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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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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민 기자입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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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18조 규모 불가리아 원전 수주… “UAE 이후 15년만”

    현대건설이 총사업비 규모만 18조 원이 넘는 해외 원전 사업의 건설공사를 맡게 됐다. 한국전력공사의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국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대형 원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15년 만이다. 일감 부족을 겪고 있는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 15년 만에 초대형 원전 수주 성공 현대건설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공사의 입찰자격사전심사를 단독으로 통과해 불가리아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코즐로두이 원전은 불가리아 수도인 소피아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져 있다. 이번 사업은 2200MW(메가와트)급 노형 AP1000 원전 2기(7·8호기)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설계와 조달을 맡고 현대건설은 시공 전체를 담당하게 된다. 총사업비 규모는 18조7000억 원으로 현대건설은 이 중 9조 원 안팎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1969년 시공된 코즐로두이 원전은 불가리아 최초 원전으로 자국 전력 생산의 약 35%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1∼4호기는 노후화로 폐쇄됐고 현재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가압경수로형 모델 5·6호기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이고 최종 계약은 불가리아 원자력공사와 협상을 완료하는 올 4월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는 벡텔, 플루어 등의 기업도 참여했다. 하지만 사전 요건을 모두 만족한 건 현대건설이 유일했다고 한다. 현대건설은 1971년 11월 착공된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36개 원전 중 24개 원전 시공을 직·간접으로 담당했다. 최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이앤씨와 구성한 컨소시엄이 2033년 완공되는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수주를 따냈다. ● “유럽 원전 수출 교두보” 원전 업계에선 이번 원전 수주를 계기로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EU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했다. EU택소노미는 특정 산업군에 대한 기관의 투자와 정부 지원을 위한 기준이다. 원전에 대한 투자가 향후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원은 현재 총사업비가 각각 20조 원 안팎, 9조 원인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2단계 사업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도전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불가리아 원전 수주는 여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기대다. 특히 탈원전 이후 일감이 줄어든 국내 원전 업계도 일정 수준의 기자재 공급 물량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가리아 원전의 경우 조달을 웨스팅하우스가 담당하지만, 시공을 현대건설이 맡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국내 원전 업계에 일감이 일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 얼마큼의 일감이 국내 원전 업계에 돌아갈 수 있을지 가늠하긴 힘들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가면 국내 업체에 동반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EU의 경우 규정이 어느 국가보다 까다로운데, 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로 진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수출 원전 노형이 국내 원전인 APR1400이라면 더 큰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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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세대출 DSR규제 백지화… 금융위, 연내 시행 안해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DSR을 적용하면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당장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이번 결정으로 가계부채 증가나 전세 가격 상승 추세를 꺾기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근 내부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세대출 한도가 줄면 주택 매입이 힘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여기에 전세 수요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 월세가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중심으로 각종 주거 규제 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와중에 금융위가 엇박자를 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경우 만기가 2년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상환 기일이 짧은 등 성격이 다르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 역시 무시할 수 없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월세 전환’ 속도 늦춰질듯… 전셋값 상승세 이어질 우려도 금융위 ‘전세대출 DSR 규제’ 백지화1886조 가계빚 관리는 여전히 숙제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한 것은 대출 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기존 정부 정책들과 방향성을 맞춘다는 점도 판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해법은 또다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DSR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겠다는 발표 이후 대통령실에서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대출 규제 강화가 이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 DSR을 도입한 이후 비율 조정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전세대출만은 예외였다. 2022년 DSR을 소득의 80∼100%에서 40%로 규제 수준을 대폭 강화했을 때도 전세대출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세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됐던 2020년 3월 기준금리가 0.75%로 낮아진 뒤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어 0.5%까지 낮아진 저금리기조가 계속됐고 이듬해 11월에야 1%대가 됐다. 전세대출은 2022년 170조 원을 넘어섰다. 전세 보증금의 80∼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성행했다.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된 셈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는 1886조4000억 원에 이른다.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에서는 가계 빚을 관리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인 전세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9일 DSR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이 월세로 몰리면 월세가 오를 수 있다. 세입자가 월세 전환을 요구하면 집주인들이 한 번에 목돈을 돌려줘야 해 부동산 시장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 상황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박사는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올라온 것은 맞지만, 전세대출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전세대출 규제 백지화로 전셋값 상승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0.04% 오르며 40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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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 저금리로 ‘월세대출’ 받을 수 있다[부동산 빨간펜]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찾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내놨던 부동산 매물이 상당수 월세로 돌아서고 있고 월세 시세도 예년에 비해 크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학업에 충실해야 할 청년들이나 아직 급여가 넉넉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겐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빨간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책 중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대출에 대한 청년들의 질문에 답변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Q. 월세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해주는 대출이 있나요? “‘주거안정월세대출’이 바로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입니다. 연 1.3∼1.8% 수준의 시중금리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성인 가구주여야 합니다. 또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 기준은 부부 합산으로 3억4500만 원(부부 합산) 이하입니다.” Q.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우대형과 일반형 대출로 구분됩니다. 우대형 금리는 연 1.3%, 일반형은 연 1.8% 수준입니다. 우대형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일반형 대출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연 5000만 원 이하이며 우대형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Q. 우대형을 받을 수 있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별도 기준이 있나요? “취업준비생 기준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사람 중 35세 이하, 부모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도 무주택이어야 하죠.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35세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대출 한도는 집 한 채당 최대 1440만 원 이내입니다. 대출을 받은 이 중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이 제외됩니다. 다만, 대출자별로 대출 한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어 월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재 휴직 중입니다.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요? “휴·복직자나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무직(프리랜서)이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자별로 소득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1개년 소득, 복직자는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 일용계약직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이나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입니다. 일정한 수익이 없을 수 있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이 가능합니다. 퇴사나 폐업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를 통해 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 대출 기간에 소득 인상 등 자격 요건이 바뀌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연장할 때 무주택 여부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Q.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나요?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인지대금 50%와 보증료(보증서 담보 취급 시)는 대출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궁금합니다. “지자체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년인 가구원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월세대출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또 대출받은 당사자와 배우자가 전세자금(이주비 포함)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안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연체나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의 신용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힘듭니다.” Q.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상 만기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서,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Q. 대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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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월세 시대’…1%대 금리로 월세대출 받는 법[부동산 빨간펜]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찾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내놨던 부동산 매물이 상당수 월세로 돌아서고 있고 월세 시세도 예년에 비해 크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주요 대학가의 보증금 1000만 원, 원룸(전용 33㎡ 이하) 평균 월세가 1년 사이 11.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관리비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학업에 충실해야 할 청년들이나 아직 급여가 넉넉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겐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 조건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급하거나 월세 납입을 위한 대출도 지원하고 있죠. 이번 주 부동산빨간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책 중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질문 350여 개 중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위주로 추려내 답변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Q 월세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해주는 대출이 있나요?“‘주거안정월세 대출’이 바로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입니다. 연 1.3~1.8% 수준의 시중금리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성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 기준은 부부합산으로 3억4500만 원(부부합산) 이하입니다.”Q.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우선 우대형과 일반형 대출로 구분됩니다. 우대형 금리는 연 1.3%, 일반형은 연 1.8% 수준입니다. 우대형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일반형 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연 5000만 원 이하이며 우대형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Q. 우대형을 받을 수 있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별도 기준이 있나요?“취업준비생 기준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사람 중 35세 이하, 부모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주거안정월세 대출 대출금리지원 대상대출 한도 및 기간우대형(연 1.3%)-취업준비생(35세 이하)·사회초년생(취업 5년 내, 35세 이하)-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주거급여 수급자-1채 당 1440만 원(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액 만큼 대출한도에서 제외)-2년마다 연장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일반형(연 1.8%)-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미만이면서 우대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Q.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대출 한도는 집 한 채당 최대 1440만 원 이내입니다. 대출을 받은 이중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이 제외됩니다. 다만, 대출자별로 대출 한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어 월세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Q. 현재 휴직 중입니다.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요?“휴·복직자나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무직(프리랜서)이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자별로 소득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1개년 소득, 복직자는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 일용계약직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이나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입니다. 일정한 수익이 없을 수 있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이 가능합니다. 퇴사나 폐업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를 통해 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Q. 대출 기간에 소득 인상 등 자격요건이 바뀌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연장할 때 무주택 여부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Q. 부모의 소득·자산도 참고하나요?“부모 소득 및 자산은 대출 자격요건과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대형에 속하는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부모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가 세대원인 경우 부모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Q.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나요?“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인지대금 50%와 보증료(보증서 담보 취급 시)는 대출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Q.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궁금합니다.“지자체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년인 세대원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월세 대출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또 대출받은 당사자와 배우자가 전세자금(이주비 포함)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안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학교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연체나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의 신용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힘듭니다.”Q.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임대차계약서상 만기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서,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Q. 대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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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산단-택지개발… 그린벨트 대폭 푼다

    지방에서 산업단지나 신규 택지를 개발할 때 총량 규제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해진 그린벨트 면적을 유지하다 보니 개발 사업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비(非)수도권 지자체가 산업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때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다면 ‘해제 가능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총량 규제는 지자체별로 정해진 면적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기존에는 국가산업단지 등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만 적용했던 예외 조항을 지자체 사업으로 넓힌 것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필요하다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해제한 만큼의 땅을 그린벨트로 새로 지정해 그린벨트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 농지 규제도 완화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에 있는 3ha 이하 자투리 농지에도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총선 49일 전에 그린벨트 규제를 대대적으로 푼 데 대해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사실상 여당 선거 지원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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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사장 “기재부 권고 부채비율 연연 않고 공기업 소임 다할 것”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언제까지 보상을 마치고 언제 착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오면 속도가 늦어지죠. 이는 정부(기획재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기 때문입니다.”이한준 LH 사장이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비율 208%를 목표로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가 권고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조성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이어 “부채비율 208%를 맞추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LH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다. 이 사장이 이처럼 발언한 것은 기재부가 지난해 6월 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기재부 권고에 따라 LH는 2022년 218.7%인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208.2%로 낮추도록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인수 등 LH의 공적 기능 역할이 강화되면서 부채비율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채비율을 맞추지 못한 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고, 임직원 성과급이 줄어든다.실제로 LH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보상을 위해 11조 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발행이 늘면 부채비율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 사장은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가 나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H 부채 문제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이날 이 사장은 LH가 가진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는 ‘LH 혁신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조달청으로 이관됐을 때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인지, 퀄리티 컨트롤(품질 관리)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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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적용 3년 유예’ 여야 합의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수분양자 입장에선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 셈이다. 1, 2월 입주가 시작된 6000여 가구도 한숨 돌리게 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해 왔던 야당도 실거주 의무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이 현실화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는 반대지만, 입주 시기를 3년 유예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채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채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11월 입주 둔촌주공 등 4만9766채 한숨 돌려“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여야, 29일 본회의 처리 목표“입주마친 주택도 소급적용 논의” 19일 여야가 총선을 51일 앞둔 시점에 3년 유예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은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등으로 당장 입주가 불가능한 실수요자가 발생하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여야는 이달 21일 국토위 소위 이후 22일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에 합의한 뒤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 일부 의원이 여전히 3년 유예도 반대하고 있지만, 국토위 소위 전에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거주 의무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장에선 일단 급한 불을 껐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출이 여의치 않은 수분양자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채)이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아파트의 한 수분양자는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고 주변에 정부 발표를 믿고 분양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일단 전세금을 활용해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했다. 이 단지 무순위 청약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이 발표된 뒤인 지난해 3월 진행됐다.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인천의 한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입주를 미루고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숨 돌리게 됐다”며 “대기 매물만 30채가 넘었는데 이들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불법 매물이나 미끼 매물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주를 앞둔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기정사실로 한 ‘미끼 매물’이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불법 매물들이 나오면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으려는 수분양자도 있었는데 이런 매물도 정상 매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단지 전월세 매물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야는 이미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아 입주를 완료한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을 해줄지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를 이미 적용받은 6000여 채 중 입주를 끝낸 분들도 제도 개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 같다”며 “다만, 해당 소급 적용은 여야 논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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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마른 건설사… 고금리 증권사 대출에 사옥까지 담보 잡혀

    국내 도급 순위 5위인 GS건설은 인천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의 시행사가 일으킨 3000억 규모 증권사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다. 해당 사업장이 미분양돼 시행사가 상환을 못하게 되면 GS건설이 미분양 물건을 인수해 상환금을 마련한다는 조건이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과 3월에도 증권사로부터 총 3000억 원 규모 대출을 집행했는데, 해당 대출을 만기 상환한 뒤 연달아 올해 초 KB국민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았다. 부동산 시장 여건 악화가 계속되면서 중소 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국내 건설사 자금 마련 비상 19일 건설업, 투자은행(IB)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들은 펀드 조성,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섰다. 중견 건설사 KCC건설은 지난달 서울 강남에 있는 본사 사옥을 담보로 잡고 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보증받았다. KCC건설은 이를 통해 총 625억 원의 담보부사채를 발행했다. 만기는 2년이다. 해당 사옥은 이미 1500억 원 규모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 사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KCC가 이렇게 사옥을 담보로 유동성을 확보한 건 PF사업장 부실로 자체 현금 흐름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급 순위 32위인 신세계건설도 이달 14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 레저사업을 1800억 원에 조선호텔앤드리조트에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953%인 부채 비율을 400%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19일에도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 유동성을 보충했다. 신세계건설의 주택 사업은 대구 지역 분양률이 20% 미만을 나타내는 등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4분기(10∼12월) 해외 현장 공사대금, 대여금 회수 등을 통해 30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롯데건설도 금융사를 통해 2조3000억 원의 PF 유동화증권 매입펀드 조성에 나섰다. 시중은행과 증권사, 계열사 등이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형태다.● 국내 건설사 10곳 중 8곳 “이자 감당 어렵다”건설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깊고 길어서다. 고금리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란 악재까지 겹쳐 건설사들은 돈줄이 마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102곳 중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38.3%나 됐다. ‘양호’라는 응답 18.6%의 두 배가 넘는다. 또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금리 임계치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76.4%가 ‘현재 기준금리(3.5%)에선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고 답했다. 건설사 10곳 중 8곳이 현재 금리 상황에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답한 셈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며 일각에선 ‘4월 위기설’까지 나온다.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부도가 난 건설사는 5곳, 폐업한 건설사는 이달 18일까지 565곳이다. 2021년 같은 기간 폐업 업체가 361곳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계가 한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금리·수수료 부담 완화, 원자재 가격 안정화, 준공 기한 연장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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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 물량도 줄어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서울 입주물량이 약 1만 채로 평년에 비해 적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총 5만2174채로 한 달 전 5만4873채 대비 2699채(4.9%) 줄었다. 감소한 물량은 대부분 2월 들어 보름간에 집중됐다.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사철과 맞물리며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군 수요가 몰리는 서울 양천구 목동, 강남구 대치동 인근은 아파트 전세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목동 대원칸타빌1차 전용면적 84㎡는 이달 7억5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말 거래 가격인 7억 원보다 5000만 원 올랐다. 이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전용 84㎡의 전세 시세도 평균 10억∼11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9억5000만∼10억5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정도 뛰었다. 목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3월에 가까워질수록 전세 가격 오름세가 커지는 추세”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기존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고 있어 새학기라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더라도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입주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도 전세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최근 전세 가격 상승 추세는 계절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넘어가고 있어 당분간 전세 가격이 우상향하는 추세로 흘러갈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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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매입임대 작년 실적, 목표의 23%그쳐… ‘원가 이하만 구입’ 기준 강화에 발목 잡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목표 대비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집을 짓는 임대주택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집을 사서 공급하는 사업마저 부진을 겪고 있는 것이다. 18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매입임대주택 실적은 4610채였다. 목표치 2만476채의 22.5%다.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LH는 2019년과 2020년 주택 매입 목표치의 100%를 달성했다. 하지만 2021년 67%, 2022년 46%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에 2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매입임대 실적이 급감한 것은 매입 가격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LH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임대로 사들일 때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에 구입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지난해 초 LH가 서울 강북구 수유 칸타빌 팰리스를 매입한 뒤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규정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4610채 중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 물량은 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매입임대 실적이 크게 저조하자 기존 주택의 구매 기준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도 감정가 수준에서 매입하고 있는 신축의 경우 가격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지를 논의 중이다. LH 관계자는 “구축의 매입임대 구매 기준이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되면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늘어날 수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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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19조 규모 불가리아 원전 수주 유력”

    현대건설이 총사업 규모가 19조 원에 가까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조성 사업 수주가 유력하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8일(현지 시간) 러시아 현지 보도에 따르면 코즐로두이 원전위원회는 이달 8∼12일 5건의 입찰 의향서를 검토한 결과 현대건설만 입찰 조건을 유일하게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입찰에는 현대건설 외에도 미국, 네덜란드, 중국 등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단지에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2035년 이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추가되는 원전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140억 달러로 약 18조7000억 원에 이른다. 원전 업계에선 AP1000 1기당 사업 규모가 약 7조∼8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불가리아 에너지부는 이르면 내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금 결론을 속단하긴 이르다”면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이번 사업을 최종 수주할 경우 그 규모는 현대건설 전체 매출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연결 실적 기준 매출은 29조6514억 원이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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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금 늘려라” 주총 앞 몸푸는 행동주의 펀드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힘입어 주주가치 제고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을 공략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주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들이 해당 기업의 중장기적인 미래보다 단기 차익에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기업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삼성물산에 “배당 늘려라” 공세 15일 삼성물산은 다음 달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시티오브런던 등 5곳의 행동주의 펀드 연합이 제시한 자사주 소각과 현금 배당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시티오브런던 등은 삼성물산에 5000억 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액도 삼성물산이 제안한 규모보다 70% 이상을 늘리라고 요구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행동주의 펀드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2026년까지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과 계열사 배당금의 70%를 재배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제안한 총 주주환원 규모는 1조2364억 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회사 잉여현금흐름의 100%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며 “주주 요구를 받아들여 현금 유출이 이뤄지면 회사의 향후 투자 재원 마련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행동주의 펀드와 주총에서 표 대결에 나설 방침이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다음 달 주총을 앞두고 다른 기업들에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달 JB금융지주에 자신들이 작성한 이사 후보 명단을 제시하는 등 이사 선임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플래쉬라이트파트너스도 2001년부터 KT&G의 구(舊) 경영진이 회사의 자사주 1000여만 주를 재단 등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타고 보폭 넓히는 행동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리서치 회사인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0년 10곳 정도에 불과했던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대상 국내 기업은 2021년 27곳, 2022년 49곳, 2023년 73곳으로 급증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투자자가 늘면서 주주환원을 앞세운 행동주의 펀드가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상장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하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환원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행동주의 펀드에 호응하면서 주주환원에 적극 나서는 기업도 늘고 있다.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배당을 크게 늘리면서 2022년 29%였던 주주환원율을 35%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 자사주 소각 규모도 4조762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이달 8일까지 3조3148억 원어치의 물량을 소각했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삼성물산의 사례처럼 행동주의 펀드들이 뭉쳐 한 기업을 공격하는 ‘울프팩(wolf pack·늑대 무리) 전략’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무리한 주가 부양이 자칫 기업의 성장성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경고도 여전하다. 김춘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주주환원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기업의 투자 여력 감소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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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태영건설 채권단 “SBS 지분 담보로 4000억 신규자금 지원”

    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이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담보로 잡기로 했다. 태영건설에 4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조건이다. 이 밖에 윤석민 TY홀딩스 회장의 개인 보유 지분(TY홀딩스)도 담보로 잡는다. 태영 측은 1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협의 당시 해당 지분을 “필요하다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기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워크아웃이 개시되고 한 달여가 지났지만 현재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59곳 중 대주단 협의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채권단이 신규 자금 투입을 결정한 배경이다.● 결국 SBS 지분 담보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15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맞춤형 기업금융 은행장 간담회’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4000억 원의 신규 자금 투입과 관련해 “운용상 중간에서 자금 미스매치를 연결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워크아웃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 등 태영건설 주요 채권단은 4000억 원 규모 한도로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달 23일 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산은이 우선 400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은행이 손실 부담 확약을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즉, 산은이 돈을 지원하고 지원 후 발생한 손실을 나머지 시중은행들이 분담해 메꾸는 식이다. 채권단은 이번 4000억 원 신규 자금 지원 조건으로 윤석민 TY홀딩스 회장의 TY홀딩스 지분(25.4%)과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38.1%)을 담보로 잡기로 했다. 두 회사의 지분 가치는 15일 종가 기준으로 각각 508억 원과 1800억 원이다. 신규 자금 대비 담보 가치가 낮지만, 회사 최대 주주의 경영권과 핵심 계열사 지분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당장 담보로 잡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4000억 원이 기존 자구안을 통해 회수되면 바로 담보를 풀 것”이라고 했다.● PF 사업장 중 대주단 합의된 곳 ‘0곳’ 채권단이 4000억 원을 긴급하게 투입하기로 한 건 태영건설이 추진하는 PF 사업장 59곳의 대주단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다. 사업장별로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처리 방안을 확정해야 4월 11일 예정된 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다. 즉, 태영건설의 금융권 채무 동결과 유예를 위해서는 각 사업장의 대주단 협의가 선결 조건인 것이다.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곳도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금융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커진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신규 자금을 넣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다른 건설사로 교체할지 등의 여부가 결정돼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채권단이 각 사업장 대주단 협의를 완료하기로 한 시한은 이달 26일이다. 하지만 아직 59곳 중 접점에 이른 사업장이 없어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채권단 실사 결과 태영건설 PF 사업장 중 최대 규모인 마곡 CP4블록의 경우 신규 자금만 3500억 원을 투입해야 해 합의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사업장별 대주단 간 이견이 있어 합의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지만, 4월까지는 대부분 처리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대주단 입장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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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57일앞 부산 찾은 尹, 물류-금융-문화 등 지원약속 쏟아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작해 11회를 맞은 민생 토론회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총선을 57일 앞두고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은 북항 재개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사직구장 재개발 등 굵직한 지역 숙원 사업과 관련된 지원 약속을 쏟아냈다. 지난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로 동요했던 민심을 달래고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키우려는 구상을 구체화하며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尹 “법 개정 전 산은 이전 효과 낼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한국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쉽게 말해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이라며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싱가포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발전할 수 있다”며 “부산은 반경 100km 이내에 첨단산업 단지와 기업들이 즐비하고 금융이나 물류만 잘 보완하면 첨단산업과 아울러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인 산은 부산 이전을 두고는 법 개정 전에도 실질적 이전 효과를 낸다는 구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산은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서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한국의 스포츠 문화 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심상치 않은 부산 민심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방문했던 부산 동래시장을 다시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설 명절 안부를 묻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 대표 등 재계 총수들과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달랬다. 당시 윤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행사에 기업인들을 ‘병풍’으로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의 첫 비수도권 개최지로 부산이 선정되고, 69일 만에 부산을 다시 찾은 건 총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울경 지역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해 상반기 40%대를 유지하다 하반기를 거쳐 새해 들어 30%대 후반을 유지하는 추세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부산 지역 의석 싹쓸이는 물론 부산 인근 경남 김해와 양산 탈환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부산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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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판된 신도시 재건축설명회… 후보들 “지구 추가지정” 공수표

    《선거판 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총선 예비후보들 ‘공수표’ 남발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군포 산본, 안양 평촌,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는 재건축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오랜 숙원을 풀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이들의 활동도 부쩍 늘었다. 4월 10일 총선에 나가려는 현직 국회의원이나 당내 경선을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이다. 재건축 추진은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단골 메뉴다.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장밋빛 미래’가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경고한다. 재건축이 선거운동의 도구로 활용되다 보면 자칫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총선과 겹치면서 재건축 단지마다 선거운동 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만난 한 재건축 후보 단지 주민 지모 씨(39)는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 이후 분당, 일산 등에선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4·10총선이 다가오면서 지역구 의원은 물론 당내 경선을 앞둔 예비후보들까지 가세해 재건축 경쟁을 과열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용 ‘공수표’ 남발로 잡음이 커지면 실제 추진 과정에서 정작 주민 편익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총선 최대 공략 포인트 된 재건축 ‘민심’ 3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분당 재건축 주민설명회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분당갑),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은 물론 김은혜 김민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분당을)까지 총출동했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은 축사를 했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선도지구가 1기 신도시당 한 개라고 정해진 건 아니어서 복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수 예비후보는 7일에도 1기 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엠바고(2월 1일) 전날인 지난달 31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분당은 재건축 선도지구가 2곳 이상 지정될 수 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그는 엠바고 파기 지적을 받고 나서야 글을 삭제했다. 분당의 한 재건축 희망 단지 입주민은 “선도지구 지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권한인데,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같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3일 강촌 1·2단지와 백마 1·2단지 합동 주민설명회에 홍정민 민주당 의원(고양병)과 김종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참석해 격려 연설을 했다. 김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육성으로만 인사를 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정 예비후보도 지난달 8일 일산서구 내 재건축단지 관계자들과 만나 “빠르게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완성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2∼6일 경기 군포시 산본 정비예정구역별 주민간담회에는 김정우 민주당 예비후보, 금병찬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의 4개 단지(우성, 동아, 건영3·5단지) 통합재건축 출범식에도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와 이승경 심재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이 참석해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렸다.● 달아오르는 선도지구 지정 ‘경쟁’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재건축 추진을 약속하면서 선도지구 지정을 원하는 단지 간 경쟁은 한껏 치열해지고 있다. 분당과 일산 재건축 희망 단지 앞에는 각자 재건축을 홍보하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걸려 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 1·2·3단지는 ‘사전 동의율이 80%를 돌파했다’, 서현동 시범단지(우성·현대·한양·한신)는 ‘사전 설문조사(주민동의율)에 참여해 달라’는 현수막을 각각 내걸었다.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지자체 세부 기준은 아직 나오기도 전이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선도지구 지정이 안 되면 재건축을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주민들 사이에서 팽배하다”며 “주민동의율 조사 같은 건 문제도 없는데 답을 내는 식”이라고 했다. 일산도 강촌마을·백마마을(1·2단지), 후곡마을(3·4·10·15단지) 백송마을 5단지 등 3개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저마다 높은 주민동의율, 용적률 이점 등을 내세워 경쟁 중이다. 모든 신도시가 당장 재건축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정치인들이 현실성 없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재건축을 약속하면서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며 “재건축에 회의적인 입장도 수렴하는 등 공정성과 명확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성남=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고양=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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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특례대출, 1주일만에 2.5조 신청… 73%가 갈아타기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대출 신청 규모가 2조5000억 원에 육박했다.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는 등 다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급 규모가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작고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당분간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접수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건수는 총 9631건에 신청 규모는 2조4765억 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혹은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디딤돌)과 전세자금(버팀목)을 빌려주는 제도다. 이 중 디딤돌 대출이 7588건(79%), 2조945억 원(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대환 목적 대출이 6069건, 1조6061억 원으로 집계됐다. 버팀목 대출은 2043건, 3820억 원으로 대환 목적 대출이 1253건, 2212억 원으로 절반을 넘겼다. 고금리 상황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신생아 특례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당일 사이트 접속에만 1시간 넘게 대기해야 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다. 지난해 1월 출시됐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은 1년간 한시 운영 계획과 달리 대출 수요가 예상보다 커 출시 8개월 만에 종료됐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도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출시 초기에 대출 신청 수요가 몰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은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울 강북 지역이나 수도권 외곽, 지방 등의 거래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수는 1732건으로 지난해 12월(1825건)에 육박한다. 아직 1월 거래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12월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구별로는 이미 지난달 거래량을 넘어선 곳도 나온다. 도봉구가 74건으로 지난달(49건)보다 늘었고 구로구(83건→101건) 동작구(76건→94건)도 거래량이 늘었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최근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매입할 만한 매물이 있는지 문의가 종종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규 주택 구입용 공급 총액 역시 27조 원으로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적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문의가 나오는 등 일부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다만, 소득 요건이나 공급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정도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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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는 은행에 월세 내는 것”

    “전세는 은행에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바꿔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공공은 장기임대 사업을 이미 시작했고 민간에서도 장기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면 제약을 둘 수밖에 없다. 관여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도 충분히 (민간의 장기임대주택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이지만 또 생채기를 내며 과거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에도)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추세로 급등이나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이어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이제는 기차길 옆 오두막이 아니라 예쁜 빌딩을 짓도록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재원이 문제였는데 특별법을 통해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민간 등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날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까지 지자체에서 지하화 노선 제안을 받고 내년 12월 최종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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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단독-다가구 임대차 10건 중 7건은 월세

    지난해 수도권 연립·다세대와 단독·다가구 주택 등 비(非)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에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단독·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2022년 66.2%에서 지난해 69.8%로 3.6%포인트, 다세대주택 월세 비중은 39.4%에서 47.4%로 8.0%포인트 늘었다. 반면에 아파트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44.1%에서 42.5%로 줄었다. 비아파트를 새로 계약할 때 월세 비중은 67.2%였고 갱신 계약 중 월세 비중은 36.8%였다. 아파트의 경우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0.0%, 갱신 계약 중 월세 비중은 36.4%로 비아파트에 비해 격차가 크지 않았다. 지난해 비아파트 월세 비중이 늘어난 건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논란이 된 전세사기 우려가 계약 조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가 커진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월세를 받으려는 임대인도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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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실거래가, ‘동’도 공개… 로열동 구분돼 착시 줄듯

    국내 최대 규모 단일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서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가까운 501∼517동의 전용면적 59㎡는 호가가 17억 원 선이다. 다른 동의 같은 층, 같은 면적 매물(16억∼16억7000만 원)보다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높다. 같은 단지지만 워낙 대단지다 보니 역세권 프리미엄이 적용된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층수만 표기될 뿐 동 정보는 없었다. 만약 이달 501∼517동 중 10층 집이 17억 원에 팔렸는데, 그 외 동의 같은 층 집이 지난달 16억 원에 매매됐다면 한 달 새 집값이 1억 원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는 아파트 동 정보도 포함되게 됐다. △연립·다세대주택 등기정보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토지임대부 아파트 거래 정보 등도 추가된다. 동별 정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래 중 등기가 완료된 건에 한해 공개된다. 통상 같은 단지라도 한강과 인접하거나 남향, 역과 가까운 동일수록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른바 ‘로열동’이다. 하지만 실거래 정보에서는 층만 공개되다 보니 로열동의 거래가 전반적인 집값 추세에 착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값 하락기 비선호 동이 거래되면 집값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거나, 반대로 상승기에 로열동이 계약되면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립과 다세대주택의 등기정보는 허위 매물을 집값 띄우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한 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되면 등기 이전 없이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 때문에 아예 매매 계약 후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됐는지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등기 여부가 공개되고 있다. 또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거래 주체 정보도 정확한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가격 기준이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이다 보니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 결합) 업계에서 정확한 시장 분석을 위해 요구해왔던 상가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도 전체가 공개된다. 그동안 실거래 정보에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은 일부만 공개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주체,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이라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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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재건축, 20층→75층도 가능

    정부가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상 상한(500%)의 1.5배인 750%까지 풀기로 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존 20층 건물을 최고 7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적용 후보지도 기존 51곳에서 108곳으로 늘어 총 215만 채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을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선도지구는 지정 기준을 5월 중 공개하고 연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는 조성 20년이 지난 택지로 구도심과 유휴 부지를 포함한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이다. 특히 면적 기준은 단일 택지뿐만 아니라 인접·연접한 택지끼리 합쳐서라도 100만 ㎡가 넘으면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 가양, 경기 수원 정자, 고양 행신 등 기존에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지역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준주거지역 기준 500%다. 통상 아파트를 많이 짓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면 300%에 1.5배를 곱해 450%가 상한이 된다. 이곳의 현재 평균 용적률 184%와 비교하면 2.4배로 뛰게 된다. 기존 층수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셈이다.가양-수지-부평 등 108곳 215만채, 재건축 더 쉽게 높이 짓는다‘노후도시정비’ 시행령 입법 예고인접지역까지 면적에 포함 허용… 서울 8→9곳, 경기 19→30곳 확대용적률 상한-안전진단 규제 완화… “과밀 개발-집값 자극 우려” 지적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중 대표 단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시범한양아파트. 이 단지의 현재 용적률은 201%, 최고 층수는 30층이다.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단지는 향후 용적률 상한 450%를 적용받아 최고 67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10일에 다녀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5단지도 최고 층수 기준 15층에서 최대 34층까지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연면적과 용도지역이 현재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경우다. 31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특별법에는 없었던 용적률 규제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확정됐다. ● 노후계획도시 51곳→108곳 확대 시행령은 용적률 상한이나 안전진단 등 기존 재건축 사업의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추고, 지자체 재량권을 강화했다. 1기 신도시 등 기존 노후계획도시가 사업성을 확보해 속도감 있게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특별법 수혜를 받기 위한 면적 요건을 기존 단일택지 기준 100만 ㎡ 이상에서 인접, 연접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이 포함되면서 서울 9곳(기존 8곳), 경기 30곳(기존 19곳) 등 총 108곳으로 후보지가 대폭 늘어났다. 서울 가양, 경기 수원 정자, 용인 수지, 평택 안중, 인천 부평 일대 등이 이번에 새로 후보 명단에 올랐다. 대상 주택 수는 총 215만 채(현재 재건축 진행 중인 곳 포함)에 이른다. 특히 단순 택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된 경우도 노후계획도시로 봐 경기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나 전남 대불국가산단 등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어떻게 구역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번 후보지 명단에 없는 곳도 추가될 수 있고, 혹은 후보지에서 설정한 권역과 다르게 지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역시 국토계획법상 상한의 150%까지로 풀어준다. 상한 내에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해 지자체가 기준 용적률을 정하고, 특별정비계획으로 추가 용적률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분당구의 경우 기준 용적률이 30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준주거지역의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이 500%여서 기존에 준주거지역이었거나, 용도 변경해 용적률 750%까지 상한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준주거지역인 고양시 일산서구 문촌11단지 건영아파트는 현 용적률 198%를 750%까지 높여 20층 건물을 최고 75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 통합 재건축-공공기여 하면 안전진단 면제 또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공공기여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진단을 완전히 면제한다. 안전진단을 받더라도 지자체장 직권으로 평가항목 비중을 최대 5%포인트 가감할 수 있게 해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의 경우 각 지자체가 정한 기준 용적률까지는 10∼40%, 기준 용적률을 초과해 받은 추가 용적률부터는 40∼70%를 해야 한다. 기여 방식은 임대주택, 사회기반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노후택지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과밀 개발과 집값 불안을 우려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밀 개발 시 기반시설 확충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금 상승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순환 개발 계획을 잘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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