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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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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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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2026-04-22
칼럼100%

  • 리비아, 불법선교 한국인 2명 출국 허용

    외교통상부는 21일 “리비아 정부가 불법 선교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한국인 선교사 구모 씨와 농장주 전모 씨의 출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리비아 당국이 20일 오후 6시경(한국 시간) 두 한국인이 법정에 더는 출두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 왔다”며 “이들은 출국사증을 받는 대로 출국할 수 있고 리비아로 재입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이들에 대한 ‘무조건 용서’를 지시했으나 그동안 관련 당국 간에 협의가 잘 안됐던 것 같다”며 “이제 해당 한국인 2명에 대한 문제가 깔끔히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구 씨는 지난해 6월 리비아 주재 한국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보활동을 둘러싸고 양국관계가 악화된 뒤 불법선교 혐의로 체포됐고 전 씨도 구 씨를 도운 혐의로 한 달 뒤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카다피 국가원수가 양국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뒤 구치소에서 풀려났으나 재판이 지연돼 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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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덴만 여명’ 작전]‘돈으로 해결’ 관행 깨고 군사작전

    “정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작전을 결정한 것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단호하고 강한 조치가 있어야 앞으로 한국 선박을 납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정부 관계자는 21일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의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결행에 대해 “해적 퇴치를 임무로 파견된 군함이 한국 선박이 납치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삼호드림호 피랍 당시 작전도 못해보고 해적들에게 사상 최고액의 몸값을 치렀던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 “해적들에게 계속 당할 수만은 없다”삼호주얼리호 피랍 뒤 정부의 고민은 군사작전을 실시하면 △인질과 작전 요원의 인명 피해 △작전지역 연안 국가들의 불안감 △선박의 파손에 따른 공해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더는 한국이 고액의 몸값을 지불하는 국가로 인식돼서는 안 되고 △청해부대가 무기력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며 △작전 감행에 따라 해적에게 던지는 보복 메시지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삼호주얼리호 피랍 이전에 한국 선박이 7차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지만 군사작전으로 해결한 적은 없다. 반면 프랑스는 2008년 4월∼2009년 4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자국 선박이 4차례 납치됐을 때 모두 군사작전을 펼쳐 인질을 구했다. 이후 소말리아 해적들은 프랑스 국적의 선박은 납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군사작전을 선택한 이유가 됐다.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 내부에서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무능력 무기력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해적들에게까지 질질 끌려 다닐 수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런 작전은 실패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전 국민적 성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작전에 돌입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며 “작전에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어주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군이 안심하고 작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 차원에서도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구출작전을 지원했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직후 본부에 ‘삼호주얼리호 피랍대책본부’를, 주케냐 대사관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해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또 19일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과 강석희 재외국민보호과장 등 11명으로 신속대응팀을 꾸려 오만에 파견했다. 이들은 구출작전 과정에서 다친 장병 3명과 선장이 오만에서 치료를 받도록 돕고 있다. 삼호주얼리호에 자국민이 탑승한 인도네시아, 미얀마와도 구출작전을 협의하고 미국 등 우방국들의 협조도 구했다.○ 그동안 협상으로 해결…실패하면 피살지난해 10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돼 지금도 억류 중인 어선 금미305호를 제외한 나머지 6차례의 소말리아 해적 피랍 사례는 모두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했다.지난해 4월 삼호드림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자 정부는 곧바로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이순신함을 급파했지만 해적들이 인질을 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철수했다. 결국 삼호드림호와 선원들은 950만 달러(약 107억 원)의 몸값을 주고 216일 만에 석방됐다.첫 소말리아 해적 피랍 사례인 원양어선 동원호(한국인 8명)는 2006년 4월 납치됐다가 같은 해 7월 석방됐다. 당시 외신은 동원호를 납치한 무장단체 지도자가 “선원들의 몸값으로 8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2007년 5월 원양어선 ‘마부노 1·2호’(한국인 4명)가 납치됐을 때는 선주와 소말리아 해적이 협상을 벌여 약 100만 달러에 선원을 풀어주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0월 납치된 골든노리호(한국인 2명), 2008년 9월 납치된 브라이트루비호(한국인 8명), 2008년 11월 납치된 켐스타비너스호(한국인 5명)도 모두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났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동영상=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삼호 주얼리’ 이렇게 구출했다. ▲동영상=삼호 주얼리호 선원 가족 “천만 다행이다”}

    • 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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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同舟시대] 한국외교 명암 SWOT 분석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공조를 기초로 한국이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해 왔다. 미국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4일 한국에 도착해 “이른 시기에 협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상에 무게를 두었을 때도 당국자들은 “북한의 구체적 조치가 먼저다. 한미의 견해가 같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일(한국 시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분기점 삼아 포괄적 상호주의를 추구하는 신(新)양극체제가 형성되면서 한국 외교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기다렸다는 듯 북한이 남북간 고위급군사회담을 제의하고, 한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신양극체제를 맞은 한반도의 유동성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관계에서 벗어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신양극체제는 미국과 옛 소련이 힘의 세력균형을 이룬 채 대립했던 냉전시대 양극체제와 다르다. 미중이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협력할 수 있는 시대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국제정치 체제에 편입시키려 하고, 중국은 자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과 서방세계를 안심시켜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시대다. 미중은 환율, 인권문제처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해관계에서 서로 협조를 얻기 위해 북핵 문제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상호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서 미중이 주고받는 협력관계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학에서 기업을 분석하는 기법인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 방식을 빌려 ‘미중 동주(同舟)’ 게임에 끼인 한국 외교의 명암을 짚어본다. ○ 위협(threat): 미중이 협의 결과를 한국에 설득할 수도 미중 신양극체제는 한반도 문제를 한국 주도로 풀어갈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미중이 북핵문제에 협력하고 그 결과를 한국과 협의하기 시작하면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주도해 왔다고 자평해온 한국 외교는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6자회담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오바마 정부에 부담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북핵의 중동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 공조해도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핵문제를 직접 협력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미중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은 한국을,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는 방식의 역할 분담이 이뤄지면 상황이 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중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처’와 관련해 미중이 어떤 협의 또는 절충점을 찾았는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약점(weakness): 북한의 안정에 민감한 중국을 업은 북한의 공세 외교 소식통은 21일 “최근 중국 학자로부터 지난해 초 중국이 북한 정권의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양극체제에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중국에 안보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좋든 싫든 북한체제 유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같은 신양극체제 덕분에 1990년대 초 냉전 붕괴 직후 겪었던 것과 같은 절대적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다. 북한이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남한에 대한 직접 공격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공세적 전술을 구사하고 나선 것도 중국이 북한체제의 안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신양극체제 환경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의 대응이 미중 간 군사갈등을 부르고, 이는 다시 미국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한국으로서는 약점이 되는 요소다.○ 강점과 기회(strength & opportunity) :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 전방위 외교 정부 당국자는 “그럼에도 지금 한미 간 불일치는 없다. 미국은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중동주 시대에도 미국이 중국과 협력을 위해 한국을 소홀히 하는 것은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한석희 교수는 미중 동주 시대를 오히려 기회로 본다. 한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이 환율, 인권문제에 비해 북핵문제에 유연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견제를 하기 위해 아시아에 대한 개입 확대를 노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한국으로선 기회다. 한중일 협력에서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을 중재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 당국자는 “미중 협력과 이에 따른 국가들의 이합집산 시대에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를 펼칠 ‘갈고리’를 걸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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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정상회담]오바마 “北 추가도발 중지 합의”… 공동회견서 ‘中 동의’ 알려

    20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 양국 간 절충점으로 탄생한 공동성명의 한반도 관련 문구를 놓고 정부 내에서조차 평가가 엇갈린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나름대로 한국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평가 아래 환영 논평을 냈지만 청와대 핵심 당국자는 “환영까진 아닐 텐데…”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공동성명의 텍스트를 꼼꼼히 뜯어 봤다.○ UEP “안보리 명시 못해 아쉬워” 정부는 대체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모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성명에서 UEP 문제에 우려를 표시한 그 자체가 의미이자 성과”라는 평가를 내렸다. 한 고위 당국자는 “그동안 중국이 UEP에 대해 비판이나 반대 중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비하면 공동성명에 나타난 중국의 태도는 분명 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북한의 UEP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한 점에 비춰보면 UEP 문제의 안보리 논의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불만이 아닐 수 없다. 정부 당국자도 “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UEP’라는 표현이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을 유보하는 중국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공동성명이 ‘미중 양측이 2005년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은 UEP의 안보리 논의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는 평가도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아쉽지만 UEP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성명에 80∼90점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 “‘조속한’이 마음에 걸린다” 공동성명은 북핵 6자회담에 대해 ‘미중 양측은 이런 문제와 기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김성한 교수는 “‘조속한’이라는 형용사가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그 부분은 중국 견해를 반영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말한 것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여건 조성과 사전정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견해에 부합한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그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모호한 상태로 남겨뒀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이 그동안 6자회담의 전제로 내건 조건들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강조해 온 UEP를 포함한 모든 핵 활동의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공동성명 준수 약속,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등의 조건에 대해 한미 공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긴장완화 “북한 명시하지 않아” 공동성명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북한 때문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채 ‘최근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은 중국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받아내기 위해 강조해 온 ‘북한의 책임’ 문제가 빠진 셈이다. 다만 김성한 교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 중지에 합의했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창권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그친 것으로 (북한의 책임 문제를) 대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눈에 띄는 단어는 ‘진정성’이다. 김 교수는 “이 표현은 최근 한국이 써왔던 표현으로 그만큼 한국의 인식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두 강대국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를 강조한 것은 한국에 외교적인 지렛대를 준 것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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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 南 수용]美-中 “남북대화 필요” 8시간만에 北 기다린듯 “만나자”

    ■ 北제안 절묘한 타이밍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 북한은 20일 오전 3시 27분(한국 시간) 미중 공동성명이 나온 지 8시간 만인 오전 11시 47분 남측에 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 왔다.북한은 미중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는 대화 제의를 했다. 마치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한 것처럼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특히 북한은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의 입으로 “우리는 남측 당국으로부터 아직 어떤 정식 제안을 받은 것이 없거니와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6일 만에 180도 뒤집어 당국자들을 놀라게 했다.북한은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국군의 사격훈련에 보복 운운하며 위협하다 맞대응하지 않은 뒤 올해 신년공동사설부터 갑작스레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펴왔다.북한은 신년사설을 통해 “민족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노동당과 내각 등 각종 기관을 동원해 집요하게 대화공세를 폈다. “책임 있는 당국의 이름으로 제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그대로 응했고, “성명이 아니라 정식 통지문을 보내라”는 요구도 고분고분하게 따랐다.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대화 제의를 진정성 없는 위장 평화공세로 규정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왔다. 2009년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어긋나자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났고 잠깐의 대화무드가 조성됐다가 돌연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절묘한 타이밍과 형식으로 내놓은 대화 제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당국자는 “이를 거부할 경우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남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혀를 내둘렀다.이는 위기를 극단까지 고조시킨 뒤 대화공세로 흐름을 극적으로 전환하는 전형적인 북한의 전술이다. 북한은 1994년 6월 미국의 폭격이 예상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전격 수용해 ‘미국이 대북 제재 추진을 중단하면 북한은 핵개발을 동결한다’는 합의를 도출한 뒤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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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 南 수용]美 스타인버그 내주 방한, 대북정책 협의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미 고위급 대표단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북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다음 주 중반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미중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중국이 미국에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향후 대북정책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처”에 대해 한미 양국의 조율과 공조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에 대해서는 미중 공동성명에서 UEP 문제에 대한 우려가 표시됐고 간접적으로나마 반대한다는 점이 명시된 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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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삼호주얼리호 구출 고심

    정부가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건 해결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까지처럼 협상을 통해 해적에게 붙잡힌 인질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할 수만은 없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아덴 만 해역에 파견된 한국군 청해부대를 동원해 구출작전을 펴자니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주로 소총과 대전차로켓으로 무장하고 있어 언제든 선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해결된 6차례 피랍 모두 몸값 지불 한국인 선원이 탄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것은 삼호주얼리호가 8번째다. 지난해 10월 납치돼 아직 해적에게 억류돼 있는 어선 금미305호를 제외한 나머지 선박의 선원들은 모두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피랍 216일 만에 풀려난 유조선 삼호드림호(한국인 선원 5명)는 삼호해운 측이 몸값으로 950만 달러(약 106억 원)의 거액을 건네는 조건으로 석방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로이터통신은 “지난 몇 년간 건넨 몸값 중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 피랍 사례인 원양어선 동원호(한국인 8명)는 2006년 4월 납치됐다가 그해 7월 석방됐다. 당시 AP통신은 동원호를 납치한 무장단체 지도자인 모하메드 압디 아프웨니가 “선원들의 몸값으로 80만 달러 이상이 지불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007년 5월 납치된 원양어선 ‘마부노 1·2호’(한국인 4명)가 납치됐을 때는 마부노호 선주와 소말리아 해적이 협상을 벌인 끝에 100만 달러가 약간 넘는 금액에 선원을 풀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0월 납치된 골든노리호(한국인 2명), 2008년 9월 납치된 브라이트루비호(한국인 8명), 2008년 11월 납치된 켐스타비너스호(한국인 5명)도 모두 몸값을 지불해 풀려났으나 몸값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몸값은 납치된 선박의 선사나 선주협회가 지불하며,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액수가 지불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구출작전 성공 사례 2008년 4월 프랑스군이 피랍 요트를 구출한 것이 첫 번째 성공 사례다. 일단 몸값을 지불해 인질들을 구출한 프랑스 정부는 즉시 대테러 부대를 투입해 해적 6명을 체포해 프랑스 법정에 세웠다. 러시아는 강경 대응으로 유명하다. 러시아 해군은 지난해 5월 아덴 만 해상에서 납치된 유조선 모스코보스키 우니베르시테트호를 구출하고 체포한 해적들을 재판 없이 무동력 고무보트에 태워 해안에서 540여 km 떨어진 망망대해로 내쫓았다. 영국 데일리텔레그래프는 이 해적들이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에는 피랍 선박 선원들의 ‘버티기 작전’이 해적 퇴치에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독일 컨테이너선 마젤란스타호 선원 11명은 해적들이 나타나자 전력 공급 장치를 차단하고 며칠분의 비상식량을 챙긴 뒤 선원대피처(citadel)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해적들은 배를 탈취했으나 구조가 복잡한 선박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에 미국 군함 두부크가 교전 없이 해적들을 제압하고 선원들을 구할 수 있었다. 북한 선원들은 자력으로 해적을 퇴치해 화제가 됐다. 2007년 1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북한 화물선 대홍단호 선원 22명은 숨겨뒀던 총기를 꺼내 해적과 교전을 벌여 해적 3명을 사살하고 4명을 붙잡았다. 2009년 5월에는 청해부대가 해적선에 쫓기던 북한 화물선 다박솔호의 연락을 받고 링스헬기를 긴급 출격시켜 해적선을 퇴치했다. 다박솔호는 무선 교신을 통해 청해부대에 “매우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구출작전에 실패하거나 구출 과정에서 일부 인질이 사망한 사례도 많다. 2009년 10월 요트를 타다 인도양에서 납치된 영국인 부부를 구하기 위해 영국과 소말리아 정부가 여러 차례 구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이들은 몸값 30만 달러를 지불하고 납치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풀려났다. 2009년 4월에는 소말리아 동북쪽 해안에서 요트를 타다 해적에게 납치된 프랑스 인질 5명을 구하기 위해 프랑스 해군이 구출작전을 펼쳐 인질 4명을 구했으나 1명이 숨졌다. 2008년 10월에는 해적들의 본거지인 소말리아 정부군이 자국의 상선을 구하기 위해 해적 본거지를 공격했으나 2명의 사상자를 내고 구출에 실패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현재 인질 500명과 선박 20여 척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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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정상회담]정부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美와 사전 협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특히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두 정상 간의 양해가 향후 북핵 정책의 기준이 될 것이다.”(정부 당국자 A 씨) “한국이 원하지 않는 ‘미중 타협의 산물’이 나오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을 미국에 주문했다.”(당국자 B 씨) 이 같은 당국자들의 발언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 공조를 신뢰하면서도 혹시 ‘잘못된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원칙만 강조될 경우 한국이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건 조성 없이 대화 안 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잇단 대화 요구를 ‘위장 평화공세’로 규정하고 “여건 조성 없이 대화는 없다”는 강경한 대외 메시지를 연일 쏟아냈다.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4일 미국 PBS와의 실명 인터뷰에서 “북한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대화 재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 중단과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 분위기를 풍기는 결과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의도된 대미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UEP에 대해서도 미중 정상회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로 가져가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상과 만나 “UEP 문제는 안보리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 소식통은 18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압력을 전하기도 했다.○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미국과 협의” 정부는 물밑 외교채널을 통해 미중 정상의 공동선언 중 한반도 관련 내용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기자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에 다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미국과 협의했다”며 “중국과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문제를 협의해 결과적으로 한반도 의제가 한미, 한중 간 협의된 선을 넘지 않도록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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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3국에 외교분관 연내 개설

    정부는 올해 안에 마다가스카르와 우간다, 르완다 등 아프리카 3개국에 분관을 개설하기로 했다. 3개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협력 차원에서 협력의 여지가 많은 국가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8일 “그동안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 탄자니아 대사가 이들 3개국의 대사를 각각 겸임하며 매년 한 차례 정도 해당국을 방문해 외교업무를 보는 형태였으나 분관이 설치되면 직원 1명이 현지에 파견돼 대사대리로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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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선박 또 해적에 피랍]삼호주얼리호 속수무책 피랍… 궁금증 문답풀이

    ‘일개 해적’이 대한민국을 또 흔들고 있다. 삼호드림호가 석방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이번에는 삼호주얼리호가 납치됐다. 정부는 해적 우범지역을 지나는 우리 배들에 대한 자체 보호 강화부터 들고 나왔다. 기준에 부합하는 배는 반드시 사설 보안요원을 동승시키도록 한 것.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보안 법제화’다. 배를 소유한 선사들은 일단 불만이다. 사설 보안요원들을 배에 태우는 비용이 한 번에 최고 10만 달러(약 1억1000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해운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늘 그렇듯 정부의 지원부터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선사 간 논란을 보는 국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총을 든 대여섯 명의 흑인이 보잘것없는 쾌속정을 타고 나타나 초대형 선박을 끌고 가는 일이 어떻게 이처럼 쉬울까. 최정예 대한민국 군인 몇 명이면 어쭙잖은 해적쯤은 쉽게 소탕하는 것 아닌가.○ 해적 막는 데 용병이 최선? 아무리 해적 소탕을 위해서라지만 총기 등 화기(火器)로 무장한 군인이 민간 선박에 탑승하면 심각한 외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대형 선박은 여러 나라의 해역을 드나드는데, 다른 나라의 해역에 들어갔을 때 무장군인이 타고 있다면 상선이 아닌 전투함으로 간주돼 ‘영유권 침해’가 된다. 그렇다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선원들이 총기를 소지하도록 하면 어떨까. 우선 국내 해역에서는 국내법인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또 각 나라의 영해에 들어갈 때마다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는데 이 절차가 복잡해 선원들의 총기 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육책으로 나온 대안이 사설 보안요원 탑승이다. 사설 보안요원은 거의 예외 없이 영국과 프랑스 출신 용병들이었다. 최근엔 미국 국적의 용병도 늘고 있다. 이들도 총기를 소지할 수는 없다. 기껏해야 음향무기, 전기총 등 비살상무기를 지닐 뿐이다. 그런데도 특정 국가 출신의 용병이 선호되는 까닭은 이들이 해적과의 교전 경험이 많다는 점뿐만은 아니다. 해군 출신인 최진태 한국테러리즘연구소장은 “영국 프랑스 보안요원을 태운 배를 해적들이 공격하면 인근 해역에 있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자동 개입한다”며 부수적인 효과를 거론했다. 보안요원도 비살상무기로는 중화기로 무장한 해적과 교전하기 어렵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해적들에겐 위협이 된다는 설명이다. ○ 정부 “사후 대응에서 예방으로 전환” 정부 당국자는 17일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대처를 ‘사후 대응’에서 ‘발생 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적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국제공조를 통한 해적 퇴치는 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 정부의 고민이 있다. 해적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등 국제적 조직이 추진하는 해적 퇴치 대책은 관련국들의 미지근한 협조 때문에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이 해적 출몰지역을 지나는 전 세계 선박의 20%, 물동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해적 퇴치를 위한 기여도가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다. 한국이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신탁기금’에 낸 돈은 불과 5만 달러. 반면 일본은 100만 달러 이상을 기여했다. 아덴 만 지역의 연합함대에 구축함 1척만 파견한 것도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태국은 구축함 2척을 연합함대에 파견한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충무공 이순신함 외에 구축함 1척을 연합함대에 추가 파견할 것을 검토했으나 천안함 사건 이후 어렵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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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니지 ‘재스민혁명’ 페이스북 타고 중동으로…

    23년 철권통치를 무너뜨린 튀니지 ‘재스민 혁명’의 여파로 독재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외신에 따르면 16일 예멘 수도 사나에서는 대학생과 인권운동가 1000여 명이 튀니지 시민혁명을 지지하는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예멘에서 33년째 장기집권 중인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국민이) 실각시키기 전에 먼저 떠나라”란 구호를 내걸었고 독재자들에 대한 아랍 국민의 ‘혁명’을 촉구했다. 요르단에서도 1000여 명이 의회 앞에 모여 물가 상승과 시장주의 개혁에 항의하고 권위주의적 통치의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요르단 야당 이슬람행동전선(IAF)은 웹사이트에서 “폭정은 아랍 세계 모든 악의 근원”이라며 아랍 국가의 르네상스를 위한 진정한 개혁을 요구했다.수단 야당들도 이날 “전체주의 체제와 일당독재 체제의 종식”을 촉구하며 알리 마흐무드 재무장관이 물가상승의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단은 올 들어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설탕 가격이 일주일 만에 15%나 오르고 빵과 휘발유 가격도 지난해 12월보다 각각 20%, 33% 오르면서 시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소요사태가 있었던 알제리에서는 실업과 주택 문제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이틀 만인 16일 숨졌다. 알제리에선 지난 한 주간 정부에 항의하는 자살기도 사건이 4건이나 발생했다.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29년째 집권하고 있는 이집트에서도 17일 생활고에 시달려온 한 50대 남성이 카이로 시내의 의회 건물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런가 하면 모리타니에서 40세의 한 남자가 대통령궁 앞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등 튀니지 이웃 국가들에서는 모방성 분신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언론을 통제하는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이처럼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는 데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사이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에는 25일 이집트 민주화 시위를 벌이자고 촉구하는 그룹이 나타났으며 튀니지 시민혁명에 대한 연대감의 표시로 프로필 사진을 튀니지 국기로 바꾸는 페이스북 유저들도 속속 등장했다.한편 최근 축출된 진 엘아비딘 벤 알리 튀니지 전 대통령 일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 직전 1.5t 상당의 금괴(약 670억 원)를 자국 은행에서 빼내갔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벤 알리 전 대통령의 부인 에릴라 여사가 튀니지 중앙은행에 보관해 둔 금괴 인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뒤 대통령이 직접 인출을 요구했다는 것. 은행 측은 처음에 이마저 거부했으나 결국 인출을 허가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한국봉사단원등 60명 튀니지 철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7일 오후(현지 시간) 대통령이 시위대에 밀려 해외로 탈출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봉사단원과 가족, 현지 파견 전문가 54명을 항공편으로 귀국시켰다. 이들은 18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다. 18일에는 비자 연장을 위해 여권이 튀니지 외교부에 있는 봉사단원 6명이 추가로 여객기에 탑승해 19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KOICA는 튀니지에서 진행하는 무상원조 프로젝트 4개를 일단 3개월간 중단하고 튀니지가 안정을 되찾으면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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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에하라 日외상 방한… 일본의 겉과 속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상은 15일 오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일본 간 대화 추진 과정에서의 한미일 3국 공조’와 ‘북-일 대화’보다 ‘남북대화 우선’을 강조했다. 특히 마에하라 외상은 북한과의 대화 의제로 북핵 문제와 일본인 납치, 미사일 위협 문제를 분리하지 않았다. 그는 ‘납치 문제를 핵 문제와 분리해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납치, 핵, 미사일과 같은 제반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만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주최 세종정책포럼 공개 강연에서도 북-일 대화 문제를 아예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공개 강연에 이어 열린 비공개 토론에서 북-일 양자 대화의 의제는 ‘피랍 일본인과 북한 미사일 위협 문제’이며 이를 6자회담의 의제인 북한 핵 문제와 분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납치, 미사일 우려 이해해 달라”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마에하라 외상은 15일 세종정책포럼 비공개 토론에서 “북한 문제에는 핵, 미사일, 납치 문제가 있지만 납치와 미사일 문제는 일본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에서 일본과 북한 대표가 얼굴을 맞대고 납치 문제를 다룰 수도 있지만 6자회담은 핵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라며 “납치와 미사일 문제는 일본이 기본적으로 6자회담과 관련 없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마에하라 외상은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는다고 납치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20∼30년간 납치된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에게 6자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납치 문제가 논의될 수 없다고 말하면 실망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일 대화의 의제를 납치와 미사일 문제로 분명히 하고 이를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과 분리한 것이다. 마에하라 외상은 11일에도 “6자회담에 관계없이 백지상태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6자회담이 열리지 않더라도 북-일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공개석상에서 북-일 대화와 6자회담 의제를 분리하겠다고 밝힐 경우 일본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는 것처럼 비칠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에하라 외상은 “우선 남북대화가 이뤄져야 6자회담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북-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북한과 대화할 때는 한국, 미국과 공조를 확보하겠다. (한국 측은) 안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본은 ‘선(先) 남북대화, 후(後) 6자회담’ 기조에 동의하면서도 무작정 상황의 진전을 기다리지 않고 북-일 대화를 위한 회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6자회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북-일 대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기는 6자회담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 “한국, 북-일 대화 우려” 일본 아사히신문은 16일 국제 여론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남북대화를 북-일 협의보다 우선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나 영토 분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가 경색된 와중에 한국과의 관계까지 손상시킬 수 없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3월에 예정된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발표가 양국관계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라며 북한과의 직접 대화 추진이 한일 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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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파이로프로세싱’ 韓-美 10년간 공동연구 합의

    한국과 미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방식의 일종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정련기술)의 한미 공동연구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이후인 2021년에 완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추진하는 파이로프로세싱은 그동안 한미 양국 간에 쟁점이 돼왔다. 이경렬 외교통상부 한미원자력협정TF 팀장은 13일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G20 정상회의 이후 한국 글로벌리더십 과제’ 심포지엄에서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한미공동연구는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별도로 10년간 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연구 결과에 따라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독자적으로 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원자력협상은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2년 말 또는 2013년 초에 마무리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협정문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미래 상황을 가정한 부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협정이 만료되는 2014년 3월 전 개정 협상을 타결시키되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에 대한 확정적 결론은 제외시키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번 합의문에는 훗날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재처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문안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관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한미 양국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를 원자력협정 협상과 분리시킨 것”이라며 “원자력협정 타결에 주안점을 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파이로프로세싱 논의를 원자력협정 협상과 분리하겠다는 정부의 ‘투트랙’ 접근법이 구체화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현행 원자력협정 만료 후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이견 때문에 새 협정이 타결되지 못해 한국의 원전 수출 등이 가로막히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용량이 2016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시급히 파이로프로세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과학계에서는 논란이 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 한국은 비확산적 성격의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의 핵비확산 강경론자들은 플루토늄 추출이 우려되는 기존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한미 간 이견 때문에 2008년경 시작하기로 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2년간 지연돼 왔다.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한미 간 2차 협상이 3월 안에 시작될 예정이며 분기마다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이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장은 “올해 말에는 4, 5개인 협상 이슈에 대해 한미 양측의 이해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1차 협정에서 △한국의 원자력발전 위상을 감안해 선진국형 협정을 체결해 한국이 희망하는 사안을 충분히 반영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통제를 용인하는 현행 협정을 호혜적으로 바꾸며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비확산에서도 긴밀히 공조하도록 한다는 4가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파이로프로세싱(pyro processing)::원자력발전 후 남은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해 다시 원자력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의 전통적 방식인 퓨렉스(purex) 공법과 구분되는 신기술로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순도가 높은 추출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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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파병 명 받았습니다”

    군사훈련협력단 아크부대의 창설 및 환송식이 10일 경기 광주시 특수전교육단에서 열렸다. 11일 아랍에미리트로 출발하는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 등 군사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부대명인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이다. 광주=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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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철거민 참사’로 물러난 김석기 씨 오사카 총영사로…

    지난해 경찰청장에 내정됐다가 ‘용산 철거민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0일 주오사카 총영사로 내정됐다.외교통상부는 이날 대사 27명과 총영사 15명 등 공관장 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는 주재국 정부를 상대로 공관장의 아그레망(동의) 절차를 거친 뒤 인사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외교부 당국자는 “김 전 청장이 1994∼1997년 주오사카 영사, 2000∼2003년 주일 대사관 외사협력관을 지낸 일본 전문가이고 관리 능력이 탁월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후보자가 경찰청장에 지명된 직후 용산 참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터라 이에 대한 ‘보은(報恩)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김 전 청장의 내정은 외교부 인사쇄신 조치로 5곳의 공관장 자리를 외부 인사에게 개방한 데 따른 것이다. 1999년 연평해전 당시 해군작전사령관을 지낸 서영길 전 해군사관학교 교장은 호놀룰루 총영사에 내정됐다.정부는 히로시마 총영사에 신형근 선양 총영사,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에 신연성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보스턴 총영사에 박강호 전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시애틀 총영사에 송영완 전 외교부 국제기구정책관, 밀라노 총영사에 한재영 앙골라 대사를 내정했다. 이들과 교체될 예정인 총영사 중 2명은 업무평가점수가 저조해 소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가 교체 대상으로 밝힌 재직 기간 2년 9개월 이상 공관장 가운데 권철현 주일 대사, 박인국 주유엔 대사, 김우상 주호주 대사는 유임됐다.한편 사의를 표명한 신각수 외교부 1차관 후임은 이날까지 결정되지 못했다. 외교부는 청와대가 한 차례 반려했는데도 박준우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를 1차관 후보로 다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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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전략상 방한 “FTA 서둘자”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국가전략상이 7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2004년 중단된 한국과 일본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겐바 국가전략상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한일 EPA 협상을 빨리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겐바 국가전략상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일 EPA 체결에 속도를 내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전략상은 일본의 경제 안보 등 국가전략 추진을 총괄하고 있으며 초대 국가전략상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였다”면서 “현재도 간 총리와 가장 긴밀한 협의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14, 15일 방한하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상도 김 장관과 만나 한일 EPA 협상 재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로서는 아직 협상 재개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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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화제의 놓고 주무 부처간 미묘한 온도차

    북한이 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의 형식으로 ‘무조건적인 당국 간 대화’를 촉구한 데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면 전환을 노리는 대화 공세”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서는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당국자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됐다.○ 통일부, “진정성 없는 위장 평화공세” 통일부 당국자는 6일 “북한의 대화 제의는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말이나 선전 차원보다 진정성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따라야 대화를 시작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화 제의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 바꾸기’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담화를 통해 “남한 당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명박 정권 임기 중에는 당국 간 대화와 접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설정한 대남 원칙을 뒤집었고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한 뒤 다시 태도를 바꿔 대화 공세에 나선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보여야 할 진정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핵 폐기 이행과 함께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나왔듯이 도발에 대해 북한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연합성명의 형식과 발표 시기에도 의구심을 표시했다. 정부에 대한 공식 통지문도 아니고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에 맞춰 급조한 정황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7년까지 해마다 1월 중·하순에 연합성명을 냈다. 5일 발표는 전례 없이 빠른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외교부, “깡그리 무시해선 안 돼”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대화하자는 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의도는 의심되지만 일단 대화하자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며 “정부로서도 북한의 태도를 한두 가지 조건으로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으니 상황관리 차원에서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측 성명이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 사이의 회담’ 개최를 주장한 것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지도부의 의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6일 “(북한의) 파격적인 제의는 영도자(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남조선은 성명에 담긴 진정성을 접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외교부 측의 신중한 평가는 주변국의 북핵 6자회담 재개 움직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줄곧 대화와 협상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하고 유효한 길이라고 여겨왔다”며 “북한의 제의를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북한의 대화 제의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일축해버릴 경우 북한이 앞으로 저지를 수 있는 도발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 북한 대화공세 시나리오는? 대남정책 기조를 3∼6개월 단위로 변경하는 과거 북한의 행태로 볼 때 이번 대화공세도 짧으면 올해 3월, 길면 6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우선 당국과 민간에 대한 분리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당국에 대해서는 공식 통지문을 보내 회담을 제의할 수 있다. 올봄 이산가족 상봉과 이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의하거나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교류협력 사업을 논의하자고 제의할 수 있다. 동시에 비선(秘線) 라인을 통해 정권 핵심부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민간 쪽으로는 대북 지원단체나 경협 기업에 팩스 등을 보내 “새해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등 제3국에서 만나자”고 제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의 대화 제의를 선뜻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는 물론이고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춘궁기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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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북 당국간 회담 무조건 열자” 역공

    북한이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내고 남측에 대해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성명은 “우리는 대화와 협상, 접촉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을 포함해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남 관계를 풀기 위해 당국이든 민간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남조선 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 적극 대화하고 협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와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며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의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매년 1월 형식적인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거쳐 신년공동사설이 밝힌 대남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오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이를 중단했다. 북한이 4년 만에 다시 성명을 내놓은 것은 한반도 주변국의 6자회담 재개 논의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 이어 유화 제스처를 취한 데 대해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한국, 남한 정부와 민간을 균열시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정부의 5·24대북제재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이라며 “진정한 대화 제의로 볼 수 없는 ‘위장 평화 공세’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한편 이날 방한한 보즈워스 대표는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핵 6자회담 재개 전에 남북관계 진전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회담 재개 여건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이 주장하는 당국 간 대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소강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와 위 본부장은 이날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2005년 9·19공동성명 등 국제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UEP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명백한 안보리 위반을 국제사회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라며 “기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안인 만큼 안보리 차원의 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안보리 이외의 장(場)을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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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첫 군사협정 체결 추진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군사 분야의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4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이 다음 주 방한해 한일 군사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며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가칭·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가급적 올해 안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한미, 미일 간에는 (각각) 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체결돼 있지 않아 군사협력에 제약이 있다”며 “한일 모두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간 첫 군사 분야 협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활한 군사교류를 위한 기초 협약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국가 간 군사교류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협정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군사교류를 하면서도 민족감정 때문에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1999년부터 매년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을 실시하고 있다. 조난 선박이 발생했을 때 공동 대처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서도 양국은 협력하고 있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軍“한일간 협정 없어 한미일 군사협력 잘 안돼”▼당국 “한반도 유사시와는 무관” 반일감정 우려 신중하게 접근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불가피하다. 주일 미군기지 중 7개가 유엔군사령부 기지를 겸하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일 간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으면 미군의 작전은 원활할 수 없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해 12월 방한해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의 참여와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좀 더 정확한 북한 정보도 확보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이 북한의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미국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고 있다.그러나 군 당국은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한반도 유사시와는 무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에 해당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이런 ‘로 키(low key)’ 기조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국민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2월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발언이 국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포괄적 군사협력 일본 희망사항”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한일 양국 정상이 군사협력 등 포괄적 협력 강화를 담은 신(新)공동선언을 올 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일본 측의 희망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정부 당국자는 “올해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고, 한일 신공동선언도 아직 일본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본 언론의 보도는 일본 측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같은 다자 차원의 기술적인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양자 차원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은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동영상=부산서 PSI 도상훈련… 실제 해상차단작전}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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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 키워드가 바뀐다]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가 29일 청와대에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일외교’ 개념의 첫 등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 △글로벌코리아 심화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 실현을 3대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외교부 업무계획에 처음 등장한 통일외교 외교부는 첫 번째 추진과제로 안보외교를 제시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도발 등으로 안보 면에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줬다는 반성이 있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외교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안보외교를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전통적 목표에 더해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처음 등장했다. 외교부는 이 목표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는 (북한 상황의) 유사시에 대비하고 한반도가 궁극적으로 통일될 것에 대비해 주요국과 협의하고 법적,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게 포함된다. 또 한국의 통일방안에 대한 주요국의 지지를 확보하며 북한을 변모시키겠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흡수통일 비판 의식해 문구 수정? 그러나 외교부는 당초 업무보고 초안에 포함됐던 통일외교 관련 내용 중 28일 사전언론 브리핑에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된 사항들을 같은 날 저녁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으로, ‘미일 등 주요국들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미-일-중-러 등과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수정했고, ‘통일 과정상 법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외교적 대비’ 부분은 아예 삭제했다. 수정된 업무계획에서 평화통일을 강조한 것은 정부가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통일 과정에서 법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외교적 대비라는 목표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한 것이라는 논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9일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관한 언급이 오해의 여지가 있어 표현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나 3대 핵심 추진과제 중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로, ‘소통과 혁신의 외교통상부’가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로 급작스럽게 바뀐 것은 외교부가 깊은 성찰 없이 3대 핵심추진 목표를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진국 외교관을 신흥시장 공관으로 재배치 외교부는 글로벌코리아 심화 외교의 일환으로 에너지, 자원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신흥시장 지역에 대한 외교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진국 공관에 배치된 외교 인력을 과감하게 신흥시장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그 일환으로 유럽 등 선진국 10개국 공관의 외교관 12명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브라질, 콜롬비아 등 신흥시장 공관에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핵심 추진과제 중 ‘개방과 공정’ 분야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공관 14곳의 경제공사급 직위를 민간인이나 타 부처의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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