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내고 남측에 대해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성명은 “우리는 대화와 협상, 접촉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을 포함해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남 관계를 풀기 위해 당국이든 민간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남조선 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 적극 대화하고 협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와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며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의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매년 1월 형식적인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거쳐 신년공동사설이 밝힌 대남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오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이를 중단했다. 북한이 4년 만에 다시 성명을 내놓은 것은 한반도 주변국의 6자회담 재개 논의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 이어 유화 제스처를 취한 데 대해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한국, 남한 정부와 민간을 균열시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정부의 5·24대북제재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이라며 “진정한 대화 제의로 볼 수 없는 ‘위장 평화 공세’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방한한 보즈워스 대표는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핵 6자회담 재개 전에 남북관계 진전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회담 재개 여건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이
주장하는 당국 간 대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소강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와 위 본부장은 이날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2005년 9·19공동성명 등 국제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UEP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명백한 안보리 위반을 국제사회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라며 “기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안인 만큼 안보리 차원의 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안보리 이외의 장(場)을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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