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급변사태 예측지수’ 만든다

동아일보
입력 2010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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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변화-위기’ 수준별 대응

통일부가 올해 초부터 개발하고 있는 ‘북한정세지수(NSI)’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stability) △변화동향(transition) △위기수준(crisis level)을 평가하는 지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판단 아래 내부 붕괴 조짐 등 급변사태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분석 틀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NSI 관련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4개 부문에서 북한 상황의 추이를 보여주는 세부지표를 개발해 부문별 및 종합지수를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변화동향, 위기수준을 예측하는 지수라고 정의했다. 이 중 통일부가 ‘변화동향’이라고 해석한 ‘transition’은 통상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 또는 이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 北체제 안정성-변화동향 지표체계 11월 보고 ▼

따라서 통일부는 북한 내부의 시장 침투 정도를 측정해 북한 체제의 전환 가능성을 예측해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자료에서 “올해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변화동향 지수를 개발하고 내년에는 체제 위기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 지수를 활용해 북한 정세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수립 집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NSI 개발연구팀은 최근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방문해 1990년대 초 자본주의로 전환한 동유럽 국가의 체제 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체제전환지수 등 각종 지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NSI가 북한의 체제 전환 이후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NSI 개발은 통일연구원과 명지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맡았으며 통일부는 올해 18억50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26억5000만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지표값은 5점 척도로 평가된다. 통일부는 현재 안정성 부문의 지표체계 개발을 끝낸 상태이며 11월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변화동향 지수개발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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