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장 최병덕, 대구고법원장 조병현, 광주고법원장 김용헌

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최병덕 대전고법원장(57·사법시험 20회)을 임명하는 등 법원장 이상 고위 법관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대법관 임명 및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전국 법원장 28명 중 10명이 교체됐다.

대구고법원장에는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57·21회)이, 광주고법원장에는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57·20회)이 임명됐다. 김종백 특허법원장(57·20회)은 대전고법원장을 겸임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장에는 황찬현 대전지법원장(59·22회)이, 서울행정법원장에는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60·22회)이 보임됐다. 의정부지법원장에 곽종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61·23회)가 임명된 것을 비롯해 대전지법원장에 최재형(56·23회), 대구지법원장에 조희대(55·13기), 울산지법원장에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회)가 새로 보임됐다.

대법원은 10일자로 고법부장급 이하 법관 17명에 대한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고법부장 승진자는 사법연수원 19기 5명이다. 이 가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우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도 승진했다.

◇대법원 <전보> ▽부장판사 △서울고법 황한식 이진만 이규진 권기훈 권택수 변현철 △대구고법 유해용 △부산고법 신광렬 △광주고법 이은애 △특허법원 배기열 김형두 김우진 ▽판사 △서울중앙지법 이형주 △서울가정법원 이상무 △서울동부지법 허경호 △서울서부지법 황순교
■ 최병덕 사법연수원장은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것이 법원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신념으로 수원지법에 전국 최초로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베트남전 참전군인 등 고엽제 피해자 2만여 명이 미국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해 63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경북 경주(57) △경북고, 서울대 법대 △수원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