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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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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회일반42%
정치일반23%
국제일반8%
대통령7%
경제일반6%
문화 일반5%
사건·범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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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0%

  • 李 “재정 아끼자? 배고프면 외상으로 밥 먹고 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가부채에 대해 “아끼는 건 좋은데 배고파 일 못 할 정도면 외상으로 식당에서 밥 먹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저번 정부가 2~3년 했던 것처럼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이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율 이하로 성장이 돼서 올 전반기처럼 경제가 죽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 빚 지면 안돼’라며 칡뿌리를 캐 먹고 맹물 마시면서 일 못하고 그러면 죽는다”며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부채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며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재정 관료들 입장에서 자꾸 걱정하길래 ‘일부의 비난에 연연하지 말자’, ‘결과가 말해준다’고 제가 설득했다”며 “‘현재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자’,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의 국민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빚을 많이 졌나’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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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교육 과정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분야와 관련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시정책을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라며 “근본적으론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냐,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이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의 문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교육 철학, 입시제도에 대한 방향성 등에 대해 “교육 과정 또는 교육 내용의 지향점은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라며 “교육 현장이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교육 공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때문에 방향을 잘 못 바꾸고 있다”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건지가 핵심”이라고 했다.또 이 대통령은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도 문제”라며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키우자,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마치 덧셈 배우는 것처럼”이라고 했다. 또 “고등교육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초중등 재정과 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는데, 정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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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검 연장 포기’ 합의 깼다…정청래 “수용할 수 없어 재협상 지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일 여야가 전날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개정안에 대해 “기간 연장이랑 규모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는 거로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다”며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은) 원안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만나 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었다.송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합의가 파기됐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를 선물로 보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원내대표 간 합의가 6시간에 걸쳐 진통 끝에 이뤄졌는데 이렇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밤 사이 뒤집힌다면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수석의 존재 가치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합의안을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지”라며 “1차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파기도 아니다”라며 “무슨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기됐다고 하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결렬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라며 “어제 1차는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는 것”이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가 총론만 하고 나갔다”며 “뒤에 수석들이 나와서 너무 얘기가, 강론이 너무 많이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다 한 다음에 각론이 브리핑 됐어야 되는데, 대충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간 게 있다”고 덧붙였다.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힌 정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을 하자는 것은 핵심 중 핵심이 (수사)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재협상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3대 특검법 관련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앞서 전날 김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양당이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여야는 특검 수사 인력 증원을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재 각각 60, 40명인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파견 검사 20명인 ‘채 상병 특검’은 30명으로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증원되는 파견 검사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수사 기간을 기존 한 차례(30일) 연장에서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었다.송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사리 합의했다”며 “우리 당에서도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많지만 이 부분을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양보해서 합의에 이르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합의가 파기됐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유 원내운영수석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민주당 내의 내부적 갈등, 당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전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선 정청래만이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는 정청래만 있는 것인지”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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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女 몰던 모닝 아파트 난간으로 돌진… 보행자 6명 다쳐

    10일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차가 난간, 연석 등을 들이받아 해당 차량 운전자 1명과 보행자 6명이 다쳤다.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경 사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경차인 모닝 한 대가 난간과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충돌로 발생한 난간·연석 조각이 약 5m 아래로 떨어지면서 보행자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량 운전자는 60대 여성으로, 경상을 입어 현재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이 공개한 사진에서 사고 차량은 난간과 연석을 들이받은 채로 세워져 있었다. 또한 충돌로 발생한 잔해물이 떨어져 도로와 인도가 어지럽혀져 있었다. 관계 당국은 폴리스라인을 치고 현장을 통제했다.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과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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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 입당원서 위조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창당 과정에서 입당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은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은 10일 오후 사문서 위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함께 이렇게 선고했다. 조 씨는 2020년 신당 브랜드뉴파티를 만드는 과정에서 창당에 필요한 당원 5000명을 채우기 위해 허위 입당 원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1심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황당하다”며 “즉시 항소한다”고 밝혔다.조 씨는 2020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올 4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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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씨, 61년만에 재심서 무죄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당초 최 씨가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61년 만에 무죄로 뒤집혔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0일 오후 최 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최 씨는 18세였던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성폭행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최 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최 씨는 “과거 수사 중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최 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최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부산고법은 올 2월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검찰은 올 7월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법하지도 않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 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과했다.최 씨는 같은 날 결심 공판에서 “1964년 그날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하다. 국가가 나를 죄인으로 규정해 61년을 고통 속에 살게 했다”며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정을 나온 뒤에는 “제가 이겼습니다”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끝까지 나를 보호해준 시민단체와 변호사, 국민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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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송언석, 대국민 협박 연설…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 바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협치를 빌미로 협박하는 ‘대국민 협박 시위’”라며 “협치를 빌미 삼은 협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송 원내대표가)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특검 수사 방해를 정당화하고 나섰다”며 “총칼로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협한 내란 세력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아직도 결별하지 못했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국가 해체, 민생 회복 예산은 빚더미라고 비난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했다.또 박 수석대변인은 “불과 이틀 전에 여야 대표가 만나 ‘여야민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며 “정부 여당의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반민주, 반경제, 반통합을 부추기는 준동을 하는 세력은 누구냐”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내란 당시 ‘노상원 수첩’ 내용을 언급하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정 대표가 잘못되었으면 좋았기를 바란 패륜적 발언을 한 의원은 도대체 누구냐”며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개전의 정’조차 느낄 수가 없다”고 했다.정 대표도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다”며 송 원내대표의 연설을 ‘반공 웅변대회’에 비유했다.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슨 반공 웅변대회를 하는 것이냐”며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 가지고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으로 규정한 데 대해 정 대표는 “연설문 중에서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바꿔서 치환해 놓으면 딱 어울리는 연설”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송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을 향해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시라”며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느냐”고 했다.이어 송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며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시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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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권력은 손에 쥔 모래…일당독재 안 멈추면 파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내려놓으시라”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 운영을 당장 그만 두시라”고 했다. 또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느냐”고도 직격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신차리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조용히하라, 기본이 안 됐다”며 입씨름을 벌였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기 행정부를 두고 “총 25차례 열린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무력화시켰다”며 “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의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에 대한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진행했다. 파렴치범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등 정치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시라”며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며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시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결국은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 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정 체계를 뿌리 채 흔드는 것은 곧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며 “민주라고 하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시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나흘 전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했는데,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官封券)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상설특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해체에 대해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사회적 숙의도 없이,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 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해선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고 했다. 그는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 성장’ 시즌 2 ‘부채주도 성장’”이라며 “나라 빚을 갚아야 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돈풀기와 재정 파탄을 막아내기 위해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송 원내대표는 여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에 대해 ‘반기업 정책’ ‘기업 단두대법’ 등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민노총 산하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더 센 상법에 대해선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강제해 기업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경영 마비법”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투기 자본의 탐욕만 채워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며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대북 정책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일을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마시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당당하고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협치를 당부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그는 “이틀 전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여야 민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라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 있다”고 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약 55분간의 연설에서 협치를 끝내 언급하지 않았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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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어지면 죽는다’ 산재 예방 명함 문구에…‘너도’ 넣으라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관념을 바꿔야 한다”며 “‘사람을 위험에 방치한 채로 일을 시키면 안 된다’, ‘내가 감옥에 가는 일이다’, ‘회사 망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사고가 지금도 반복된다”며 “(근로자가) 안전바를 걸기만 해도 안 죽었을 것 아닌가. 계속 그런 사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건 정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지 않느냐”며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인생을 통째로 다 망가뜨리고 그것으로 돈 벌어먹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기본적인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이걸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면 근로감독관의 숫자를 더 늘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잘 협조해 주셔서 수시 채용 공고가 나갔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산재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제 명함 뒤쪽에도 영어로 돼 있는 것을 바꾸겠다.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겠다. 저희 (근로)감독관님의 명함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떨어지면 죽는데, 떨어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방치한 사람도 죽는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감독관이 실제로 너무 추락사가 안 줄어드니까 명함을 줄 때 명함 뒤에 ‘추락사 방지.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해서 갈 때마다 홍보물처럼 준다. 장관 명함도 그렇게 바꾸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끝에다가 괄호 열고 ‘너도’라고 넣으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앞선 국무회의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막으려고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 방지 시설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며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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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재판 공개했을 때 영향 고려해 중계 신청 결정”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선 “법원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밝혔다.이날 내란 특검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사건의 진행 상황, 공개했을 때 여러 영향 등을 고려해 신청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실무적으로 법원행정처나 사법부와 조율하는 것이 있느냐’는 물음엔 “현재 특검이 행정처와 논의하는 건 없다”고 했다.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먼저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법률에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필요하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며 “저희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특검은 국정원이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 편성 인력에 국정원도 포함이 돼 있더라”며 “국정원장의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이뤄진 건지, 아니면 비상계엄이 선포가 돼 직원들이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한 건지는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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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가입자 일부, 새벽에 저절로 소액결제…경찰·KISA 조사 나선다

    KT가 일부 가입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경찰과 KISA는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은 최근 새벽 시간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이 이뤄져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9일 입장자료를 내고 “피해 건수가 불과 며칠 만에 3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와 정부 합동 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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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사표 수리”

    대통령실이 금거북이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표를 8일 오후 수리했다고 밝혔다.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 등 대가성 금품을 건네고 임명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9일 언론 공지에서 “이 위원장의 면직안은 어제(8일) 저녁에 재가됐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이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거북이를 건넨 게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이 전 위원장은 특검의 강제 수사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휴가 신청을 제출했지만 대통령실의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실상 잠적한 것”이라며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비판했다.이 전 위원장은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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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소년의 황당 장난…식당서 신발 날려 손님 냄비에 ‘풍덩’

    중국 후베이(湖北)성의 한 식당에서 아이가 날린 슬리퍼가 손님 테이블에 있던 냄비로 빠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피해 손님들은 식사가 거의 끝난 상태라면서 아이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홍콩 동망 등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중국 후베이성 상양시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서 식당 대기석에 앉아있던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다리를 들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날렸다. 아이가 날린 신발은 포물선을 그리며 근처 테이블에 있던 냄비로 빠졌다. 해당 테이블에는 앉아있던 4명은 화들짝 놀랐다. 아이와 함께 앉아있던 식당 관계자는 테이블로 다가가 신발을 건지려는 모습을 보였다.동망에 따르면 당시 손님들은 식사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냄비의 국물도 소량만 있어서 화상 등의 부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슬리퍼가 냄비에 빠지는 과정에서 손님들의 옷에 얼룩이 생겼다. 하지만 손님들은 아이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식당 주인은 해당 손님들이 재방문하면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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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고 자퇴’ 영재 백강현 “옥스퍼드대 지원”…입학 장벽은 ‘나이’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며 ‘영재’로 이름을 알린 백강현 군(12)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백 군은 2023년 서울과학고에 입학했지만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자퇴했었다. 백 군은 근황에 대해 “1년 반 동안 영국 유학 준비를 해 왔다”고 밝혔다.백 군은 6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옥스퍼드대학교 컴퓨터 과학과에 합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백 군은 “인터내셔널 A 레벨 시험공부를 해왔다”며 “최근 성적을 받았다. 수학, 심화수학, 물리, 화학 네 과목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에이스타(A*)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성적이 상위 1% 이내에 속한다”며 “다가오는 10월 23일에는 옥스퍼드대학교 입학 시험인 MAT를 보게 되는데, 저는 기출 문제 풀이에서 꾸준히 98점에서 100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백 군은 ‘나이’가 입학 장벽이라고 했다. 백 군은 “지원하려면 영국 대학입학시험관리기관(UCAS)를 통해야 하는데, 13세 미만은 UCAS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MAT 시험조차 치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직접 UCAS 담당자와 옥스퍼드대학교 입학처에 국제전화를 걸고 이메일도 보냈다”며 “현재 옥스퍼드대학교 측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어린 저 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9월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만약 제 나이 때문에 규정과 법을 바꿀 수 없어서 정식 UCAS ID가 발급되지 않더라도 대학교 담당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릴 것”이라고 했다.백 군은 “UCAS ID가 발급된다면 저는 10월 23일 MAT 시험을 치르게 된다”며 “시험을 잘 봐서 인터뷰 초대를 받는다면 12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한 옥스퍼드대학교 인터뷰 면접을 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A 레벨과 MAT 성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인터뷰 평가까지 종합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오게 된다”고 했다.백 군은 2016년 3세의 나이에 수학과 언어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영재발굴단’에 출연했다. 지능지수(IQ) 검사에서 204를 나타내며 월반을 거듭한 후 2023년 초 서울과학고에 입학했지만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 백 군 측은 자퇴의 배경으로 “감당하기 힘든 놀림과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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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바퀴 돌린 차량에 불 활활…운전자 구해보니 ‘만취’

    서울 주택가의 화재 차량에서 축 늘어진 채로 구조된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운전자를 붙잡았다.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주택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A 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 씨의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서서히 인도 쪽으로 이동하며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 씨는 후진을 시도했지만 차량이 차단봉에 끼여 인도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다.바퀴가 헛도는 차량에선 엔진 과열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근처 가게에 있던 시민들은 황급히 밖으로 나와 대피했다.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시민은 현장을 목격하고 의식이 없는 A 씨를 구하기 위해 차량의 유리문을 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시민이 유리문을 깨뜨린 직후 A 씨의 차량은 갑자기 후진했다. 후진한 차량이 횡단보도에 세워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운전자 구조와 진화를 실시했다. 경찰이 차량 문을 열자 안전벨트가 꼬여있었고, A 씨는 축 늘어져 있었다. 경찰은 안전벨트를 절단한 뒤 운전자를 구조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서 나는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하고 A 씨를 구하려 유리문을 깼던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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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가 어디라고” 국회 찾은 독립기념관장에 與의원 고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그간 김 관장은 광복절 기념사 등의 논란이 제기돼 민주당,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김 관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빠져나가지 못하고 민주당 의원 등과 대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김 관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았다. 김 관장은 소통관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등의 항의를 받았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 관장을 향해 “여기가 어디라고 오시는 것이냐”, “무슨 기자회견을 하느냐”, “독립기념관장 사퇴하라”고 외쳤다. 김 관장은 지난달 15일 광복절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언급해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김 관장은 기자회견에서 “제 부덕의 소치와 광복절 기념사 내용으로 인한 일들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관장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세계사의 눈으로 보면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된 것’이라는 부분인데, 이 구절은 광복을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며 “이런 관점은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한 후에 3·1운동과 임시정부의 투쟁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는데, 이 같은 내용은 빼버린 채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되었다는 인용 부분만 발췌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관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사람과 엉키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이재관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주선한) 의원이 기자회견 현장에 있어야 한다”며 기자회견 경위 등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관장이 후안무치하게 국회 소통관을 찾아 내뱉은 것은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아닌 본인 행태들에 대한 변명뿐”이라며 “김 관장은 더 이상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지금 즉시 사퇴하시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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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고도 멀쩡했다고?”…로켓처럼 날아간 자동차

    미국 롱아일랜드에서 승용차가 공중에서 고속도로 세 개 차선을 가로지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차량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발작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현지 매체인 뉴욕포스트는 3일 오후 5시 3분경(현지 시간) 미 롱아일랜드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2차선을 달리던 차량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연기와 함께 공중에서 도로를 가로질렀다. 목격자인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보고 “저게 대체 뭐야?”라고 외쳤다. 뉴욕포스트는 공중에서 세 개 차선을 가로지르는 승용차가 로켓 또는 미사일처럼 보인다고 전했다.뉴욕포스트는 관계 당국을 인용해 인근 도로를 달리던 70대 남성이 운전석에서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통제력을 잃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다행히 차량은 중앙 가드레일과 부딪히지 않고 반대편 도로변의 수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은 도로를 가로지르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도 접촉이 없어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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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李대통령 당부 아랑곳안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제 중요한 건 실천”이라며 “차질 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하게 정 대표”라며 “정부 조직 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 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권력 개혁의 전환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건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며 “이 대통령의 공”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추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원보이스로,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송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 조직 파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장 큰 걱정은 무엇보다도 검찰 해체”라며 “취임 100일 만에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닌가 걱정이다.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다. 그런데 정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 단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법과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시도”라고도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빼내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총리실로 이관한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앞서 전날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개편안은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을 ‘19부 6처 19청’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며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예산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나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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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방중 마치고 평양 도착…딸 주애도 포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5일 평양으로 복귀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5일 오후 중화 방문을 마치시고 평양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통신은 전용열차에서 내리는 김 위원장과 딸 주애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보도했다. 주애는 2일 김 위원장과 중국 베이징에서 포착돼 주목을 받았지만 공개활동에 나서진 않았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주애는 북한 지도자가 유일하게 공개한 자녀”라며 유력한 후계자라고 전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관을 위해 평양에서 출발해 2일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일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올라 연대를 과시했다. 이는 1959년 김일성 북한 주석,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가 톈안먼 망루에 선 이후 66년 만이다. 이후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 시 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였던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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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추궁…檢수사관 “기억 안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에 대해 추궁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찍어 한국은행으로 보내며 보증 내용을 담은 띠지를 두른 돈으로,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가 있어 자금의 흐름을 쫓는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로 분류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관봉권을 접수한 직원으로 지목된 수사관은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이 관봉권을 훼손했느냐’는 물음에 “제가 훼손했는지 그때 당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제가 봤을 때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 1000건의 압수물 중 단 한 건의 압수물을 기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원형 보전은 압수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현금 자체만 보관하는 것으로 통용돼 왔고, 띠지 같은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하는 것으로 저희 청에서는 사용됐다”고 했다.관봉권의 띠지가 이미 훼손된 상태로 압수계에 접수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미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된 상태에서 원형 보전 지시를 받았다면 해당 압수수색을 진행한 1인이 원형을,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으로 지난달 뒤늦게 알려졌다. 지폐 검수 날짜 등이 적힌 띠지는 돈의 출처를 밝혀낼 단서였다.당시 전 씨는 “기도비로 받았을 텐데 누구에게 받았는지 모른다. 돈은 받으면 바로 쌀통에 넣는다”며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관봉권에 부착돼 있던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린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서울남부지검은 당시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해명했다. 이후 현금은 고무줄로 묶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봉권의 띠지 등을 유실한 경위에 대해 진상 파악과 감찰을 지시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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