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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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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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설사 임원-공정위 실무자 줄소환”

4대강 사업 담합 의혹 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건설사 간 담합 여부를 우선적으로 밝혀내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16일 “건설사 담합 여부를 먼저 수사한 뒤 그 내용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무유기를 했는지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그동안 공정위의 직무유기 고발사건과 사업 참여 건설사 담합 의혹 사건 두 갈래로 진행돼왔다. 건설사 간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건설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된다. 특히 담합이 명백하고 위법 사실이 뚜렷할 경우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의 전현직 대표가 줄줄이 기소될 수도 있다. 다만 검찰은 건설사 간 담합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곧바로 공정거래위 책임자들의 직무유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꼭 고발을 했어야 하는 사안이었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정위 실무심사관이 담합을 주도한 6개 건설사와 담당 임원을 고발하자고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과정에 어떤 판단이 작용했는지가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3의 기관이나 정치권에서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중요한 수사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향후 진행될 소환조사는 공정위와 건설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검찰은 공정위에서 압수한 담합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실무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건설업체 임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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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로마네콩티 건네며 ‘나경원 피부과’ 원장에 로비 청탁

지난해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고액 진료 논란을 빚었던 피부과의 김모 원장(54·구속)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며 청탁을 한 기업은 오리온그룹인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오리온그룹은 2010년 8월 40억 원대 횡령과 탈세, 미술품 위장거래 등 혐의로 고발됐다. 특히 오리온그룹은 김 원장에게 로비용으로 한 병에 2000만 원을 호가하는 프랑스 와인 ‘로마네콩티’까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박순철)는 오리온 관계자들이 김 원장에게 2010년 상반기 그룹 계열사 3곳의 기업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며 고급 와인과 현금 등 수억 원 상당을 건넨 사실을 확인해 14일 김 원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 피부과를 자주 이용한 한 유명인사가 2010년 김 원장에게 검찰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부탁해 달라며 금품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원장이 받은 금품은 당초 알려진 2억 원보다 많다”고 밝혔다. 로마네콩티는 매년 29∼31병만 수입되는 최고급 와인으로 올 초 한 호텔에서 2006년산을 1900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와인을 소재로 한 인기 만화 ‘신의 물방울’에 소개되면서 대중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기업 고객이나 부유층 개인에게 예약 판매 방식으로 팔려 구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제조사인 ‘도멘 드 라 로마네콩티’에서 만든 다른 종류의 와인 11병이 함께 들어 있는 ‘케이스’ 단위로만 구입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원장을 상대로 건네받은 현금과 와인을 정치권과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숍 회원으로 친분을 맺게 된 정관계 인사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해온 점을 근거로 이들에게 금품이 건너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원장이 운영한 피부숍에는 정치권 인사 외에 일부 청와대 인사도 회원으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원장이 청탁을 받은 세무조사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돈과 와인을 로비에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D피부클리닉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시사주간지가 ‘나 후보가 연회비 1억 원짜리 피부숍에 다닌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을 때 그 주간지 기자에게 그런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바로잡습니다]8월 17일자 A12면 ◇본보는 2012년 8월 17일자 A12면에서 ‘오리온, 로마네콩티 건네며…로비 청탁’이라는 제목으로, 오리온그룹이 모 유명 피부과의 원장에게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며 고급 와인 로마네콩티를 건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오리온그룹이 위 고급 와인을 건넨 사실이 없고, 단지 위 원장이 다른 사람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고급 와인을 요구한 사실만 있다는 게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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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000건 간첩신고, 작년엔 3만건 사상최다

국민의 간첩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상대적으로 느슨해졌던 안보의식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국가정보원에 접수된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신고는 2만9683건으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국정원에 접수된 신고 6만9622건의 42%에 해당한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그전 8년간의 74%에 해당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올해는 7월까지 1만7425건이 접수됐다.국정원과 공안당국 관계자들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경험하면서 안보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두 사건이 발생한 2010년 신고건수는 1만2158건으로 2008년 931건과 2009년 356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종북(從北)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국정원과 검찰은 특히 젊은층의 신고가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원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20, 30대 젊은이들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북한 체제 찬양 글이나 종북 사이트를 적극 신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버 신고가 2010년 1만1700여 건에서 2011년 2만9100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젊은층이 예전에 비해 안보위협 사범에 대한 신고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장난전화도 월평균 3400건에 이른다고 한다.젊은층 사이에 불고 있는 ‘절대시계’ 인기도 이 같은 기류를 보여 준다. 국정원은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신고자 중 내용이 우수할 경우 손목시계를 보내주는데 이 시계를 누리꾼들이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The One Ring)에 비유한 것이다.최근 인터넷에는 ‘절대시계 판매’ 광고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절대시계가 인기를 끌면서 이를 모델로 한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등장했다. 절대시계 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1신고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앱이다. 국정원 ‘절대시계’ 문양과 날씨 등이 나와 있다. 절대시계 앱은 NIS 로고를 클릭하면 국정원 모바일 홈페이지로 연결돼 111신고로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됐다.신고내용의 질도 예전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황장엽 암살조 직파(直派) 간첩’ ‘보위사령부 연계 탈북자 위장간첩사건’ 등에서 검거된 9명은 모두 일반인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높아지고 있는 안보의식과 함께 간첩수사 수요도 폭증하고 있지만 수사환경은 예전에 비해 악화됐다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과 ‘변호인의 조사 시 참여권’의 남용이다. 국정원은 “2006년 ‘일심회’ 간첩 수사 당시 변호인단이 장 마이클 등 피의자 5명을 60차례 접견하고 가족도 41차례나 면회해 사실상 신문을 방해했다”며 “이들 권리에 대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거나 단식을 하며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채 묵비권을 행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공안부의 한 검사는 “국보법 위반 사범은 진술 자체를 거부해 답이 없는 수사기록이 만들어지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간첩신고 111 ::국가정보원은 2009년 6월부터 111 통합콜센터에서 간첩 좌익사범, 테러 및 국제범죄, 산업스파이 신고를 받고 있다. 과거 113 신고전화는 폐지됐다. 전국 어디서나 111만 누르면 24시간 상담원과 연결된다. 인터넷으로는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service1.nis.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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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피부과’ 원장, 로비스트가 부업?

지난해 ‘1억 원 피부과 이용설’에 휘말린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다녔던 피부과 원장 김모 씨가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박순철)는 김 원장이 지인으로부터 기업체 세무조사 및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2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4일 김 원장을 구속 수감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수한 금액에 비춰 보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D피부클리닉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시사주간지가 ‘나 후보가 연회비 1억 원짜리 피부숍에 다닌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을 때 취재진에게 이 내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의사다.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급 와인 등 2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김 원장이 금품을 받고 실제로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평소 김 원장이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주변에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김 원장은 실제 언변이 뛰어나 정치권은 물론 각계 고위층과도 교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의 진술과 관련 증거 확보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앞서 김 원장이 운영하는 D피부클리닉을 압수수색해 고객 명부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1억 원 보도’로 알려지기 전부터 이 피부숍에는 정치권 관계자 상당수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 후보는 선거에서 낙선한 뒤 해당 시사주간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나 후보가 다닌 피부숍의 연회비는 최대 3000만 원이고 나 후보가 실제 낸 돈은 550만 원”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 원장의 구속 소식에 일각에서는 “김 씨가 ‘나경원 사건’의 후폭풍으로 검찰의 칼날을 맞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포착돼 내사를 벌이다 구속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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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입찰담합 수사]檢, 4대강 입찰담합 전면수사

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를 극비리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의 건설업체간 담합 의혹의 실체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게 됐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공정위와 건설사 전현직 대표 16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담합 비리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한 뒤 다음 달 초부터 건설사 관련자를 소환해 담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공정위가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을 부과했고 건설사도 고발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시민단체 고발 내용과 관련해서도 공정위 관련자를 소환해 위법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공정위가 건설사들을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의 직무유기 고발 사건은 형사6부(부장 박은재)가, 건설사 담합 의혹 사건은 형사7부(부장 김재훈)가 각각 수사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6월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 배분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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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 조력인’ 둔다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돕는 ‘진술 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의사소통 능력이 약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돕는 사람을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술 조력인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도 조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술 조력인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는 효과 이외에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상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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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석기에 몰표’ 현대차 노조 전산자료 확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원들의 동일 인터넷주소(IP) 중복투표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현대차그룹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온라인 투표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공장 조합원 82명이 노트북 1대로 투표해 모두 통진당 이석기 의원(50)에게 표를 몰아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통진당 소속 당원인 현대차 노조 조합원 한 명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이 의원에게 조합원들의 표를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전남 소재 IP 1곳에서도 65표를 얻어 해당 IP에서 이뤄진 투표의 98.48%를 획득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이 의원이 당내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실시된 온라인 투표에서 얻은 표의 58.85%는 동일 IP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득표한 1만136표 가운데 5965표가 중복 투표에 사용된 IP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은 동일 IP 중복 투표가 발견된 주소지 관할 전국 13개 검찰청에 수사 자료를 보내 동시 수사에 착수해 중복 대리투표를 지시한 배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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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구형 모든 성범죄자 보호관찰 청구”

최근 발생한 ‘통영 여아 살해사건’의 범인 김점덕은 2005년 강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2009년 출소 후 어떤 관리도 받지 않다가 올 7월 한아름 양(7)을 무참히 살해했다. ‘제주 올레길 살해 사건’의 범인 강성익도 2008년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출소했다가 살인범이 되어 세상에 나타났다. 이들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감독 시스템이 없는 ‘사회 안전망의 빈틈’에서 자라난 범죄자들이다. 제2의 김점덕과 강성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연간 1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재범 고위험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형기가 끝난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실형 이상을 구형하는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인 살인과 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도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 부착기간에만 적용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2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들이 만기 출소했을 때 이들을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빈틈’이 생겨났던 것. 법률이 개정되면 검사는 실형 구형이 가능한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 부착’이나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을 판사에게 청구하게 된다. 2010년 성폭력범 등 실형선고 현황 기준에 비춰 보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않아 형기 종료 후 관리와 감독에서 멀어졌던 1025명이 보호관찰 제도를 통해 관리감독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낮고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한 수감자들은 가석방 하면서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반면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큰 범죄자들은 관리하지 못하는 모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확대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보호관찰 인력도 상응하는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보호관찰 인력 1명이 160여 명을 관리해야 해 선진국의 경우(1인당 관리 대상 40∼50명 수준)보다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 또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를 법원이 적극 승인해줘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이날 법무부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사진)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추진해온 과제를 점검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행정소송법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기관이 국민의 각종 신청을 위법하게 거부하고 방치할 때 법원 판결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행위를 사전에 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는 소송 형태인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하기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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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영선, 박지원 조사중에 항의전화” … 박영선 “소설 쓰나”

검찰이 7월 31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하면서 ‘인정신문’을 두 시간 한 것을 놓고 민주당과 검찰이 뜨거운 논전을 벌이고 있다.1일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던 시간에 채동욱 대검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제1 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두 시간이나 ‘인정신문’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인정신문이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인적사항과 경력 등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박 원내대표 출두 이후 몇 시간 동안 ‘인정신문’이라는 이유로 이름 직책은 물론이고 지나간 박 원내대표의 과거사를 하나하나 물었다”고 비판했다. 당시 몇 시간 동안 인정신문이 이어져 조사에 입회한 유재만 변호사가 항의하자 검찰 측은 수사 검사를 교체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조사 도중 박 원내대표 측에서 “몇 시간 동안 인생역정만 물어보고 있다. 바쁜 야당 원내대표를 불러놓고 이게 뭐냐”고 항의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검찰 측은 “인정신문을 불필요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다. 항의에 따라 수사 검사를 교체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 측은 “유 변호사가 어제 (인정신문과 관련해 민주당 측이 문제 삼은 것을) 사과하고 오늘(1일) 다시 찾아와 사과하고 갔다”며 “유 변호사는 ‘나는 검찰이 인정신문을 불필요하게 길게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유 변호사는 1일 오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검찰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사과한 적은 없다. 검찰이 심하게 한 게 맞다”고 말했다.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만 유독 인정신문을 길게 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사했겠느냐. 명백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 의원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검 차장검사에게 항의한 것은 명백한 수사 자율성 침해이며 수사 외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나 박 의원은 1일 오후 본보가 대검차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거기다(대검차장) 항의한 게 아니다. 검찰 측에 가 있는 송호창 의원 등 우리 측 변호사한테 전화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법사위원장이 전화하면 외압으로 비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소설을 써라. 어떻게 그런 관점으로 보느냐”고 반박했다.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국회에 보낸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철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이 있었고 어제 조사도 해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밝혔다.그렇다고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이 분명한 만큼 다시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방침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기변명만 하고 돌아가 대질신문 등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르면 다음 주에 박 원내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그러나 박 원내대표 측은 “추가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재소환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아직 각성이 덜 됐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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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출두]朴 기습출두… 檢 “추가조사후 영장청구”

세 번이나 검찰의 소환 통보에 ‘표적 수사’라며 응하지 않던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전격적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7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31일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돼 8월 2일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검찰도 그가 검찰청사에 나오기 1시간 반 전인 오후 1시 반경에야 출두 사실을 통보받았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한두 번 더 조사할 방침이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통과되면 구속영장을, 부결되면 임시국회가 끝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억울하지만 법원에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검찰에 나와 결백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돈을 받았다면 할복하겠다’며 수사를 거부했던 박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검찰에 나온 것은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에 결국 항복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분석이다. 그의 검찰 출석 문제로 국회가 올스톱 위기에 처했고, 여론의 비난이 특히 민주당에 집중되면서 연말 대선에도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당내에 번져 나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원내대변인을 통해 “당 대선후보 경선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전날 황주홍 의원 등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박 원내대표의 자진 출석을 요구하며 ‘반기’를 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8월 4일부터 임시국회를 추진하고 새누리당이 “방탄국회는 안 된다”고 맞서면서 강경 대치 국면이 이어져 왔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 이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국이 어려워지는 데 원인이 되는 걸 (박 원내대표가) 부담스러워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돼 출석을 결심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전 9시 원내대책회의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정치검찰의 보복·표적 수사를 중단하라”는 목소리 일색이었다. 법원이 요청한 체포동의안이 정부를 거쳐 국회에 도착한 것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박 원내대표는 대검 중수1과장 출신의 유재만 변호사, 김학재 전 법무부 차관 등 율사들과 함께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뒤 오후 2시경 “검찰에 출석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출석해도 구속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검찰로 떠나면서도 측근들에게 “너무 걱정 마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 朴, 측근들에 “너무 걱정 마라”… 검찰은 “혐의 입증” 자신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에에는 개략적인 혐의가 담겨 있다. 요구서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10년 6월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자신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당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보해저축은행 사건이 확대되지 않게 검찰에 부탁해 주고,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보해저축은행 검사가 선처되도록 금융 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둔 2007년 가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음식점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08년 3월경 목포의 한 호텔에서 임 회장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 혐의가 ‘구속 사유로는 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정권 실세였던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이 함바(건설현장식당) 게이트 때 5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비교해도 구속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검찰의 소환통보가 아닌 법원을 통한 정식 구인절차가 진행되면서 박 원내대표가 마음을 바꿨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소환과 법원의 구인은 다르다는 것.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우원식 원내대변인을 통해 “법원에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국회의 동의 요구가 있었기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설명하려고 한다”며 법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정치 수사’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진행된 수사여서 검찰로서는 명운을 걸고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오문철 전 회장에게서 박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넨 목적과 자세한 정황이 담긴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의 수사력 전체를 투입하며 그물망을 좁혀 왔다.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고 체포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수사 성과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분석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이 현재 돈을 준 측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박 원내대표의 금품수수액은 총 8000만 원이지만 검찰은 추가로 불법자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다만 추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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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출두]변호사-민주 의원 5명 대검 동행… 이상득-정두언과 같은 곳서 조사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조사받는 것은 억울하지만 산적한 문제로 8월 민생국회가 필요한데 제 문제 때문에 국회 일정에 차질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1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비장한 표정으로 출석 이유를 밝혔다. 유재만 변호사, 그리고 이춘석 송호창 박범계 김관영 이윤석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5명이 함께 왔다. 그는 조사에 앞서 동료 의원들을 대동하고 이두식 대검 수사기획관의 안내로 윤대진 대검 중수2과장(합수단 1팀장) 사무실에 들러 차를 마셨지만 인사만 주고받았을 뿐 별다른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박 원내대표는 오후 3시 반부터 밤늦게까지 대검 1123호 조사실에서 유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았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구속 기소)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여기서 조사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윤대진 1팀장 주도로 조사가 진행됐는데 박 원내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박 원내대표는 윤 팀장과 함께 곰탕으로 저녁식사를 해결했다. 이날 밤 민주당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조사받고 나올 테니 서초동에서 모이자’는 연락이 돌았다고 한다. 대검 주변에는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 40여 명이 박 원내대표가 조사받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날 박 원내대표의 전격적인 검찰 출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당내 극소수 인사만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야당을 탄압하는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 성토가 나왔고 새누리당에선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며 맞서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후 2시경 긴급 비공개회의를 연 뒤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두한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이후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 대변인은 “늦은 감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큰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2003년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특검’과 관련해 처음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그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현대그룹에서 청탁과 함께 15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2004년 금호그룹에서 3000만 원, SK그룹에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 원내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고법에서 징역 12년과 추징금 148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50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대기업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 2월 특별사면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복권까지 됐다. 이후 박 원내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재기했다. 그는 2009년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천 후보자를 결국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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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체포영장 30일 청구”

세 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검찰의 세 번째 소환통보도 무시한 채 전남 목포에서 지역구 행사에 참석했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 관계자는 29일 “박 원내대표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며 “영장은 30일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강제수사 수순이 시작되는 것이다. 검찰은 또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다음 달 3일 임시 국회가 끝난 직후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에 불응하는 박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기는 게 아니라 직접 불러 조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처럼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재판만 받겠다는 것은 검찰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합수단은 검찰 정기인사에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구속기소)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 소속 검사 2명을 파견 형식으로 지원받았다. 특수3부는 최근 두 달간 박 원내대표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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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최태원 회장에 630억 차명대출

3800억 원대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이 SK그룹 최태원 회장(52·불구속 기소)에게 신용한도 규정을 어기고 63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4300억 원대 불법대출을 저질러 회사에 83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규정을 어기고 2009년 9월에서 2010년 10월에 걸쳐 최 회장 측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 차명 차주 명의로 630억 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은 그룹 자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CNK인터내셔널 주식 264만여 주를 미래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사들여 유가증권 보유한도 규정을 122억 원가량 초과한 혐의도 드러났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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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윤현수 회장 SLS에도 500억 부실대출

1145억 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59)이 현 정권 실세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운영한 SLS중공업에도 500억 원대의 부실 대출을 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윤 회장이 SLS중공업에도 508억 원대 부실대출을 해주는 등 모두 833억 원에 이르는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가 있어 추가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윤 회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 측에도 부실 담보를 잡고서 240억 원을 대출해 줘 계열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사실도 확인했다.}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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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前靑부속실장 구속수감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44)을 구속 수감했다. 김 전 실장은 구속집행에 앞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말씀 해 달라’는 말에는 “입에 담는 게 불경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9월 부실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를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kg짜리 금괴 두 개(1억2000만 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욱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58)도 구속 수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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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9차례 檢조사실 침입해 자료 훔친 중앙일보 기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23일 수차례에 걸쳐 검찰청 조사실에 잠입해 수사 자료를 훔친 혐의(절도·건조물 침입) 등으로 중앙일보 박모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기자는 올 3월경부터 6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 수사문건 7건을 출력하고 3건은 출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기자는 청사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요일 새벽 시간대에 검찰청사에 들어와 각 층에 있는 검찰청 공용조사실 내부 컴퓨터에 저장된 수사 자료를 출력하거나 CD로 복사해 들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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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구인장’ 보낸다는 말에 500명 檢 출석

‘성매매 실태를 확인하는 구인장을 집으로 보낼까요? 그냥 출석해 주시죠.’서울 강남 최대 성매매 룸살롱 ‘어제오늘내일(속칭 YTT)’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이 업소 고객 남성 500여 명을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성매매 실태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한 사건에서 500명이 넘는 참고인을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최근 이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쓴 수천 명 중 사용빈도가 잦은 500여 명을 추려내 개별적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이들은 주로 법인카드를 이용한 30, 40대 직장인과 개인 사업자들이었다. 공직자나 경찰, 언론인 등이 소환자에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은 확인해 주지 않았다.검찰청 강력부 검사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이들은 처음에는 ‘업무 중이거나 출장 중이라 나가기 곤란하다’고 했지만 ‘간단한 참고인 조사다. 처벌의사가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소환에 불응하면 집으로 구인장을 보내겠다’고 하자 순순히 출석했다고 한다.이들은 검찰에서 얼마를 내고 성매매를 했는지, 성매매는 어디서 이뤄졌으며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뒤 호텔 객실까지는 어떻게 이동했는지 등을 술술 자백했다. 한 참고인은 “지하 룸살롱에서 접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내부 통로로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일부는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결제한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검찰이 이처럼 이례적인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이 업소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모 씨를 엄벌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강남 룸살롱의 황제 이경백 씨(40·집행유예 중)의 경찰 상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경찰관들로부터 YTT 등 80여 곳이 경찰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YTT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고 이달 5일 압수수색했다.▼ 檢 “성매매-탈세-경찰 상납 밝혀 엄벌할 것” ▼또 무려 500명을 소환함으로써 이 업소의 잠재고객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업소는 서울 강남 한복판인 논현동 세울스타즈호텔 지하에 룸살롱을 차려놓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행각을 벌여왔다. 19층짜리 관광호텔 지하 3개 층에 룸만 180개이며, 접대부로 상시 고용된 여성이 500명에 달할 정도였다. 다른 업소는 단속을 우려해 룸살롱과 성매매 장소를 분리해 운영해 왔지만 이곳은 경찰의 비호 속에 한 건물에서 성매매까지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것이다.이경백 씨가 서울 강북에서 저가형 룸살롱으로 시작해 강남에 입성한 것과 달리 김 씨는 1980년대 중반 강남 한복판에서 ‘중가형’으로 입지를 키우다 2005년 논현동에 호텔을 짓고 이 업소를 차렸다고 한다. 김 씨는 직원들에게 ‘4대 보험’까지 들어줬다. 물이 좋기로 소문이 나 외국인이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유흥업소로 기록되기까지 했다.검찰은 이 업소가 단속되면서 이미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흥업소가 겁내는 것은 단속에 대한 우려로 손님이 줄고 그 여파로 여종업원들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일부 사치스러운 룸살롱 여성들이 씀씀이를 유지하려면 하룻밤에 2차(성매매)를 두 번은 나가야 하는데 단속이 되면 손님이 준다”며 “YTT도 단속 이후 여종업원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검찰 관계자는 “탈세 혐의로 구속된 이경백 씨의 입이 열리는 데 2년이 걸렸다”며 “김 씨도 결국 경찰 뇌물 상납 등 불법적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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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수입 CJ제일제당 관세 50억원 포탈 혐의

CJ제일제당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흥락)는 지난달 말 서울세관이 수입 삼겹살 재고 물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5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가 있는 CJ제일제당과 회사 관계자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삼겹살은 지난해 초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품 일정량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할당관세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 삼겹살 판매 물량 재고가 남아있는데도 모두 팔아 재고가 소진된 것처럼 신고해 관세 면제 물량을 추가로 할당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000여 t에 이르는 삼겹살을 무관세로 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세관에서 보낸 조사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시행하는 할당관세 제도에 맹점이 드러난 만큼 할당관세 제도가 도입된 다른 품목에서도 관세 포탈이 이뤄졌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서민 물가 안정 차원에서 삼겹살 등 44개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인하 또는 면제해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도입했다. 삼겹살은 당초 올해 6월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물가 불안이 지속되자 올해 말까지로 적용시기를 연장했다. 삼겹살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수입업체는 수입단가의 22.5%에 이르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올 하반기(7∼12월) 삼겹살 할당관세 물량은 5만 t이다. CJ제일제당 측은 이에 대해 “수입한 물량 가운데 1500t가량이 시중에 팔 수 없는 크기이거나 변질된 제품이어서 이를 납품한 회사 2곳과 반품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관세청이 상품을 고의로 숨기고 추가로 수입한 것으로 판단해 관세를 매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상품 품질 등에 문제가 있어 납품 회사 등과 분쟁 중이었다는 사실 관계를 검찰에 충분히 설명하면 관세 포탈 혐의를 벗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
-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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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밀반입 주한미군 첫 구속

성인 7000명 이상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신종 합성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한 주한미군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주한미군이 마약사범으로 구속 기소되는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국제우편을 통해 신종마약인 ‘스파이스(JWH 210)’ 3480g을 6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주한 미8군 2사단 소속 L 이병(22)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1회 흡입량이 0.5∼1g으로 이들이 들여온 분량은 최대 7000명분에 이르며 시가 1억1000만 원 상당이다. 스파이스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5배를 넘고, 8시간 가까이 지속돼 외국인과 유학생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L 이병과 전 주한미군 B 씨(21·구속기소) 등 3명은 함께 거주하며 헝가리와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을 밀수한 뒤 18g을 다른 미군과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1월 L 이병이 미국 국적 김모 씨(여·유학생)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포착한 뒤 수사를 확대해 판매 일당을 적발했다. L 이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B 씨에게 마약 밀수를 요청하거나 물건을 전달받은 내용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3일 주한미군으로부터 L 이병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구속 수감할 예정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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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 살길 찾는 MB맨들… 대선자금 상자 열리나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와 창업공신들이 검찰과 법정에서 ‘대선자금’을 잇따라 거론하고 있다. 권력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 권력을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는 이슈를 던지고 있는 양상이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구속기소)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6억 원이 대선 경선을 도와주려는 순수한 의도의 자금이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최 전 위원장은 불법자금 수수 의혹이 처음 터져 나왔을 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이시티 측에서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대선 여론조사 경비로 썼다”고 했다가 곧 발언을 취소했다. 한국갤럽 회장을 지낸 최 전 위원장은 2007년 경선 당시 별도 사무실에서 여론조사팀을 운영했는데 그 결과는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최 전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파이시티 측에서 받은 자금은 이 사무실 운영 과정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왕의 남자’로 불렸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직접적으로 대선자금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수사에 임하는 전략으로 대선자금 문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는 5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대선자금으로 받은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인하는 듯 고개를 두 번 끄덕이기도 했다. 이들이 ‘대선자금’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휘발성이 큰 사안을 건드려 여론의 관심을 돌리고 책임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파이시티 사업권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위원장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형량이 무거운 알선수재 혐의를 피하고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도 자신은 ‘저축은행 불법자금의 수혜자’가 아니라 ‘대선자금의 중개자’에 불과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두 사람이 수사의 칼날이 자신을 겨누자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서운함을 드러낸 경고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다걸기(올인)한 최 전 위원장이 정권 말 결국 구속되면서 여러 가지 회한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의 대선자금 주장이 본격적으로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불법자금의 사용처는 수사하겠지만 캠프 전체의 자금 흐름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상득 전 의원과 정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함께 받았다는 3억 원을 유세단장이었던 권오을 전 의원이 받아 이 대통령 캠프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근 권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 전 의원은 검찰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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