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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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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검찰-법원판결50%
사회일반30%
정치일반10%
노동7%
사건·범죄3%

  • 유동규, ‘회유 시도했다던 가짜 변호사’ 해임

    ‘가짜 변호사’를 언급하며 자신을 회유하려던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4일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변호사를 해임했다.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이 변호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회유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혹 대상이 됐던 변호사를) 아까 해촉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직무대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들이 처음에 나를 회유하려 했다”며 “감옥 안에 있는데 가짜 변호사를 보내 검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 내 동정을 살폈다”고 했다. ‘가짜 변호사’로 지목받는 A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지난달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자 이달 11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A 변호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20년 4월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선에 도전했다가 낙마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등에 대한 변호도 맡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유 전 직무대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A 변호사 외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가까운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고 유 전 직무대리를 적극 돕기보다 회유 및 감시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유 전 직무대리의 심경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유 전 직무대리는 최근 일부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고 변호인 동석 없이 검찰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18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냐’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검찰은 오히려 유 전 직무대리의 변호인 선임 과정이 그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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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퇴근후-휴일에도 업무하던 공무원 순직 인정”

    퇴근 이후나 휴일에 카카오톡 등으로 자택 등에서 업무 처리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다 지병이 악화돼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A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12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단에 파견된 A 씨는 2020년 4월 직장동료와 점심식사를 한 뒤 산책을 하다 심정지로 쓰려져 그해 5월 사망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처는 “업무 내역상 과로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인사처는 재판 과정에서 심정지 발생 전 6개월 동안 A 씨의 초과근무가 80시간에 불과해 과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당 업무 특성상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e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건설 현장 관련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복무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만으로 실질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공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심뇌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했고, 그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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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명수, 임기중 국회의장과 ‘4차례 공관 만찬’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중 4차례 국회의장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등 법원 관련 현안이 있었던 시기를 전후해 사법부와 입법부 수장이 3차례 만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후 지난달까지 총 164회 공관 행사를 열었다. 그중 외부인 초청 행사는 모두 15회였다. 그중 김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간 만찬은 △2018년 4월 2일 △2020년 10월 19일 △2021년 5월 11일 △2022년 5월 3일 등 총 4차례 이뤄졌다. 이 중 2020∼2022년 3차례 만찬은 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과 진행됐다. 지난해의 경우 2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8월 판사 임용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법원 관련 현안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뒤 2021년 2월 국회 서면답변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해 ‘거짓말 논란’을 불렀다. 최근 만찬이 열린 올 5월 3일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날이다. 법조계 내에선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간 비공개 만찬에 대해 평가가 엇갈렸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공관이 바로 붙어 있어 과거 대법원장 때도 상호 방문하곤 했다”며 “의례적으로 만나 식사하고 대화하는 건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공개 회동이라면 몰라도 공관에서 따로 만나 오해를 살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도 “만남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의장 초청을 제외한 김 대법원장의 외부인 초청 행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국내 법조인 만찬 3차례, 외교 사절 및 방한 외국 법조인 만찬 6차례, 출입기자단 만찬 2차례가 있었다. 이는 대법원 예산이 집행된 행사만 집계한 것으로 사적 모임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으로 논란을 자초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관례적으로 서로 초청해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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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신고직후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에서처럼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죄) 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법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특성상 합의 시도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추가했다. 현재는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에야 전자장치를 부착하지만 개정안은 스토킹 신고 직후 전자발찌를 채워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발찌 위치 정보는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달돼,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 등에 접근할 경우 경찰이 출동해 보호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도 추가됐다. 법무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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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가해자, 합의해도 처벌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입법예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에서처럼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죄) 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법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특성상 합의 시도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추가했다. 현재는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에야 전자장치를 부착하지만 개정안은 스토킹 신고 직후 전자발찌를 채워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발찌 위치 정보는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달돼,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 등에 접근할 경우 경찰이 출동해 보호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도 추가됐다. 법무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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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장동 몸통 수사” vs 野 “도이치모터스 특검”… 국감서 난타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성남시는 이익을 얻었다. 이걸로 여론몰이하지 말라.”(민주당 박범계 의원)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지난 정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수사를 하는 게 정치 탄압인가.”(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18일 수도권 검찰청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엄호하면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화력을 집중했다.○ 대장동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놓고 여야 공방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두산그룹이) 성남FC에 50억 원의 광고비를 준 뒤에야 일사천리로 허가가 진행됐다”며 두산이 후원한 50억 원은 광고비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두산이 정자동 부지를 팔아 유동성 위기를 탈출하려 한 것이고, 성남시도 250억여 원의 고유한 이익을 얻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몸통이 누구인가에 국민의 관심이 모였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기소하는 선에서 끝났다”며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계속 수사해 달라”고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올 7월 수사팀을 새로 편성해 기존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2년이 훌쩍 지났는데 김 여사를 한 번이라도 소환조사했느냐”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신이나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또 김형록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으로 파견하고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인사를 두고 “정치 보복을 위해 윤석열 사단의 검사를 꽂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부정부패 수사일 뿐 정치 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동민 의원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이날도 설전이 오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기 의원이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다고 맞섰는데, 다른 의원까지 가세해 고성이 오가며 43분간 감사가 중지됐다.○ 경기도 국감에선 백현동, 양평 의혹 도마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문을 봤는가. 봤으면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법인카드 의혹 관련 경기도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는 두고 수행비서 배모 씨만 고발했는데 (경기도의) 셀프 감사 아니냐”고 하자 김 지사는 “저희는 공정하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맞섰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이 이 대표 관련 질의를 이어가자 김 지사가 “저는 김동연”이라고 발끈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 씨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흥지구 의혹을 둘러싼 위법성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경기도 감사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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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시작…檢, 1만쪽 수사기록 제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수사)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등사가 늦어져 기록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세부 혐의와 증거에 대한 의견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밝히기로 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 분량으로 약 1만 페이지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11월 22일 진행된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본 재판에 앞서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는 김종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이승엽 변호사(연수원 27기)가 참석했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과거 이 대표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때도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측에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송준구 부부장검사(연수원 36기) 등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했다. 통상 수사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면 같은 검찰청 소속 공판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고 내용이 복잡할 경우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이른바 ‘직관’을 하기도 한다. 과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도 수사팀이 직관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결정”이란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발언 경위와 진위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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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헌재 국감서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질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진 헌재 재판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 중인 사업가로부터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 재판관에 대한 업무배제가 필요하고 제도가 없다면 자문위원회라도 소집해야 하는데 준비된 게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그 건으로 자문위원회가 개최된 바는 없다”며 “위원님의 무거운 말씀을 저희도 잘 새기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이 일에 헌재 소장의 언급이 없어서 아쉽다”며 “신뢰성이 필요한 재판관에 관한 일인데 수사 결과만 기다리겠다는 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또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는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것인데 (민형배 의원 탈당은) 제도 자체를 몰각시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씹다 버린 껌’처럼 하찮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수사지휘권과 불기소처분권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은 국회 입법에 의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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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멜론 등 사용권 연장” 유료서비스 보상 …카톡-페이 등 무료서비스 피해 보상은 진통 예고

    ‘카카오 먹통’ 피해 보상은 서비스 이용 요금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는 16일 계열 서비스 중 멜론, 카카오웹툰 등 유료 서비스 위주로 일부 보상안을 발표했다. 멜론은 전체 이용권의 사용 기간을 3일 연장했다. 카카오웹툰도 콘텐츠 대여 기한을 72시간씩 연장했다. 장애 기간 중 이용권 만료 등으로 연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캐시(사이버머니)로 보상한다. 하지만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등과 일부 유료 가입자를 둔 카카오T 등에 대한 보상 여부를 놓고는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서비스 종류와 약관이 각기 다른 플랫폼에서 동시다발 장애가 일어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일부 사용자들이 서비스 장애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해의 책임 소재와 피해 규모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법률 전문가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부분 무료이고 대체 가능해 손해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가 단순한 생활상의 불편인지, 재산이나 생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통신 장애 사례에서도 업체가 약관 규정에 따라 최소한 배상을 지급하면 법원은 이용자의 추가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3월 통신 장애 시 대리운전 기사 등 10여 명이 약 5시간 40분간의 통신 장애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8월 SK텔레콤에 1인당 10만∼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상) 손해배상액 기준이 정해져 있어 통신장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제한 없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등에선 통신회사가 이용약관과 무관하게 1인당 최대 120만 원에 이르는 보상액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보상안과 관련해 향후 사업자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실장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사업자분들께서 고민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SK C&C에 대해 카카오가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가 먼저 이용자에게 보상한 뒤 차후에 SK C&C에 배상금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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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주민 위해 시외버스 노선 변경한 지자체 처분 정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이유로 일부 시외버스 노선을 직권으로 변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회사 A 사와 B 사가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개선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사와 B 사는 서울과 경남 마산을 왕복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해 왔다. 이들 업체는 경남도가 2019년 3월 서울과 경남 창원을 왕복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버스회사 C사, D사에 1일 9회 마산 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사와 B 사는 경남도의 조치가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운행현황과 수익에 대한 영향, 마산 남부지역의 실제 수송수요 및 C 사와 D 사의 기존 노선 이용자들이 입게 될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남도는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적법하다고 맞섰다. 1심은 “경남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을 했더라도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익형량은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용할지 판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대법원은 경남도의 행정처분이 적법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2016년 3월 다른 버스회사들이 운영하던 시외버스 노선 변경을 명령했으나 행정 소송 끝에 명령 일부를 취소했다. 해당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경북도 측과 미리 협의가 안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앞서 2016년 유사 사례가 있었던 만큼 경남도가 2019년 시외버스 노선 변경 처분을 내리면서 버스회사들의 운행현황과 노선 변경이 버스회사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참가인(C사와 D사)들의 기존 노선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운행거리와 시간이 다소 늘어나게 되는 등 교통 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노선 변경으로 증대되는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비하면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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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사범 2명중 1명은 1심 집유… “양형기준 강화-세분화” 지적

    #올 6월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6월 대마를 9차례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 기록(전과)이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향후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치료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선고유예 이유로 들었다. #B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매하거나 판매했다. 2차례 직접 흡연하고,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대마 6그루를 재배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매하고, 재배하여 흡연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어머니 및 여자친구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급증세인 가운데 양형기준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약범죄가 일상화되고 마약 종류와 유통 방식 등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인 만큼 그에 맞게 양형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넘게 거의 안 바뀐 양형기준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3월 제정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 및 단순 소지 △매매·알선 등 △수출입·제조 등 △대량범(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의 4개로 나뉘어 있다.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대량범에 대한 형량기준이 일부 강화됐지만 마약류 투약 및 단순 소지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의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요인 등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약·단순 소지의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부터 시작되는 등 양형기준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소된 마약 사범 4747명 중 2089명(44.0%)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2020년 양형위 제출 의견에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영리 목적의 상습 매매 사범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은 14년에 불과한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 “마약범죄 변화 맞춰 양형기준 세분해야”전문가들은 최근 마약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진 만큼 양형기준을 더 세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1년 검사로 ‘마약왕’ 조봉행 사건을 지휘했던 김희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단순 투약사범이나 초범은 치료·재활 쪽에 중점을 두고 공급사범이나 밀수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과거엔 국내에서 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해당 내용이 양형기준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마약 전파에 대해 어떻게 양형할지 등도 논의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양형위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을 받아들여 조만간 마약범죄 양형기준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4일 국정감사에서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 개정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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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갈 길 먼 영상재판…판사 5명 중 1명만 “지속 실시”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영상재판 확대 실시로 올해 영상재판 실시 횟수가 늘어났지만 서울중앙지법 등 일부 법원을 제외하고는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재판에 대한 홍보 부족과 법정 내 노후화된 시설 등이 영상재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법원에 집중된 영상재판4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법원의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총 3149건이다. 이 중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된 영상재판이 628건으로 전체의 19.9%를 차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1월 영상재판 건수가 18건에 불과했지만 8월에는 17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다른 법원들의 경우 영상재판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다소 정체된 양상이다. 각급 법원의 영상재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35개 법원(고등법원 포함) 중 올해 월 평균 20건 이상 영상재판이 실시된 곳은 7곳(서울중앙지법ㆍ의정부지법ㆍ수원지법ㆍ대구지법ㆍ부산지법ㆍ부산가정법원ㆍ전주지법)이다. 20곳 넘는 법원의 영상재판 월 평균 횟수는 한 자리 수에 머물렀다. 부산가정법원 등 일부 법원은 영상재판 횟수가 올 상반기 크게 늘었다가 7, 8월 들어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상반기에 영상재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관할지역 규모도 다르고 영상재판을 위한 인프라도 다른 만큼 법원마다 영상재판 여건은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 판사 5명 중 1명만 “영상재판, 지속 실시할 것”법원 내에선 영상재판 시행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주된 이유로는 재판 당사자들이 여전히 영상재판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과 법정 내 노후화된 장비로 안정적으로 재판을 하기 어려운 환경 등이 꼽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영상재판에 대한 판사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 지난달 2~6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이 같은 인식이 그대로 담겼다. 설문조사에 응한 판사 443명 중 73.1%(324명)는 소송 관계자의 영상재판 확대 실시 인식과 관련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영상재판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5.2%는 재판부 직권이 아닌 소송관계자의 영상재판 신청을 인용해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판사들이나 소송 관계자 모두 여전히 영상재판을 생소하게 느끼고 있다”며 “법원 내에서도 주로 영상재판 경험이 있는 판사가 계속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 전용법정 없이 일반법정에서 영상재판을 진행하다보니 노후화된 음향장비 등으로 재판 진행에 차질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영상재판의 단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7%는 ‘시스템 불안정으로 재판 중단 우려’를 꼽았다. 영상재판에 대한 판사들의 인식도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영상재판을 지속적으로 여러 사건에서 진행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22.1%만이 “지속 실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49.7%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25.1%는 “여러 염려로 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정 내 음향장비 개선을 위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3차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상재판 홍보를 위해 하반기 영상재판 홍보 동영상 제작을 추진하고 11월엔 영상재판 확대 시행 1주년 심포지엄, 백서 발간 추진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영상재판과 대면재판의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해 시대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영상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노후화된 장비들을 교체하고,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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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이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10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0억 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박 씨로부터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 일부가 겹친다고 보고 수수액을 10억1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 씨 측은 박 씨와 돈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탁이나 로비 대가가 아닌 단순 채무 관계라는 입장이다. 이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각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함을 잘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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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선임 ‘징역 7년’ 원심 확정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대 선임 장모 중사(25)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인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부대원들과 회식한 뒤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장 중사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봤고, 2년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선고 후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에 대해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줬는데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위(5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는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이 중사에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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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에 72억 배상”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부로부터 약 72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28일 누명을 쓰고 복역한 장동익 씨(64)와 최인철 씨(61) 및 그 가족 등 1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 씨에게 약 19억 원, 최 씨에게 약 1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은 각각 약 4000만 원에서 약 6억5000만 원을 받게 됐다. 1990년 1월 부산 북구 낙동강변 도로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습격을 받아 여성은 성폭행당한 후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년 10개월 뒤 장 씨와 최 씨를 체포했고, 둘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년 복역 후 출소한 장 씨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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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들에 72억 배상 판결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21년 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부로부터 72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28일 누명을 쓰고 복역한 장동익 씨(64)와 최인철 씨(61) 및 그 가족 등 1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 씨에게 약 19억 원, 최 씨에게 약 1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은 각각 4000만 원에서 6억5000만 원을 받게 됐다. 1990년 1월 부산 북구 낙동강변 도로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습격을 받아 여성은 성폭행당한 후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년 10개월 뒤 장 씨와 최 씨를 체포했고, 둘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년 복역 후 출소한 장 씨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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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 유시민에 낸 5억 손배소, 형사재판 2심 결과 나온뒤 진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소 제기 1년 6개월 만에 열렸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유 전 이시장의 형사사건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심리를 재개하겠다며 향후 재판 일정은 잡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 첫 변론기일에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본 뒤 민사 재판의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민사 재판의 판단 대상이 되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들이 형사 사건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발언들과 같다”면서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 가치인 건 알지만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책임이 더 큰 쪽에서 재판을 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민사소송에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한 후보자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의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장관에 취임한다면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제가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즉각 항소했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최은주)에서 심리 중인 항소심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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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수완박식 입법, 다수당 만능키” 국회측 “韓, 심판 청구자격 없어”

    “(국회가) 선을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입법을 허락할 경우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cheat key·게임을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로 쓰일 것입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통과된 법률안입니다. 헌재는 국회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합니다.”(국회 측 장주영 변호사)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선 청구인(법무부)과 피청구인(국회)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일반 방청석 10석에 총 369명이 방청을 신청해 36.9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았다. ○ 절차와 목적, 청구 자격 등 놓고 갑론을박한 장관은 먼저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 장관은 “‘위장 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수정안이 의결된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안건조정위 구성 의결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 입법 목적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한 장관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또 “한 장관에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자체가 없다”고 반격했다. 장관에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청구인 측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은 “법률에 의한 권한을 국회가 임의로 개폐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당연히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 재판관 “탈당행위 가장행위 아닌가”헌재 재판관 일부는 국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후 무소속 위원으로 참여한 것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보였다. 이종석 재판관은 “탈당 행위가 진정한 탈당 행위인가 ‘가장 행위’인가 하는 것인데 ‘가장 행위’이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희범 변호사는 “(정치인의) 이해집산을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사법상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수완박법의 허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선애 재판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고발 사건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되면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등의 기회가 차단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공개변론을 마친 헌재는 내부 심리를 거쳐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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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수완박, 선 넘었다”…국회 측 “적법하게 통과”

    “(국회가) 선을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입법을 허락할 경우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cheat key·게임을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로 쓰일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헌법 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통과된 법률안입니다. 헌재는 국회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 측 장주영 변호사)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선 청구인(법무부)과 피청구인(국회)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일반 방청석 10석에 총 369명이 방청을 신청해 36.9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았다. ● 절차와 목적, 청구 자격 등 놓고 갑론을박한 장관은 먼저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 장관은 “위장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수정안이 의결된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안건조정위 구성 의결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 입법 목적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한 장관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또 “한 장관에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자체가 없다”고 반격했다. 장관에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개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청구인 측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은 “법률에 의한 권한을 국회가 임의로 개폐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당연히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 재판관 “탈당행위 가장행위 아닌가”헌법재판관 일부는 국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후 무소속 위원으로 참여한 것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보였다. 이종석 재판관은 “탈당 행위가 진정한 탈당 행위인가 ’가장 행위‘인가 하는 것인데 ’가장 행위‘이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희범 변호사는 “(정치인의) 이해집산을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사법상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수완박법의 허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선애 재판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고발 사건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되면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등의 기회가 차단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만 했다. 공개변론을 마친 헌재는 내부 심리를 거쳐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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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면접점수 조작’ 하나은행, 탈락자에 5000만원 배상해야”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상위권 대학 출신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면서 탈락하게 된 피해자에게 은행 측이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하나은행 채용 탈락자 A 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하나은행에 합격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 일부와 채용 탈락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억1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중 5000만 원에 대해서만 하나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 씨는 2016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합숙·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하나은행은 서류전형에서 출신 학교별로 점수를 차등 적용했으나 임원면접에선 지원자들의 출신 대학을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사부장은 A 씨 등이 포함된 합격자 명단을 보고받은 뒤 실무자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실무진이 상위권 대학 출신과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 14명의 임원면접 점수를 합격선 이상으로 조정하면서 A 씨는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임원면접 점수도 당초 4.3점에서 3.5점으로 낮춰졌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당시의 채용 과정에 대해 “채용 절차는 채용의 자유 및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이 예년보다 부족해 대학별 균형을 고려했고, 사기업으로서 입점 대학 출신을 우대할 필요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절차가 인사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채용 과정이 상당히 진행됐다면 응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인사권자의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하나은행이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로부터 감독과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원자의 능력만을 평가하기 위해 임원면접에 도입된 블라인드 면접 방식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청년 실업이 만연한 현재 채용비리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원고는 이러한 침해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와 하나은행 간에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임금 부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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