임 안건만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ISS는 보고서에서 “KT&G가 지속적인 지배구조 및 경영 문제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이 주주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주주들이 손 후보자에 대해 지지표를 결집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G는 “4년여에 걸쳐 고위경영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를 통해 사장 후보를 선정했다”며 “ISS는 명분 없는 반대 권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6.64%·지난해 말 기준)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28일 주주총회에서 ISS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방 수석부사장은 낙마할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최대 주주인 기업은행(7.11%)도 12일 공시를 통해 KT&G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들의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T&G는 이번 주총 표결에서 현재 이사진 후보로 올라온 인사 3명 중 2명을 선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는 행동주의펀드들의 ‘완패’로 끝났다. 시티오브런던, 안다자산운용 등 5곳의 행동주의펀드 연합은 삼성물산에 △50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이익 배당 보통주 1주당 4500원, 우선주 1주당 4550원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77%(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가 삼성물산 이사회가 올린 안건을 택했다. 7.01%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행동주의펀드 측의 제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삼성물산은 미래 투자 여력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며 주주들에게 보통주 1주당 2550원, 우선주 1주당 2600원의 현금 배당을 제안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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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원청-노조 사이 낀 하청업체만 ‘속앓이’ [기자의 눈/김형민]

    “노조 자극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경기도 한 건설현장의 하청업체 관계자) 12일 본보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불법행위들이 부활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자 각 지방의 노동청 및 경찰청에선 해당 현장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는 문의가 빗발쳤다. 이 말을 전하자 해당 현장 관계자는 “밝히지 말아 달라”며 난색을 표했다. “원청업체가 벌써 ‘왜 분란을 일으키냐’며 불만을 표출한 데다 노조원들도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규모가 큰 건설현장에선 원청이 하청업체와 계약하고 하청업체는 타워크레인, 레미콘 기사, 목수 등을 관리하며 현장을 운영한다. 즉, 현장에서 건설노조와 협상하는 주체는 하청업체가 된다. 하청업체는 원청이 정해둔 공사 기간을 지켜야 하는 동시에 노조의 요구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이른바 ‘낀’ 처지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하청업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원청이 준공 기일을 맞추라며 노조와의 원만한 협상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건설노조는 이런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니 ‘민원 폭탄’을 넣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막 착공한 현장 앞을 막아 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초부터 이러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면서 비노조원의 채용 비중은 기존 대비 10∼20% 늘어난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단속 강화만으로는 뿌리 깊은 건설현장의 불법 관행을 막기 어렵다. 논란이 됐던 월례비가 단속 대상이 되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를 대체한 게 그 증거다. ‘반짝 단속’이 아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건설현장을 지키는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의 책임도 강화하면서, 노조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식이다.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은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번 국회가 어렵다면 4·10총선 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라도 꼭 논의돼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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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사비 치솟는 건설 현장… 노조 월례비도 편법 부활

    “원자재값 인상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조 때문에 오르는 인건비 영향이 못지않습니다.” 경기 소재 한 건축 현장의 하청업체 관계자는 11일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가자마자 레미콘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고 했다. 이 하청업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레미콘 기사 대신 비노조 레미콘 기사를 고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건설노조는 차량 서너 대를 동원해 주변 교통을 마비시켰고, 레미콘 수십 대가 인근에서 대기해야 했다. 교통 체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이틀간 시위가 이어진 끝에 이 하청업체는 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 15명을 다시 채용해야 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단속이 강화돼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진 않지만 달라진 건 없다”며 “노조의 방해 행위가 교묘해졌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공사비 갈등 이면에는 원자재값 인상뿐 아니라 건설노조의 압박에 의한 인건비 상승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주택 수요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과거 문제가 된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도 편법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초과근무(OT)비를 부풀리는 방식이다. OT비는 말 그대로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이다. 한 달에 10시간만 초과 근무하고도 OT비를 60시간 이상만큼 요구하고 있는 곳도 있다. 시간당 1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500만 원씩의 월례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울산 소재의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문제가 된 월례비만 사라졌을 뿐, 사실상 OT비로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노무비가 원가에 포함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노조의 행동으로 공기가 지연되면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 부담이 결국 하청업체와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건설노조, 초과근무시간 부풀려 수당 최대 6배까지 챙겨[이중고 겪는 건설현장]건설노조 불법행위 여전히 기승월례비 단속하자 초과근무비 요구… 노조원 채용 거부했다 민원 시달려수법 교묘… 작년 하반기 단속 ‘0건’, “공사비-분양가 올려 국민만 피해” 울산의 한 오피스 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A업체. 이 업체는 올해 1월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4명에게 초과근무비(OT비)로만 2490만 원을 지급했다. 기사 1명당 600만 원이 넘는다. OT비는 시간당 보통 10만 원. 기사 1명당 계약된 시간보다 60시간 이상 일했다는 건데, 실제 초과근무 시간은 11∼14시간에 불과했다. 1명당 110만∼140만 원씩 받아야 할 OT비를 최대 6배까지 부풀려 정확히 500만 원씩 더 가져갔다.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 이후 사라진 ‘월례비’가 편법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A업체 현장 관리자는 “지난해 노조 불법행위 단속 이후 4∼5개월 정도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젠 OT비 명목으로 예전 월례비만큼 타간다”며 “돈을 안 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어떤 형태로든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민원 폭탄에 공사 지연… 부담은 입주민에게로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소 잠잠했던 건설노조의 공사장 방해 행위는 현장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 관행으로 지목됐던 월례비가 OT비 명목으로 ‘편법’ 전환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노조원들은 자칭 ‘단속팀’을 꾸려 조합원들을 채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민원 폭탄’을 넣기도 한다. 경기 소재의 한 공사현장은 지난해 말 “하청업체에 노조원 50명을 채용해달라”는 건설노조 요구를 거부한 뒤 쏟아지는 민원에 몸살을 앓았다. 노조원으로 꾸려진 단속팀이 올 들어 매월 민원 100여 건을 접수시켰기 때문. 과태료가 줄줄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을 찾은 지방노동청, 구청 관계자를 응대해야 했다. 하청업체는 결국 지난달 말 노조원 15명 안팎을 채용하는 선에서 노조와 ‘합의’했다. 현장 관계자는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원청에서 바로 노조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라는 식으로 압박이 들어온다”며 “공사 때마다 노조와 2∼3개월 싸우는데, 지는 건 결국 우리 같은 하청업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대형 건설사 재건축 현장에서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자기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는 시위를 연달아 벌이기도 했다. 민노총이 1월 시위를 벌여 한노총 소속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되자 한노총이 반발해 2월 시위를 벌인 것. 현장 관계자는 “노조의 채용 요구 싸움에 인력 운용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노조 불법행위, 공사비 최대 5% 증가시켜” 건설업계에서는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노조원들의 일당이 비(非)노조원 대비 통상 20∼25%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노조원의 생산성은 비노조원의 70% 수준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건설사 입장에선 노조원들을 채용하는 데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경쟁사보다 10억 원이라도 덜 써내야 수주를 하는데, 노조원을 채용하면 결국 이 비용을 맞출 수가 없다”며 “최근에는 폭력처럼 드러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 신고하기도 애매하다”고 했다.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불법행위가 교묘해지면서 정부 단속망도 피해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 국토청이 지난해 적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수는 총 110건. 하지만 모두 상반기(1∼6월)에 적발됐고, 하반기(7∼12월)는 0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시위나 월례비 지급 등이 사라지면서 적극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초 공동주택 사업자 15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건설노조 불법 행위가 공사비를 4∼5% 증가시키고, 분양가는 2% 정도 상승시킨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분양자 등 국민의 피해를 키운다”고 했다.초과근무(OT)비타워크레인 기사의 초과근무 수당. 원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 현장 철근콘크리트 업체(하청업체)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지급. 기존에는 ‘월급+월례비+OT비’를 받다 정부 단속으로 월례비를 받지 못하자 OT비를 부풀려 받는 사례가 늘고 있음.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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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공사비지수 2.5% 올라… “인건비 영향 가장 커”

    최근 공사비가 계속해서 오르며 아파트 분양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이 공사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4.64로 전월 대비 0.93%,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2% 올랐다. 10∼12월 연속해서 전월 대비 하락했는데,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중유(―7.75%)와 기타 철강 1차 제품(―6.47%) 등 일부 원자재 가격은 내렸지만 산업용 가스(3.14%) 수도(2.79%) 등 다른 원자재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했다. 품목별 공사비 상승 기여도는 피용자보수(근로자 보수)가 1.41%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인력 공급 및 알선이 0.07%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연초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의 원인이 됐던 레미콘(0.05%포인트)보다도 높은 기여도다. 인력 공급 및 알선 비용과 피용자보수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25%, 1.99% 올랐는데, 상승 폭은 품목 중 각각 7, 8번째다. 연구원 관계자는 “건설 공사비 중 인건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이나 인력 공급 비용이 조금만 늘어나도 전체 공사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인건비 상승은 원자재값 인상과 함께 공사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 평균 임금의 경우 2022년 5.5%, 지난해 6.7% 올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자체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노조의 불법행위가 다시 판을 치면 비용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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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동주의 펀드 공세에… 삼성물산, 주총앞 IR ‘위임장 확보전’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증권 빌딩. 이달 15일 주주총회를 앞둔 삼성물산 기업설명(IR) 담당자 2명이 미래에셋, 교보악사, 외국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IR을 진행했다. 최근 해외 행동주의 펀드 연합이 주주 제안 등을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투자가들에게 주주 환원책을 적극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7일에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다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삼성물산의 IR이 예정돼 있다. 6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 주총을 앞두고 회사 측과 일명 ‘울프팩(wolf pack·늑대무리)’이라 불리는 해외 행동주의 펀드 간 위임장 확보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표 대결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지난달 20일부터 주요 주주를 찾아다니며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일각에선 행동주의 펀드가 최근 보낸 주주 제안 서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영국 ‘팰리서’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영국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털(지분 0.42%)은 4일 행동주의 펀드 연합이 제시한 주주 제안에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삼성물산 지분 7.25%(작년 9월 말 기준)를 가진 국민연금에 보냈다. 시티오브런던인베스트먼트 등 5개 행동주의 펀드의 연합(합계 1.46%)은 삼성물산 배당액을 사측 제시안 대비 70% 이상 늘리고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주권의 의결권 행사를 권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참고자료를 교부하고 실제 주주 제안 실행 2영업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팰리서 측은 이런 절차 없이 사실상 주주 제안 취지의 서한을 주요 주주에 보낸 것. 앞서 다른 행동주의 펀드들도 지난달 21일 주주들에 의결권 권유를 진행했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로 관련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 이들은 같은 달 27일 다시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금융당국도 주총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 제안 활동이 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팰리서의 서한은 정식 주주 제안은 아니지만, 사실상 다른 주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반 소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과도한 경영 개입, 역효과 낳아”삼성물산은 국민연금, KCC 등 주요 기관투자가에게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세에 40%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의 표가 몰릴 경우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 선임 안건 등의 통과 여부를 낙관할 수만은 없어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표 대결의 향방을 예견할 수 없기에 최대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거버넌스 리서치 회사인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0년 10곳 안팎이었던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안 대상 국내 기업 수는 지난해 73곳으로 늘었다. 올해 주총에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삼성물산 외에도 KT&G, 금호석유화학, KB금융지주, 한미약품, JB금융지주, 포스코 등을 상대로 최고경영자 선임, 배당, 지배구조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주주 제안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단기 시세차익만 챙기는 경우가 많아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액주주 의견을 경영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순기능은 분명 있다”라며 “하지만 과도하게 경영권에 개입하는 식의 영향력 행사는 기업 투자를 막는 등 기업 가치를 낮추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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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구 바까보겠다”… 총선 37일앞 찾아가 “신공항 2030년 개항”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보수 텃밭 대구를 방문해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4월 총선을 37일 앞두고 대구를 찾은 윤 대통령은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대구신공항) 개항,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국립공원 투자,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등 지역 숙원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약속을 쏟아냈다. 대구지검과 대구고검 검사로 근무했던 그는 대구·경북(TK) 사투리로 “대구를 마 한번 바까보겠다(바꿔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와 칠성종합시장을 찾은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대구 출신인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가 총출동했다. 보수 텃밭인 TK 정서에 구애하며 총선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 지역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신공항 내년부터 설계 시공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2030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구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통합한 대구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위해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시공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신공항 총사업비는 11조4000억 원 규모로, 2060년 여객 1226만 명과 화물 21만8000t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 미니도시에 2000억 투입”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에 2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고 했다. SOC 확충 약속에 더해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연구개발(R&D) 전진 기지로의 발전 구상까지 제시한 것이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새로 개발되는 로봇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로봇 미니 도시’로 대구 달성군에 구축될 계획이다. 자체 시험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약 2000억 원을 들여 달성군 16만7000㎡ 부지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지을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며 “동성로 일대에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팔공산 국립공원에 1000억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인프라 투자를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도 참석해 “저도 (검사 시절)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했고, 동료들과 팔공산을 자주 찾아 늘 힘을 얻어가곤 했다”며 지역 민심에 구애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애국도시 대구의 상징이 될 국립구국운동기념관을 서문시장 인근에 건립할 것”이라며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해 국가 위기 때마다 앞장서 일어났던 대구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2030년까지 사업비 2530억 원을 투입해 대구 중구 대신동 일대 약 1만3223㎡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기념관과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표를 두고 야당은 “불확실한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 놓고 떠나는 떴다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윤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이 멈출 기미가 없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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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 공항·철도·R&D 발언 쏟아낸 尹… 野 “사전선거운동”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보수 텃밭 대구를 방문해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4월 총선을 37일 앞두고 대구를 찾은 윤 대통령은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대구신공항) 개항,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국립공원 투자,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등 지역 숙원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약속을 쏟아냈다. 대구지검과 대구고검 검사로 근무했던 그는 대구·경북(TK) 사투리로 “대구를 마 한 번 바까보겠다(바꿔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와 칠성종합시장을 찾은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대구 출신인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가 총출동했다. 보수 텃밭인 TK 정서에 구애하며 총선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 지역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신공항 내년부터 설계 시공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2030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구 K-2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통합한 대구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위해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시공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신공항 총사업비는 11조4000억 원 규모로, 2060년 여객 1226만 명과 화물 21만8000t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로봇 미니도시에 2000억 투입”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에 2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고 했다. SOC 확충 약속에 더해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연구개발(R&D) 전진 기지로의 발전 구상까지 제시한 것이다.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새로 개발되는 로봇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로봇 미니 도시’로 대구 달성군에 구축될 계획이다. 자체 시험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약 2000억 원을 들여 대구 달성군 16만7000㎡ 부지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지을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며 “동성로 일대에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국립뮤지컬컴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팔공산 국립공원에 1000억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인프라 투자를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도 참석해 “저도 (검사시절)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했고, 동료들과 팔공산을 자주 찾아 늘 힘을 얻어가곤 했다”고 지역 민심에 구애했다.윤 대통령은 또 “애국도시 대구의 상징이 될 국립구국운동기념관을 서문시장 인근에 건립할 것”이라며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해 국가 위기 때마다 앞장서 일어났던 대구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2030년까지 사업비 2530억 원을 투입해 대구 중구 대신동 일대 약 1만3223㎡ 대지에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의 기념관과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이날 윤 대통령의 발표를 두고 야당은 “불확실한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 놓고 떠나는 떳다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윤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이 멈출 기미가 없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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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황에 건설사 수주 감소 비상… 토목-원자로 등 비주택서 활로 찾는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말 총사업비 규모 4930억 원의 한국초저온 인천물류센터 신축 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해 짧은 시간에 냉동 온도를 얻어 백신 등을 보관하는 시설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사업성이 높은 비주택 사업 수주와 해외 사업 다각화로 침체된 주택 시장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주택 건설 침체로 건설사들의 작년 수주 실적이 20% 가까이 줄었다. 비상이 걸린 건설사들은 원자력 등의 신산업 분야와 비주택 부문 수주 확대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3년 지역별 건설 수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토목+건축) 수주는 전년 대비 19.1% 줄었다. 수도권에서의 수주액은 지난해 86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감소했다. 건축 부문 수주액만 놓고 보면 2022년보다 31.4%나 쪼그라든 63조2000억 원이었다. 2018년(61조3000억 원) 이후 최저치다. 경기가 ―35.6%로 수도권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서울과 인천도 각각 전년 대비 24.9%, 20.9% 줄어들었다. 비수도권의 지난해 수주액 역시 건축 부문(―29.6%) 부진으로 16.4% 감소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축 수주는 대부분 아파트와 같은 주택 공사로,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사 일감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올해 역시 건축 부문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주택 사업 수주 목표를 낮춰 잡는 대신 비주택 사업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8조4061억 원이었던 주택건축 부문 수주 목표치를 올해에는 6조8885억 원으로 낮췄다. 그 대신 토목 부문 수주 목표액을 지난해 1조8316억 원에서 올해 2조3000억 원으로 높여 잡았다. DL이앤씨는 주택 수주 목표치를 지난해 6조7192억 원에서 올해 4조 원으로 줄이고 토목 부문을 1조429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X-Energy) 등과 함께 SMR 플랜트 사업 공동 개발에 나섰다. 동부건설도 올해 수주한 사업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인천발 고속철도(KTX) 송도역사 증축 공사 등 모두 비주택 사업이었다. 지난달 18조 원 규모 불가리아 원전 건설 수주를 따낸 현대건설은 대형 원전 및 SMR 분야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해 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확실한 곳을 위주로 수주에 나설 계획”이라며 “에너지 부문과 해외건설 부문을 확장해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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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개사무소 ‘공제증서’ 전산 등록, 전세사기 감시에 활용”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무소가 발급하는 ‘공제증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제증서를 발급 건별로 전산에 등록하도록 해 특정 지역의 전세 계약이 갑자기 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해당 지역을 직접 점검하는 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학계는 개별 공인중개업소가 발급하는 공제증서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전산 등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 건수를 계약 단계에서 실시간 집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등록된 공제증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된다. 특정 지역에서 공제증서 등록 건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게 포착되면 전세사기 여부를 집중 검증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전 방지를 위한 공제증서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여러 아이디어가 오가고 있다”라고 했다. 공제증서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자가 손실을 보게 되면 공제 한도 내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준다는 의미의 증서다. 현재는 중개업소가 연간 보증 수수료를 협회에 내고 계약자별로 공제증서를 출력해 발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개업소당 공제한도는 통상 2억 원이다. 현재도 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계약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실시간 파악이 쉽지 않은 상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제증서를 전산에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거래 계약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특정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며 “이에 따라 전세사기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달부터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직접 확인해 계약자에게 알리는 ‘설명 의무’를 중개사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의 경우 1개 등기에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계약 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알아야 향후 문제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QR 찍으면 ‘전세사기 피해 1년’ 한눈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기사 내용이 인터랙티브 그래픽으로 구현된 ‘전세사기 피해 1년’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전세사기 피해 이후 빌라 전월세 시장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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