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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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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100%

  • [한국, UAE 아부다비 유전 진출]아부다비 유전 진출 의미

    정부는 13일 아랍에미리트(UAE) 측과 서명한 양해각서(MOU)와 주요조건계약서(HOT)가 한국이 참여하는 유전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에 한국이 확보하고 있는 최대 유전의 지분이 1억 배럴 규모인 것과 비교하면, 최소 10억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 개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영국 등의 석유 메이저 기업들만 참여해왔던 ‘꿈의 지역’에 진출한 것이라는 평가다.○ 사상 최대 유전 개발… ‘꿈의 유전’ 문을 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가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와 체결한 MOU와 HOT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최소 10억 배럴 이상의 아부다비 대형 생산 유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고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독점 개발 권리를 보장받았다. ‘10억 배럴 이상의 유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아부다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최소 10억 배럴의 원유를 한국이 확보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10억 배럴은 약 110조 원 규모로 지난해 국내 소비량(약 7억9500만 배럴)보다 많다. 한국은 10억 배럴 규모의 유전 개발 이외에 확보한 미개발 유전 3개 광구(원시부존량 5억7000만 배럴)에서도 원유 1억5000만 배럴에서 3억400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시부존량은 유전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원유의 총량으로 보통 원시부존량의 30%를 가채매장량으로 본다. 따라서 2억 배럴 수준의 매장량을 확보했다는 것이 정부의 관측이다. UAE의 유전 매장량은 약 978억 배럴로 세계 6위지만 외국 기업의 진출이 쉽지 않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중동 지역 주요 산유국은 최근 자국의 석유회사를 ‘석유메이저’로 키우기 위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다”며 “UAE와 이라크 정도가 외국이 진출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UAE의 아부다비에 진출한 나라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개국에 불과하다. 그나마 1970년대 일본을 마지막으로 외국의 진출도 끊겼다. 이 때문에 유전 개발 순위 세계 77위(확보 매장량 및 일일 생산량 등 기준)인 석유공사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UAE 실무진은 ‘경험이 부족한 한국을 유전 개발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동반자 관계를 강조한 UAE 정치 지도자들의 설득이 실무진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에너지 안보도 큰 진전 이번 프로젝트는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도 큰 폭의 진전을 가져오게 됐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지난해 말 기준 10.8% 수준인 원유 및 가스 자주개발률을 4.1%포인트가량 올릴 수 있다. 자주개발률은 한국 기업이 투자해 확보한 원유, 가스 생산량을 한국 전체 원유, 가스 도입 물량으로 나눈 비율이다. 미개발 3개 광구에서 생산되는 원유 가운데 한국이 지분을 보유하는 물량은 유사시에 100% 한국에 도입할 수 있다. 이번 MOU에는 한국이 아부다비 원유 600만 배럴을 한국 비축시설에 무상 저장하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은 약 7000억 원 상당의 전략비축유를 무료로 확보하고, 아부다비로서는 저장 비용을 절감하는 셈이다. 다만 이번 합의는 정식 계약이 아닌 석유공사와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간의 MOU 수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중계약을 우려한 아부다비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부다비 내의 주요 유전이 2014년까지는 석유메이저들과의 계약에 묶여 있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계약 형식으로 합의하게 되면 이중계약이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MOU가 칼리파 대통령, 무함마드 왕세자 등 아부다비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공식 서명된 것이라는 점만으로 ‘보증’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MOU와 관련해 내년쯤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기존 조광권이 만료되는 대형 광구들이 협상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014년 기존 조광권이 만료되는 10억 배럴 이상 대형 유전 6개 가운데 유전 개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장량 규모 94억 배럴의 바브 유전, 50억 배럴의 부하사 유전 등이 대표적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들 유전은 이미 생산이 진행되고 있어 탐사유전과 달리 ‘리스크 제로’의 유전”이라고 말했다. 3개 미개발 광구에서도 이르면 3년쯤 후부터는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관측이다.주성원 기자 swon@donga.com아부다비=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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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UAE 아부다비 유전 진출]대통령 전용기 ‘정비 불량’ 첫 회항

    12일 아랍에미리트(UAE) 공식방문 길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이 탄 대통령전용기(공군 1호기)가 기체 결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륙한 지 1시간 40분 만에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경미한 문제였지만 100만분의 1의 상황에 대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탄 항공기의 회항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완벽 점검’에 실패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군 1호기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지 25분쯤 지난 오전 8시 35분 기체가 10초가량 흔들렸다. 또 동체 아래쪽에서 뭔가 ‘딱, 딱’하며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착륙 때 바퀴를 펴고 접는 랜딩기어를 내릴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경호처 측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완벽하게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바로 정비할 수 있다”는 답을 들은 뒤 오전 8시 40분경 회항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기는 안전한 착륙을 위해 서해 상공에서 선회비행을 하면서 제트유를 버렸고 9시 50분 이륙한 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에 내렸다. 착륙 후 점검 결과 대통령이 드나드는 출입문 아래쪽에 부착된,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뚜껑(에어커버)이 느슨해지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기는 수리를 마치고 재급유한 뒤 오전 11시 10분 UAE로 다시 향했다. 경호처는 “전날까지도 시험비행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UAE에 도착 직후 아부다비 외곽의 특수전학교를 방문해 그곳에 파병근무 중인 한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군인한테 배울 게 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배울 게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군은 UAE 특수부대를 교육하기 위해 장병 130명으로 구성한 ‘아크(아랍어로 형제) 부대’를 올 1월 파병했다. 이 대통령이 해외파병 부대를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아부다비=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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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회장 ‘낙제점은 아니고…’ 발언 파장

    청와대는 11일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촌평에 불쾌감을 노출했다. 이 회장은 전날 “그래도 계속 성장을 해왔으니까 낙제점을 주면 안 되겠고…. 과거 10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성장을 해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 나아지긴 했지만 ‘낙제점은 면한 수준’이라는 냉소적 평가로 들릴 수도 있는 발언이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매우 불편하다. 듣기 거북하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회장의 발언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용호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이 회장의 말을 반박하기도 했다. 백 실장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 규제완화, 금리안정, 고환율 정책 등으로 기업 환경이 좋아졌고 그로 인해 기업 이익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대기업들이 그런 점을 의식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참모는 “2009년 12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을 특별사면해 주기도 했는데…”라고 했다. 삼성 측은 이 회장의 독특한 화법이 불러온 오해일 뿐이라며 황급히 수습에 나섰다. 대개 낙제라고 하면 F학점을 떠올리지만, 늘 ‘위기’를 강조하는 이 회장이 ‘낙제는 아니다’라고 한 건 ‘괜찮은 수준이다’의 뜻이란 설명이다. 또 이 회장의 발언은 ‘과거 10년에 비해 상당한 성장을 했다고 본다’는 쪽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청와대에도 해명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사회주의 말인지, 공산주의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한 이 회장의 말에 대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색깔론이나 이념 등의 잣대로 매도하지 말고 진지하고 생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홈페이지 글에서 “이 회장 발언으로 부자 편으로 오해받는 정부와 한나라당까지 욕 듣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자식에게 불법적으로 물려줄 재산은 있어도 중소기업과 나눌 이익은 없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재계는 이 회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정 위원장과 이 회장이 사인(私人)으로 내놓은 의견에 청와대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논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다만 백 실장은 “정 위원장의 구상은 정부와 전혀 상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 20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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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오늘 UAE 공식방문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아랍에미리트(UAE) 공식 방문을 위해 1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 도착해 알 아인 UAE 특수전학교를 방문해 교육훈련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인 한국군 ‘아크’ 부대원을 격려한다. 이어 13일 UAE 대통령궁에서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에너지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해안 지역 브라카에서 열리는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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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교관 ‘상하이 스캔들’]MB “상하이 스캔들 철저 조사”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기밀 유출 스캔들과 관련해 2월 초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통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1차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참모진으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9일 국무총리실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상하이 현지 조사를 포함한 전면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합동조사단은 조만간 10명 이내의 현지조사팀을 중국 비자가 나오는 대로 다음 주 중 상하이로 파견해 기밀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덩신밍 씨가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대행기관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유출된 기밀자료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외교적 마찰 등 파장이 확산될 소지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을 넘는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덩 씨를 직접 조사할 수 없는 게 한계”라며 “북한과의 연계성 여부가 관심이긴 하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날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의 조사실로 이틀째 불러 김 전 총영사가 갖고 있던 자료들이 덩 씨에게 유출된 경위 및 덩 씨와의 관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날 품위손상과 자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부 직원 P 씨(48)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외교부도 정부 합동조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한 당국자는 “필요하면 김 전 총영사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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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교관 ‘상하이 스캔들’]靑 “권력 누수로 번질라”

    청와대가 ‘상하이 스캔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8일에는 ‘몇몇 영사가 지저분하게 얽힌 치정사건’으로 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외교관이 이 정도 수준이냐” “단순 브로커가 아니라 스파이에게 놀아났을 개연성이 높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도 넘어간 것 아니냐”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등 갖가지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 참모들도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이명박 대선캠프 출신의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국내 정보라인의 소행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오자 청와대는 난감한 모습이다. 자칫 공직기강 해이 차원을 넘어 권력누수 현상으로 비칠 수도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미 야당에선 “국가적 망신이다” “국가 기강문란 사건이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김 전 총영사와의 갈등설이 제기된 정보기관 소속의 J 부총영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면서 “김 전 총영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직 내 보고라인을 통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불똥이 대선캠프 출신 해외 공관장들에게 튈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는 중국 여성 덩신밍 씨를 ‘중국 실세를 잘 아는 브로커’로 규정하며 덩 씨에게 유출된 자료는 오래된 대선캠프 연락처 등으로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정보가 새나간 것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덩 씨가 단순 브로커인지 스파이인지,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은 없는지, 추가로 유출된 자료는 없는지 등은 덩 씨를 직접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가 부랴부랴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 및 상하이 현지조사 등을 지시하는 등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도 이처럼 여론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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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資法 기습처리 후폭풍]“政資法, 대통령 거부권 검토”

    청와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기습처리한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자법 개정안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 로비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자기들끼리 면죄부를 주겠다는 소급입법이다. ‘최소한’ 적용 시점이라도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죽하면 대통령 거부권 얘기까지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만약 정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행안위의 정자법 개정안 처리 당일(4일) 국회 쪽에서 정무수석실에 보내온 ‘오늘 처리할 법안’ 목록에 정자법 개정안이 누락된 경위도 파악 중이다. 청와대는 다만 법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다고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중히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행안위의 정자법 개정안 기습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당초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던 여야 지도부도 주춤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 여론과 법리상의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해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론의 흐름을 보면 3월 국회 처리는 힘들어진 거 아니냐”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법사위에서 “원칙적으로 소액 다수 후원금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건 맞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하는 것도 필요한 만큼 법사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이번 정자법 개정안이 청목회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느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된다”고 답변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에 따른 면소판결 등 ‘면죄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정치도 자신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 법안 하나하나도 마찬가지”라며 정자법 개정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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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상의 석해균 선장 찾아간 李대통령… “해군함대 사령관 해야 될 사람”

    “작전을 지시해 놓고 선장이 다쳤다고 해서 마음에 얼마나 부담을 가졌는지 모른다.”(이명박 대통령) “저는 그 배의 선장입니다. 선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선장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지휘자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정신으로 했습니다.”(석해균 선장) “정말 훌륭하다. 해군 함대사령관을 해야 될 사람이다. 지휘관으로서의 정신이….”(이 대통령)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을 위해 ‘아덴 만 여명 작전’을 지시한 이 대통령과 작전 과정에서 크게 다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온 국민의 관심 속에 목숨을 건진 석해균 선장이 5일 손을 맞잡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부처 과장급을 대상으로 한 제1차 국가전략세미나 특강을 마친 뒤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살아나서 너무 고맙다”며 감격했고 석 선장은 “대통령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빨리 퇴원해서 걸어 나와야 아덴 만 여명 작전이 끝이 나는 것”이라며 쾌유를 빌었고, 석 선장은 “(빨리 나아서) 제가 대통령님께 가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 살았는데 지휘자만 이렇게 병실에 있으니…”라며 안타까워했다. 이 대통령은 선장 예복을 선물하고 직접 모자를 씌워주며 “퇴원하면 이 예복을 입고 청와대에 가족과 함께 와 달라.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기대하고 있으니 의지를 갖고 빨리 일어나 달라”며 석 선장과 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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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이익 공유제’ 정운찬의 변신에 여권 민감한 반응

    ‘세종시 총리에서 동반성장의 전도사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변신이 화제다. 최근 동반성장위원장 자격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초과이익 공유제(Profit Sharing)’를 주창하고 나서며 여론의 중심에 서는 데 성공한 것이다. 대기업 초과 이윤의 일부를 협력업체들의 기술개발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초과이익 공유제는 파격적인 발상이다.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흥미를 끄는 이유는 “반(反)시장적이다, 아니다”의 차원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와 닿아 있는 데다 여권 내부의 묘한 권력관계까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이슈다. 중소기업인들이 즐겨 쓰는 건배사가 ‘9988을 위하여’라고 한다. 대한민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 88%가 중소기업에 몸을 담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나 여권으로선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래 “동반성장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다. 현재 입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김희정 대변인)라며 공식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한편에선 “반시장적 분배정책이자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선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할 획기적인 구상”이라고 옹호한다. 청와대 내에서도 경제수석실은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는 쪽인 반면 정무수석실은 “정 전 총리가 못할 말을 한 것은 아니다”는 쪽에 더 가까운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다. 한 청와대 참모는 일부 대기업의 성과급 돈잔치를 비판하면서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초과 이윤의 일부를 이윤 창출에 기여한 협력업체에 지원해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에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 물론 청와대 참모들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쪽의 의견이 많긴 하다. 이 대통령은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별다른 언급 없이 빙그레 웃기만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한나라당도 비슷한 분위기다. 홍준표 최고위원만 “급진 좌파적인 주장”이라며 대놓고 정 전 총리를 비판하는 형국일 뿐 다른 의원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초과이익 공유제는 거의 좌파 수준의 정책으로 복지정책 중에서도 상당히 왼쪽에 가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화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슈를 주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나쁠 것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경제학계에선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다.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주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대 교수는 “시장경제원칙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있는데 대표적인 시장경제주의자인 정 전 총리의 아이디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정 전 총리의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시각도 있다. 가까이는 4·27 재·보궐선거, 멀리는 내년 총선과 대선구도까지 겨냥해 치밀히 고안된 아이디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 서민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최고위원이 극력 반대하고 나선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4·27 재·보선 후 당 지도부 입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 전 총리를 경계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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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조찬기도회 참석한 MB, 이슬람채권법 언급 안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도회에서 “한국 교회가 사회적 갈등의 매듭을 풀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가교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겸손하며 자신을 절제하는 자세가 지금 우리 사회가 화합을 이루고 성숙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동의 정치 불안으로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하고 세계경제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으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채권법·일명 수쿠크법)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동 석유자금(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이슬람채권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이 법안에 대해 개신교계 일각에선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는 최근 이슬람채권법을 계속 추진하면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고 해 헌법상의 ‘정교분리’ 위배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조 목사는 홍콩에서 1, 2일 열린 순복음 성회 일정 때문에 이날 행사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합심기도’ 순서를 인도한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다 같이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한 우리의 죄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고백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심정으로 먼저 1분 동안 통성기도를 하고…”라고 하자 대부분의 참석자가 무릎을 꿇었다. 이 대통령도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의자에서 내려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황우여 국회조찬기도회장(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민주당 조배숙 최고위원 등 단상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과 행사장의 앞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조배숙 최고위원은 양손을 어깨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합심기도 순서는 지난해 국가조찬기도회 때 처음 도입됐으며 무릎을 꿇고 한 것은 처음이다. 과거 대통령 중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 기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청와대는 “합심기도 방식은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전적으로 달린 것”이라고 했다. 길자연 회장은 이슬람채권법에 반대한다.이날 행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환담장에서 손학규 대표를 만나 “자주 보네요”라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개신교 장로인 이 대통령은 취임 이래 연례 국가조찬기도회 행사에 매번 참석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2차례만 빼고는 모두 참석했다고 조찬기도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인 일정 때문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 기간이어서 각각 1차례씩 빠졌다는 설명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2009년 3월 1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경제난 극복과 국민화합’을 주제로 열린 대법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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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12일 UAE 방문… 원전 기공식 참석

    이명박 대통령이 12∼14일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한다고 2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할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협력, 에너지, 건설, 환경 등의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14일에는 또 한국이 수주한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하고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우리 군사훈련단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2009년 12월 원전 수주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두바이에서 열리는 자이드 국제환경상 시상식에 글로벌 리더십 분야 수상자 자격으로 참석해 글로벌 녹색성장에 대해 연설한다. 자이드 환경상은 사막국가인 아랍에미리트의 녹화사업을 추진한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나하얀 전 대통령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2001년 창설됐다. 이 대통령은 상금 50만 달러를 환경 관련 분야에 쓸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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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北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일본은 지난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담화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만 양국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 간 총리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조선왕실의궤 반환 △사할린 동포 지원과 징용 피해자 유골 봉환 지원 등을 밝힌 담화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중학교 검정 교과서 채택 문제에서 성의를 보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라며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이제 핵과 미사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면서 “우리는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한편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역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축적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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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日 이달말 교과서 검정 앞두고 ‘진정성 있는 행동’ 강조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 등 ‘화사한 봄’을 예고하던 올 상반기 한일 관계가 독도 교과서 문제라는 복병에 위협받고 있다. 3월에 일본은 독도 문제를 다루는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금 양국 관계는 사상 최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지만 교과서 검정을 앞두고는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이 1일 3·1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특히 강조한 것도 양국 앞에 놓인 이 같은 암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말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대거 통과시키면 양국 관계가 냉각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독도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은 사회과 교과서로 역사 8종, 공민 8종, 지리 5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극우 성향 출판사인 지유샤(自由社)와 이쿠호샤(育鵬社)가 포함돼 있다. 지유샤는 2004년 황국사관에 의거해 일본제국주의를 미화하고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아 물의를 빚었던 후소샤(扶桑社)판 교과서를 집필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손잡은 출판사다. 이쿠호샤는 후소샤의 자회사. 특히 올봄 교과서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2008년 개정된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독도 문제를 일본이 러시아와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쿠릴열도 남단(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다는 점이다. 이 해설서는 ‘사회(지리영역)’에서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취급,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침을 제시했다. 해설서는 교과서가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조만간 검정 결과가 발표될 교과서들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2008년 해설서는 자민당 정권 때 만들어졌지만 현 민주당 정권도 태도에 큰 차이는 없다. 일본 정치상황도 독도 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이 실각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민감한 영토 문제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힘들고, 나아가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를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민주당 정권은 중국과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에 미숙하게 대응해 국민의 격한 반발을 부른 경험이 있어 독도 문제에서 운신의 폭이 좁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일본이 중국 러시아와 동시에 영토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되도록 분쟁을 피하려 할 것이란 견해도 있다. 이달 말이나 늦어도 4월 초까지 검정 결과가 발표되는 교과서는 5월경 일반에 공개되고 8월 지역별 교육위원회와 일선 학교 채택 과정을 거쳐 내년도부터 정식으로 사용된다.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 MB 日국빈방문도 어려워지나 ▼日 작년부터 타진… 韓“가시적 성과 필요”, 교과서문제 등 여론 살핀후 검토할 듯이명박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자신의 일본 ‘국빈 방문(State Visit)’이나 히로히토(裕仁) 일왕의 방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담화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교환 방문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타진해 왔다. 지난해가 한일강제병합 100년이라는 연대기적 의미가 있는 만큼 과거사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일본을 국빈 방문하려면 그에 걸맞은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념사에선 이런 우리 정부의 태도를 더욱 확고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간 총리는 지난해 8월 10일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더불어 조선왕조의궤 반환 등을 약속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일본으로 반출된 도서 1205책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지만 일본 의회 비준 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국빈 방문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최근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입국한 권철현 주일대사는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 통과시기에 따라 도서 반환이 약간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결정짓는 보다 중요한 변수는 3, 4월에 몰린 일본 정부의 중학교 검정 교과서 채택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정부는 일본 의회의 조선왕실의궤 반환 비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검정 교과서 채택 여부 등을 지켜보며 국내 여론을 살핀 뒤 일본 국빈 방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월 일본에서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이 같은 민감한 현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참석할 계획이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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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서 규모 6.5 지진땐 수도권 사망자 7700명 넘을것”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11만 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28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나면 전국적으로 사망자는 7726명, 부상자는 10만7524명, 이재민은 10만4011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사망자 7394명, 부상자 9만9243명, 이재민 9만2782명이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경기도에서 사망자 297명, 부상자 6914명, 이재민 9232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은 사망자 35명, 부상자 1367명, 이재민 1997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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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채권법 파장]‘정교분리’ 거스른 하야발언에도…

    #장면1 2001년 9월 17일.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들과 함께 워싱턴의 이슬람 사원을 찾는다. 3000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낸 9·11테러 발생 엿새 후였다. 그는 “이슬람은 평화다. 테러리스트들은 평화 대신 전쟁을 원한다”며 테러를 자행한 알카에다와 이슬람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9·11테러로 미국 내 이슬람교도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보였다. #장면2 2011년 2월 말.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 회장 취임 감사예배(24일)에서 “이슬람채권법의 입법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냉가슴만 앓을 뿐 직접 대응을 하지 못했다. 중동 오일머니를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채권법·일명 수쿠크 법안)에 대한 개신교계의 반대 수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지만 여권은 개신교 눈치만 보는 양상이다. 이슬람채권법 찬성 인사들에 대한 낙선운동 시사에 이어 대통령 하야 발언까지 공공연히 할 정도로 종교가 정부의 입법활동을 제지하는 것은 정교분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학계 원로인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낙선운동, 대통령 하야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종교 활동으로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27일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브리핑에서 조 목사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별다른 논의를 한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게 전부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김무성 원내대표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국회 처리 유보 의사를 밝힌 이후 입을 꽉 다물고 있다. 대통령 하야 운동 발언이 본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에도 마찬가지다. 한 고위 당직자는 ‘이슬람채권법을 나중에 처리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2월에 못하니까 3월에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난감한 속내를 내비쳤다. 여권의 침묵에는 물론 개신교 표심에 대한 걱정이 깔려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가뜩이나 불교와 천주교로부터 당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개신교 표심까지 흔들리면 이 정권이 급속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 내부에도 분열상이 드러난다. 친이(친이명박) 직계로 개신교 신자인 한 의원은 “개신교에서는 이슬람채권법 통과 여부를 절체절명의 문제로 보고 있다. 개신교에서는 공산주의 유물론과 이슬람교가 대표적인 ‘적(敵)그리스도’다. 그런데 장로인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못했다는 데 대해 대통령의 ‘영적 분별력’에 큰 회의를 갖고 있다”고 교계 분위기를 전했다. 한나라당은 26일 개신교 측에 “이슬람채권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으나 개신교 측은 “그게 사실이라면 당의 이름으로 언론에 발표하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의원은 “한편으론 이슬람채권법을 접으면 이 정권이 결국 개신교 정권이라는 말만 들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청와대 참모들조차 ‘장로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이런 여권의 태도에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거스르는 명백한 ‘위헌 발언’에도 국정 운영 측에서 일언반구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를 보는 상황은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정책 결정을 해놓고도 (특정 종교의 반대 때문에) 주춤하는 모습은 우리 정치 수준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다”라고 비판했다. 조 목사는 27일 설교에선 ‘하야 발언’은 지나친 표현이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청와대 측의 유감 표시가 조 목사 측에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슬람채권법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밝힐지에 개신교계는 물론이고 정관가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정교분리(政敎分離)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종교는 정치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교분리 개념은 강력한 교권을 기반으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서 혼란을 겪은 서양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형성됐다. 그 후 토머스 제퍼슨 미국 대통령이 1802년 정교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으며 미국 헌법에 이 원칙이 반영된 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헌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 원칙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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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李대통령 정기 건강검진 결과 ‘이상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념일 다음 날인 26일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진은 특별한 징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기 검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여권의 한 인사는 27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진을 받았다고 한다. 정확한 검진을 위해 검진 전날 흰죽으로 식사를 한 이 대통령은 내시경 검사 결과 ‘이상 무’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몇 차례 정기 검진을 받았으나 ‘추적 관찰 요망’ 항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해 칠순을 넘긴 이 대통령은 ‘마라톤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매일 오전 4시경에 일어나며 간단한 스트레칭 및 아령 운동을 한 뒤 트레드밀(러닝머신) 위에서 30∼40분 동안 걷거나 뛴다. 일주일에 서너 번 이렇게 기초체력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또 주 1, 2회 선수들과 복식으로 테니스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최근 두 차례 청와대 직원 및 출입기자단과 잇따라 북악산 등반을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등산을 그리 즐기지는 않는다. 다만 기관지가 약한 편이어서 김윤옥 여사가 만든 배즙을 상시 복용한다.}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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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식 넥타이’ 다시 맨 MB “초심으로”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은 약간 굳은 표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제역, 유가 및 물가 불안 등 국내외 사정을 감안해 특별한 행사를 열지 않았다. 그 대신 취임식 때 착용했던 옥색 넥타이를 매고 행정관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여의도(국회)에서, 국민 앞에서 하루 종일 맸던 넥타이를 하고 왔다. 이 넥타이를 다시 맨 이유는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나라 생각보다 나의 장래에 대해 복잡한 생각을 한다면 이 자리(청와대)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면서 “각자가 남은 2년 동안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서관들과의 문답에서 이 대통령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가짐을 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 비리사건을 떠올린 듯했다. 이 대통령은 “한 명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청와대나 정권 전체의 잘못으로 평가한다. 이 정권에선 스캔들 같은 것이 터져서는 안 된다”면서 “역대 정권에서 계속돼 온 비리·부정의 매듭을 끊어야 한다. 이것만 해도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는 이날 특별강연에서 “국가의 손길과 돌봄을 기다리는 민심과 자율적 시민의식을 갖고 정권을 감시하는 냉혹한 비판자의 민심이 공존하고 있다”며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것은 ‘애민’이고, 공정경쟁은 ‘위민’이다. 양면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은 이날 밤 서울광장 동편에서 진보연대를 비롯해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이명박 정권 3년 심판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3년은 ‘전망대’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구제역 방역 등 총체적 무능으로 나라를 ‘전부 망친 대통령’이라는 것이 국민의 평가다”라고 혹평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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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 생각 안해”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취임 3주년(25일)을 앞두고 출입기자단과 북악산을 오른 뒤 청와대 충정관에서 설렁탕 오찬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저녁엔 한나라당 최고위원(9명)들과 부부 동반 만찬을 했다. ○ “남은 2년 하산(下山) 아니다” 이 대통령은 3년 소회를 묻는 질문에 “사람들은 3년이 지났으니까 높은 산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권력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5년 임기 수행은) 평지의 릴레이이며 내가 5년간 뛰고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일이다.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없더라도 기초를 닦아 놓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런 나라 대통령이 뭐 해먹기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정치적 난관에 직면하자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했던 말을 연상케 하는 얘기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 정상회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의 회담 동석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웃으며 “차라리 기자회견이 나을 뻔했다”면서도 차분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금년에 변화해서 남북 대화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 북한주민들이 조금 숨 쉬고 살 수 있게 해 주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2월 초 신년 방송좌담회 때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 나라 정상과 나눈 대화 한 토막을 소개했다. 당시 이 정상이 자신에게 “김정은 그 친구 나이가 몇 살이냐. 대장 맞느냐. 나는 육사를 1등으로 나오고도 별을 따는 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26세(김정은을 지칭)는 하룻밤 자고 나서 대장이 됐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맞장구를 치면서 ‘창피하다’고 같이 욕하고 싶어도 문득 같은 민족이 웃음거리가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과 개헌과 관련해 직접 소통할 생각이 있는지, 직접 개헌을 발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등산복 차림이 아니라) 정장에 넥타이를 맨 뒤 답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 대통령은 민감한 질문이 이어지자 “이상으로 회견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다”며 행사를 직접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산행 도중 이 대통령은 “(입원 치료 중인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이 벌떡 일어나면 좋은데, 그러면 작전이 끝난다”고 말했다. 일왕 방한은 임기 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도 독일처럼 과거사를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성공 못하면 정권 재창출 힘들어”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과의 부부 동반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각자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대사(大事) 앞에선 남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배사에서도 ‘자기 절제’를 강조해 일부 최고위원들의 튀는 언행에 일종의 경고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2시간 반 정도 이어진 만찬에는 와인과 막걸리가 곁들여졌다. 일부는 두 술을 섞은 ‘와막’을 마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구제역, 전월세난, 물가 상승 등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일 수 있다”며 당과 정부의 단합을 강조했다. 또 구제역에 대해서도 “최근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으니 이젠 나아지지 않겠느냐. 다들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지역 몫의 정운천 최고위원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 제도를 꼭 도입하게 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생계형 운전자와 벤츠 운전자의 범칙금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꺼내자 이재오 특임장관도 “스웨덴에서는 소득에 따라 벌금도 차별이 있다. 신호위반 벌금으로 1억2000만 원이나 낸 경우가 있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국무회의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 차등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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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 3년’ 국정운영 평가]일반국민 “잘함” 47% “잘못함” 45%

    이명박 정부 3년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외교 강화와 한미동맹 복원, 금융위기 극복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에 국민통합과 소통, 인사 등 일반 정치와 국방, 사교육 억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일반 국민도 전반적으로 전문가들과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동아일보는 현 정부 출범 3주년(25일)을 맞아 15∼18일 전문가 112명(정치 30명, 경제 32명, 문화 20명, 교육 복지 사회 각 10명)을 대상으로 총 40개 항목에 대해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18, 19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20일 집계한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5점 만점 기준으로 한미동맹 복원(4.3점)과 글로벌 외교 강화(3.9점)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나 국가안보태세 구축(2.5점)과 안보위기 리더십(2.5점) 항목엔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경제 분야에선 금융위기 극복(4.1점)과 글로벌 경제리더십 확장(4.4점)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감세를 통한 투자 및 소비 활성화(3.0점)는 ‘보통 수준’이었고 공공부문 선진화(2.6점)와 일자리 창출(2.8점) 등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였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의 종합 평균은 각각 3.22점과 3.13점이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반 정치 분야에서 △소통 노력 1.8점 △인재 등용 1.7점 △국민통합 노력 1.9점 등 ‘낙제점’을 줬다. 종합 평균도 1.98점으로 최하위였다.일반 국민의 경우엔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7.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4%로 엇비슷했다. 국제공조 노력 및 4강 외교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4.3%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28.2%)을 크게 앞질렀으나 국민통합과 소통, 인재발탁 및 활용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각각 62.5%, 58.4%로 높았다.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7.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7.1%), 오세훈 서울시장(6.5%) 등의 순이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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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신공항-과학벨트 상반기중 결정”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등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관련해 “올 상반기에 다들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한 뒤 청와대 충정관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과학벨트 선정은) 총리실에서 법적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용역을 준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정할 것이다. 법을 무시하고, 용역 검토가 나오기 전에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런 문제들이 상반기에는 종결될 것”이라며 “그걸 뭐 ‘으샤 으샤’ 정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공정사회’에서 공정하게 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말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상반기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침과 평가요소를 만든 상태”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후보지 해당 지역 인사를 평가단에서 배제하고 평가단에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알려주지 않고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금년을 놓치지 않고 진정한 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한국은 그러한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은 어떤 도발이 있을 때는 강력히 대응하고 한편으로 남북이 정말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투 트랙의 길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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