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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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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보건46%
사회일반26%
인사일반10%
복지7%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2%
미담2%
기타2%

  • 한의원 시장 포화에… 개원 대신 요양병원 취직하는 한의사들

    한의사 김모 씨(37)는 군 제대 이후 한의원 개원을 준비하다가 지난해 인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의 ‘페이닥터’(봉직의)로 취직했다. 그는 “몇 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친 데다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져 개원을 포기했다”며 “요양병원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게 더 편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한의원 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고물가 등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면서 김 씨처럼 요양병원에 취업하는 한의사가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1300명 넘게 감소한 반면 한의사는 1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의료계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의사가 대처하기 힘들다고 비판하는 반면 한의계는 약물 처방 외에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용 의료, 난임 치료 등을 두고 대립해 온 양측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양병원 1곳당 한의사 1.5명으로 늘어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일반의 포함)는 2020년 말 6000명에서 지난해 9월 말 4670명으로 1330명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의사는 1877명에서 1971명으로 94명 늘었다. 이 기간 전국 요양병원이 1582개에서 1311개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요양병원 1곳당 일하는 한의사가 1.1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한의원 시장이 포화 상태에 빠지면서 한의원을 폐업하거나 개원을 포기하고 요양병원으로 눈을 돌리는 한의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한방병원 폐업률은 7.19%, 한의원 3.63%로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률(2.73%)보다 훨씬 높다. 자동차보험 진료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한의원이 수익을 내기 힘들어진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치료나 침, 첩약 등으로 수익을 내는 한의원이 많은데, 최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심의를 받도록 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도 일반의사보다 봉급이 저렴한 한의사를 고용하는 게 이득이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통상 1000만 원대 월급을 받는다.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도 당직을 전담하는 경우 비슷한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한의사는 전문의약품 처방을 할 수 없어 500만∼600만 원 선에서 고용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고령층이 선호하는 부항이나 뜸 등을 시술할 수 있어 당직의로 한의사를 고용하는 요양병원도 있다”고 했다.● 의료계 “응급 상황 시 위험” vs 한의계 “문제없어”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전문의약품 등 약물 처방 이외엔 의료 행위에 제한이 없어 요양병원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요양병원에서 필요한 비위관 삽입이나 유치도뇨관(소변줄) 교체, 수동식 인공호흡기(앰부) 등에 대해선 협회 추가 교육을 통해 실습을 충분히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도 거의 없다”며 “한의사나 일반의의 역할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일할 경우 응급 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각 시도 지부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 대상 추가 교육에 의사가 참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할 줄 안다고 굴착기를 작동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한의사가 짧게 추가 교육만 받고서 요양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의사의 업무 범위가 의료법상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환자 안전 등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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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의사 5년간 1330명 줄었는데…한의사는 94명 늘었다

    한의사 김모 씨(37)는 군 제대 이후 한의원 개원을 준비하다가 지난해 인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의 ‘페이닥터’(봉직의)로 취직했다. 그는 “몇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친 데다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져 개원을 포기했다”며 “요양병원에서 월급받고 일하는 게 더 편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했다.한의원 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고물가 등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면서 김 씨처럼 요양병원에 취업하는 한의사가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1300명 넘게 감소한 반면 한의사는 1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의료계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의사가 대처하기 힘들다고 비판하는 반면 한의계는 약물 처방 외에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용 의료, 난임 치료 등을 두고 대립해 온 양측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양병원 1곳당 한의사 1.5명으로 늘어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일반의 포함)는 2020년 말 6000명에서 지난해 9월 말 4670명으로 1330명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의사는 1877명에서 1971명으로 94명 늘었다. 이 기간 전국 요양병원이 1582개에서 1311개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요양병원 1곳당 일하는 한의사가 1.1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 셈이다.한의원 시장이 포화 상태에 빠지면서 한의원을 폐업하거나 개원을 포기하고 요양병원으로 눈 돌리는 한의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한방병원 폐업률은 7.19%, 한의원 3.63%로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률(2.73%)보다 훨씬 높다.자동차보험 진료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한의원이 수익을 내기 힘들어진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치료나 침, 첩약 등으로 수익을 내는 한의원이 많은데, 최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심의를 받도록 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도 일반의사보다 봉급이 저렴한 한의사를 고용하는 게 이득이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통상 1000만 원대 월급을 받는다.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도 당직을 전담하는 경우 비슷한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한의사는 전문의약품 처방을 할 수 없어 500~600만 원 선에서 고용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고령층이 선호하는 부황이나 뜸 등을 시술할 수 있어 당직의로 한의사를 고용하는 요양병원도 있다”고 했다.● 의료계 “응급상황 시 위험” vs 한의계 “문제 없어”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전문의약품 등 약물 처방 이외엔 의료 행위에 제한이 없어 요양병원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요양병원에서 필요한 비위관 삽입이나 유치도뇨관(소변줄) 교체, 수동식 인공호흡기(앰부) 등에 대해선 협회 추가 교육을 통해 실습을 충분히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도 거의 없다”며 “한의사나 일반의의 역할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반면 의료계는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일할 경우 응급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각 시도 지부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 대상 추가 교육에 의사가 참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운전을 할 줄 안다고 포크레인을 작동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한의사가 짧게 추가 교육만 받고서 요양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한의사의 업무 범위가 의료법상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환자 안전 등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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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분배 지표 개선됐는데…국민 10명 중 6명 “불평등 더 심해져”

    최근 10년간 소득 분배 지표가 수치상으로 개선됐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격차가 심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체감하는 주관적 격차가 커지는 원인으로 생활비 인상과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꼽힌다.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주요 분배 지표는 최근 10년여간 개선되고 있다. 세금, 이전소득 등을 제외하고 가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으로 갈수록 평등한 것으로, 1로 갈수록 불평등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실제 지표 개선과는 반대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인의 약 60%는 지난 10년간 불평등이 늘었다고 생각했으며, 약 30%는 매우 심화됐다고 응답했다. 소득 및 자산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점수도 2017년 5.48점에서 2020년 6.21점으로 올랐다.보고서는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계층 간 소비 여력의 격차와 필수 생계비 부담 가중,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꼽았다. 연구진은 “필수적인 재화 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자산 집단에 대해서는 공적 이전 소득을 확충해 지출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며 “중산층 이상에 대한 정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 등 자산 축적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실거주용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자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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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7세→8세까지 확대’ 법안 복지위 통과

    현재 만 7세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만 8세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 만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올린 데 이어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이전에 통과돼야 올해 만 8세가 된 2018년 1월생과 2017년생도 이때 수당을 받게 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다음 달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에게 월 5000∼2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1인당 아동수당 지급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지역에 따라 월 최대 12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추가 수당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안에는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월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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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2030년까지 만 8세→12세 확대

    현재 만 7세 이하에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만 8세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 만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올린 데 이어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이전에 통과돼야 올해 만 8세가 된 2018년 1월생과 2017년생도 이때 수당을 받게 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다음 달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올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에게 월 5000~2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1인당 아동수당 지급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지역에 따라 월 최대 12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추가 수당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안에는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월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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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사랑의열매에 21억 상당 비트코인 16개 기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6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비트코인 16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원화로 21억 원 규모다. 업비트는 사랑의열매가 진행하는 연말연시 모금 캠페인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올해 첫 번째로 기부한 법인이 됐다. 2021년 이후 업비트가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한 금액은 약 60억 원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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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변우석 팬들도 선행 동참…세브란스에 1000만원 기부

    세브란스병원은 6일 배우 변우석 씨의 팬덤인 ‘디시인사이드 변우석 갤러리’가 고령자와 취약계층 치료에 써 달라며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 씨도 새해를 맞아 세브란스병원에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에 써 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 팬덤 측은 “소아청소년 환우에 희망을 전달한 배우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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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갉아먹는 흡연, 11년간 36조 지출

    흡연으로 인한 국내 의료비 지출이 11년간 4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금액은 36조 원이 넘었다. 흡연이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건보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랜싯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간접 흡연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폐암,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23개 질환의 의료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2014∼2024년 11년간 흡연으로 인한 총의료비 지출은 298억6000만 달러(약 40조70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82.5%인 약 36조3500억 원이 건보 재정에서 지출됐다. 개인이 부담한 금액은 17.5%로 4조3500억 원 규모였다.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50대 이상에 집중됐다. 11년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80.7%가 50∼79세에서 발생했다. 질환별로는 암 관련 의료비가 14조3500억 원으로 35.2%를 차지했고, 이 중 폐암이 7조9000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연구진은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대다수가 건보 재정에서 지출돼 담배 회사의 이윤 추구 대가를 공공이 떠안고 있다”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 국민이 흡연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고 흡연율이 낮은 젊은 세대에게 재정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 재정은 2014년 4조6000억 원 흑자에서 2024년 1조7000억 원 흑자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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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年 4조 원…건보 재정 부담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11년간 41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80%가 넘는 금액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흡연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보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랜싯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의료비 지출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14~2024년 11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보 의료비 지출 누적 금액은 약 40조7000억 원(298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특히 11년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중 82.5%인 약 36조3500억 원(251억1700만 달러)이 건보 재정에서 지출됐다. 개인 부담은 17.5%에 불과했다. 2024년의 경우 한 해 동안 흡연 관련 의료비 4조6000억 원 중 3조7950억 원(82.5%)가 건보 재정에서 소요됐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건보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질병군별로는 암 관련 의료비가 약 14조 원으로 35.2%를 차지했다. 이 중 폐암은 7조9000억 원 규모로 비중이 가장 컸다. 연구진은 장기간의 치료와 고비용 항암치료가 반복되는 폐암의 특성상 의료비 지출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앞서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담배 제조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대해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액 533억 원은 하루에 한 갑 이상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 중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공단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이달 15일 있을 항소심 선고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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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항암 백신 길 열었다”…KAIST, AI기반 설계 기술 개발

    KAIST 연구진이 ‘맞춤형 항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항암 백신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 항암 백신은 외부에서 주입한 약물이 암 세포를 공격하는 일반 항암제와 달리, 몸 속 면역 세포에 암 세포의 정보를 교육시켜 면역 체계가 암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이다. 현재 항암 백신은 ‘일회성 공격’만 가능했지만, 이 기술이 상용화 돼 항암 백신에 적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암 세포에 대한 면역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일 KAIST는 최정균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연구팀(사진)이 네오젠로직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B세포가 반응하는 신생 항원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신생 항원은 암 세포의 돌연변이에서 유래된 단백질 조각으로, 현재는 T세포가 반응하는 신생 항원을 찾아내 항암 백신을 제조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공격수’를 담당하는 T세포는 단기 기억만 가능해 백신의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B세포도 반응하는 신생 항원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만든 것이다. T세포가 직접적으로 암 세포를 공격하는 데에 집중한다면, B세포는 암 세포 공격과 함께 암 세포의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한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AI 모델을 통해 B세포를 교육하는 항암 백신이 상용화 된다면 암 재발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지난해 12월 3일 게재됐다. 최 교수는 “네오젠로직과 함께 개인 맞춤형 항암 백신 플랫폼의 전임상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2027년 임상 진입이 목표”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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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우석, 세브란스병원에 1억 기부 “소아청소년 환우 위해 써달라”

    세브란스병원은 2일 배우 변우석 씨(35·사진)가 소아청소년 환우 치료 등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에도 이 병원에 3억 원을 기부했다. 변 씨는 “소아청소년 환우의 치료와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후원금을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진료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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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출산율 안간힘’ 작년 지자체 지원 첫 3조 돌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쓴 돈이 사상 처음 3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지자체들이 모처럼 반등한 출산율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결혼·출산 장려금, 주택 지원 등의 지원책을 쏟아낸 결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1일 내놓은 ‘2025년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 예산은 총 3조172억 원이었다. 2023년 1조1118억 원, 2024년 1조4661억 원 등으로 1조 원대를 이어오다가 2년 만에 2.7배로 늘었다. 지원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등이 포함된 서비스 부문이 1조5834억 원(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 지원 9887억 원(32.8%), 지역화폐 등 상품권 지원 1346조 원(4.5%)이었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공공주택 사업인 ‘미리내집’ 예산(1조4894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현금성 지원이 대다수인 셈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0.8명으로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면 일회성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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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 인프라 확충보다 출산장려금 치중… 현금성 지원 1조 넘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인 충북 괴산군은 올해부터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0만 원, 둘째를 낳으면 3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괴산군에서 아이 셋을 낳으면 셋째 이상에게 지급되던 장려금 5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괴산군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70여 명에 그치자 첫째와 둘째에 대한 장려금을 두세 배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괴산군처럼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금 같은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쓴 현금성 지원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미약하게나마 살아난 출산율 증가세를 이어가려면 일회성 인센티브에서 탈피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현금성 출산 지원 1조 원 돌파했지만 효과 제한적1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25년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 가운데 현금,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은 1조145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8338억 원에서 2년 새 37.4% 급증해 1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7∼2019년 지자체 230곳을 분석한 결과, 출산 장려금 10만 원이 증가할 때 가임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0.04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북 영양군은 첫째 자녀 360만 원부터 셋째 이상 최대 1200만 원까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명으로 전년도(30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영양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역에 젊은이가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데, 한두 번 주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정착해서 애를 낳겠느냐”며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인구소멸 지역들은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아예 없거나 어린이집이 부족한 곳이 대다수다. 이를 해결하려면 병원 개원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는 출산 장려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 손쉽게 효과를 보려고 현금성 지원에 주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지자체로서는 아동의 수가 적기 때문에 현금 지원을 한다고 해도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며 “선거 때가 되거나 인근 지자체가 출산 지원을 확대할 경우 표심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현금 지원을 늘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회성 인센티브 넘어 정주 여건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지역 일자리와 주거 안정, 돌봄 서비스 확충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산율 반등세가 2, 3년 내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률 반등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결혼·출산 장려책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됐겠지만,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아이를 낳는 30대 초중반에 진입한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전북 익산시는 지난해 11월까지 1009명의 아이가 태어나 2년 만에 다시 연간 출생아 1000명 선을 돌파했다. 익산시는 이러한 반등을 가임기인 30대 인구 증가 덕분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익산시의 30대 인구는 2만7082명으로 약 1년 만에 4.5% 늘었다. 익산시는 도시를 떠난 청년층을 불러들이기 위해 취업과 주거, 문화생활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에게 현금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지역사회 보육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금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영양=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익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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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고아 수출국’ 오명 벗는다

    내년부터 해외 입양이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6·25전쟁 직후인 1953년 전쟁 고아 대책의 하나로 해외 입양이 시작된 지 73년 만이다. 정부는 2029년까지 해외 입양을 완전 중단할 계획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을 해외로 보내는 대신 국내 입양 등 국내 보호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장애 아동 등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이 필요한 아동이 있을 때는 아동복지기관이 아닌 정부가 직접 해외 당국, 해외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은 1980년대 연간 최대 8000명이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으며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2, 3년 안에 해외 입양은 중단하려고 한다”며 “국내에서 모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을 병행하며 늦어도 2029년에는 해외 입양이 0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품을 잃은 아이들, 이젠 국가가 품는다… “국내 입양 우선”해외입양 73년만에 단계적 중단민간 대신 아동권리원이 입양 전담국내입양 건수도 계속 줄어들어“시설 보호보다 가정 보호 늘려야”1953년 시작된 한국의 해외 입양은 1955년 미국인 해리 홀트가 어린이 8명을 미국 가정에 보내면서 본격화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5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16만8608명이었다. 1980년대에만 6만5329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고 한국은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해외 입양 대신 국내에서 아동 보호1950, 60년대 전쟁 고아와 혼혈 아동을 중심으로 보내던 해외 입양은 198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미혼모 아동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입양을 주선하는 단체는 고아 수출로 돈벌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부 아동은 부모가 있어도 고아로 위장돼 해외로 입양됐으며, 입양 기관의 관리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돼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정부는 해외 입양 중단을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올해 7월부터 도입된 공적입양체계를 꼽았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동 입양 절차를 전담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면서 해외 입양을 점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해외 입양 아동 수는 2020년 232명에서 올해 1∼11월 24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해외 입양된 아동은 모두 공적입양체계가 도입되기 이전에 해외 입양이 결정됐다. 앞으로 장애 아동 등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해 국내 입양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국내 입양을 확대해야 하는 취지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입양이 감소하는 상황이라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체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입양은 2010년 1462건, 2020년 260건, 지난해 154건으로 감소세다. 최현선 세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든 아동이 입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설형 보호보다는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탁 부모에게 법정대리권… 국내 보호체계 강화 해외 입양 금지와 함께 국내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는 국가 관리로 전환된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아동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자가 양육에 적합하지 않을 때 다른 가정이 아동을 위탁·보호하는 제도다. 지자체 간 예산 편차로 지원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가 모든 위탁 가정에 재정을 지원하게 되면서 격차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위탁 부모에게 학교 전입학, 은행 계좌 개설,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서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위탁 부모에게 친권이 없어 위탁 아동이 병원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자로 결정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탁 부모에게 아동이 맡겨지는 순간부터 법정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친권이 제한되는 경우 친권과 위탁 부모의 법정대리권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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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시대속 기부 문화 변화는?… 사랑의열매, 기부트렌드 2026 발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나눔 트렌드를 분석한 ‘기부트렌드 2026’을 내년 1월 20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부트렌드는 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에서 2015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시리즈로, 기부나눔 생태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전망하는 책이다. ‘기부트렌드 2024’부터는 단행본으로 발간되고 있다.기부트렌드 2026을 관통하는 주제는 ‘인공지능(AI) 시대, 인간다움의 재발견’이다. 생성형 AI가 이미지와 영상, 스토리까지 만들어 내는 시대이지만, 역설적으로 시민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선택과 감정’에 주목하고 있다. 기부를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의 떨림, 안타까움이나 고마움, 책임감 같은 감정이다. AI 시대에 가장 인간적인 행동으로 기부가 이뤄지는 것이다.기부트렌드 2026은 ‘인간다움의 재발견’으로서 기부 트렌드가 변화할 방향을 일곱 가지로 분석했다. AI는 할 수 없는 감정을 나누는 일을 기부로 하며, 기부자는 기부에 따른 위험과 시점을 고려하고, 기술이 평등해지면서 사람이 이를 통해 가치를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스토리가 행동을 이끌어내는 ‘스토리두잉’의 시대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체할 수 없는 기부 경험이 중시될 것으로 전망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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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아 수출국’ 오명 해외입양, 2029년까지 없앤다

    내년부터 해외 입양이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전쟁 고아 대책의 하나로 해외 입양이 시작된 지 73년 만이다. 정부는 2029년까지 해외 입양을 완전 중단할 계획이다.2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9년까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등 3가지 정책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6·25 전쟁으로 발생한 전쟁 고아 대책으로 시작된 해외 입양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한국은 한 때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안기도 했다. 해외 입양은 해리 홀트가 1953년 8명의 한국 어린이를 미국으로 입양하면서 본격화됐다. 1980년대 이후 해외 입양된 아동들은 대부분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이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입양을 주선하는 단체는 고아 수출로 돈벌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해외 입양 아동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자라거나, 성인이 돼 친부모를 찾고 싶어하는 경우 기록이 부실해 찾지 못하는 사례 등도 발생했다.정부는 2029년까지 해외 입양을 ‘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내 아동을 해외로 보내는 대신 국내 입양 등 국내 보호체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2, 3년 안에 해외 입양은 중단하려고 한다”며 “늦어도 2029년에는 해외 입양 아동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해외 입양 아동 수는 1985년 8837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1995년 2180명, 2005년 2101명, 2015년 374명, 올해 11월 기준 24명으로 감소했다.앞으로 장애 아동 등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해 정책을 개선하고 국내 입양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7월 공적입양체계 도입 이후로는 해외 입양이 한 건도 없었다”며 “필요한 경우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맡기로 했다. 위탁 부모에게 학교 입·전학, 은행 계좌 개선, 사회보장급여 신청, 핸드폰 개통 등에서 일부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위탁 부모에게 친권이 없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병원 진료나 수술 시에 보호자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탁 부모에게 아동이 맡겨지는 순간부터 법정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친권이 제한되는 경우 친권과 위탁부모의 법정대리권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아동학대사망분석특위(가칭)을 설치할 계획이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체류 자격을 2028년 3월까지 부여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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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층 ‘생리대 바우처’ 외면… 소득 증명 까다롭고 사용처 제한

    성평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중 실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절반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1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으려 소득을 증명하고 카드를 발급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다. 카드사마다 이용처 등이 제한돼 제품을 고르기도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정작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성평등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자 23만4015명 중 신청을 한 인원은 20만3510명(87.0%)이었다. 이 중 실제로 바우처를 받아 이용한 인원은 12만9838명으로 대상 인원의 55.5%에 불과했다.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올해 7월 기준 33.7%였다. 성평등부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던 가난한 여성 청소년들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쓴,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연이 알려진 게 계기였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원 금액은 연 16만8000원으로 한 달에 1만4000원이다. 성평등부는 이용 인원이 적은 이유로 바우처가 입금되는 국민행복카드를 아예 발급받지 않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성 청소년이 지원 대상임에도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소득을 증명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14세 미만이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엄마 없이 아빠와만 사는 청소년은 바우처 신청을 위해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을 해도 지원금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카드사에 따라 이용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 현재 바우처를 운영하는 카드사 5곳마다 쓸 수 있는 곳이 제각각이다. 일부 카드는 대형 마트에서 살 수 없다. 국회 예결위는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신청률 대비 실제 이용률이 낮아 집행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다”며 “바우처 신청 이후 실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자체 별도 지원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평등부는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가 동시에 신청되도록 생리용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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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생리대 비싸다”는데 바우처 이용률 56%뿐…“절차 까다롭고 이용처 제한”

    성평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중 실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절반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1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으려 소득을 증명하고 카드를 발급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다. 카드사마다 이용처 등이 제한돼 제품을 고르기도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정작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성평등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자 23만4015명 중 신청을 한 인원은 20만3510명(87.0%)이었다. 이 중 실제로 바우처를 받아 이용한 인원은 12만9838명으로 대상 인원의 55.5%에 불과했다.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올해 7월 기준 33.7%였다.성평등부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생리대 살 돈이 없던 가난한 여성 청소년들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쓴,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연이 알려진 게 계기였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원 금액은 연 16만8000원으로 한 달에 1만4000원이다.성평등부는 이용 인원이 적은 이유로 바우처가 입금되는 국민행복카드를 아예 발급받지 않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성 청소년이 지원 대상임에도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소득을 증명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14세 미만이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엄마 없이 아빠와만 사는 청소년은 바우처 신청을 위해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바우처 신청을 해도, 지원금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카드사에 따라 이용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 현재 바우처를 운영하는 카드사 5곳마다 쓸 수 있는 곳이 제각각이다. 일부 카드는 대형 마트에서 살 수 없다.국회 예결위는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신청률 대비 실제 이용률이 낮아 집행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다”며 “바우처 신청 이후 실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자체 별도 지원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평등부는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가 동시에 신청되도록 생리용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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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세 아동수당, 새해초 지급 어려울듯

    “내년부터 8세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적금 통장 연장했는데….” 경기 부천시에서 2018년 1월생 아들을 키우는 정모 씨(39)는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만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8세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동수당을 받던 자녀 명의 적금 통장을 연장했다. 정 씨는 “10만 원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예상했던 금액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계부를 조정해야 해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면서 내년 초 지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만 8세가 되는 2018년 1월생부터 차례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예산 있어도 주지 못하는 8세 아동수당 2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2조4806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돈이 있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온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직 소위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월 5000∼2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등 44개 시군구 아동은 월 1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인구 감소 지역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낙후 지역으로 평가받은 충남 부여군, 전남 강진군 등 40개 시군구는 월 2만 원을 더 받는다. 나머지 83개 비수도권 시군구 아동에게는 1인당 월 5000원이 추가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월 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지방 추가 지원 필요” vs “형평성 어긋나” 정부와 여당은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은 돌봄 인프라가 부족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수도권 어린이집 미설치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은 24.0%에 달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도 수도권 26.5%로 비수도권(20.8%)보다 높다. 야당은 수도권이 높은 물가로 인해 양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지방에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비수도권에 5000∼2만 원을 더 주는 것은 소요되는 예산 대비 양육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수당을 인상하거나 저소득층에 추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18년 1월생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맘카페 등에는 ‘8세까지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이냐’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올해를 넘겨 통과되면 소급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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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방신기 최강창민, 삼성서울병원에 5000만원 기부

    그룹 동방신기 멤버 최강창민(본명 최창민·37·사진)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삼성서울병원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4일 삼성서울병원이 밝혔다.최강창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크리스마스에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을 응원하고 싶다”며 “이번 기부금이 아이들의 건강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하루 빨리 밝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최강창민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 116호 회원으로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었거나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기부해 왔다. 삼성서울병원은 후원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치료와 재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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