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구독 144

추천

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조폭까지 가짜석유 팔아 조직 운영

    조직폭력배가 수도권 주유소 사업에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가짜 석유를 팔아 조직운영자금으로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수도권에서 주유소 19곳을 운영하며 7000만 L의 가짜 휘발유를 팔아 조직 운영자금으로 쓴 폭력조직 ‘봉천동 식구파’ 2대 두목 유모 씨(50)를 서울 서초동에서 붙잡아 7일 구속 수감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씨는 룸살롱과 오락실을 운영하던 봉천동 식구파가 가짜 휘발유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몸집을 불리던 시점인 2005년 10월 2대 두목이 된 인물. 검찰은 유 씨가 가짜 휘발유 판매 주유소 운영에 직접 관여해 왔고, 2007년 하반기에는 경기 김포시에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봉천동 식구파는 2004년 11월 가짜 석유 판매업자 양모 씨가 간부급 조직원으로 영입되면서 조직이 급성장했다. 식구파는 주유소를 임차한 뒤 가짜 휘발유를 L당 1695원에 판매하는 등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0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해 400억 원을 웃도는 순수익을 거뒀다. 식구파는 매년 이 돈 가운데 5억 원을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조직원 개인 경조사도 넉넉히 챙겨 조직 결속을 도모했다. 양 씨는 조직 내 실세로 급부상했고 2008년 3대 두목으로 올랐다. 가짜 휘발유 사업이 돈이 되자 주유소 운영권을 둘러싸고 조직 내부 다툼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달아난 양 씨를 검거해 가짜 휘발유 판매와 운영 조직의 실체를 밝힐 계획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저축銀서 4억 받은 혐의 정두언 의원 불구속 기소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 기소)에게서 은행 영업정지를 막아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총 4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55·사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 서울 종로구 필운동 한식당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보좌관 김모 씨를 통해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 4월 3일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정 의원이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77·구속 기소)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합수단은 올 7월 6일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지만 연말까지 국회 회기가 이어지고 한 차례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캠프갔다 난 사고, 주최기관-학교 모두 책임”

    서울 상신초등학교 5학년생이던 백모 군(14)은 2009년 7월 여름 강원 고성군에서 열린 야영대회에 참가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한 이 캠프는 초등학생 401명이 참가한 비교적 큰 행사였다. 첫날 오후 설악아이파크 콘도 내 수영장에서 시작된 자유수영 프로그램 도중 사고가 일어났다. 수영장은 깊이 120cm인 성인용 풀과 90cm인 소아용 풀로 나뉘어 있었지만 부표로만 구분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다. 또래보다 키가 작아 소아용 풀에 배치된 백 군은 친구들이 있는 성인용 풀로 갔다가 허우적대 한 차례 안전요원에게 끌려나왔다. 수영장으로 다시 들어간 백 군은 결국 성인용 풀에 빠진 채 발견됐다. 백 군은 치료를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돼 식물인간이 됐다. 백 군 가족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행사를 주최한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숙박 계약을 맺고 야영 프로그램을 진행한 현대산업개발,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을 임차해 운영한 최모 씨, 야영을 학교 활동으로 인정한 상신초등학교 모두 피해 보상 책임이 있다”며 “총 13억9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백 군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았고 성인용 풀에 들어갔다가 제지당한 적도 있어 백 군의 과실 비율도 30% 인정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 공개하라”

    휴대전화 요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통신사 간 담합과 폭리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과도한 영업이익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돼 국민 관심이 집중돼 왔다”며 “이동통신 서비스 내용과 요금 책정 과정 정보를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업무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 △무선인터넷 요금 개선에 대한 방통위 보고자료 등 공개가 청구된 자료 대부분이다. 다만,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 3세대 통신 서비스 관련 내용이어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3월 통신요금이 과다하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구성된 정부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구성원 명단 △방통위에 제출한 보고서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에게 보고된 통신요금 인하안 등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 3사 모두가 대상이지만 실제 정보 공개는 방통위로부터 요금제 인가를 받는 SK텔레콤만 해당된다. KT나 LG유플러스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달리 방통위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이날 판결이 나오자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경쟁사에 경영 전략이 노출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 2012-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窓]“어미의 심정으로…” 눈물 흘린 女판사

    “피고인이 올바른 심성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실형에 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피고인 같은 사춘기 자녀를 둔 어미로서 피고인 부자(父子)의 죄책감과 고통도 가슴 깊이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지난해 3월 성적에 대한 압박과 학대를 못 이겨 자고 있던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존속 살해)로 구속 기소된 지모 군(19).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지 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경란 부장판사(52·사법시험 24회)는 눈물을 내비쳤다.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패륜을 저지른 사춘기 청소년에 대한 깊은 연민의 정(情) 때문이었다. 서울고법의 유일한 여성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지 군을 잠시 바라보다 “성장 기간 내내 모친으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특히 외고 입학시험에 떨어진 후 학대가 심해졌다”며 “지나친 학대로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조 군이 2008년 이후 어머니에게 골프채로 한 번에 100∼200대씩 수년간 맞았고 범행 당시 사흘 동안이나 잠을 못 자고 밥도 굶은 상태였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다. 지 군은 범행 당시 기억이 떠오르는 듯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흐느끼는 듯 이따금 어깨가 흔들렸다. 그는 지난달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어머니는 돌아가실 당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괜찮지만 이러면 네 인생이 망가진다’고 만류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한 어머니를 생각하면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했다. 자는 어머니를 수차례 찌르고, 깨어나 저항하자 목까지 찌른 패륜아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이날 지 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실형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안타까운 듯 눈물을 보였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피고인 부자가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보며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형벌은 피고인 한 사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일정 기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과 봉사로 자신을 돌아보고 속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아버지 품으로 바로 돌려보내지는 못하지만, 어미의 심정으로 피고인 부자가 의지하는 하나님에게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방청석에 있던 지 군의 가족과 일부 방청객들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법연수원장 최병덕, 대구고법원장 조병현, 광주고법원장 김용헌

    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최병덕 대전고법원장(57·사법시험 20회)을 임명하는 등 법원장 이상 고위 법관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대법관 임명 및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전국 법원장 28명 중 10명이 교체됐다. 대구고법원장에는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57·21회)이, 광주고법원장에는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57·20회)이 임명됐다. 김종백 특허법원장(57·20회)은 대전고법원장을 겸임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장에는 황찬현 대전지법원장(59·22회)이, 서울행정법원장에는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60·22회)이 보임됐다. 의정부지법원장에 곽종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61·23회)가 임명된 것을 비롯해 대전지법원장에 최재형(56·23회), 대구지법원장에 조희대(55·13기), 울산지법원장에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회)가 새로 보임됐다. 대법원은 10일자로 고법부장급 이하 법관 17명에 대한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고법부장 승진자는 사법연수원 19기 5명이다. 이 가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우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도 승진했다. ◇대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황한식 이진만 이규진 권기훈 권택수 변현철 △대구고법 유해용 △부산고법 신광렬 △광주고법 이은애 △특허법원 배기열 김형두 김우진 ▽판사 △서울중앙지법 이형주 △서울가정법원 이상무 △서울동부지법 허경호 △서울서부지법 황순교 ■ 최병덕 사법연수원장은‘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것이 법원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신념으로 수원지법에 전국 최초로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베트남전 참전군인 등 고엽제 피해자 2만여 명이 미국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해 63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경북 경주(57) △경북고, 서울대 법대 △수원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2012-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구/경북]조병현 신임 대구고법원장…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노력

    균형 잡힌 시각과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을 갖췄고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을 거치며 재판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 사면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토록 해 정치적 남용을 막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던 중앙노동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 제도에 위헌 제청을 해 해당 조항이 삭제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고법 형사부장 재직 당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양형 편차를 해소하는 데도 노력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장 재직 당시 투표 참여를 홍보하기 위해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직접 시구를 하고 젊은 층을 상대로 플래시 몹 행사를 여는 등 국민과 직접 호흡하는 데도 앞장섰다. △경북 포항(57세) △경남고, 서울대 법대 △부산지법원장 △부산시 선거관리위원장 △서울행정법원장}

    • 2012-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아동음란물 소지자도 적극 처벌

    경찰이 성폭력 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소지자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각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강력범죄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다음 달 3일까지 방범비상령을 내리고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 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경비부서뿐만 아니라 내근부서 근무자도 최대한 활용해 방범시설 취약 지역 및 여성 밀집 거주지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에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고, 성범죄자 및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 ‘아동포르노대책팀’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의 지휘부 격인 이 팀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는 물론이고 소지자까지 처벌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이날 “음란물 유통 채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해당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입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아동 포르노를 비롯한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는 국가 간 협의체인 ‘인터넷상 아동 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 2012-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앰네스티, 한국 실질적 사형폐지國 분류

    국제앰네스티(AI)는 한국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이후 15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돼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 미집행자는 현재 60명이다. 수원 여성을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42)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61명이 된다. 사형이 확정된 기결수 중에는 2009년에 2명, 지난해 1명이 교도소에서 자살하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뜸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사형 집행 논의가 몇 차례 있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형제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집권 기간에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8세 초등생이 조두순에게 잔혹하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불거진 뒤 2010년에는 ‘이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가 사형 집행 대상자를 5명 이내로 잡고, 유영철 정남규(자살) 강호순 등 집행 우선순위를 정한 명단까지 작성했지만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외교라인의 반대로 백지화됐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유엔은 현재 150여 개국이 사형을 폐지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올 7월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사형제 폐지를 가입 요건으로 두고 있다. 미국은 1972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흉악범죄가 늘자 1976년 부활시켰지만, 사형 선고 건수와 집행 건수는 줄고 있는 추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강력범 형기 마친뒤도 별도 시설에 격리수용”

    성폭행과 ‘묻지마 범죄’ 등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강력 범죄자를 별도 보호시설에 수용해 관리하는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묻지마 흉악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강력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력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먼저 살인, 성폭력, 방화, 흉기상해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관리할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뒤에도 추가로 별도 보호시설에 수용해 교화하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 상당수가 출소 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잠재적 범죄자가 저지른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이다. 검찰이 흉악범에 대해 보호수용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보호수용제도 추진을 놓고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와 유사한 ‘보호감호제’가 담긴 사회보호법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비판에 따라 2005년 폐지됐다. ‘보호수용’이라는 이름으로 ‘보호감호’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상의해 재범 위험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보호수용 대상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재범 위험성이 낮아지고 교화될 경우에는 보호수용 도중에도 풀어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과잉처벌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묻지마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정신 감정을 의뢰하고 질환이 확인되면 법원에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또 강력 범죄자에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보안 처분을 적극적으로 구형하고 법원이 기각하면 원칙적으로 항소하기로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英 이어 ‘애플디자인 침해’ 모두 기각… 美 승소는 예단못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의 승패는 크게 두 가지 쟁점에서 갈렸다. 바로 삼성전자의 통신표준특허를 애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와 삼성이 애플의 독창적 디자인을 모방했는지가 판결의 포인트였다. 먼저 재판부는 특히 삼성전자가 통신표준기술의 ‘프랜드(FRAND) 선언’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프랜드 선언은 표준 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제공된다는 뜻으로 사용료를 내면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규약이다. 이 때문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표준 특허를 사용한 것은 명백했지만 애플이 책임을 피해 갈 여지가 생겼다.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법원도 삼성이 1988년 프랜드 선언을 한 사실을 근거로 애플과 아이패드 판매를 중지해 달라는 삼성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프랜드 선언을 했더라도 애플이 라이선스 계약 요구 없이 무단으로 특허를 사용했다면 침해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몇 차례 진행된 협상에서 애플이 삼성 표준특허의 가치를 매우 저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애플은 표준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소송 과정을 거친 뒤 사용료를 내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애플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등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제품 외형 △아이콘 디자인과 배열 △메모 아이콘 모양 △전화 아이콘 모양 △양쪽·한쪽 책 넘김 등 애플의 독창적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외형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디자인은 애플보다 먼저 제작된 다른 제품들에서도 볼 수 있어 신규성과 창작성이 떨어진다”며 “삼성이 이전부터 사용하던 아이콘 디자인에서 쉽게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한 것은 ‘바운스 백’ 특허 1개뿐이다. 이 특허는 시판 중인 갤럭시S3 시리즈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애플이 △밀어 쓰는 잠금해제 기능 △아이콘 재구성 △휴리스틱스 기술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떨어지거나 기존 기술로도 모두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며 기각했다. 애플이 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침해를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는 판결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영국법원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점과 궤를 같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양사 간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시장이고 애플의 안방이어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이 미국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이 재판 배심원들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관련 보도를 보지 못하게 돼 있다. 형식적으로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외신을 통해 판결 결과를 전해 듣는다고 해도 평결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그 반대일지 예단하기 어렵다.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도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미국 소송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제품이 가진 색채, 모양 등 고유의 이미지)’를 침해했느냐 여부다. 애플의 통신표준 특허 침해에서 중요한 쟁점인 ‘프랜드 선언’ 위반도 한국과 미국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

    • 2012-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두우 前수석 항소심서 1심 깨고 무죄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 씨(72·수감 중)에게서 구명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5·사진)이 항소심에서 2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은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1140만 원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김 전 수석이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확인 결과 김 전 수석은 박 씨가 있는 자리에서 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는 점이 밝혀졌다”며 “박 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말을 꾸며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김 전 수석은 구명청탁을 받자 박 씨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므로 박 회장(박 씨를 지칭)이나 내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일식집에서 김 전 수석에게 딸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4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통화기록과 신용카드 전표 등 증거를 살펴보면 김 전 수석은 당시 스포츠센터에 있었고 일식집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이 건네받은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에서 오간 선물로, 청탁이나 알선 대가가 없었다고 판단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삼성, 국내 특허소송 애플에 판정승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표준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법원이 아이폰 일부 제품에 대해 국내 판매를 중지하라고 24일 명령했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가 애플 제품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25일 배심원 평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미국에서의 양사 간 27억5000만 달러 규모의 특허 소송 결과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애플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통신시스템인 ‘975특허’와 이동통신 관련 ‘900특허’ 등 삼성전자의 통신표준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애플은 해당 특허가 사용된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의 판매를 중지하고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시판 중인 아이폰4S와 뉴 아이패드는 이 판결과 무관하다. 다만 아이폰4S와 뉴 아이패드도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삼성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 대해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갤럭시S2 등을 판매중지하고 애플에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바운스 백’ 특허는 사진이나 문서의 가장자리에 이르면 문서가 자동으로 튕겨 올라가 사용자가 직감적으로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른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새로 출시된 갤럭시S3에는 바운스 백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 이번 판결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특히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핵심 쟁점과 관련해 “애플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6건의 디자인은 신규·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삼성이 애플을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측의 특허 소송에서 판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9명의 배심원은 24일 오전 9시(한국 시간 25일 오전 1시) 사흘째 평의에 들어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

    • 2012-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 파일]대법 “시사IN BBK보도, 수사팀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07년 대선 당시 검찰 BBK 특별수사팀이 시사IN 주진우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당시 시사IN은 ‘검찰 수사팀이 김경준 씨를 회유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 기자와 김경준 씨 변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나 표현 방식, 사실 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검찰 수사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12-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高大 성추행 의대생 어머니도 “피해여성 명예훼손” 법정구속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출교당한 고려대 의대생 배모 씨(26·수감 중)의 어머니 서모 씨(52)가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2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이날 피해 여학생을 모독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꾸며 동료 의과대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배 씨도 1년을 선고받아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1년 6개월을 포함해 최대 2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법정 구속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남학생들의 성추행이 전도유망했던 한 여성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이고 본인들의 장래, 그리고 부모의 인생마저 파탄으로 내몬 비극을 연출한 것이다.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어머니 서 씨는 무엇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고 법원은 왜 이렇게 냉정한 판결을 내린 것일까.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경기 가평군으로 함께 여행을 간 배 씨 등 3명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 A 씨를 성추행한 사건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가해 학생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3명 모두 최고 징계인 ‘출교’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올해 6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배 씨와 어머니 서 씨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사실 확인서’를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 씨는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를 기각시키는 데 도움을 주려고 아들과 함께 사실 확인서를 만들었다. 확인서에는 ‘A 씨의 인격장애적 성향으로 인해 강제추행 사건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씨는 아들과 함께 지난해 6월 사실 확인서를 의대생 21명에게 보여주고 서명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이 확인서가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명한 학생들도 “사실 여부를 떠나 친구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 씨와 아들도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는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정상적인 수련의 과정을 밟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계에서 의사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담한 심정을 갖게 됐다”며 “사실 확인서로 강제추행보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무죄 입증을 위해서라면 피해자가 어떤 곤경에 처하든 안중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꾸짖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성추행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이례적으로 출석해 “제가 평생 가져갈 고통과 뒷소문으로 인해 너무나도 괴롭다”며 “이제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 달라”고 호소한 적이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원 “탈북자 돕다가 한국 온 中동포, 난민 인정”

    탈북자들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쫓기게 되자 어선을 타고 한국으로 탈출한 조선족 여성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2일 조선족 이모 씨(39·여)가 “난민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원한 탈북자 수가 많아 중국으로 돌아가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씨의 입국 경위에 대한 설명도 일관돼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중국 지린(吉林) 성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이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A 씨의 부탁으로 2010년 10월부터 직접 압록강을 건너가 탈북자 20여 명을 데려온 다음 자신의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시중 징역 3년6개월 구형받고… 한비자 인용 최후진술

    “50년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지금 제 모습은 불명예스럽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태산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무더기다’라는 한비자(韓非子)의 경구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대군’으로 불리며 현 정부 최고 실세로 군림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사진)은 22일 서울중앙지법 425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힘없는 모습으로 고개를 떨궜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시행사 대표 등에게서 8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그는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미리 준비해 온 최후진술 원고를 꺼낸 뒤 떨리는 음성으로 읽어 내려갔다. “어린 시절 가족 형편이 어려워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고 책이 없어서 서점에서 무급직원으로 일하며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50년 사회생활 고비마다 난관이 있어 ‘고난을 극복하자’는 말을 되새기며 극복해 왔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수차례 감정에 복받쳐 울먹였고 어깨가 흔들렸다. 콧물이 흘러내려 연신 코를 닦기도 했다. 최 전 위원장 측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8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무(公務)적 입장에서 피고인의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 원을 구형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이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최 전 위원장은 “수술 후 건강이 나빠졌고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며 “수감된 지 110일이 지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온 것 같다”고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9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 “전자발찌 분실 신고 안하면 처벌 마땅”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자발찌의 일부분인 휴대용 추적기를 잃어버리고도 이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낚시를 하러 다닌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4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적기를 잃어버린 뒤 신고하지 않고 상당기간 방치해 전자발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게 했다”며 “이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보고 처벌하려는 하급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추적기를 잃어버린 뒤 신고하지 않고 3일간 전남 장흥군 등으로 낚시를 하러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휴지통]명품브랜드 ‘샤넬’을 감히 술집간판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가 국내 한 유흥주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000만 원을 배상받았다. 샤넬은 경기 성남시에서 ‘샤넬(CHANEL) 비즈니스 클럽’이라는 이름을 쓰던 이 유흥주점이 샤넬 브랜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업주 황모 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냈다. 샤넬 측은 “2008년 2월 황 씨에게 300만 원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올해에도 수차례 샤넬 브랜드를 쓰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황 씨는 상표 사용으로 야기된 손해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 황 씨는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재판이 종결됐다. 이에 앞서 2010년 영국의 ‘버버리’도 충남 천안의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내에서 수천억 원을 벌어 가는 명품업체들이 사회공헌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낸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권자-후보자 매수땐 당선무효형 선고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거나 당내 경선과 공천에 금품을 살포한 선거사범에게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공직선거법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9월 1일 이후에 기소되는 선거사범에게는 새 양형기준을 적용키로 해 올 4·11총선 선거사범은 과거에 비해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20일 오후 4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품살포나 흑색선전 선거사범에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선거범죄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눈 뒤 모두 징역형이 내려지도록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내려지면 당선무효가 된다. 양형위는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선고된 선거범죄 1664건의 판결을 분석하고 내부 논의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이 같은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처럼 후보자를 매수한 선거 사범은 ‘후보자 매수’ 유형으로 분류하고 원칙적으로 10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4·11총선에서 드러난 새누리당 공천 뒷돈 수수 의혹 사건과 같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유형으로 분류해 6개월∼1년 4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지도록 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흑색선전을 일삼는 선거사범들도 엄격히 처벌된다. 특히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에는 파급력을 고려해 처벌하기로 했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흑색선전 사범들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