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오바마 “北 추가도발 중지 합의”… 공동회견서 ‘中 동의’ 알려

한반도 관련 어떤 논의 있었나

20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 양국 간 절충점으로 탄생한 공동성명의 한반도 관련 문구를 놓고 정부 내에서조차 평가가 엇갈린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나름대로 한국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평가 아래 환영 논평을 냈지만 청와대 핵심 당국자는 “환영까진 아닐 텐데…”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공동성명의 텍스트를 꼼꼼히 뜯어 봤다.

○ UEP “안보리 명시 못해 아쉬워”

정부는 대체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모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성명에서 UEP 문제에 우려를 표시한 그 자체가 의미이자 성과”라는 평가를 내렸다. 한 고위 당국자는 “그동안 중국이 UEP에 대해 비판이나 반대 중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비하면 공동성명에 나타난 중국의 태도는 분명 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북한의 UEP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한 점에 비춰보면 UEP 문제의 안보리 논의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불만이 아닐 수 없다. 정부 당국자도 “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UEP’라는 표현이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을 유보하는 중국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공동성명이 ‘미중 양측이 2005년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은 UEP의 안보리 논의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는 평가도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아쉽지만 UEP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성명에 80∼90점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6자회담 “‘조속한’이 마음에 걸린다”

공동성명은 북핵 6자회담에 대해 ‘미중 양측은 이런 문제와 기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김성한 교수는 “‘조속한’이라는 형용사가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그 부분은 중국 견해를 반영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말한 것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여건 조성과 사전정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견해에 부합한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그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모호한 상태로 남겨뒀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이 그동안 6자회담의 전제로 내건 조건들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강조해 온 UEP를 포함한 모든 핵 활동의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공동성명 준수 약속,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등의 조건에 대해 한미 공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반도 긴장완화 “북한 명시하지 않아”

공동성명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북한 때문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채 ‘최근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은 중국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받아내기 위해 강조해 온 ‘북한의 책임’ 문제가 빠진 셈이다.

다만 김성한 교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 중지에 합의했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창권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그친 것으로 (북한의 책임 문제를) 대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눈에 띄는 단어는 ‘진정성’이다. 김 교수는 “이 표현은 최근 한국이 써왔던 표현으로 그만큼 한국의 인식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두 강대국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를 강조한 것은 한국에 외교적인 지렛대를 준 것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