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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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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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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24~2026-04-23
칼럼100%

  • 정부, 駐리비아대사 소환할 듯

    정부는 리비아의 한국 국가정보원 소속 외교관 추방을 둘러싼 외교 갈등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장동희 주리비아 대사를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외교소식통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를 만나 장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일 귀국한 이 의원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비아 측에 우리가 잘못한 점을 인정했고 담당자도 문책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장 대사 소환이) 후속 조치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며 “그러나 석방이나 타결 조건으로 거론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외교 갈등에 따른 문책으로 현지 대사를 소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리비아는 이 의원이 카다피 원수를 만난 지 이틀 만인 2일 저녁(현지 시간) 현지법 위반 혐의로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구모 씨와 농장주 전모 씨를 전격 석방했다. 외교부는 3일 “리비아 당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구 씨와 전 씨를 석방해 현지에서 가족들에게 인도했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이른 시일에 석방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 씨와 전 씨에 대한 기소나 재판 등 사법절차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다. 구 씨 등은 애초 석방 뒤 자진출국 형식으로 추방될 것으로 관측됐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리비아 외교부 부국장이 2일 오후 6시 반 장 대사에게 석방 의사를 밝혀 왔으며 2시간 만인 오후 8시 카다피 원수의 차남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리비아 인권협회의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구 씨와 전 씨가 석방됐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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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원자력 사업에도 진출기반 마련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8일 남아공 원자력발전소 및 원자로 건설, 설계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협력 협정에 서명한다. 칼레마 모틀란테 남아공 부통령이 협정 서명을 위해 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정부 관계자는 1일 “남아공이 조만간 전력수급 해결을 위한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은 한국의 남아공 원전 진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 남아공 원전 건설 참여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남아공 정부 간 원자력협력 협정은 △원자력 기술 연구 및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로 설계 건설, 방사성폐기물 분야의 협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국과 남아공의 공동조정위원회 설치 △원자력 품목 및 기술의 군사적 이용 금지와 핵물질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에 남아공은 2025년까지 총 1만2000MW 규모의 원자력발전소들을 지을 계획을 세웠으나 자금 문제로 중단했다가 국가적 전력수급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원전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모틀란테 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를 직접 시찰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대통령 특사로 남아공을 방문했고 올해 1월에는 신각수 외교부 제1차관이 남아공을 찾아 한국 원전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남아공과의 원자력협정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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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막오른 김정은 시대]대미정책-‘美제재 탈출’ 절실… 관계개선 적극 나설 듯

    북한은 지난달 28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화를 마무리한 만큼 3대 세습의 난관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대외환경 안정화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후계자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수습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제재를 풀고 경제 지원을 얻어내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빼닮은 김정은의 등장으로 ‘잘살았던 김일성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려는 북한으로서는 경제난 극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세습 안정화를 위해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중국이며 현재의 대결 국면에서는 김정은이 중국의 지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대화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외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석주 외무성 부상을 내각 부총리로 임명하고 정치국 위원에 임명한 것도 이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관의 아들로 주영국 대사를 지낸 이용호 외무성 참사가 외무성 부상으로 승진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이 부상은 차기 6자회담 수석대표 자리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 국면에서) 이용호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전후에 6자회담 재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의 ‘핵 억지력 강화’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자는 “내용은 강성이지만 새로운 것이 없고 당 대표자회 전에 이미 준비된 연설문을 읽은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자회 이후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등 극적으로 대미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플루토늄 생산 중단 같은 비핵화 의지를 내비칠 수 있지만 이미 개발한 핵무기 보유는 인정해 달라는 식으로 협상에 나와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당분간 현재의 대미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대남 유화책이나 중국의 투자 및 교역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른바 ‘개혁 없는 개방’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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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벗은 김정은, 김일성 빼닮아

    북한이 3대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얼굴을 공개했다. 북한의 대내용 매체인 조선중앙TV는 30일 오후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1면에 당 대표자회 단체 기념사진을 내보내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왼쪽 두 번째 자리에 앉은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노동신문 1면과 단체 기념사진 3장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해외에도 공급했다. 김정은의 동영상과 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이 9월 27일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받은 김정은의 이름을 28일 보도를 통해 처음 외부에 공개한 지 이틀 만에 사진과 동영상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김정은의 동영상 및 사진 공개는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이 처음 공개되던 과정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르다. 김 위원장은 1974년 당내에서 후계자로 공식 추대됐다. 그러나 그는 6년이 지난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대외적으로 공식 후계자임이 선포된 뒤 그해 노동신문 10월 12일자 2면에 실린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주석단’ 사진을 통해 공식적으로 외부에 얼굴을 드러냈다.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에게 김일성 주석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김정은의 이미지를 매우 정교하게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김 주석의 30, 40대 젊은 시절 얼굴에 살이 찐 체구도 흡사하다. 머리 스타일도 김 주석이 수상이던 1950년대 스타일을 따랐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의 이미지 정치 공작”이라며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을 처음 본 북한 주민들이 ‘어버이 수령’이 부활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전에 선전선동 작업을 해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조선중앙TV 등은 최근 김 주석의 청년 시절 활동 장면을 담은 영상을 되풀이 방영해 주민들의 향수를 자극해 왔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앞으로 후계자 김정은의 대내외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공개 대외활동이 잦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은 10월 10일 노동당창건기념일 등에 열리는 군사 퍼레이드와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동행하는 모습을 자주 노출할 것으로 관측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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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막오른 김정은 시대]권력집단 교체기 ‘숙청 바람’ 불듯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은 데 이어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등장해 3대 세습 체계가 공식화된 만큼 북한 권력집단 내 숙청 바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후계 승계 역사에서도 확인된다. 1970, 80년대 김 위원장의 후계 승계 시기와 1990년대 김 위원장 체제의 공식 출범 과정에는 어김없이 숙청이 뒤따랐다. 북한은 숙청을 후계 권력의 안정화에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1974년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으로 선출돼 후계자로 결정된 뒤 권력 장악 과정에서 김일성 주석과 빨치산 활동을 함께한 혁명 1세대 일부와 체제 불만세력은 물론이고 일부 친인척까지 숙청 대상으로 삼았다. 대표적인 희생자가 김일성 주석의 동생인 김영주와 김 주석의 빨치산 동료였던 최용건이다. 김 위원장과의 후계경쟁에서 밀려난 이복동생 김평일과 측근들도 권력 무대에서 멀어졌다. 김평일의 어머니인 김성애는 김 위원장의 후계 내정 당시 북한 사회에서 우상화의 대상이 될 정도로 권세를 누렸으나 1974년 축출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등장으로 김일성 세대와 김정일 세대의 중간 세대로 분류되는 70, 80대는 권력 중심에서 서서히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6월 발생한 이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교통사고 사망은 후계구도를 둘러싼 권력투쟁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 전문가들은 그가 사고사가 아니라 제거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이제강은 2002∼2005년 김정은의 형 김정철 후계 승계 준비에 깊이 관여한 인사로 분류돼 김정은의 후견인인 장성택파와 대척점에 있었다”며 “이 시기에 과도하게 김정철 후계에 충성심을 드러낸 이제강계가 앞으로 숙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이후 숙청 바람이 불면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경험과 지명도 면에서도 김 위원장의 후계자 시절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김정은으로선 후계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숙청을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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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3대세습 체제로]김정은 누구인가

    27일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아 북한 공식 매체에 처음 등장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의 후계자 낙점설은 지난해 1월 처음 알려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에 맞춰 그를 후계자로 결정하고 이런 결정을 담은 교시를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뒤 당시 북한 내부에서는 ‘샛별장군’이 후계자가 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샛별장군은 무용수 출신의 생모 고영희가 살아 있을 때 김정은의 별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계자 결정 이후부터 김정은은 ‘김 대장’ 또는 ‘청년대장’으로 불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시점은 이보다 훨씬 앞선 2006년이라고 추정했다. 북한군이 지난해 5, 6월경 배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외비 문건인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에 “2006년 12월 24일 김정은 대장 동지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증서가 기여된 자리에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으실 것을 바라시었다”고 언급됐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을 마치고 2001년 귀국한 뒤 2006년 12월까지 김일성군사종합대에서 군사학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이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돼 후계수업을 받다가 2008년 김 위원장이 건강 이상으로 쓰러진 뒤 짧은 시간에 후계자로 결정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정은이 2000년대 초까지 후계자로 거론된 차남 김정철을 제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형인 김정철보다 카리스마와 리더십에서 앞섰기 때문이라고 본다. 김 위원장의 요리사를 지낸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는 권력욕과 리더십이 남다른 김정은이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당 간부들을 무차별 해고하는 등 포악한 면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지모토 씨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자신처럼 영화를 좋아할 뿐 아니라 얼굴과 체형을 빼닮은 김정은을 편애했다. 김정철과 김정은이 팀을 갈라 농구경기를 한 뒤 김정철은 팀원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한 반면 승부욕이 강한 김정은은 팀원들과 오랫동안 ‘반성회’를 가졌다고 한다. 평북 창성군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외모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엇갈린다. 대북소식지인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의 키는 172cm, 몸무게는 75kg이며 원산에서 주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정은은 키가 175cm인 반면 체중은 90kg을 넘어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다는 설도 있다. 김정은은 1996∼2001년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학력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있다. 하 대표는 “북한은 김정은이 2002년 김일성종합대 물리학부 특설반에 입학했고 김일성군사종합대에도 입학해 2007년 졸업했으며 2004년부터 3년간 강원 평강군의 5군단 산하 보병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복무 경험은 후계 승계를 위한 선전일 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후계자로 결정된 뒤 김 위원장의 거의 모든 공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주민 노동력을 동원한 150일 전투,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97회 생일 기념행사와 5·1절(노동절) 행사 때 열린 축포야회(불꽃놀이) 등을 김정은의 작품으로 선전했다. 김정은을 우상화한 가요 ‘발걸음’도 북한 전역에 퍼졌다. 하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이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올해 초부터는 모든 보고가 김정은을 통해 김정일에게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당 대표자회 이후 부부장급 이상 고위급 간부 인사를 김정은이 김정일에게 직접 건의해 비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의 초상화도 제작돼 고위급 간부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 대표는 이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6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 부부장이 김정은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제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김정은 후계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의 남편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6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7월에는 김 위원장이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됐을 때 사용됐던 ‘당 중앙’이라는 표현이 노동신문 등 북한 언론매체에 등장했다. 김정은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활용되는 컴퓨터제어기술(CNC) 구호가 8월 열린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에 처음 등장하기도 했다. 김정은의 권력 장악 상태에 대해서는 현재 김 위원장이 최고위급의 인사권과 비자금 관리, 군사지휘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력을 김정은에게 넘겼으며 당 대표자회를 기점으로 군 지휘권과 핵심 인사권도 김정은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도 있다. 김정은 체제의 앞날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유학한 김정은이 서방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가진 만큼 집권하면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개혁 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권력의 불안정성을 만회하기 위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 과정에서 숙청 바람이 일고 고위급 인사의 탈북도 증가할 수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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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3대세습 체제로]정은 비방했던 정남, 은둔 불가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3남 김정은(27)이 후계자로 공식화되면서 첫째 김정남(39)과 둘째 김정철(29)의 앞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남은 현재처럼 권력에서 배제된 채 중국과 마카오 등 외국을 전전하는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김정남은 김 위원장의 첫째 부인 성혜림(2002년 사망)의 자식으로 셋째 부인 고영희(2004년 사망)의 자식인 김정철, 김정은의 이복형이다. 김정남과 김정은의 관계는 김 위원장과 이복동생 김평일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김평일은 애초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각광받았지만 김 위원장이 권력을 장악한 뒤 주폴란드 대사에 임명돼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김평일은 1998년 주폴란드 대사로 부임한 뒤 북한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남은 김평일과 달리 김정은의 이복형이고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네 번째 처로 알려진 김옥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등 김정은을 비방하는 발언을 해 왔기 때문에 김평일처럼 직책을 얻을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철은 권력이나 정책능력,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경쟁상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근거리에서 자신을 돕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위원장의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도 “김정은이 후계자가 될 경우 김정철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성장 위원은 “현재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를 군사 분야는 김정은이, 사회 분야는 김정철이 준비하는 식으로 역할이 분담돼 있으며 김정철이 군대를 건드리지 않는 한 김정은의 권력 장악을 돕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철이 해외에서 유학한 점을 감안해 대외관계의 직책을 맡길 가능성도 점쳐진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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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급변사태 예측지수’ 만든다

    통일부가 올해 초부터 개발하고 있는 ‘북한정세지수(NSI)’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stability) △변화동향(transition) △위기수준(crisis level)을 평가하는 지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판단 아래 내부 붕괴 조짐 등 급변사태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분석 틀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2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NSI 관련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4개 부문에서 북한 상황의 추이를 보여주는 세부지표를 개발해 부문별 및 종합지수를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변화동향, 위기수준을 예측하는 지수라고 정의했다. 이 중 통일부가 ‘변화동향’이라고 해석한 ‘transition’은 통상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 또는 이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 北체제 안정성-변화동향 지표체계 11월 보고 ▼따라서 통일부는 북한 내부의 시장 침투 정도를 측정해 북한 체제의 전환 가능성을 예측해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통일부는 자료에서 “올해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변화동향 지수를 개발하고 내년에는 체제 위기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 지수를 활용해 북한 정세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수립 집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NSI 개발연구팀은 최근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방문해 1990년대 초 자본주의로 전환한 동유럽 국가의 체제 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체제전환지수 등 각종 지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NSI가 북한의 체제 전환 이후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NSI 개발은 통일연구원과 명지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맡았으며 통일부는 올해 18억50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26억5000만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지표값은 5점 척도로 평가된다. 통일부는 현재 안정성 부문의 지표체계 개발을 끝낸 상태이며 11월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변화동향 지수개발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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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리비아 외교갈등 해결되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27일 저녁 리비아로 출국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정보원 요원의 리비아 정보활동 파문이 수습될지 주목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6일 “이 의원이 29일로 예정된 대우트리폴리호텔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발할 것”이라며 “이 의원은 호텔 공사를 책임진 대우건설 초청으로 리비아를 방문하는 것이지만 이 기회에 리비아 당국의 한국 외교관 추방 사건으로 촉발한 갈등을 해결할 정부 외교사절의 역할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해 막판에 접어든 리비아 사태의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리비아 방문 기간에 리비아 최고지도자인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29일 대우트리폴리호텔 준공식에 카다피 원수가 아닌 리비아의 핵심 인사가 나올 예정이어서 이 의원과 접촉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9일(현지 시간)에는 리비아 당국이 구금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 구모 씨와 농장주 전모 씨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가족 면회를 했다. 리비아 당국의 한국 외교관 추방 사건과 관련해 한국을 떠났던 주한 리비아경제협력대표부 직원들은 중국 베이징(北京)의 리비아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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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 퇴출강화, 靑주문 있었다”

    외교통상부는 외교관 역량을 종합 평가해 자격이 안 되는 외교관을 퇴출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 등 외교관 역량강화 방안을 포함한 인사쇄신안의 기본 윤곽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외교관에 대해 △과장 및 참사관 진급 △고위공무원단(심의관급 이상) 진입 △해외공관장 파견 등 모두 세 번에 걸쳐 엄격한 자격심사를 하고 해당 심사에서 연속 3회(공관장의 경우 2회) 탈락할 경우 보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다만 이 당국자는 자격심사에서 불합격한 외교관을 면직해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 퇴출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가 있어 아직 검토 단계”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청와대에서 퇴출제도를 강화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해 청와대가 부적격 외교관 퇴출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외교부는 이날 △선발 과정(외교아카데미 도입) △교육·훈련시스템 강화 △자격심사 강화를 통한 선별제도 개선 등 외교관 역량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삼진아웃제는 선별제도 개선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외교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자의 하위 20%에 해당하는 외교관을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이들에 대한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집중심사 대상자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격자로 판정해야 심사를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집중심사 대상자의 범위도 20%에서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외교부는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이 아닌 과장급 이하 외교관의 경우에도 원하는 부서를 지원하되 해당 부서장이 선택할 경우에만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른바 ‘드래프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발되지 못한 외교관에게는 재교육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외교부는 조직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21세기 외교 정세와 경제통상 수요를 고려해 외교부 주요 임무와 인력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미국이라는) 슈퍼파워가 지배하던 국제정치의 시대와 현재의 다극화된 시대는 다르며 글로벌 외교에 따라 경제적으로 한국에 중요한 국가도 많아졌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대(對)중국 외교,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자원외교, 개발협력과 공공외교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인력 보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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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면-백충현 씨 ‘독도 영유권 수호’ 유공자 첫 포상 추진

    정부가 독도 영유권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82)과 백충현 전 서울대 교수(2007년 작고)를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기여한 유공자로 선정해 정부 포상을 위한 공개검증 작업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정부 포상은 해당 부처가 대상자의 공적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검증을 거친 뒤 행정안정부가 검증 자료를 검토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개검증 결과 포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에게는 국민훈장 2등급(모란장)을 수여하고 백 교수에게는 3등급(동백장)을 추서할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한일 근대사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며 50여 년 동안 일본 외무성의 외교사료관 등에서 독도 관련 고지도 등 방대한 사료를 수집했다. 백 교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 논리를 개발하고 프랑스가 약탈한 우리 문화재 반환 운동을 펼쳤다. 또 정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내며 한일관계 증진에 기여한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일본 총리에게 수교훈장(광화대장)을 수여하기로 하고 공개검증을 진행하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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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 외교관 ‘3진아웃’ 도입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외교관 조직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부적격 외교관 퇴출 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외교부는 △본부 과장 혹은 해외공관의 참사관 진급 △고위공무원단(과거 기준 3급 공무원의 일부 및 2급 이상) 편입 △공관장(대사 혹은 총영사) 발령 등 세 번에 걸쳐 적격심사를 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공관장 발령 때만 적격심사를 해왔다.외교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규칙을 곧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적격심사는 언어능력 리더십 외교역량 청렴성 등을 포괄해 이뤄지며 과장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 단계에서는 필기시험도 실시한다.또 외교부는 2년간 보직을 받지 못한 외교관을 직권 면직하는 현재의 규정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무고시 기수별로 진급이 당연시되던 외교부 조직에 내부 경쟁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퇴출시킨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 내용은 외교아카데미 설립과 함께 외교역량 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외교부 직원은 과장 진급을 앞두고 세 번 적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세 번 떨어지면 퇴출된다. 외교부는 올해 초 공관장 임명 때 심사 탈락에 따른 퇴출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강도를 높인 바 있다.외교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실시한 공관장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자가 다수 나왔다”며 “내년 상반기 2차 심사가 끝나면 2회 탈락에 따른 퇴출 외교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공관장급 가운데 심사 성적이 하위 20%인 간부들을 집중 검사 대상자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퇴출 기준은 있었으나 ‘불명예를 안길 수 없다’며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론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관장 적격심사 3회 탈락에 따른 퇴출자는 4명에 그쳤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외교부의 장관 딸 위한 ‘맞춤형 특채’▲2010년 9월7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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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사문화됐던 ‘외교관 역량평가-퇴출제’ 적극 적용키로

    외교통상부가 내년부터 총 3번에 걸쳐 외교관 역량을 종합 평가한 뒤 자격이 안 되는 외교관을 퇴출하기로 한 것은 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무능 공무원의 재교육 및 퇴출 제도는 서울시와 울산시, 고용노동부에서만 시행하고 있다.23일 외교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교관은 과장 또는 참사관 진급,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진입, 해외 공관장 파견 등 3번에 걸쳐 언어와 업무, 리더십, 청렴성 등 개별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적격 심사를 받는다. 이 심사에서 한 번 불합격하면 역량을 높일 교육 기회를 주지만 직무에 따라 2회(공관장) 또는 3회(과장 또는 참사관, 고공단) 연속해 떨어지면 영구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까지는 공관장으로 나갈 때만 적격 심사를 받고 퇴출 기준도 3회 불합격이지만 이번에 ‘2회 불합격=퇴출’로 기준이 강화됐다. 외교부의 이런 방안은 올해 초부터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의 특별채용 특혜 파동 이전부터 준비해 왔다”며 “다만 이번 파동을 계기로 시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교아카데미 제도 도입과 함께 외교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양대 축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외교관을 채용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에 걸맞은 선진화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교육과 업무 성적이 좋지 않은 외교관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도 개정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현재는 퇴출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처럼 외무고시 기수에 따라 자동으로 진급하고 공관장에 나가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외교부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과 별도로 특혜 파동 이후 인사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했다. 외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국정감사 전까지 기존 인사제도를 보완할 인사쇄신의 밑그림을 만들 예정이다. 외교부는 특채 제도를 행전안전부에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이 모두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해 채용면접관에 행안부 간부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순혈주의 타파를 위한 대사의 공모제 도입, 과장 및 서기관급 인사는 장관이 아닌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외교부의 장관 딸 위한 ‘맞춤형 특채’▲2010년 9월7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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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독 20년’ 경험에서 배운다]정치외교 슈퍼파워 독일

    《독일이 통일을 이룬 지 다음 달 3일로 20년이 된다. 독일은 통일을 위해 비싼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분단비용이 사라지고 통일편익이 늘어나면서 독일은 내부 통합과 경제 재건을 넘어 세계 초강대국으로 국제정치 무대에 우뚝 섰다. 최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통독 20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성공스토리’와 그것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20세기 전반 반세기 독일은 ‘갈등의 불씨(the Cause of Conflict)’였다. 후반 50년은 ‘갈등의 중심(the Center of Conflict)’이었다. 통일독일은 이제 세계 평화와 안전의 수호자다.”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아 세계 13개국 15명의 기자를 초청한 독일 외교부의 한스 크리스티안 라이브니츠 공보국장은 17일 독일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통일 전 독일은 ‘완전한 자주권’이 없었고 독일의 미래는 여전히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 4개국이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독일 통일에 앞서 1990년 9월 12일 조인된 ‘2(동·서독)+4조약’을 통해 독일은 완전한 주권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독일연방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을 때 왼쪽 건물 벽엔 ‘평화를 위한 파병(Im Einsatz f¨ur den Frieden)’이라는 표어와 함께 해외로 파병되는 독일 군인의 모습이 크게 그려져 있었다. 독일의 외교적 자신감은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변모했다.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의 해결책을 놓고는 미국과 확연하게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라크 이란 등 국제 군사·외교 문제에서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최근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이에 따라 주변국의 의혹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일본이 ‘보통국가론, 정상국가론’을 내세웠듯 독일 역시 ‘평화수호자’라는 명분으로 점차 세력을 확대하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독일 역시 이를 의식해 공적개발원조(ODA) 액수를 크게 늘리고 독일 내에서 전술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등 평화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08년 독일의 ODA 원조액은 139억 달러로 미국(260억 달러)에 이어 2위다. 통일독일의 위상이 이처럼 크게 제고되면서 통독의 주역들도 재평가돼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에서 만난 대부분의 인사는 헬무트 콜 전 총리(재임 1987∼1998년)를 칭찬했다. 페터 비터라우프 한스자이델 재단 사무총장은 “콜은 동독에 많은 돈을 줬지만 반드시 조건을 걸고 동독이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콜은 동독을 아래로부터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내부의 정치 통합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2005년 취임)와 볼프강 티어제 독일연방 전 하원의장(재임 1998∼2005년)이 동독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갖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반응이었다. 한 현지 대학 교수는 “이제 출신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다 독일사람”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와 지도자들은 통독 20주년을 맞아 슈퍼파워로 떠오른 독일의 정치 외교적 성과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최근 제작한 ‘독일을 새롭게 발견하십시오’란 홍보영상물에서 “독일은 국가별 브랜드가치 세계 1위, 유럽 최대의 경제 무역강국”이라고 자랑했다. 위르겐 클림케 독일연방 하원의원(기민-기사연합)은 앞서 8일 서울 중구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독일 통일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통일 덕분에 유럽무대에서 독일의 외교적 정치적 지위가 향상됐다”며 “독일은 서유럽과 동유럽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면서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활력을 불어넣는 엔진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베를린·라이프치히=하종대 기자, 도움말=서재진 통일연구원장 ▼ “분단으로 인한 손실이 통일비용의 1.5배 넘어” ▼군사비-징병손실 등 포함 분단비용 한해 44조 추정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는 일차적으로 분단비용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통일 이후의 편익이 높아진 결과다. 그렇다면 아직 분단 상태인 한국은 어떤 비용을 치르고 있고 통일이 되면 어떤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 분단비용은 분단으로 인해 치러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이다. 유형적 측면의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비용이다. 대규모 국방비, 북한 지역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등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적용하는 컨트리리스크의 상승, 전쟁을 우려한 외국인의 투자 기피가 낳는 기회비용도 크다. 분단으로 인한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이산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 이념적 질곡과 남남갈등이 낳는 정치 사회 경제적 비용 등 무형의 비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분단비용의 수치화는 통일비용 계산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다.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2007년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분단비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65%로 추산했다. 지난해 한국의 GDP가 약 8300억 달러였으니 2009년 한 해에만 약 386억 달러(44조7567억 원)에 달하는 분단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신 교수는 통일한국의 군비 지출 수준을 GDP 대비 1%라고 보고 한국이 분단상태에서 오랫동안 GDP의 3% 선에서 군비를 지출해 왔음을 감안할 때 통일로 2%포인트의 군비 감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한국의 군 병력인 69만 명은 통일 이후 10만 명까지 감축될 것이기 때문에 59만 명이 산업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으며 이는 GDP의 2.65%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는 2000년 당시 분단비용이 국민소득(GNI)의 약 4%라고 분석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1997년 당시 총 누적 분단비용을 175조 원으로 추산했다. 분단비용은 이처럼 전문가마다 다르게 산출된다. 정부도 1990년대 말 이후 분단비용을 산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데는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한다. 신창민 교수가 2015, 2020, 2025, 2030년 각각 통일되는 경우를 가정해 통일비용을 산출한 결과 8577억∼1조3227억 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각각의 시기에 통일이 되지 못했을 때 각각 그 후 30년간 지불해야 하는 분단비용은 1조3123억∼1조8886억 달러에 달했다. 물론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으로 매년 GDP의 1.5%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매년 GDP의 약 4%가 쓰인 점을 감안하면 통일비용은 예상치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통일전에는 상상도 못할 함포외교 등 주권 회복” ▼‘통독의 성과’ 기고 독일은 통일 이후 20년 동안 다양한 어려움을 인내하고 극복하여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강력한 주권국가를 건설했다. 우선 정치적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다. 2003년에 발발한 이라크전쟁에 미국은 독일의 참전을 간절히 요구했지만 독일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내 외면했다. 통일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다. 독일은 통일 직후인 1991년에 벌어진 걸프전쟁에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즉각 참전했다. 현재 독일은 국제무대에서 국력에 걸맞은 정치 외교적 역할을 다하려고 하며 그 방법의 하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 통일 이전 서독은 평화헌법에 의해 자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 침략을 당한 경우에 한해서만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일된 독일은 1999년 나토 동맹국도 아닌 유고 사태에 전투병을 파견하고 공습을 감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초의 대외 파병이었고 유엔의 헬멧을 쓰지도 않은 참전이었다. 국외에서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 독일은 국가 이익에 따라 전투병을 파견하는 것이다. 올해 5월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은 독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서의 군사작전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후 사임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국내외 여론을 의식하여 사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른바 ‘함포(艦砲) 외교’는 이제 독일의 대통령조차 당연시하는 정서가 독일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다. 역시 통일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과거 독일 통일의 어려운 점이 부각돼 우리의 통일 의지를 침식시키고 통일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 의식을 심어준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때다. 통일은 이산가족의 상봉이나, 분단의 극복이란 차원을 벗어나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주권국가를 확고히 세우고 우리민족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평화통일의 기회가 한반도에 찾아온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통일 이후에 이룩할 수 있는 엄청난 행복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걸어가야 할 것이다.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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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수 특사 “韓, 선-후진국 ‘가교 리더십’ 보여줄 것”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고위급회의는 ‘21세기 인류애의 중간점검’이에요. 개발도상국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새천년개발목표 고위급회의에 대통령특사로 참석하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사진)는 출국 하루 전인 16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이같이 압축했다. 그는 22일 회의 참가국 중 18번째로 기조연설을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은 10번째다. 한 전 총리의 말처럼 유엔은 새천년개발목표의 이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패는 곧 국제사회의 실패’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2000년 유엔 새천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 목표는 △절대빈곤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양성평등 △유아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에이즈 등 질병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 8개 목표를 2015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년간의 개발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남은 5년간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평가회의인 만큼 회의 결과가 유엔 개발원조 방향을 결정한다. 한국이 이번 회의에서 중점을 두고 전할 메시지는 우선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의제로 삼은 ‘성장을 위한 개발’ 목표가 빈곤퇴치 등에 중점을 둔 새천년개발목표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도국들은 G20이 개발 목표의 주요 대상을 기존의 아프리카로부터 개발인프라가 갖춰진 아시아나 중남미 일부 국가로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런 관측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개도국 대부분이 G20 회의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이런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이번 회의에서 지속적인 개발은 새천년개발목표의 사회개발과 G20의 경제개발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교 역할을 하려 합니다.” 한 전 총리의 또 다른 역할은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설명하는 것이다. 그는 “개도국들은 수십 년 전 소말리아나 예멘 수준이던 한국이 고도성장을 이룬 것에 경이를 표하고 단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의 경험을 소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전환한 경험을 전수하고 시행착오 없이 이런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천명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이미 후진국과 개도국의 희망이자 모범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새천년개발목표 중에서도 이행 성과가 많이 뒤처진 모성보건 분야에 집중 기여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그는 “아무리 잘살아도 국격(國格)이 낮으면 창피한 일”이라며 “새천년개발목표를 통해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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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작년 외교부 ‘반칙 특채’ 주의조치

    외교통상부가 원칙 없는 특별채용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2007년 1월∼2008년 9월 21차례에 걸쳐 일반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내고 172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3명을 정무분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해 면접을 거쳐 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에너지·자원 협력 분야 특채에선 11등을 한 응시자가 5등인 응시자를 제치고 합격했으며 2007년 시행한 정책홍보 분야 계약직 채용에서는 응시자의 평가 점수가 12일 사이에 바뀐 사실이 적발됐다. 면접채점표 등의 관련 서류는 10년 보존 규정을 어기고 파기됐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지만 외교부는 진상 조사 없이 인사 담당자 5명에게 장관 명의의 ‘주의장’을 발부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도 외교부는 올해 유명환 전 장관의 딸을 특채했다가 물의를 일으켰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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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한국 떠난 리비아대표부 직원들 中체류

    리비아 당국의 한국 외교관 추방 사건과 관련해 한국을 떠났던 주한 리비아경제협력대표부 직원들이 현재 중국 베이징(北京)의 리비아대사관에 머물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 리비아대표부 직원들은 리비아에서 휴가를 보낸 뒤 베이징의 주중 리비아대사관으로 돌아왔다. 이들이 언제 베이징에 도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슬람국가인 리비아의 라마단(해가 떠서 질 때까지 금식, 금욕하는 달)이 11일 끝났고 사흘간의 이드 알피트르(단식 종료제)도 14일 끝난 만큼 주한 리비아대표부 직원들이 곧 한국에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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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특채 운영 ‘틀’부터 잘못됐다

    외교통상부의 장관 딸 특별채용 파문은 특채 제도 운영의 구조적 난맥상에서 야기됐다는 지적이 외교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13, 14일 잇따라 열린 외교부의 인사쇄신 태스크포스(TF) 토론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자 이탈에 비우수자도 경력직 특채 합격 외교부는 지난 정부부터 통상 국제법 어학 영사 등 분야에서 특채 인력정원(T/O)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부터는 특채 계약직 직원이 3년간 근무한 뒤 정규직에 응시할 수 있는 경력직 특채 인력정원도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통상이나 국제법 분야에서는 계약직 특채 직원 중 우수 인력 상당수가 퇴직해 로펌 등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외교부 근무 경험을 유명 로펌 등에 진출하기 위한 경력 관리 차원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분야의 경력직 특채 때 공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격 요건을 완화해도 외부 전문가의 응시율이 낮았다고 한다. 이처럼 우수 특채자가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업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외교부 특채 직원이 경력직 특채에 합격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내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4일 동아일보와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실이 외교부의 특채 계약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외교부에 근무하는 일반계약직 특채자(286명)의 약 16%(46명)가 경력직 특채를 거쳐 정규직으로 선발됐다. 2006년 5급 특채에서 떨어졌으나 2개월 뒤 다시 특채로 합격한 홍장희 전 주스페인 대사의 딸도 지난해 경력직 특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실력 부족해 중도포기 사례도 어학 분야 특채 과정에서는 일부 언어의 경우 외교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력이 부족한 응시자가 합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언어 능통자를 채용해야 하는 방침 때문에 실력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선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무 능력이 부족한 특채 직원들이 중간에 일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번 특채 파동 이후 특채 직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업무평가나 경력직 특채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동요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공무원으로서 종합적인 자질을 평가하는 업무평가 결과에 일부 특채 직원이 반발하는 일도 있다. 이 때문에 업무평가가 온정주의로 흘러 점수를 후하게 주는 관행도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 특채 운용의 묘 어떻게 살리나 그러나 이번 특채 파동을 이유로 외무고시로 수용할 수 없는 전문가들을 선발하는 특채의 장점을 무시하고 특채 제도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운용의 묘를 살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외시로 찾아낼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특채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우수 특채자의 확보나 유출을 막을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외시가 아니더라도 특채자가 커리어를 구축할 수 있는 장치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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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급물살]이산상봉 언제-어떻게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추석(22일)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지만 추석까지는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아 추석에 맞춰 상봉행사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이 성사된 뒤 행사 때까지 실무적으로 최소한 1개월은 걸린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8월 26∼28일 적십자회담이 열린 이후 1개월 만인 9월 26일 상봉행사가 시작됐다. 따라서 적십자회담→생사 확인→상봉대상자 선정 등 실무 작업을 고려하면 이번 주 적십자회담이 열리더라도 10월 중순경에야 상봉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봉행사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이 적십자회담을 열어 상봉자의 규모와 상봉 일정, 장소 등을 합의해야 한다. 지난해 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 남북 각 100명씩 상봉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에서 규모와 장소, 일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남북은 상봉 후보자의 생사확인의뢰서를 교환한다. 지난해 대한적십자사는 회담이 끝나자마자 인선위원회를 열어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상봉후보자를 3배수로 선정하고 상봉 의사를 물은 뒤 2배수(200명)에 해당하는 생사확인 의뢰서를 북측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남측은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에 등록된 명단을 활용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북측은 생사확인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통일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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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딸 특채 파문 확산]전윤철 前감사원장 딸도 특혜채용 논란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딸 전모 씨(40)가 최근 외교통상부 일반계약직 특별채용에 혼자 합격한 사실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 씨는 6월 프랑스어 능통자를 선발하는 일반계약직(6급) 채용 시험에 응시해 수석으로 합격한 뒤 이달 1일 채용돼 교육을 받고 있다. 당시 프랑스어 부문에 17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전 씨만 합격했다. 이를 두고 외교부가 이미 지난해 프랑스어 능통자를 특채했음에도 올해 다시 채용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프랑스어 능통자의 인력정원을 1명 더 늘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전 씨는 서류전형과 어학평가, 외교역량평가, 면접 절차를 거쳤고 최종 면접자 3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면접관 5명 중 외부 면접관 3명과 외교부 면접관 1명이 최고 점수를, 외교부 면접관 1명이 공동 1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줬다”며 “채용 과정이 공정했다”고 해명했다. 인력정원 문제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프랑스어 능통자 정원을 따로 둔 게 아니라 계약직 전체로 운영한다”며 “6월 공고 당시 계약직 인력정원은 19명 부족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영어 이외의 외국어 능통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 인원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어 능통자 직원은 지난해 8명에서 올해 9명으로 늘었다. 외교부는 또 채용 과정에서 전 씨가 전 전 원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면접관들이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 씨가 외교부에서 약 9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 면접관들이 전 전 원장의 딸이라는 점을 알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전 원장은 딸의 외교부 특채 파문으로 물러난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며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딸은 이화여대 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7년 거주한 경험이 있다. 나와 상의도 없이 외교부 특채에 지원해 나중에 알고 ‘왜 신분보장도 안 되는 6급 임시직에 들어가려 했느냐’고 호통을 쳤다”며 “그런데 (딸의 채용을) 부탁했겠느냐”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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