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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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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남북한 관계34%
정치일반33%
대통령12%
칼럼6%
국방6%
러시아3%
사회일반3%
사건·범죄3%

  • 日·佛 선박 호르무즈 통과에…외교부 “선박-국가별 조건 다른 상황”

    정부가 일본·프랑스 등 외국 선박들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데 대해 “해당 선박 및 국가별 조건이 다른 상황”이라고 5일 밝혔다. 각 선박마다 국적, 소유주 등 제반 여건 다른 만큼 통항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외교부는 5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의 국적, 소유주, 운영사, 화물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이 다양하여 해당 선박 및 국가별 조건이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3, 4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 관련 선박 2척의 경우 오만 기업과 공동 소유하거나 인도 관계사가 보유한 선박이다. 프랑스 선주 소유의 컨테이너선 1척도 2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해당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구체적인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부 간 협상이 아닌 선사가 자구책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이번 선박 통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까지 서구권이나 친서구권 국가 중 명시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 정세가 여전히 불안한 만큼 선박·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관련국들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선박·선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이를 감안한 선사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관련국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인 국내 선박들의 선사들도 당장 개별적으로 선박을 빼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아 정부도 이란과의 통행 관련 직접 협상보다는 주요 국가들과의 다자 틀에서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 내에 고립된 국내 선박은 총 26척으로 선원 173명이 대기 중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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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장쩌민 방한 추진에…北 “우리도 대만과 수교 검토” 반발

    “조·러(북·러) 협약 중 군사조항이 더 이상 실천 불가능한 조항임은 공개된 비밀(open secret)이다.”1995년 7월 한-러 정책협의회에서 러시아 외교부 당국자가 반기문 당시 외교부 정책실장에게 한 말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의 북-러 관계가 과거의 이념적 관계에서 실용적 관계로 변화됐다”고도 했다. 외교부가 31일 공개한 1995년 생산 외교문서 2621권, 약 37만 쪽에는 1996년 북-러 군사동맹 조약 폐기 전후 한국 정부의 집요한 외교전,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둘러싼 북-중 신경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관련 발언, 미국의 대한(對韓) 통상 압박 등이 담겼다. 정부는 생산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제33차 공개다. 다만 국가안보와 대외관계 등을 이유로 일부 민감 문서는 재분류돼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 韓 설득에 러, 북러 군사동맹 조약 폐기이번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러시아가 소련 시절 북한과 맺은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폐기하는 과정이다. 이 조약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공로명 당시 외무부 장관은 1995년 5월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만나 이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해 조약 개폐(改廢)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집요한 설득이 거듭되자 러시아는 같은 해 6월 주러 한국 공사를 초치해 “조약 개폐 문제에 간섭적 태도를 보인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결국 1995년 9월 북한에 조약 폐기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조약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조약은 이듬해 공식 폐기됐다. ● 北 “中 주석 방한 땐 대만 수교”…북중 갈등 노출중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이었던 장 주석의 1995년 11월 방한을 둘러싼 북-중 갈등도 드러났다. 문서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한중 우호 관계를 감안해 오사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 방한을 추진했지만,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APEC 이후 방한을 주장했다. 중국 군부 등 보수 세력도 중국 외교부가 북-중 특수관계를 무시한 채 한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측은 “장 주석이 방한하면 시기와 무관하게 북한의 불만은 마찬가지”라며 중국을 설득했고, 결국 장 주석은 APEC 이전인 11월 13∼17일 한국을 찾았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1995년 5월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이 평양에서 북한 외무성 산하 연구소 측과 회의했을 때, 북한 측은 “중국과 한국이 고위인사 교류를 하는데 북한은 왜 대만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느냐”고 따졌다. 이어 “보도된 대로 올해 11월 장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대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대만과의 외교관계 수립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한국과 수교한 지 3년 만에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자, 북한이 대만 카드까지 꺼내 들며 북-중 특수관계를 상기시킨 것이다. 중국은 방한 직전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이 주최한 노동당 창당 50주년 리셉션에 장 주석이 직접 참석하는 등 북한 달래기에도 공을 들였다. 장 주석 방한 기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에선 일본 과거사 문제가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한중은 애초 일본이나 미중 관계 등 제3국 문제는 정상회담 공식 의제에서 빼고 비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나누기로 조율했다. 그러나 일본 각료들의 식민지 지배 정당화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가 일본 과거사 문제를 묻자 장 주석은 “일본으로 하여금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고, 김 대통령은 “건국 이래 일본에서 30회 이상 이러한 망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어야 한다”고 즉흥 발언했다. 이후 한중 양국은 각각 일본 정부에 “공동 대응 의도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 YS, 삼풍 참사에 “공업화 과정의 불가피”문서에는 김 대통령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관련 논란의 발언도 포함됐다. 삼풍백화점 참사 다음 날인 1995년 6월 30일 청와대에서 남태평양 도서국가인 바누아투공화국의 막심 칼롯 코르만 총리의 예방을 받은 김 대통령은 참사 관련 위로 서한을 받고 “사건이 없는 것이 제일 좋지만,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보장돼 있고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어 언론들이 너무 많이 과장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에서는 7분에 살인사건이 1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미국 언론들이 7분만에 1건씩 발생하는 사건을 전부 다 보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통령은 참사 약 한 달 뒤 미국에서 워런 크리스토퍼 당시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삼풍백화점 사고 희생자에 대한 조의 표시에 대해 “우리는 유교적 풍속 때문인지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모두 대통령 책임인 것으로 돌리는 잘못된 관습이 있는데 최근 이러한 경향이 변하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 클린턴 재선 앞둔 美, 강관·자동차 시장 동시 압박경제 분야에선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앞둔 미국이 1995년 한국에 강관과 자동차 시장 개방을 동시에 압박한 흐름이 상세히 담겼다. 미국 강관수입협회(CPTI)는 6월 1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청원을 내고, 한국 정부가 포스코를 통해 강판 가격을 낮게 유지해 한국산 강관에 원가 우위를 줬으며 유럽 쪽에는 사실상 비공식 세이프가드를 걸어 물량이 미국으로 몰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문서에는 이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직후 새 규범 위반을 내세운 사실상의 대한(對韓) 통상공세로 보는 한국 정부의 인식이 담겼다. 자동차 분야 압박도 만만치 않았다. 1995년 1∼8월 실무협의 문건에는 미국이 한국 시장의 배기량세, 세무조사, 안전기준, 할부금융, 광고 제한 등을 문제 삼으며 개방을 요구한 내용이 나온다. 주미대사관은 같은 해 5월 미국이 일본 자동차를 상대로 301조 발동에 나선 직후 한국 압박이 더 거세졌고, 이를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용 ‘자동차 3주(미시간·미주리·오하이오)’ 전략과 연결해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무협의를 늦추며 시간을 벌었고, 9월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WTO 불제소와 슈퍼301조상 우선협상대상국(PFCP) 지정 제외를 요구했다. 결국 9월 28일 협상 타결 뒤 미국은 한국을 PFCP 지정에서 뺐다. 외교부가 국익과 대외관계를 고려해 거리 이름 변경을 막는 등 애써온 사실도 드러났다. 1995년 말 국내에서 서울 강남 테헤란로를 ‘무역의 거리’ 등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란은 서울의 테헤란로와 테헤란의 ‘서울로’가 1977년 양 도시 자매결연에 따라 붙은 상징적 이름이라며 일방적 변경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한-이란 기존 우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울시에 현 명칭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는 서울 서초구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 4월 이후에는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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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복지예산 필수 빼고 10% 감축… AI-지방-양극화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올해 절감액 27조 원을 넘어서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처음으로 의무지출을 10%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데 이어 재량지출 감축 목표도 높였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돈을 인공지능(AI) 대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국민 안전 및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는다. 30일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출 구조조정 기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함께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과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기획처에 제출하고, 기획처는 이를 심사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정부 예산안으로 제출한다.● 나랏돈 지출 원점에서 재검토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지출 구조조정 기본 원칙은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폐지해 각 부처 핵심 과제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복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온 한시·일몰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정부는 필수 소요 사업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를 줄이기로 했다. 의무지출은 국채 상환, 기초연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고, 재량지출은 도로 건설 등 정부가 예산 편성 시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전체 사업 수의 10%를 폐지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감축액(27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의무지출은 예산을 감축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와 연관돼 있는 데다, 정부 중점 투자 분야와도 연관돼 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 727조9000억 원 중 의무지출은 387조700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의무지출이 2029년 465조7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의무지출이 복지 성격을 띠고 있더라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줄일 수 없는 복지사업은 모수에서 제외한 뒤 1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예산은 가급적 신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고정된 의무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의무지출 목적별로 성과, 중요성 등을 분석해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 800조 원 육박할 듯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이재명 정부의 5대 경제 대전환 과제를 추진하는 데 투입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편성 지침으로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지출 구조조정을 하지만 총예산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 727조9000억 원에 정부가 현재 편성 중인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반영한 뒤 기존에 계획된 증가율 5.0%를 적용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산술적으로 79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예산 편성 막판에 총예산 규모를 확정한다.내년도 예산은 △인공지능 전환(AX) 등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 △세대·산업·계층 간 양극화 완화 및 저출생 대응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정부는 AI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AX를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 조성 확대 및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로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투자 여건을 마련한다. 지역 균형발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통합 지방정부에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에서 시범 실시했던 재정 사업 지방우대원칙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교육 분야에서는 거점 국립대가 교육·연구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 성장엔진과 관련된 특성화 단과대, 연구원 등을 집중 육성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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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도 적극 재정… 예산안 800조 육박할 듯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반영한 첫 예산안 편성지침을 30일 확정했다. 약 90조 원에 이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행정통합 등 지방 주도 성장과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8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AI 등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국민 안전 등 4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은 800조 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추산된다. 2025∼2029년 중기재정운영계획상 내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올해(727조9000억 원)보다 5.0% 늘어난 764조4000억 원이다. 이란 전쟁 여파로 추진 중인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규모까지 감안하면 올해 총지출은 753조 원이고 내년 예산안도 790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해온 정부는 이날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재량지출 340조 원, 의무지출 388조 원)으로 적용하면 감축 규모는 약 90조 원에 이른다. 김 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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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제유가 120~130달러 되면 민간도 차량 5부제 검토

    정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민간에 자동차 5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배럴당 100∼110달러 수준인 국제유가가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질 경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눠 발령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두 번째 단계인 ‘주의’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최근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주요 지표인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5월분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27일(현지 시간) 전 거래일보다 각각 4.2%, 5.5% 오른 배럴당 112.57달러, 99.64달러에 마감했다.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반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14.46원으로 전날보다 17.86원 올랐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서울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 역시 L당 1893.10원으로 전날보다 15.88원 상승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0시부터 정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L당 최고가격을 휘발유, 경유 모두 1차 최고가격보다 210원씩 올린 1934원, 1923원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유류세를 깎아 기름값 오름폭을 낮추기로 했지만 최고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국제유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름값이 상승했다. 이르면 이번 주 서울 휘발유값이 L당 2000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동차 요일별 운행 제한 조치가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차량 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 생활필수품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이 국민 생활 필수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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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ICBM 새 고체엔진 시험… 美에 ‘이란과 다르다’ 메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신형 엔진의 개발 사실을 전격 공개한 것. 군 관계자는 “다탄두 ICBM에 사용될 보다 강력한 엔진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은 이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 우릴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날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 강력한 ICBM 엔진 공개한 北, “이란과 다르다”김 위원장은 엔진시험 참관 자리에서 “국가의 전략적 군사력을 최강의 수준에 올려세우는 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 시험은 전략무력의 현대화에 관한 국가전략과 군사적 수요조건에 충분히 만족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체엔진은 다탄두 ICBM용으로 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화성-20형’ ICBM에 장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북한은 신형 고체엔진의 최대 추진력이 2500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지상분출 시험을 한 차세대 ICBM용 고체엔진의 최대 추진력(1971kN)보다 26%가량 더 강력하다. 이는 약 250tf(톤포스·250t을 밀어 올리는 추력)에 해당돼 북한이 지금껏 공개한 고체엔진 가운데 최고 위력이다. 군 소식통은 “추진제 연소 면적의 확장 등 엔진을 개량했거나 고성능 추진제를 사용한 걸로 추정된다”고 했다.엔진 출력이 커질수록 ICBM의 사거리는 늘어난다. 이미 미 본토 대부분이 사정권에 포함되는 1만5000km급 ICBM을 개발한 북한이 더 센 출력의 고체엔진 개발에 몰두하는 건 다탄두 ICBM의 고도화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라고 주장하는 화성-20형은 3개 이상의 핵탄두를 장착한 ‘다탄두 각개목표 재진입체(MIRV)’ ICBM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MIRV는 한 발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가 각각의 개별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미사일 한 발로 워싱턴과 뉴욕 등 주요 도시를 동시에 때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탄두 수가 많을수록 한 번에 더 많은 표적을 때릴 수 있고, 가짜 탄두로 적국 요격망도 돌파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이란의 다탄두 탄도미사일은 일부가 미국과 이스라엘 요격망을 뚫고 목표를 타격한 걸로 알려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무력화와 전 지구권 타격 능력을 갖춘 다탄두 (ICBM의) 확보 의지를 북한이 내비친 것”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란과는 다르다’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재환기하는 효과도 노렸을 것”이라고 했다.● “러 기술 지원 가능성” 일각에선 북한이 과거 엔진 시험 후 ICBM을 시험발사한 전례를 볼 때 화성-20형의 시험발사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024년 10월 31일 화성-19형 발사 이후 지금까지 ICBM을 쏜 적이 없다. 신형 엔진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신형 ICBM 엔진 개발에도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 대가로 부품 개량과 체계 통합 등 기술을 제공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진영승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화성-20형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 장갑무기연구소에서 진행한 신형전차의 능동방호체계 검열 시험도 참관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신형 전차가 대전차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요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직속 특수작전훈련부대 전투원들의 훈련 실태도 점검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여성 특수부대원들에 대한 격려를 건넸다는 점을 부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내 ‘여성 군인’들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남녀를 가리지 않는 전민 항전 태세와 특수전 요원의 저변 확대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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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北인권결의안… 정부, 공동제안국 참여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30일(현지 시간)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2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을 두고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맞붙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참여를 재가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마감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에서는 (북한인권 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보는데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밝히는 등 정부 내 ‘자주파’ 그룹에서는 표결 불참을 통해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참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대로 보고, 경제 협력 등 다른 분야와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것”이라며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나 한미 관계, 여론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해서 결론이 난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2024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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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제유가 120∼130달러 되면 민간도 차량 5부제 검토

    정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민간에 자동차 5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배럴당 100~110달러 수준인 국제유가가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질 경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눠 발령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두 번째 단계인 ‘주의’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최근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주요 지표인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5월분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27일(현지 시간) 전 거래일보다 각각 4.2%, 5.5% 오른 배럴당 112.57달러, 99.64달러에 마감했다.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반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14.46원으로 전날보다 17.86원 올랐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서울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 역시 L당 1893.10원 전날보다 15.88원 상승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0시부터 정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L당 최고가격을 휘발유, 경유 모두 1차 최고가격보다 210원씩 올린 1934원, 1923원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유류세를 깍아 기름값 오름폭을 낮추기로 했지만 최고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국제유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름값이 상승했다. 이르면 이번 주 서울 휘발유값이 L당 2000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향후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동차 요일별 운행 제한 조치가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차량 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 생활필수품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이 국민 생활 필수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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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30일(현지 시간)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2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을 두고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맞붙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참여를 재가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마감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에서는 (북한인권 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보는데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밝히는 등 정부 내 ‘자주파’ 그룹에서는 표결 불참을 통해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참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대로 보고, 경제 협력 등 다른 분야와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것”이라며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나 한미관계, 여론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해서 결론이 난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2024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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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쓰레기봉투 대란 우려에 “재활용 원료로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생산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일각에서 ‘쓰레기 봉투 대란’ 우려가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원유 수입 때문에 문제가 되면 재활용 원료를 활용해서 쓰레기 봉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현재 쓰레기 봉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은 몇 달 치 정도 여유 분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에 평균 3개월 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일부에서 쓰레기 봉투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자 ‘기후부 핵심 관리 품목’에 봉투를 포함해 수급 상황을 감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부터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고, 정부에는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경제본부, 청와대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중심이 된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돼 운영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응 체계’ 관련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본부는 당분간 주 2회 회의 체제로 운영된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원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급 동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4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석유공사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ADNOC)와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의 여수 석유 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8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해 합의한 원유 2400만 배럴 중 첫 물량이 한국에 도착한 것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나머지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400만 배럴은 3월 말과 4월 1일 두 번에 걸쳐 들어온다. 나머지 1800만 배럴도 4월 초중순부터 입항이 시작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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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쓰레기봉투 대란 우려에 “재활용 원료로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생산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일각에서 ‘쓰레기 봉투 대란’ 우려가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원유 수입 때문에 문제가 되면 재활용 원료를 활용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현재 쓰레기 봉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은 몇 달 치 정도 여유 분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에 평균 3개월 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일부에서 쓰레기 봉투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자 ‘기후부 핵심 관리 품목’에 봉투를 포함해 수급 상황을 감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부터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정부에는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경제본부, 청와대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중심이 된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돼 운영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응 체계’ 관련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본부는 당분간 주 2회 회의 체제로 운영된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원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급 동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4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석유공사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ADNOC)와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의 여수 석유 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8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해 합의한 원유 2400만 배럴 중 첫 물량이 한국에 도착한 것이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나머지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400만 배럴은 3월 말과 4월 1일 두 번에 걸쳐 들어온다. 나머지 1800만 배럴도 4월 초중순부터 입항이 시작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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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 우리 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지금까지 평화를 거절해 본 적이 결코 없다”고 했다. 핵보유국 인정을 조건으로 한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2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공화국 정부는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 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 버리기 위한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영토 조항 신설과 ‘남부국경선’ 요새화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선제 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헌법’을 ‘헌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헌법 개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시한 내용이 반영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략적 모호성’의 극대화 차원이자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주어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 범위를 유연하게 조절하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과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미국에 대해선 “세계 도처에서 국가테로(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오만무도한 미국의 강권과 만용은 오히려 자주 세력의 반미 감정과 증오심을 격발시키고 단결과 항거로 떠밀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과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시도 등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보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과 관련해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공존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데 대한 축전을 보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긴밀한 공동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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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끝번호 따라 요일별 운행 제한… 석탄발전-원전 늘리기로

    정부가 15년 만에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한 건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고 지시한 만큼 민간 승용차 운행 제한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간까지 확대된다면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의 강제 조치가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운행을 요일별로 제한하고, 여러 차례 정책을 어긴 직원에 대해선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석탄 발전과 원전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15년 만에 시행된 공공부문 5부제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대해 25일 0시부터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 5부제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 관용차와 직원의 개인 차량이 적용 대상이다. 월요일은 번호판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식이다. 정부는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4차례 이상 반복해서 이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대상 차량은 해당 요일에 출퇴근을 포함해 개인적으로도 운행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공공기관 밖에서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먼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쇼핑할 때 쓰는 걸 막는 건 힘들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자동차 5부제가 시행되는 건 중동발 석유 수급 우려가 커졌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국이 아닌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홀짝제(2부제)를 시행했고, 2008년에도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운영했다. 과거 시행된 승용차 운행 제한 조치는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역 등 교통 취약지에 대해 예외를 두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전국 모든 공공부문 승용차 약 150만 대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전기·수소차, 경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도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사용을 감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280만 배럴)의 약 0.1% 수준으로 효과는 미미하다. 기후부 관계자는 “절감 규모 자체보다 공공부문이 먼저 참여해 민간의 자발적 절약을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 출퇴근 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차량 부제 민간 참여는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사는 25일부터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HD현대는 자체적으로 10부제 운영에 나섰다. ● LNG 줄이고 석탄-원전 이용률 높인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 운영을 조절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석탄 발전 운전 상한 기준(80%)을 완화한다.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해 현재 73%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연 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주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가 총괄하는 TF에는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참여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회의에 직접 참석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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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끝번호 따라 요일별 운행 제한…석탄발전-원전 늘리기로

    정부가 15년 만에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시행한 건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고 지시한 만큼 민간 승용차 운행 제한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민간까지 확대된다면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의 강제 조치가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운행을 요일별로 제한하고, 상습적으로 정책을 어긴 직원에 대해선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석탄 발전과 원전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 15년 만에 시행된 공공부문 5부제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대해 25일 0시부터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 5부제가 의무화된다.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간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 10개를 2개씩 묶어 특정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 6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 5부제가 시행되는 건 중동발 석유 수급 우려가 커졌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과거 자원 수급이나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서 승용차 운행 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국이 아닌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홀짝제(2부제)를 시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에도 공공부문 자동차를 대상으로 2부제를 추진했다.정부는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소속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차량 5부제는 인구 30만 미만인 지역 등 교통 취약지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공공기관에 자동차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 경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만약 장거리 출근자 등 차량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기관장의 허락을 맡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 승용차 약 150만 대다. 정부는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사용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이 280만 t에 달하는 걸 고려하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절감 규모 자체보다 공공부문이 먼저 참여해 민간의 자발적 절약을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하기 위한 계획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민간기업에 출퇴근 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민간의 참여는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HD현대가 차량 10부제를 도입하는 등 일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정부 에너지 제한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 석유 사용 줄이고, 석탄-원전 이용률 높인다정부는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석탄 발전 운전 상한 기준(80%)을 완화한다. 또,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해 현재 73%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석유화학업계 등 석유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기업에 대해선 자체적인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절감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정부 융자 사업 등을 먼저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7GW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추진한다. 수송과 발전 부문을 동시에 관리하는 ‘종합 대응’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26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연 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주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가 총괄하는 TF에는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참여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회의에 직접 참석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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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인…철저히 무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지금까지 평화를 거절해본 적이 결코 없다”고 했다. 핵보유국 인정을 조건으로 한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2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공화국 정부는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 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영토조항 신설과 ‘남부국경선’ 요새화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헌법’을 ‘헌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헌법 개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시한 내용이 반영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략적 모호성’의 극대화 차원이자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주어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 범위를 유연하게 조절하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과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미국에 대해선 “세계 도처에서 국가테로(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오만무도한 미국의 강권과 만용은 오히려 자주 세력의 반미 감정과 증오심을 격발시키고 단결과 항거로 떠밀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과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시도 등을 염두한 내용으로 보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과 관련해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공존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공식방문한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데 대한 축전을 보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긴밀한 공동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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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초토화’ 5일유예 “이란과 곧 만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 23일 오전 7시 5분경 트루스소셜을 통해 “최근 이틀간 이란과 중동 내 적대 행위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훌륭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향후 5일간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21일 이란이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안에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들을 공격해 초토화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자신이 설정한 시한인 미 동부 시간 23일 오후 7시 44분을 약 12시간 남겨놓고 공격 가능 시점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CBS방송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 “오늘(23일) 이란과 대화하고, 조만간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화가 잘되면 향후 5일 안에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제시했다. 반면 같은 날 이란 언론들은 미국과의 대화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지난달 28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들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과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상승하고 있다. 전쟁 발발 3주 만에 미국 휘발유(26.3%), 서부텍사스산원유(WTI·46.5%), 북해산 브렌트유(54.8%)의 가격이 모두 치솟으며 세계 경제에 압박을 주고 있다. 22일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미 전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94달러로 4달러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전쟁 발발 전날인 지난달 27일 3.12달러보다 26.3% 올랐다. 미국의 휘발유 값이 갤런당 4달러를 돌파하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일 미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 선물 가격은 지난달 27일보다 31.21달러 오른 배럴당 98.23달러로 마감했다. 같은 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112.19달러까지 오르며 지난달 27일 대비 39.71달러 뛰었다. 이 여파로 23일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 또한 전 거래일보다 16.7원 오른 1517.3원으로 마쳤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9일(1549.0원) 이후 17년여 만의 최고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직후 WTI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84달러까지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야간 거래에서 1488.0원까지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올 들어 6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전 거래일보다 6.49% 하락한 5,405.75에 마감했다. 국고채 금리도 3년물은 3.6%, 10년물은 3.8%를 넘기며 일제히 상승했다. 한편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비상경제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대응 체계 가동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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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의 그림자’-‘목구멍 냉면’ 강경파… 북한판 국회 1-2인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그림자 수행’을 해온 최측근 조용원 전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다. ‘빨치산 2세대’ 원로인 최룡해를 대신해 국회의장 격인 상임위원장에 오른 것이다. 조용원은 국무위원장 제1부위원장직도 겸직하며 ‘2인자’ 지위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이 15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과 내각의 세대교체를 단행하며 ‘김정은 집권 3기’ 친정 체제를 공고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대교체로 ‘김정은 3기’ 친정 체제 강화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2일)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를 진행하며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에 재추대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해 2016년 5월 국무위원장에 추대됐고, 이후 2021년 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추대된 바 있다.조용원은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장 겸 의장,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용원은 2014년 말부터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당 조직지도부장, 조직담당 비서 등을 맡으며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다.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겸 부의장에는 리선권 전 당 10국 부장과 김형식 전 법무부장이 뽑혔다. 한때 대남 업무를 총괄했던 리선권은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해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룡해에서 조용원으로의 교체는 상징적 원로의 시대가 가고 실무형 측근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며 “과거 국방위원회 중심의 비상시적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국무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정상 국가적 통치 시스템이 완전히 안착됐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北 ‘영토·영해·영공’ 규정 헌법 개정 가능성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혀 ‘적대적 두 국가’의 명문화 여부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한 만큼 헌법상 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등 개정이 유력시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헌법에 영토와 영해, 영공 조항 규정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지난달 9차 당 대회에선 “남북 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새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의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보다 더 남쪽으로 치우친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한 뒤 남측이 이를 침범하면 무력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MDL과 NLL 등 접적 지역에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는 ‘간보기’ 무력시위에 나서는 한편 긴장을 격화시킨 뒤 모든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 전술을 시도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컴뱃센트(RC-135U) 전략정찰기가 22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로 날아와 MDL 이남 상공을 동서로 오가며 장시간 대북감시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컴뱃센트는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해서 실현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수상(총리)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면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나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오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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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체제 가동… 차량 5부제 등 소비감축 총력전

    미국과 이란 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들면서 유가와 환율 쇼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범부처 비상대응 체제로의 전환에 나섰다. 전쟁 장기화가 에너지·물가·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차량 5·10부제 등의 에너지 소비 감축 등 총력 위기 대응 태세에 나서는 것이다. 2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준비하고 있다. 김 총리 지휘하에 산업통상부, 외교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들이 에너지 수급과 물가 대응, 금융 등 분야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가동된 바 있다. 당초 예정된 방중 일정을 취소한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있고 참으로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범국가적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상황 경제대응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 악화에 대비한 범국가적 에너지 소비 절약 대책들을 폭넓게 추진키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석유 다소비 산업체에 대해서는 효율 개선과 절감 이행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당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멀티탭 끄기를 포함한 대기 전력 줄이기, 회사와 가정에서 5층 이하 이동 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석유화학 제품 수급 불안에 대비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등 에너지 행동 계획을 마련해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유가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퇴근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집중 배치 시간을 오전 7∼10시와 오후 6∼9시로 각각 1시간씩 늘리는 한편 공영주차장 1546개소에 차량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해진 석유화학공업 핵심 원료 나프타 수출 물량을 내수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는 석유제품의 40%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단계적으로 국내 공급으로 전환하고, 석유화학단지가 모인 여수 서산 울산 지역을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 꾸려질 2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4월 원유 수급 위기설’에 대해선 진화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다음 달 중순 비축유 방출까지 병행하면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바이유가 배럴당 158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국제유가 상승 속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더 가파른, 유례없는 수준”이라면서도 “대체 물량을 확보 중이고, 다음 달 중순 비축유 방출 계획도 있는 만큼 전체 수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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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그림자 수행’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선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그림자 수행’을 해온 최측근 조용원 전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다. ‘빨치산 2세대’ 원로인 최룡해를 대신해 국회의장 격인 상임위원장에 오른 것이다. 조용원은 국무위원장 제1부위원장직도 겸직하며 ‘2인자’ 지위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이 15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과 내각의 세대교체를 단행하며 ‘김정은 집권 3기’ 친정 체제를 공고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대교체로 ‘김정은 3기’ 친정 체제 강화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2일)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를 진행하며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에 재추대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해 2016년 5월 국무위원장에 추대됐고 이후 2021년 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추대된 바 있다.조용원은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장 겸 의장,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용원은 2014년 말부터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당 조직지도부장, 조직담당 비서 등을 맡으며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다.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겸 부의장에는 리선권 전 당 10국 부장과 김형식 전 법무부장이 뽑혔다. 한때 대남 업무를 총괄했던 리선권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해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룡해에서 조용원으로의 교체는 상징적 원로의 시대가 가고 실무형 측근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며 “과거 국방위원회 중심의 비상시적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국무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정상 국가적 통치 시스템이 완전히 안착되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北 ‘영토·영해·영공’ 규정 헌법 개정 가능성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혀 ‘적대적 두 국가’의 명문화 여부도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북한이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한 만큼 헌법상 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등 개정이 유력시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헌법에 영토와 영해, 영공 조항 규정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지난달 9차 당 대회에선 “남북 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새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의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보다 더 남쪽으로 치우친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한 뒤 남측이 이를 침범하면 무력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MDL과 NLL 등 접적지역에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는 ‘간보기’ 무력시위에 나서는 한편 긴장을 격화시킨 뒤 모든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 전술을 시도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컴뱃센트(RC-135U) 전략정찰기가 22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로 날아와 MDL 이남 상공을 동서로 오가며 장시간 대북감시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컴뱃센트는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해서 실현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수상(총리)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면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나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오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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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호르무즈 봉쇄 규탄 7개국 성명에 동참”

    정부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이 참여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외교부는 20일 7개국 공동성명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여타 참여국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19일 7개국은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정부의 기여 방안 논의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기여 방식’을 두고는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국익에 최적화된 선택지의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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