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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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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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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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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서울 급행버스 도입, 출퇴근 30분 빨라진다

    이달부터 경기 수원과 용인 등에서 서울로 진입할 때는 ‘급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처럼 승객 수요가 많은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버스다. 과천 나들목(IC)에서 청계 나들목 6.3km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로 변경돼 운영된다.● 수도권 남부∼서울 출퇴근 최대 30분 단축 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 남부 지역 교통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용인 평택 시흥 수원 성남 등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수도권 남부 지역은 수도권 4개 권역 중 서울 진출입 통행량이 하루 161만2000회에 이르는 등 타 권역의 2.5배가 넘는다. 향후 신도시 개발 및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서울을 오가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교통 체계를 확충·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광역버스의 수송력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도입 예정인 2층 전기버스 50대 중 40대를 수원(10대) 화성(10대) 용인(14대) 오산(1대) 안산(3대) 시흥(2대)에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대표적인 투입 노선은 G5100번(경희대∼영통) M4137번(아이파크∼서울역) 5003번(명지대∼용인시청) 5300번(용남차고지∼신논현역) 5609번(새솔고∼여의도) 3200번(포동차고지∼삼성서초역삼세무서) 등이다. 또 7월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동탄역과 영천동, 중동, 반월동 등을 잇는 7개 버스 노선을 확충한다. 이 노선은 출퇴근 시간에 각 3회씩 10∼15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이를 통해 하루 600∼1000명의 출퇴근 승객을 추가 수용할 계획이다. 기존 광역버스의 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광역버스 노선에 주요 정류장만 서는 급행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 노선은 1112번(경희대∼강변역) 5001-1번(명지대∼신논현) 5600번(명지대∼강변역)이다. 1112번은 기존 26개 중 영통역, 장지역 등 10개, 5001-1번은 23개 중 삼가역, 한국민속촌 입구 등 10개 정류장에만 정차한다. 5600번 급행버스 정차역은 57개 중 용인터미널, 명지대 입구, 강남대역 등 22곳에만 선다. 국토부는 기존 노선 대비 최대 30분 운행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지방도 309호선 중 청계 나들목∼과천 나들목의 총 6.3km 구간을 오전 6∼9시, 오후 5∼8시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사당·양재역으로 이동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총 27개 노선 버스의 이 구간 운행 시간이 기존 29분에서 5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한산성 입구∼단대오거리∼모란역∼복정역으로 이어지는 총 10.2km 구간에 간선급행버스(BRT)를 도입해 운행 시간을 기존 31분에서 17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퇴근길 버스, 양재 대신 반포 나들목으로 나가도록 퇴근 시간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로 향하는 버스전용차로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우선 다음 달 29일부터 강남대로 버스전용차로 하행선 5개 노선을 퇴근 시간대에 역방향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반포 나들목∼신논현∼강남∼양재 나들목 순으로 강남을 한 바퀴 돌았다. 이를 반대 방향인 신양재 나들목∼강남∼신논현∼반포 나들목 순으로 전환하도록 해 다른 나들목으로 광역버스가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퇴근 시간에 경기도로 빠지는 일반 차량에 광역버스까지 겹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조정으로 강남∼용인 퇴근 시간이 기존 대비 12분 단축될 것으로 봤다. 또 강남 15개 노선은 일부 구간에서 현행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가로변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주로 서울 서북부권과 강남을 잇는 9개 노선(3100포천, 9500, 9501, 9802, M7412, 9700, 6427, M6427, G7426)은 ‘2호선 강남역(중)’ 정류장부터 가로변으로 바꾼다. 다른 6개 노선(M4403, 4403, 1551, 1551B, 8501, 8502)은 ‘신분당선 강남역(중)’ 대신 다른 가로변 정류장에서 정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 강남역과 뱅뱅사거리 혼잡도가 기존 대비 14∼26%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북부권은 이달 중, 동부권과 서부권에 대해서는 각각 6월과 7월에 교통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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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21조 주거지원, 대출이 대부분… 출산효과 낮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든가 분양 조건을 과감하게 낮춰 집 걱정을 덜어줘야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같아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김진아(가명·여) 씨는 결혼 7년 차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 김 씨는 “서울의 경우 집을 사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대출 원리금에 양육비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하니 아이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년 기준으로 저출산 예산 중 주거 항목 비중은 42.3%에 달한다. 20조 원이 넘어 보육·돌봄 지원, 아동 수당,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지만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2030세대에게는 체감도가 낮다. 주거 지원을 두고선 대부분이 대출이다 보니 1억 원을 지원하더라도 실제로 체감되는 지원액은 이자 수백만 원에 불과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지원 대상이 뒤섞여 실제로는 출산에 큰 도움을 못 준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정책인 다가구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융자 지원 실적은 2022년 기준으로 일반 청년이 2만4051채인 반면 신혼부부는 1만1717채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착시효과를 걷어내고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주거 문제는 예산보다 특공과 지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김영미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키울 만한 집’을 원한다. 수요자의 선호를 고려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부부소득 합하면 주거지원 탈락 일쑤… ‘결혼 페널티’ 없애야”2부 새로 쓰는 저출산 예산 〈4〉 주거지원 예산 대신 제도로 풀어야2030 67% “주거걱정이 출산 걸림돌”… 주거지원 예산 86%가 대출 사업맞벌이 소득 합산탓 미혼이 더 받아“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늘리고… 수도권 집값 고려 장기임대 확대를” “결혼 전에는 바로 아이를 갖고 싶었고 지금도 출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려면 지금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가야 하는데 주변 집값이 모두 올라서 감당이 안 됩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김준호 씨(34)는 “정부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데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평생 빚을 갚을 순 없다는 생각”이라며 “대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낼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2030 남녀 15명 중 10명은 주거에 대한 걱정이 출산을 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주거 지원에 연간 20조 원을 쓰지만 대부분이 대출이다 보니 체감도가 낮고,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도 까다롭다는 것이다.● 주거 지원 예산 86%가 대출 사업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 관련 저출산 대응 예산은 21조3570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예산의 약 86%(18조3474억 원)가 주택도시기금 예산이란 점이다. 기금 예산은 직접적인 주택 공급 대신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지원을 받은 후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이다. 올해 신생아 가구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2조1000억 원이 추가됐지만 역시 융자와 대출 이자 보전 등 간접 지원이다. 지원 대상도 뒤섞여 있다. 예산정책처는 “일부 사업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외 다른 대상에 대한 사업 예산까지 포함돼 있다”며 “지원 실적을 보더라도 일반 청년 대상 공급 실적은 2018∼2022년 대체로 늘어나는 양상이지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실적은 2019∼2022년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착시효과를 걷어내고 신혼부부 및 유자녀 가구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넘은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만큼 제도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결혼 페널티’ 말 안 나오게 해야 급선무는 비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는 연 7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통계청의 2022년 기준 신혼부부 맞벌이 평균 합산 소득은 연 8197만 원이다. 상당수 신혼부부는 대출을 못 받는다는 뜻이다. 청년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 5000만 원이다 보니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2명보다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이 더 적어 2030세대에선 ‘결혼 페널티’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올 6월까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연 1억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러 정책 대출 중 가장 규모가 큰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신혼가구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연 850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 최근 수요가 몰렸던 신생아 특례 대출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은 최근 2억 원으로 늘리기 전까지 맞벌이 기준으로 연간 1억3000만 원까지였다. 그런데 소득에 따라 대출 금리도 높아진다. 1%대 저금리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상환 기간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4000만 원을 넘으면 대출 금리는 2%대로 뛰고, 85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3.3%가 된다. 올 2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3.9%인 것을 고려하면 정책대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 공공지원 주택 대출의 핵심 상품 중 하나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2억5000만 원이라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고려하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혼부부 및 유자녀 특공 늘려야 전문가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신혼부부 및 유자녀가구 특공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둘째 이상 다자녀 부모에게 주택 청약 최우선 순위를 주는 등 파격적인 주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공은 각각 10%씩에 불과하다. 또 수도권의 경우 이미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중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지원을 해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를 확산시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남 화순군의 경우 읍내에 있는 20평형(전용면적 49.9㎡) 아파트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임대료 월 1만 원만 받고 빌려주는 사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있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1만 원 주택’에 입주한 송한솔 씨(27·여)는 “집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경제적 부담이 줄고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됐다”며 “이 집에서 결혼하고 남편과 돈을 모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화순군은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194명)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명 늘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화순=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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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계열사 매각 등 자구안 이행 속도… 우리銀서 막판 제동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을 놓고 30일 채권단 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계열사 매각 등 자구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은행 등 일부 채권단이 TY홀딩스 연대 채무 유예에 반대하고 나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 속도 내는 태영 측 자구책 이행 2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6월 알짜 계열사인 에코비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각 주관사를 맡은 UBS·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최근 매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서(IM)를 발송한 상태다. 입찰은 다음 달 진행할 예정이다. 에코비트는 종합 환경기업으로 태영그룹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지분 50%씩을 갖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분 100% 가치를 최대 3조 원으로 평가한다. KDB산업은행은 원활한 매수 작업을 위해 매수자에게 1조 원 이상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골프장 등 추가 자산 매각도 임박했다. 태영그룹은 24일 디아너스CC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강동그룹을 선정했다. 매각 금액은 3000억 원 중반이다. 다만 기존 회원권과 차입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태영건설이 손에 쥘 금액은 2000억 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레저 자회사인 블루원이 보유한 루나엑스CC도 1500억 원 내외(추정치)로 매각을 추진 중이다. 태영건설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도 옥석 가리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태영건설 PF 사업장은 총 59곳으로 이 중 19곳은 브리지 PF 사업장, 나머지 40곳은 본PF 사업장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 위주로 시공사 교체나 경·공매 방식의 청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브리지 PF 사업장의 상당수가 여기 해당한다. ● 브레이크 건 우리은행, 산은은 “별다른 영향 없을 것” 그러나 건설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막판 변수가 떠올라서다. 우리은행은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채권단 협의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TY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을 기업개선계획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TY홀딩스와 태영건설이 별개 회사인 만큼 TY홀딩스의 연대 채무(360억 원) 청구까지 3년을 유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만약 우리은행이 TY홀딩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까지 덩달아 회수에 나설 경우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는 어려워질 수 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워크아웃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채권단이 TY홀딩스 연대 채무까지 유예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맥락에서 TY홀딩스의 보증채무에 대해 금융사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맞춰 채권단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느냐”며 “(우리은행 요청이) 30일로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결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산은 관계자도 “태영건설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채무 유예를 해주자는 데 대부분의 채권단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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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 겁나는 ‘가정의 달’… 피자-햄버거값도 줄인상

    햄버거 시장 국내 1위인 한국맥도날드가 다음 달 2일부터 16개 제품(전체의 22%) 가격을 일제히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인상 폭은 평균 2.8%다. 지난해 10월 13개 메뉴 가격을 평균 3.7% 올린 지 7개월 만이다. 피자헛도 다음 달 2일부터 갈릭버터쉬림프와 치즈킹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 굽네치킨, 파파이스, 김가네김밥 등이 최근 잇달아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외식 프랜차이즈 가격 인상이 전 부문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22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릴레이 인상’에 나선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어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의 외식비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서울의 1인분 냉면 가격은 1만1462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2% 올랐다. 김밥과 비빔밥도 각각 6.4%, 5.7% 오르며 외식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인 상황에서 인건비, 원자재 등이 크게 올라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수입가를 낮추기 위해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조미김, 코코아두 등 7개 농산물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마늘 53%-고춧가루 51% 올라… 자영업자 “가격 안올리면 손해” 식재료값 급등에 에너지값 부담겹쳐직장인 평균 점심값 첫 1만원대로고환율-고유가에 물가 더 뛸 우려 경기 성남시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김모 씨(38)는 지난달 삼겹살 1인분 가격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올렸다. 삼겹살 도매 가격이 뛰어 가게 임차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조차 벅찼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삼겹살은 특히 봄철이 되면 가격 인상 폭이 다른 고기 대비 더 크다”며 “가격을 안 올리면 손해가 날 판”이라고 했다. 외식업계 물가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삶도 팍팍해지고 있다. 외식기업들은 총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앞다퉈 가격표 손질에 나섰다. 개인 식당 운영자들도 급격히 불어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을 올리고 있다. 외식 가격 인상으로 직장인 점심 가격도 1만 원 시대를 맞이했다. 모바일 식권 서비스 업체 식신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직장인 평균 점심 가격은 1만96원으로 2022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겼다. 경기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이모 씨(29)는 최근 샐러드를 다량으로 미리 주문한 뒤 하나씩 가져가는 구독 서비스를 신청했다. 비슷한 메뉴인데도 회사 인근 식당 점심 가격은 1만2000∼1만5000원 수준까지 올라서다. 이 씨는 “구독 서비스는 한 회당 가격이 7000∼8000원대로 떨어진다”고 했다. ‘런치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는 급격하게 오르는 식자재 가격이 꼽힌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농축수산물 105개 중 절반이 넘는 5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냉동 마늘 수입 가격은 1kg에 2231원으로 전년 동기(1458원) 대비 53.0% 올랐다. 고춧가루는 1만8150원, 생강은 5046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50.9%, 29.2% 비싸졌다. 하반기(7∼12월) 2%대 물가 안착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연달아 내놓으며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동 사태 확전으로 인한 고환율, 고유가 기조 장기화는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의 원인이 된) 이상기후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농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금이 유통업자의 이윤으로만 돌아가는 데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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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푸집서 기둥-보-지붕 제작… 레고 조립하듯 아파트 짓는다

    23일 충남 아산시의 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생산 업체. 130m 레일 위로 육중한 기계가 지나가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시작했다. 32cm 두께의 건축물 지붕(슬래브)이 가래떡처럼 줄줄이 뽑혀 나왔다. 레일 밑에 깔린 온수 배관을 통해 양생한 지 8시간 만에 ‘지붕 제품’이 완성됐다. 바로 옆 공장에는 건물 뼈대인 보와 기둥을 만드는 거푸집 40여 개가 놓여 있었다. 이 거푸집으로는 스팀 공법을 활용해 일정한 강도의 건축물 부재를 만들어 낸다. 외부 날씨의 영향은 당연히 없다. 이 부재들이 건설 현장으로 보내지면 레고 블록처럼 건축물을 쌓게 된다. 근로자의 고령화와 인건비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건설업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 생산성은 주요국 대비 60%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 공법, PC 공법 등 탈(脫)현장 공법(OSC·Off-Site Construction)이 부상하고 있다. ● PC공법 아파트 현장에는 숙련 근로자 7명만 이날 방문한 경기 평택고덕A-58블록 지구 건설현장. 12층짜리 아파트 1개 동(82채)이 PC 공법으로 건설되는 현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고 있다. 12층으로 올라가자 지붕과 바닥을 지지하는 간이 지지대 대신 표면이 매끈한 PC 부재가 레고 블록처럼 조립돼 있었다. 다른 공사장과 달리 먼지나 건설 폐기물이 없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이 현장에는 PC 공법을 잘 아는 숙련 근로자 6, 7명이 일하고 있다. 기존의 현장 위주 공법으로 건설할 경우 하루에 필요한 근로자 수는 20∼25명이다. 콘크리트 타설이나 철근 배근 등 복잡한 과정이 없어 필요 근로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비나 눈이 오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해야 하는 일반 공법과 달리 외부 영향도 적게 받는다. 평택 건설 현장에 쓰이는 건설 부재는 기둥, 보, 지붕 등 2100여 개. 앞서 방문한 아산 PC 공장은 생산량 기준으로 하루 400여 개 부재를 만든다. 해당 아파트 전체 부재를 만드는 데 1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 셈이다.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 이범식 연구위원은 “PC 공법 건물은 건물 터를 닦는 동안 부재를 미리 제작해 놓기 때문에 원자재 수급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다”라며 “탈현장 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 공기를 20∼50%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탈현장 공법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국내의 경우 모듈러 건축 수주액은 지난해 3609억 원으로 10년 전인 2014년 692억 원 대비 5배로 성장했다. 철강협회가 2022년 발간한 ‘모듈러 건축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모듈러 건축 시장 전체 공사비 규모는 2030년엔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1조1000억 원, 최대 4조40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LH는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안산신길2 A-5블록 아파트를 PC 공법으로 2025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체 단지 중 1개 동만 PC 공법으로 짓는 기존 사업과 달리 447채 규모 전체 단지를 PC 공법으로 짓는다. 탈현장 공법은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로 인한 건설 현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다. 한국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른다. 2004년 37.5세에 불과했는데, 급격히 고령화된 것이다. 해외에서도 모듈러 공법이나 PC 공법 도입에 적극적이다. 미국의 경우 2018년 모듈러 건축의 전체 공사비용을 공제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 전체 건설업체의 90% 이상이 탈현장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도 탈현장 공법 관련법을 개정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2016년 4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모듈러 건축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탈현장 공법 확대를 위해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안용한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는 “전기차 확대 시 보조금을 줬던 것처럼 탈현장 공법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초기 사업성 확보를 위해 LH 등이 탈현장 공법을 활용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을 발주하는 등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모듈러 공법외벽체, 창호, 배관 등 건설 자재와 부품을 외부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건설 현장에 들여와 설치하는 대표적인 탈현장 건설공법.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기둥, 보, 지붕, 벽체 등 콘크리트 부재를 외부 공장에서 생산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 평택·아산=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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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장에 김승기 전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김승기(62·사진)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을 제3대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입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회의정연수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기계설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을 목표로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기계설비 분야 유일 전문 연구기관이다.김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3대 연구원 원장으로서 기계설비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와 정책 지원 강화, 기계설비법 고도화를 위한 연구원 역량 집중, 인재 양성을 위한 기계설비교육원 청사진 제시, 산업계 내‧외부간 소통확대와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기계설비산업 지원을 통해 기계설비산업 위상의 공고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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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신생아 특공’ 11채… 679명 몰려 61.7대 1

    처음으로 진행된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자 679명이 몰려 다른 특별공급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엘리프 성남신촌’(성남신촌 A2블록)의 신생아 특공 11채에 총 679명이 몰리며 61.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 전체 특공 평균 경쟁률은 55.7 대 1이었다. 다자녀 특공은 6채 분양에 176명, 생애최초 8채에 540명, 신혼부부 6채에 950명이 각각 신청했다. 엘리프 성남 신촌은 6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0채 규모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로, 분양가는 7억8000만 원 선이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인접한 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해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공은 지난달 25일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새로 도입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연간 공급 규모는 공공분양 기준 3만 채로 예상된다. 민간분양에서도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 연간 1만 채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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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先구제 後회수’ 재원 공방… “최대 5조” vs “5850억”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소요 재원과 지원 금액, 지원 대상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최소 1조 원 이상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하는 반면에 시민단체 등은 5000억 원 안팎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개정안으로는 오히려 피해자와 정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에서는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세사기 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문에서 윤 연구위원은 “정책 사각지대나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고려한 특별법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도 피해 구제에 긴 시간이 걸리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기금을 통해 사들인 뒤 경공매 방식을 통해 나중에 회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재정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개정안이 △소요 예산 예측이 어렵고 △채권 매입 가격의 하한선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채권 매매대금 지급 시점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채권 매입 가격, 즉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의 최저 금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 비율이 명시돼 있지 않다.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 등으로 지역별 변제금 액수만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최저 지원금액을 보증금의 3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최우선변제금 수준인지, 아니면 보증금의 30% 수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한선 기준뿐 아니라 피해자 수 추산을 위한 기준도 없는 상태다. 현재 발생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특별법 시행 기간 동안만을 대상으로 할지, 보증금 채권이 후순위인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할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소요 예산에 대한 예측도 달라진다. 정부는 최소 1조 원, 최대 5조 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지만, 시민단체 등은 585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 매매대금(지원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돈을 언제 지급할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적정한 채권 매입 가격을 정하는 과정도 개정안만으로는 쉽지 않다. 일례로 미납세금(선순위채권)이 있는 문제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압류 표시만 돼 있고 미납세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다. 일일이 세무당국에 정보를 받거나 관련 법을 바꿔 세무 정보를 조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인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선(先)구제 후(後)회수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공공이 우선 돌려준 뒤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등을 양도받아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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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주차장 ‘차박’ 9월부터 금지… 위반땐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올 9월부터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등에 차를 주차해 놓고 캠핑하는 이른바 ‘차박’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때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뜻한다. 해당 개정안은 올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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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이란 긴장 고조…건설사 현지 직원 철수

    19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강행한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에 진출해 있는 국내 건설사들은 주재원을 철수시키는 등 사태를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19일 정부와 해외건설협회, 건설사 등에 따르면 이란엔 국내 주요 건설사 직원 한 명이 나가 있다. 해당 건설사는 현지 직원에 긴급 귀국 조치 명령을 내렸다. 현재 이란에 대한 여행경보 수준은 2.5단계로 ‘철수권고’가 내려지는 3단계 밑이지만 안전 우려 문제로 직원을 귀국토록 한 것이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귀국 편은 현재 외교부 등과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건설 관련 직원은 모두 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건설 기자재 위주의 중소기업 소속으로 확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스라엘은 아직 위험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실시간으로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건설사들은 중동 지역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183개 건설사는 올해 1분기(1~3월) 중동 지역에서 24억 달러를 수주했는데 이는 전체 수주액의 44%를 차지한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원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원자재값 인상으로 이어져 공사비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중동 전쟁이 확산되면 원자재값 인상에 해외 수주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예의주시하면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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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임원 절반 가까이 감축…일반직원 임금 2026년까지 동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에 따른 재무위기로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윤세영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을 포함해 임원을 대거 감축하고 급여도 삭감하기로 했다. 19일 채권단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유동성 마련을 위한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윤 창업회장과 윤 회장 2인의 면직을 포함해 임원 22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윤 창업회장과 윤 회장은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에서만 회장직을 수행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임원 감축과 함께 창업회장과 회장도 태영건설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물러나겠다는 뜻”이라며 “47명의 임원 중 22명의 임원이 나가는만큼 회사 정상화를 위한 강한 의지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원들의 급여도 삭감하기로 했다. 삭감 정도는 사장 이상 35%, 부사장은 30%, 전무 20%, 상무 15%, 상무보 10%씩이다. 직원의 경우 올해 사업 현장 감소 등에 따른 유휴인력 약 93명에 대해 직무대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머지 직원들의 임금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동결된다. 인력 비용 감축 외에 교육 훈련비, 광고 선전비 등을 줄이고 접대비와 기타 비용 등도 축소한다. 사업 수주도 줄여 기술개발비 등도 줄어들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이 같은 유동성 확보를 통해 지난해 1264억 원이었던 판매비와 관리비를 올해 969억 원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건비도 지난해 457억 원에서 올해 382억 원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자구계획과 기업구조개선 계획 등을 두고 이달 30일 의결 절차를 밟는다. 채권단은 대주주 지분의 100 대 1 비율 감자와 1조 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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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경우 대출을 받지 않고는 전셋집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 수도 늘어나고, 유형도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신혼부부나 청년의 주거사다리로 기능하도록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형마다 대상이나 요건도 서로 달라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여러 임대주택을 살펴보고 어떤 주택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Q.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부부가 합쳐 월 6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임대주택을 구하려면 어떤 유형이 적당할까요. “행복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100% 이하(맞벌이는 120%)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맞벌이의 경우 월 소득이 약 6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6∼10년으로 임대 조건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공급되는 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라는 점도 체크해두면 좋겠죠.” Q.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해도 저희 집 형편에는 부담이 되는데요.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가 살 만한 임대주택이 있을까요.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유형Ⅰ과 전세임대 유형Ⅰ이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신혼부부 기준 외벌이는 약 379만 원, 맞벌이는 487만 원입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시세의 30∼40%로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특히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역시 최대 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다른 월세와 달리 전세금의 5%를 세입자 본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정부 지원을 받되 그에 대한 저리의 이자를 월세처럼 내는 개념입니다. 전세임대 유형Ⅰ기준 수도권 1억4500만 원, 광역시는 1억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에 더해 입주자가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 Q. 올해 취직했고 월급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세가 부담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년행복주택 입주를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년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하죠.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17만 원 이하이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을 포함한 보유 자산이 2억7300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역세권 도심지에 짓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출퇴근도 편리하겠죠.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만 내면 되고, 임대 기간은 6년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소득 기준을 따집니다. 이 역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자산은 1억 원 이하이고,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Q. 대학생이라 집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전기기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하는 것도 부담됩니다. 혹시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이 경우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추천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세탁기나 인덕션, 에어컨, 붙박이장, 전자레인지, 책상 등 규모가 큰 물품이 다 배치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대료도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죠.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Q. 소득도, 자산 요건도 기준을 넘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보지 않는 공공임대는 없을까요. “공공전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공급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1순위는 3인 이상 가구고 나머지는 모두 2순위가 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다 보니 전세보증금은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지는 않죠. 최대 6년간 살 수 있습니다.” Q.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임대주택 혜택이 없을까요. “대표적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50년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영구임대주택 1순위는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2024년 기준 244만 원)여야 합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영구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고,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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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5%만 있어도 입주? 내게 맞는 임대주택 유형은[부동산 빨간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경우 대출을 받지 않고는 전셋집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월급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돈을 모아 수억 원이 나가는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금융권 대출마저 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어집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공공임대 수도 늘어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소득층 뿐 아니라 신혼부부나 청년의 주거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형마다 대상이나 요건도 서로 달라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여러 임대주택을 살펴보고 어떤 주택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Q.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부부가 합쳐 월 6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임대주택을 구하려면 어떤 유형이 적당할까요?“행복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100% 이하(맞벌이는 120%)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맞벌이의 경우 월 소득이 약 6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6~10년으로 임대조건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공급되는 주택이 전용 60㎡ 이하라는 점도 체크해두면 좋겠죠.”Q.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해도 저희 집 형편에는 부담이 되는데요,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가 살만한 임대주택이 있을까요?“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유형Ⅰ과 전세임대 유형Ⅰ이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신혼부부 기준 외벌이는 약 379만 원, 맞벌이는 487만 원입니다.매입임대의 경우 시세의 30~40%로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특히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역시 최대 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다른 월세와 달리 전세금의 5%를 세입자 본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정부 지원을 받되 그에 대한 저리의 이자를 월세처럼 내는 개념입니다. 전세임대 유형Ⅰ기준 수도권 1억4500만 원, 광역시는 1억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에 더해 입주자가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대상별 주요 임대주택 종류 및 조건대상유형임대조건거주기간신혼부부행복주택시세 60~80자녀 있으면 최대 10년매입임대Ⅰ시세 30~40%최대 20년전세임대Ⅰ전세금의 5% 본인 부담최대 20년다자녀매입임대시세 30~40%최대 20년전세임대전세금의 2% 본인 부담최대 20년청년행복주택시세 60~80%최대 6년기숙사형 청년 주택시세 40%최대 10전세임대보증금 100~200만 원최대 10년고령자영구임대주택시세 30%최대 50년매입임대시세 40%제한 없음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LH)Q.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일반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은 경쟁률이 높은 경우도 있던데, 저희 같은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을까요?“자녀가 2명이더라도 다자녀 매입임대와 다자녀 전세임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매입임대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1순위는 수급자이며 나머지가 2순위입니다.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이 약 57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40% 수준이며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전세금의 2%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며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1억5500만 원, 광역시 소재 주택은 1억20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최장 20년까지입니다.”Q. 올해 취직했고 월급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세가 부담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청년 행복주택 입주를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년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하죠.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17만 원 이하이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을 포함한 보유 자산이 2억7300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역세권 도심지에 짓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출퇴근도 편리하겠죠.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되고, 임대 기간은 6년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소득 기준을 따집니다. 이 역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자산은 1억 원 이하,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Q. 저는 아르바이트만 하는 대학생인데요, 행복주택은 생각보다 경쟁이 많더라고요. 다른 임대주택은 없을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은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은 수급자이며 2순위 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올해 소득요건은 720만 원(3인 가구 기준) 이하입니다.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이 348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1순위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고 2, 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의 50%입니다. 거주 기간은 최장 10년이고 입주 후 혼인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Q. 대학생이라 돈이 부족해 집을 구하는 것은 물론 가전기기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하는 것도 부담됩니다. “이 경우 기숙사형 청년 주택을 추천합니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세탁기나 인덕션, 에어컨, 붙박이장, 전자레인지, 책상 등 규모가 큰 물품이 다 배치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차료도 시세의 40% 수준이며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소득요건은 청년 매입임대와 동일합니다.”Q. 청년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다자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면적에 따라 입주자 선정 기준이 다른데, 소득요건부터 보면 전용 50㎡의 경우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3인 가구 기준 36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용 50㎡ 이상 주택 3인 가구 기준 소득 한도는 539만 원입니다. 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가액의 합이 3억4500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차량 가격 합도 3708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Q.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보지 않는 공공임대는 없을까요?“공공전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공급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1순위는 3인 이상 가구고 나머지는 모두 2순위가 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다보니 전세보증금은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지는 않죠. 최대 6년간 살 수 있습니다.”Q. 65세 이상으로 따로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혜택이 있나요?“대표적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50년이라는게 가장 큰 특징이죠. 영구임대주택 1순위는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2024년 기준 244만 원)여야 합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영구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고,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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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떼인 사고액, 1분기에만 1조4000억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1조4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사고액 규모는 총 1조4354억 원(6593건)이었다. 1월 2927억 원, 2월 6489억 원, 3월 4938억 원이다. 지난해 1분기 7973억 원보다 80.0%(6381억 원) 늘어났고, 지난해 4분기(10∼12월) 1조2102억 원보다도 많다.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늘면서 HUG가 대신 갚아 준 대위변제액도 88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65억 원)보다 50.8% 늘었다. 보증사고액이 올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7∼12월)부터 내림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사이 계약했던 전세 계약 만료 물량이 올해 대거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 원으로 2022년 3월보다 6.8% 낮다. 계약 당시 전셋값보다 현재 전셋값이 낮으면 그 차액만큼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HUG의 재무 상황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에게 돈을 회수하는 속도가 대위변제액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 원으로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HUG는 대위변제 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면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사업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제도 정비는 다 완료됐고 7월에 HUG의 임대사업 첫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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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쏟아지는 봄 분양, 시장회복은 “글쎄”

    4월에 이어 5월에도 분양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동 정세가 격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 우려가 낮은 수도권에만 청약이 쏠리고 지방 미분양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2만3063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714채가 분양된 것보다 1만 채 가까이 많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1891채가 공급되고 지방 14곳에서 1만1172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1500채 이상 대단지 규모의 주요 건설사 분양 물량도 적지 않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 이천시 힐스테이트 이천역 1, 2단지로 분양 물량이 1792채다. 경기 용인시 용인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에서도 1681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4월의 경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 1지구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는 16일 1순위 청약 진행 결과 143채 모집에 6253명이 몰려 43.7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미분양이 계속되며 한동안 분양 자체가 없었던 대구에서도 두 자릿수 경쟁률이 등장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 아이파크는 이달 11일 82채를 공급한 1순위 청약에 1370명이 몰려 16.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세권 등 입지 여건이 좋고 분양 물량 자체가 적어 1순위 마감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분양 시장에 활기가 도는 듯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전히 금리 수준이 높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은 데다 최근 중동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며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불안 요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현재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은 광역급행철도(GTX) 호재가 있는 수도권 등 일부 단지”라며 “공사비와 분양가 인상 추이를 보며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있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2월 말 기준 5만3000채에 육박해 신규 분양 물량을 소화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매월 계획된 분양 물량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워낙 많이 쌓여 있어 여전히 신규 분양을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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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 12월에 분양한 경기 파주시 동패동의 파주운정3 공공주택 용지 분양대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해 올해 1월 말 기준 5439억4000만 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성남복정1지구 2필지(4만7000㎡)에 대한 미회수 대금과 연체 이자로 2961억8000만 원이 쌓여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LH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토지매각 사업이 부진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LH 영업이익이 급감하며 2009년 통합 LH 출범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3년 전 LH로부터 땅을 사들인 사업자들이 토지 대금을 제때 갚지 않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등 주택공급 사업마저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영업이익은 4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조8128억 원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LH 영업이익은 2019년부터 매년 2조∼5조 원을 기록하다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한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LH의 실적이 급감한 건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매각 대금이 예정대로 입금되지 않아서다. LH의 토지매각 대금 연체 규모는 2021년 12월 말 2조689억 원에서 2022년 말 3조8550억 원, 지난해 말 기준 6조9281억 원까지 불어났다. LH 관계자는 “토지대금 미납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지난해 영업이익 급감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토지 대금을 연체한 사업자들은 LH에 6∼8% 수준의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최고 10% 선을 넘나드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보다 낮다.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이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연체이자를 내는 것이 나은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받은 토지에 주택 사업을 벌였다 미분양이 나면 회사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 연체금을 내며 버티는 게 낫다”라고 했다. 임대주택 수가 늘면서 운영에 따른 손실이 불어난 것도 실적 저하의 원인이다. LH의 임대주택 손실 규모는 2020년 1조5990억 원에서 2022년 1조9649억 원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이보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 LH 수익이 쪼그라들면서 일각에선 신도시 조성과 주택 공급,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는 올해 총 17조1000억 원 규모 공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연간 평균 10조 원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여기에 부실 PF 사업장 인수,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매입 지원 등 정부 정책까지 수행해야 한다. LH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사업 자금 확보가 절실하다. LH는 “정부의 출·융자금, 대금회수, 채권 조달 등의 재원 조달 방안을 활용해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LH는 총 15조 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현재 1조8700억 원을 발행했다. LH 관계자는 “해외 채권 발행, 민간참여 사업 확대, 지자체 공동시행 등 재원 조달 다각화로 사업을 문제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LH 곳간이 부족해지면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만큼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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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7개월 만에 다시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주택이 1000채 이상 발생한 경기 안성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온 건 7개월 만이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경기 안성시와 대구 남구, 울산 울주군, 강원 강릉시, 충북 음성군, 전북 군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및 경주시 등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내달 9일까지다. 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1000채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주택 수가 2% 이상인 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들은 분양보증 전 HUG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해 신규 분양이 다른 지역보다 까다로워진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안성시의 올 2월 말 기준 미분양 규모는 1689채로 경기도 전체 미분양(8095채)의 21%를 차지했다. 안성시는 지난해 7∼9월 3개월 연속 지정됐다가 같은 해 10월 해제됐다. 올 1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안성 하우스스토리 퍼스트시티’는 468채 분양에 14채만 팔렸고, 지난해 말 분양한 ‘안성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는 970채 중 58채만 주인을 찾았다. 관리지역 9곳 중 2월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포항(3447채)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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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올해 매입임대 3만7000채 공급”… 70% 수도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보다 1만1000채 늘린 3만7000채를 올해 매입임대로 공급한다. 16일 LH는 경기 성남시 소재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매입임대 정책 설명과 함께 신축매입약정 사업 설명,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주택 소유자와 건설사, 시행사 등이다. LH의 매입임대 사업은 기존 주택, 신축 주택 등을 LH가 사들여 신혼부부, 청년, 주거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LH는 매입임대 공급 물량을 지난해보다 1만1000채 늘려 총 3만7000채 공급한다. 수도권에 2만6000채, 지방권 1만1000채 등이다. LH는 전체 임대 물량의 70%를 수도권에 배정해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LH는 올해 주택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해 주택 매입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준공된 주택에 대해 기존에는 원가를 기반으로 매입 가격을 정했다면 올해부터는 건물마다 다른 마감 수준, 시공 방식, 부대 설비 등의 비용을 매입 가격에 반영해 기존보다 매입 가격을 현실화하는 식이다. LH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신축 건물 매입 시 계약 건당 100채 이상 계약의 경우 매입 가격을 정할 때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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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새 영업이익 98% 쪼그라든 LH…부동산 침체에 눈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LH로부터 용지를 산 사업자들이 용지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한 탓이다.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재된 LH의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매출액은 13조8840억 원, 영업이익은 437억 원, 당기순이익은 5158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전년 19조6263억 원보다 5조7423억 원(29.3%)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1조4327억 원에서 9169억 원(64.0%) 줄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21년 5조6486억 원에서 지난해 1조8128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더니 지난해는 437억 원로 쪼그라들었다. LH는 지난해 매각 용지 분양대금 연체액이 전년보다 3조 원가량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가 LH로부터 공공택지 등을 사들이면 사업자는 여러 해 걸쳐 용지 대금을 분납하게 된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 부동산 침체 등이 겹치며 분양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늘었다. LH가 받지 못한 용지 대금은 2021년 말 2조 원대에서 2022년 말 3조9000억 원, 지난해 말 6조9000억 원으로 불어났다.LH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공적 기능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과 주택 270만 채 이상 공급,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인수 등의 역할을 LH에 일임한 상태다. LH는 용지 대금 회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용지를 샀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 용지 대금을 전부 내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토지사용승낙 제도도 시행 중이다. 또 대금을 조기에 납부하면 할인율 5%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 신청을 위한 대금 납부 비율을 20%에서 10%로 인하했다. LH 관계자는 “공사가 보유한 비사업용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리츠 방식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로 재무여건을 개선해 공적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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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뉴머니’ 대신 4단계로 옥석 가린다

    금융 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해 악성 사업장 정리에 나선다. 신규 자금을 무작정 투입하기보다 약 3000개 PF 사업장의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태영건설의 회생을 위한 기업개선계획도 같은 시기 발표할 방침이다. ● “뉴머니 투입보다 재구조화가 우선” 14일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공격적으로 신규 투자에 나서기에는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탓에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관리에 더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사업장별로 적정한 사업성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가격 재책정이 이뤄져야 신규 투자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3000억 원 증가했다. 대규모 부실 우려도 여전하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사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이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 4조8000억 원, 캐피털 5조 원, 증권사 4조 원 등이다. 금융 당국은 PF 사업장의 부실 정도를 판단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뉜다. 악화우려 단계의 사업장 중 향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곳을 ‘회수 의문’으로 분류해 4단계로 세분화하고 경·공매를 통해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충당금 적립도 강화한다. 현재 악화우려 사업장 대출은 대출액의 최소 20∼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하지만 회수 의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을 최고 75∼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고 올해 하반기(7∼12월) 중에는 사업장별 매각가격 조정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개편안을) 최대한 빨리 공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16일 윤곽 드러나 한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도 조만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6일 오후 주요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은 관계자는 “주요 채권단에 운영협의회 소집 통보를 했다”며 “이달 말까지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 PF 사업장은 현재 총 59곳으로 이 중 19곳은 브리지 PF 사업장이며 나머지 40곳은 본 PF 사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본 PF 사업장은 착공에 들어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파악돼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나머지 브리지 PF 사업장은 현장별로 채권단의 처분 내용이 (토지 공·경매, 건설사 교체 등) 다를 것”이라고 했다. 태영건설은 완전자본잠식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지난달 1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채권단 최종 의결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금리 인하, 자금 지원 등의 유동성이 확보돼 태영건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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