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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상 고령층에서 목 디스크 환자가 8년 새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2배 넘게 늘어났다. 유튜브 시청 등 스마트폰를 사용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2024년 목 디스크 환자 수 추이’에 따르면 전체 목 디스크 환자 수는 2016년 90만3829명에서 2024년 96만473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상반기(1~6월)에만 55만3881명이 목 디스크 진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연간 100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목 디스크 환자 수는 주로 고령층에서 증가했다. 전체 목 디스크 환자 중 70대 이상 환자 수는 2016년 12만493명에서 2024년 18만1144명으로 50.3% 늘었다. 고령층 중에서도 80대 이상 목 디스크 환자 수는 2016년 2만3591명에서 2024년 4만8921명으로 2.1배로 증가했다.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도 목 디스크 환자 증가는 고령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50대는 전체 인구 대비 목 디스크 환자 비율이 2016년 3.33%에서 2024년 2.82%로 감소했다. 50대는 2016년 목 디스크 환자 수가 27만6336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반대로 70대는 목 디스크 환자 비율이 2016년 3.10%에서 2024년 3.27%로 늘어고, 80대 이상에서는 2016년 1.66%에서 2024년 2.04%로 증가했다.고령층에서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한 이유로는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가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6년 17.6%에서 2024년 73.0%까지 상승했다. 평균 수명뿐 아니라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고령층에서 목 통증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진에 나서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젊은 의사들의 장기 군복무 기피로 인해 군의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군 위탁’ 제도를 통해 배출된 군의관 수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군의관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8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의대 군 위탁 제도를 통한 군의관 양성 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배출된 군의관은 2016년 20명, 2017년 18명, 2018년 14명, 2019년 18명, 2020년 13명, 2021년 12명, 2022년 12명, 2023년 10명, 2024년 10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8명이 배출됐다.의대 군 위탁 제도는 초급 장교를 선발해 세금으로 의대 교육을 시키고, 군의관으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만성적인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도입됐다.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의대 군 위탁 제도를 통해 배출된 군의관 수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은 긴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는 인원이 많지 않아 제도가 축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군 위탁 제도를 통해 배출된 군의관 대다수가 의무 복무를 채운 뒤 전역하자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무 복무 기간이 2016~2025년에 끝난 42명 가운데 32명(76.2%)은 이미 군을 떠났다.의료계에서는 긴 복무기간 등으로 인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대하는 것보다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군의관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 처우개선, 국군병원 등 군 의료체계 발전을 통해 군의관이 군에 오래 복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국방부는 군 병원을 운영하는 국군의무사령부와 협의해 군의관 전공과목을 매년 지정한다.의대 군 위탁 제도를 통해 2016~2024년 9년간 배출된 군의관 131명 중 가장 많은 전공은 정형외과(16명)이었다. 정신건강의학과·내과(14명), 외과(13명), 마취통증의학과·신경외과(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도 1명씩, 안과 전문의는 4명이 배출됐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도 8명이었다. 지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8명은 지난달 기준 인턴 과정 중이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설 당일 의료기관 2276곳이 문을 열고, 응급 환자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설 연휴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12일 보건복지부는 14~18일 설 연휴를 대비해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했다.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은 모두 평소와 동일하게 진료한다. 설 당일에는 병원 349곳, 의원 1152곳이 진료를 하며 약국 2679곳이 문을 연다. 문을 여는 병의원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이나 ‘응급똑똑’ 애플리케이션(앱),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시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관 병의원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전화하고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게 좋다.복지부는 연휴 기간 몸이 아픈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진료받기를 권했다. 응급실에 방문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응급똑똑 앱에 증상을 입력하면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을 안내하고,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한다.호흡곤란, 팔다리 저림, 혀 마비 등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증상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상황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의료진이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하지 않은 증상의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2027∼2031학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서 실제 대학별 모집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등 이른바 ‘미니 국립의대’는 당장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르는 대입부터 최대 80%까지 증원이 가능하고, 성균관대와 울산대 의대 같은 상위권 의대의 정원도 최대 10명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강원, 충청 지역 등으로 ‘지방 유학’을 고려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니 국립대’ 내년 최대 39명 증원 예상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로 늘어나는 2027학년도 의대 증원분 490명은 전국 9개 권역별로 인구수에 따라 배분된다.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72명), 대전·세종·충남(72명), 강원(63명) 등의 순이다. 성균관대, 가천대, 아주대 등이 있는 인천·경기는 가장 적은 24명이 배분됐다. 권역별 배정 인원은 대학별 증원 상한선 내에서 교육 여건과 의대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시 대학별로 나눠진다. 정원 50명 미만인 국립대 의대라면 2027학년도에는 기존 입학 정원의 80%까지, 2028학년도부터는 100%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강원대 등은 내년에 최대 39명까지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대는 올해 입시에서 28명 증원이 유력하다. 지역의사제 전형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부산·울산·경남은 지역 내 미니 의대인 울산대와 동아대, 국립의대인 부산대의 증원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원 50명 미만 사립의대와 50명 이상 국립의대는 내년도 최대 24%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울산대 10명, 동아대 12명, 부산대 30명을 더 선발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정원이 급증하는 미니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교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충북대 의대 관계자는 “현재 14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고 있는 2학년은 강의실도 부족하다”며 “충북대병원은 병원 규모도 작아 임상 실습이 제대로 가능할지도 걱정”이라고 했다. ● 지역의사제 노린 ‘지방 유학’ 꿈틀 올해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있는 광역권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또 인천·경기를 제외하고는 대학 소재지가 아니라 ‘인접 지역 고교’ 몫으로도 일정 인원을 뽑는다. 예를 들어 충북에 있는 충북대, 건국대 의대에 원서를 넣으려면 해당 지역 고교를 다녀야 하고, 여기에 대전·세종·충남 지역 수험생도 인접 지역 몫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구체적인 비율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인접 지역보다 대학 소재지에 더 많은 모집인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에는 새 전형을 노리고 ‘지방 유학’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종로학원이 최근 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가 ‘지역의사제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지역으로 수험생 이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고교 출신 제한, 의무 복무 조건 등이 있어 합격선도 기존 ‘지역인재 전형’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학생 수가 많아 내신 등급을 받기 유리한 지방 학교들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중학생 학부모는 “강원대가 가까운 춘천, 원주, 양양 등을 알아보고 있다”며 “차로 2시간 정도 거리라 주말에 서울 학원을 오가기도 편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인천은 지역의사제 전형이 가능한 고교 소재지가 의정부권, 남양주권, 이천권, 포천권, 인천 서북·중부권으로 한정되고 분당, 평촌, 일산 등 기존 인기 학군지는 제외했다. 발 빠른 학부모 사이에선 ‘경인 유학’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인천 서구로 이사를 계획 중인 초교 6학년 학부모는 “내신 따기 유리한 인천 지역 대형 고교 리스트가 벌써 돌고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정부가 내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 연평균 668명씩 늘리는 방안을 확정하며 의대 증원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5년간 1만 명 증원’을 추진했다가 2년간 극심한 의정 갈등을 불러왔다. 이번 증원 방안은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총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는 2037년 부족한 의사 규모를 4724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를 모두 충원하기보단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약 75%만 채우기로 한 것이다.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 2030년 신설 공공·지역의대 100명씩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2031학년도 비서울권 32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입시에선 지난해 복귀한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현실을 고려해 490명만 증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7년 770명이 복학하는데, 여기에 증원 인원까지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각 한 곳이 개교하면서 증원 규모가 813명으로 확대된다. 공공의대와 지역의대의 정원은 각 100명으로, 2037년까지 두 학교가 배출하는 의사의 규모는 총 6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의대는 빠른 의사 배출을 위해 4년제의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부문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현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설 지역의대는 전남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전남, 전북, 경북 등이 의대 신설을 요구해 왔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의결됐는데 전남에 의대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올해 안에 지역을 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미니 국립대’ 정원 2배로… 교육·실습 차질 우려정부는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 의대 위주로 증원 인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강원대·충북대(각 49명)와 제주대(40명)는 기존 정원의 최대 두 배까지 증원할 수 있다. 정원 50명 미만의 사립 의대는 30%까지, 50명 이상은 20%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원이 급증한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교육과 임상 실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정원이 49명이었던 충북대는 2025학년도에 125명을 모집했다. 현재 2학년은 14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수업 공간이 없어 타 단과대 강의실을 빌리고 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올해부터 이 학생들은 기초 임상 실습을 해야 하는데, 강의실이 부족해 분반을 해야 한다”며 “정원은 늘려 놓고 지원은 나중에 해준다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30년 공공의대, 지역의대 개교와 맞물려 ‘의대 교수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대 의대는 개원의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과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인해 교수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은 교수 806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372명(46.2%)만 채우는 데 그쳤다. 경북의 국립대 의대 교수는 “지금도 필수과 교수들은 그만두고 수도권으로 이직하거나, 개원에 뛰어들고 있다”며 “연봉이나 업무 강도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대가 생긴다고 해도 가르칠 교수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처우 개선, 경력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490명 늘어난다. 증원된 인원은 모두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이어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씩,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씩 확대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증원이 2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 방안을 확정했다. 2027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 늘리기로 했다. 연간 증원 규모는 앞서 윤 정부가 추진한 2000명 증원의 33% 수준으로 줄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을 선발한다. 2028·2029학년도는 613명이 늘어난 3671명을, 2030·2031학년도는 신설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정원(각 100명)을 포함해 813명을 더 뽑는다. 정부는 2032학년도부터는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해 정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4724명으로 추산하고 5년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보다 25% 적게 결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며 “동시에 수업을 듣는 2024, 20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은 비서울권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하면 등록금과 정주 비용 등을 지원 받는 대신에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출신 고교 소재지 인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또 증원분은 지역별 의료 인프라와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하기로 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와 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국립대 의대’는 10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별 정원은 향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장의 교육 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증원 규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보정심 표결도 기권하고 퇴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 증원과 달리 이번은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정부가 내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하면서 지난 2년간 지속된 의대 증원 논란은 일단락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5년간 1만 명 증원’을 추진했다가 2년 간의 극심한 의정 갈등을 불러왔다.이번 증원 방안은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총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는 2037년 부족한 의사 규모를 4724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를 모두 충원하기보단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약 75%만 채우기로 한 것이다.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 “2037년까지 의사 3542명 추가 배출”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2031학년도 비서울권 32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입시에선 지난해 복귀한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현실을 고려해 490명만 증원한다. 2028~2031학년도 의대 증원 인원(연 613명)의 80% 수준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7년 770명이 복학하는데, 여기에 증원 인원까지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30년학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각 한 곳이 개교하면서 증원 규모가 813명으로 확대된다. 공공의대와 지역의대의 정원은 각 100명으로, 2037년까지 두 학교가 배출하는 의사의 규모는 총 6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의대는 빠른 의사 배출을 위해 4년제의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부문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현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지역의대는 사실상 전남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은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지자체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030년 개교로 목표로 올해 안에 지역을 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미니 국립대’ 정원 2배로… 교육·실습 차질 우려정부는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 의대 위주로 증원 인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강원대·충북대(각 49명)와 제주대(40명)는 기존 정원의 최대 100%까지 증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원이 급증한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교육과 임상 실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정원이 49명이었던 충북대는 2025학년도에 125명을 모집했다. 현재 2학년은 14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수업 공간이 없어 타 단과대 강의실을 빌리고 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올해부터 이 학생들은 기초 임상 실습을 해야 하는데, 강의실이 부족해 분반을 해야 한다”며 “정원은 늘려놓고 지원은 나중에 준다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2030년 공공의대, 지역의대 개교와 맞물려 ‘의대 교수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대 의대는 개원의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과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인해 교수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은 교수 806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372명(46.2%)만 채우는 데 그쳤다. 경북 지역의 국립대 의대 교수는 “지금도 필수과 교수들은 그만 두고 수도권으로 이직하거나, 개원에 뛰어들고 있다”며 “연봉이나 업무 강도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대가 생긴다고 해도 가르칠 교수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처우 개선, 경력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490명 늘어난다. 증원된 인원은 모두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이어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이 확대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증원이 2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 방안을 확정했다. 2027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 늘리기로 했다. 연간 증원 규모는 앞서 윤 정부가 추진한 2000명 증원의 33% 수준으로 줄었다.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을 선발한다. 2028·2029학년도는 613명이 늘어난 3671명을, 2030·2031학년도는 신설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정원(각 100명)을 포함해 813명을 더 뽑는다. 정부는 2032학년도부터는 미래 부족한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해 정원을 조정할 방침이다.보정심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4724명으로 추산하고 5년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보다 25% 적게 결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며 “동시에 수업을 듣는 2024, 20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늘어난 의대 인원은 비서울권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하면 등록금과 정주 비용 등을 지원 받는 대신에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출신 고교 소재지 인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또 증원분은 지역별 의료 인프라와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하기로 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와 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국립대 의대’는 10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별 정원은 향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하지만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현장의 교육 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증원 규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보정심 표결도 기권하고 퇴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 증원과 달리 이번은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4일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시골 허허벌판의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이곳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에 시달리는 중고등학생 30명이 ‘치유 캠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11박 12일 동안 스마트폰을 반납한 채 오전에는 맞춤형 상담을, 오후에는 운동과 보드게임 같은 체험 활동을 하며 SNS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다. 이날 기자가 참관한 수업에선 남학생 9명이 둘러앉아 스마트폰이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광주에서 온 김준수(가명·16) 군은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안 하면 불안하지만 종일 SNS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면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온다”며 “밤마다 스마트폰을 부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만 전국 곳곳에서 온 중고교생 45명이 이 SNS 디톡스 캠프를 거쳐 갔다. SNS 덫에 빠진 청소년들의 실태는 동아일보와 한국청소년재단, 피앰아이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전국 15∼24세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5.8%)가 ‘SNS가 유해하다’고 답했다. ‘유해하지 않다’는 응답(22.4%)의 두 배를 넘었다. 또 청소년 38.7%는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을 SNS를 하는 데 썼다.청소년 절반 “SNS 해로워”… “화려한 남의 일상에 빠질수록 박탈감”[SNS 디톡스 캠프 찾는 아이들] 10대들에 ‘SNS 중독’ 물어보니“다들 행복한데 나만 힘든 것 같아”“사용시간 조절 못해 스스로 자책”‘좋아요’ 받으려 자해계정 만들기도현실 속 대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어딜 가든 친구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게임에 다시 빠지게 됐어요. 하루 5시간 넘게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이민호(가명·14)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북 무주군에 있는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의 SNS 중독 치유 캠프에 참가했다. 이 군은 잠들기 전 2시간 넘게 숏폼 영상을 보거나 친구들과 영상을 공유하며 채팅을 한다. 이 군은 “여기서는 휴대전화 안 하고 친구들과 운동하거나 얼굴 보며 노니까 너무 재밌다”면서도 “캠프를 나가면 금방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군처럼 지난해 이곳 치유 캠프를 수료한 501명 가운데 다시 입소한 중고등학생은 11명에 달한다. 드림마을의 심용출 기획운영부장은 “SNS에 중독된 아이들은 대부분 사회성이 약해져서 온라인 의존을 줄이기 쉽지 않다”며 “캠프 입소는 단기 처방일 뿐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당사자와 가족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절반가량 “SNS 마음 건강에 해로워”SNS 중독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 청소년 상당수는 SNS가 정신 건강에 끼치는 폐해가 크다고 봤다. 9일 동아일보가 한국청소년재단, 공공의창과 기획하고, 피앰아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45.8%는 ‘SNS가 마음 건강에 유해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9∼22일 전국 15∼24세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NS가 유해한 이유로는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박탈감’을 꼽은 청소년이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34.3%), ‘과몰입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 숏폼 콘텐츠’(23.4%) 등의 순이었다. 10대들은 SNS에 빠질수록 다른 사람의 화려한 일상과 자신을 비교하며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부산의 한 고교에 다니는 박시우(가명·17) 군은 “SNS를 보니 다들 행복한데 나만 힘든 것 같아 괴롭다”고 했다. 하루 8시간씩 SNS에 접속한다는 장모 양(15)은 “친구들이 가족과 여행 간 사진을 보면 부럽다”며 “친구들이 못 가진 걸 자랑하고 싶어서 비싼 피규어 사진을 올린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연속해서 보여주는 알고리즘은 10대의 SNS 중독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권준수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좌교수는 “어린 학생들에게 SNS의 숏폼 콘텐츠는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지루한 일상 속에 엄청난 도파민을 선사한다”며 “길이가 짧고 화면이 빠르게 바뀔수록 도파민이 강력하게 분비되고 뇌의 보상회로가 작동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SNS 중독, 다른 중독으로 전염될 우려 커”그러나 정작 SNS를 통해 청소년이 얻는 심리적 만족은 크지 않았다. 응답자의 20.7%는 SNS 사용 시간 조절을 하지 못해 스스로를 자책한다고 했고, 11.7%는 공허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홍다운 부산 충렬중 교사는 “현실의 초라한 내 모습과 SNS에서 부풀린 내 모습이 너무 달라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SNS 중독은 현실 속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학생들이 얼굴을 직접 보고 표정과 행동을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일상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버거워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경기 남양주시 오남초교의 박재훈 교사는 “SNS에 빠진 아이들은 교실 속 의사소통에서도 문제를 겪는다”며 “갈등이 있어도 사과나 해결을 온라인으로 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좋아요’나 ‘하트’를 받고 싶어 극단적 행동으로 치닫는 학생들도 있다. 자해 계정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관심을 끄는 것이다. 이번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53%는 ‘자해, 자살과 관련된 생각과 경험을 담은 게시물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초교의 전유선 상담교사는 “자해 계정을 만든 뒤 좋아요와 댓글 등을 통해 공감을 얻자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른 아이들까지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SNS 중독은 다른 중독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SNS나 게임 중독 청소년은 흡연, 도박 등 다른 종류의 중독에도 취약하다”고 말했다.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은 “SNS에 빠져 사고와 행동의 폭이 좁아지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들처럼 SNS 연령 제한이나 알고리즘 적용 제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규제하더라도 아이들은 우회 방법을 찾게 된다”며 “SNS를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디톡스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공공의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시그널앤펄스·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2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출범시켰다.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와 분석을 하고 있다.무주=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10개국 이상이 SNS 연령 제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도 절반 이상이 “SNS 이용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움직임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에 대한 SNS 이용 제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이다. 8일(현지 시간)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올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SNS 사용을 금지하고, 영국과 스페인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1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다. 중국은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 대한 14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과 접속을 전면 금지한 것은 물론이고, 위반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물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재명 정부도 아동·청소년의 SNS 과의존 예방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동아일보가 한국청소년재단, 공공의창과 함께 기획하고 피앰아이가 15∼24세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55.6%가 ‘10대 SNS 이용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도 통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SNS에 중독되는 이유는 알고리즘 기반의 맞춤형 콘텐츠, 무한 스크롤 등 중독성 있는 행위가 무한정 제공되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사회의 강경 기조와 달리 국내에선 기본권 침해와 관련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일방적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무조건 SNS 사용을 차단하는 것보다 사용 시간을 줄이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SNS 규제에 신중한 것은 ‘게임 셧다운제’의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2011년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다가 실효성 논란 끝에 10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향후 인플루엔자(독감) 계통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대유행)이 온다고 확신합니다.” 세계 최대 백신 개발 지원 국제기구인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의 리처드 해칫 회장은 6일 서울 용산구의 한 행사장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전염병 대유행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PI는 2017년 전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르웨이 정부, 게이츠 재단 등의 주도로 출범했다. 지금까지 백신 후보 물질 개발 등에 약 36억 달러(약 5조2800억 원)를 지원했다. 종양내과 전문의인 해칫 회장은 미국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의료 위기 대응 정책 책임자로 근무했고, 2019년부터 CEPI 회장을 맡고 있다. 해칫 회장은 언제든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 계통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뎅기열, 지카, 치쿤구니야 열병 등도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칫 회장은 “전염병이 대유행하면 100일 내 백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발생 11개월 만에 화이자 백신이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백신 사용 시점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영국 임피리얼칼리지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백신이 100일 안에 도입됐다면 800만 명을 살리고 수조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해칫 회장이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목하는 것은 ‘AI 활용’이다. 해칫 회장은 “AI를 백신 개발에 활용하면 단백질 구조를 설계하거나 바이러스의 진화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한국 정부도 AI 활용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백신 개발에 AI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EPI는 한국 기업, 대학 등과 총 32개 프로젝트에 최대 4억7000만 달러(약 6887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었다. 해칫 회장은 “한국은 전염병에 대비한 민관 협력이 탄탄하고 백신 제조와 생산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전 세계 보건의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삼성서울병원은 5일 아이돌 그룹 NCT의 멤버 지성(사진)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 2억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성은 “팬덤 시즈니가 보내준 사랑과 응원 덕분에 나눔에 동참할 수 있었다”며 “작은 보탬이지만 의학 기술 연구에 도움이 돼 많은 분들이 아픔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은 후원금을 췌장암 연구에 사용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사진)이 제5회 윤한덕상을 수상했다. 윤한덕기념사업회는 4일 전남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열린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7주기 추모식에서 이 의원에게 윤한덕상을 수여했다.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출신인 이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 응급의료 체계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쓴 공로를 인정받았다.윤 센터장은 2019년 2월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키다가 과로로 숨졌다. 그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등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간인으로선 36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모식에 참석해 “윤 센터장님이 닦아놓은 길을 이어받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올해 4월부터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담뱃갑에 건강 경고를 표시해야 한다. 궐련형 담배처럼 광고가 제한되고, 금연 구역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으로 만든 제품으로 한정돼 있는데, 개정안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경고 문구 표시, 광고·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뱃갑과 담배 광고에 건강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담뱃갑 건강 경고는 담뱃갑 겉면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기하는 제도다. 현재 궐련형 담배의 경우 앞뒷면 면적 50%에 건강 경고를 표기하고 있다. 가향 물질을 사용했다는 문구나 그림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회사들은 여성과 10대 등을 공략하기 위해 과일향 등이 첨가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이 같은 가향 물질이 신규 흡연자의 문턱을 낮추고, 담배 중독성을 높여 금연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광고 규제도 까다로워져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품명과 특징 등 기본 정보 외에 흡연을 권장하거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 광고 규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연 구역에선 액상형 담배를 포함해 모든 유형의 담배 사용이 제한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일 이사회를 열어 12대 회장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87·사진)을 추대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달 5일부터 3년이다. 윤 회장은 충남 논산 출생으로 환경부 장관과 제16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올해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등 액상형 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돼 담뱃갑에 건강경고를 표시해야 한다. 가향 물질을 첨가한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을 넣는 것도 금지된다. 금연 구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3일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연초나 니코틴에서 유래된 성분이 함유된 합성 니코틴 등 액상형 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담뱃잎)’으로 한정돼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담배로 확대된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경고문구 표시, 광고·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합성 니코틴 등 액상형 담배도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뱃갑 겉면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기하는 제도다. 현재 궐련형 담배의 경우 앞뒷면 면적 50%에 건강경고를 표기하고 있지만, 액상형 담뱃갑에는 별도의 건강경고가 표기돼 있지 않다.가향 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등을 광고할 수 없다. 현재 일부 액상형 담배는 ‘딸기맛’ ‘포도맛’ 등 향이 첨가돼 있다고 홍보하는데, 이러한 광고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담배에 관한 광고는 횟수 제한을 받고, 흡연자는 금연 구역에서 액상형 담배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담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연말연시 기부금을 모금하는 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에 사상 처음으로 50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총 5124억 원을 모금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나눔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은 113.9도를 기록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기업 등 법인 기부금(3920억 원)이 1년 전보다 6.9% 늘며 역대 최대 모금액 달성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 기부금은 1204억 원으로 3.5% 감소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모인 총 기부액도 9684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1998년 모금회 설립 이후 처음 9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년 대비 16.4% 늘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연말연시 기부금을 모금하는 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에 사상 처음으로 50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 지난 한 해 모인 총 기부액도 9000억 원을 돌파해 역대 가장 많았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기업들의 기부가 늘어난 덕분이다.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총 5124억 원을 모금했다고 2일 밝혔다. 연말연시 모금액 중 역대 최대이면서 최초로 5000억 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나눔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온도탑’은 113.9도를 기록했다. 개인 기부자보다 기업 등 법인 기부가 역대 최대 모금액 달성을 이끌었다. 모금액 5124억 원 가운데 법인 기부금이 76.5%(3920억 원)을 차지했다. 전년보다 6.9% 늘어난 규모다. 4대 금융그룹이 800억 원을 기부했으며, SK그룹도 80억 원을 늘려 기부하는 등 주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반면 개인 기부금은 120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5% 감소했다.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총 9684억 원이 모금됐다. 1998년 모금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9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2024년(8477억 원) 대비 16.4% 증가했다. 모금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집중호우 피해 등 재난·재해 특별모금이 활성화되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기부 채널이 확대되면서 기부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덕분”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2027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은 의학 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장기간 의료공백 사태를 초래했던 의사단체가 또다시 증원을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달 31일 ‘합리적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는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설 이전까지 2027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주 회의에서는 최대 800명가량의 증원 방안이 논의됐다. 의협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현실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 교육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24, 25학번 기준으로 전북대(7.81명), 조선대(7.49명) 등 일부 의대는 교육부가 규정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5.9명)를 넘어섰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400명 후반∼500명 초반의 증원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500명 초반이 증원 가능한 최대 규모”라고 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관계자는 “교수 충원, 교육 인프라 개선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3일로 예정된 6차 보정심 논의 결과를 본 뒤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에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되 집회, 총파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를 기반으로 증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지방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로 뽑기로 한 만큼 반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설탕 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론화 과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비만이나 성인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절감하고 올해 적자 전환을 앞둔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식품 물가를 자극해 민생 부담을 키우고 상대적으로 설탕 섭취가 많은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 이 대통령 SNS서 ‘설탕 부담금’ 5차례 언급 이 대통령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설탕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써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도입 여부에 대해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썼다. 지난달 28일 SNS에 설탕 부담금에 대한 의견을 처음 물은 뒤 다섯 번째 올린 글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금(설탕세)이 아니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의료 등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담배 한 갑(4500원)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도 흡연자로부터 걷은 부담금을 금연 및 보건사업에 쓰도록 돼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이른바 설탕세로 불리는 ‘가당음료세’(taxes applied to sugar-sweetened beverages) 도입을 권고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12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선 2018년 도입 이후 탄산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줄었고,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비만율이 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WHO는 지난해 7월 설탕 함유 음료 등의 실질 가격을 2035년까지 최소 50% 인상하자는 권고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당 섭취량은 2023년 기준 58.3g으로, 가공식품을 통한 섭취(35.5g)가 60.9%에 달한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2021년 기준 약 15조6000억 원으로 흡연, 음주 비용보다 크다. 설탕 부담금이 도입되면 당 섭취를 낮춰 비만 등 성인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건보 재정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가 자극·저소득층 부담 우려이 대통령 발언 직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국회도 공론화에 나섰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2일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가당음료에 L당 225∼3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하지만 담배와 달리 설탕은 음료뿐만 아니라 빵, 과자, 소스 등 가공식품 전반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여서 특정 품목 가격 인상을 넘어 식품 물가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어떤 품목에, 얼마나 부과할지도 쟁점이다. 앞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0.1%가 설탕 부담금 도입에 찬성했으며 음료(75.1%), 빙과류(73.3%), 과자·빵·떡(72.5%)을 과세 대상으로 꼽았다. 가공식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저소득층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부담금 비율이 너무 낮으면 건강 증진 효과 없이 저소득층 대상의 증세가 되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적정 부담률과 건강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