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정부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美와 사전 협의”

“한반도 문제, 한국이 원치않는 ‘美-中 타협’ 나올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특히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두 정상 간의 양해가 향후 북핵 정책의 기준이 될 것이다.”(정부 당국자 A 씨)

“한국이 원하지 않는 ‘미중 타협의 산물’이 나오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을 미국에 주문했다.”(당국자 B 씨)

이 같은 당국자들의 발언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 공조를 신뢰하면서도 혹시 ‘잘못된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원칙만 강조될 경우 한국이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여건 조성 없이 대화 안 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잇단 대화 요구를 ‘위장 평화공세’로 규정하고 “여건 조성 없이 대화는 없다”는 강경한 대외 메시지를 연일 쏟아냈다.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4일 미국 PBS와의 실명 인터뷰에서 “북한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대화 재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 중단과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 분위기를 풍기는 결과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의도된 대미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UEP에 대해서도 미중 정상회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로 가져가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상과 만나 “UEP 문제는 안보리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 소식통은 18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압력을 전하기도 했다.

○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미국과 협의”

정부는 물밑 외교채널을 통해 미중 정상의 공동선언 중 한반도 관련 내용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기자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에 다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미국과 협의했다”며 “중국과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문제를 협의해 결과적으로 한반도 의제가 한미, 한중 간 협의된 선을 넘지 않도록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