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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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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9~2026-03-11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육아 휴직 4만명 돌파… ‘아빠’도 819명

    지난해 육아 휴직을 신청한 직장인의 수가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 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도 늘면서 800명을 넘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덕분이다. 11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 휴직자 수는 4만1736명으로 2009년 3만5400명에 비해 6336명이 늘었다. 2002년 육아 휴직자 수가 3763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8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특히 남성 육아 휴직자 수가 늘었다.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자는 819명으로 전년의 502명에 비해 317명이 늘었다. 규모 자체로는 크지 않지만 남성 육아 휴직자의 수가 2002년 78명, 2005년 208명, 2008년 355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육아 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육아 휴직 지원금도 2002년 30억 원에서 2009년 1397억 원, 지난해 1781억 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육아 휴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달 50만 원을 주던 육아 휴직 급여도 임금수준에 따라 50만~100만 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47만 명(추정치)에 달하고 출산 휴가를 쓴 근로자가 7만5745명임을 감안하면 육아 휴직이 아직 보편화된 것은 아니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여성 근로자 중에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 30%도 안 돼 상당수가 육아 휴직 대상 자체에서 제외돼 있다"며 "육아 휴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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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물가잡기’ 드라이브]정부 vs 정유업계 ‘기름값 적정성 논란’ 진실은?

    《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고 지적한 이후 정부와 정유업계의 휘발유값 논쟁이 수년 만에 다시 재연됐다. 휘발유값이 크게 뛸 때마다 벌어진 논쟁이지만 누가 맞는지 속 시원하게 밝혀진 적은 없다. 정부가 이번에야말로 정유업계의 비밀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양측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논점은 크게 세가지.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휘발유값 수준과 국내 휘발유값이 국제 유가가 뛸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리는 ‘가격 비대칭성’, 그리고 정유사들이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삼아 고수익을 올리느냐는 점이다. 》① “국내 휘발유값은 OECD 최고 수준” 논쟁을 촉발한 것은 9일 윤증현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이다. 윤 장관은 이날 “국내 세전 휘발유 상대가격은 OECD 평균을 100으로 볼 때 113.2로 높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월 OECD 국가의 휘발유 평균가격(세전)은 L당 924.9원인 데 반해 한국은 1046.7원으로 일본(1173.5원) 다음으로 비싸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정부의 분석이 틀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장관이 인용한 석유공사의 통계는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고급휘발유를 놓고 비교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옥탄가 95 이상인 휘발유를 쓰지만 국내에서는 고급 휘발유가 전체 휘발유 매출의 1% 정도만을 차지한다. 옥탄가는 휘발유가 연소할 때 이상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옥탄가가 높을수록 휘발유값이 비싸진다. 특히 정유업계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옥탄가 91∼94의 보통 휘발유값은 OECD 평균 휘발유값보다 5%가량 싸다는 주장이다. 국내 휘발유값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정부의 지적이 틀린 셈이다. 하지만 “국내 휘발유값이 OECD 평균보다 싸다”는 정유업계의 반박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비슷한 품질(옥탄가 92)의 휘발유를 쓰는 OECD 11개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휘발유값은 그리 싼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한국의 보통 휘발유값은 L당 814.2원으로 11개 국가 가운데 5위에 해당돼 평균가격(802.8원)보다 높았다.② “오를 땐 더 오르고 내릴 땐 찔끔 내려” 국내 휘발유값과 국제 유가의 ‘비대칭성’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직접 조사를 지시했을 정도로 정부가 벼르고 있는 문제. 국제 휘발유 가격의 오름폭보다 국내 휘발유값이 더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 휘발유값이 떨어질 때도 국내 휘발유값은 계속 오르는 현재의 상황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같은 비대칭 현상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 정유업계는 국내 정유회사가 국내 휘발유값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 휘발유 가격(싱가포르 현물 가격)은 1주일 전 주간 평균가격으로 현재 가격과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해외에서 원유를 국내로 가져오는 데도 1∼2개월이 필요해 국제 유가와 국내 휘발유 가격을 같은 시점으로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유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남재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국내 휘발유값 간 시차를 감안해도 가격 비대칭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1997년 1월부터 2008년 11월 말까지 국제 휘발유값이 1원 오를 때 국내 휘발유값은 1.15원 올랐지만 국제 휘발유값이 1원 내릴 때는 0.93원만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휘발유값은 국제 휘발유값이 오를 때 15% 더 오르고 내릴 때는 7% 덜 내렸다는 의미다.③ “국내 가격이 정유사의 수출가격보다 높다” 2009년 석유산업 자유화(1997년) 이후 처음으로 정유 부문에서 적자를 냈던 정유회사들은 지난해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석유사업에서 매출 30조3617억 원, 영업이익 9854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매출은 25.1%, 영업이익은 23배로 늘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35조3158억 원으로 전년보다 26.5% 늘었고 영업이익은 1조2001억 원으로 60.3% 증가했다. 정부는 정유사들이 이런 고수익을 이중가격 정책, 즉 국내 휘발유 가격은 높게, 수출가격은 낮게 유지해서 얻는 게 아닌지 의심한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국내에서 휘발유를 팔면 마진이 2%에 불과하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정유사들의 주장은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 공정위 보고서는 199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국제 휘발유값이 1원 오를 때 정유회사들이 해외에 수출한 휘발유값은 0.9원 오르는 데 그쳤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 해외에 수출하는 휘발유값은 덜 올리고 국내 휘발유값은 더 많이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수출로 올린 정유회사들의 매출 중 일부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수출 가격을 전가시킨 대가라는 의미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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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vs 정유업계 ‘기름값 적정성 논란’ 진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고 지적한 이후 정부와 정유업계의 휘발유값 논쟁이 수 년 만에 다시 재연됐다. 휘발유값이 크게 뛸 때마다 벌어진 논쟁이지만 누가 맞는지 속 시원하게 밝혀진 적은 없다. 정부가 이번에야말로 정유업계의 비밀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양측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논점은 크게 세 가지.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휘발유값 수준과 국내 휘발유값이 국제 유가가 뛸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리는 ‘가격 비대칭성’, 그리고 정유사들이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삼아 고수익을 올리느냐는 점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국내 휘발유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틀렸지만 가격 비대칭성이나 정유사의 고수익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① “국내 휘발유값은 OECD 최고 수준” 논쟁을 촉발한 것은 9일 윤증현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이다. 윤 장관은 이날 “국내 세전 휘발유 상대가격은 OECD 평균을 100으로 볼 때 113.2로 높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월 OECD 국가의 휘발유 평균가격(세전)은 L당 924.9원인 데 반해 한국은 1046.7원으로 일본(1173.5원) 다음으로 비싸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정부의 분석이 틀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장관이 인용한 석유공사의 통계는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고급휘발유를 놓고 비교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옥탄가 95 이상인 휘발유를 쓰지만 국내에서는 고급 휘발유가 전체 휘발유 매출의 1% 정도만을 차지한다. 옥탄가는 휘발유가 연소할 때 이상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옥탄가가 높을수록 휘발유값이 비싸진다. 특히 정유업계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옥탄가 91∼94의 보통 휘발유값은 OECD 평균 휘발유값보다 5%가량 싸다는 주장이다. 국내 휘발유값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정부의 지적이 틀린 셈이다. 하지만 “국내 휘발유값이 OECD 평균보다 싸다”는 정유업계의 반박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비슷한 품질(옥탄가 92)의 휘발유를 쓰는 OECD 11개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휘발유값은 그리 싼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한국의 보통 휘발유값은 L당 814.2원으로 11개 국가 가운데 5위에 해당돼 평균가격(802.8원)보다 높았다.② “오를 땐 더 오르고 내릴 땐 찔끔 내려” 국내 휘발유값과 국제 유가의 ‘비대칭성’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직접 조사를 지시했을 정도로 정부가 벼르고 있는 문제. 국제 휘발유 가격의 오름폭보다 국내 휘발유값이 더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 휘발유값이 떨어질 때도 국내 휘발유값은 계속 오르는 현재의 상황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같은 비대칭 현상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 정유업계는 국내 정유회사가 국내 휘발유값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 휘발유 가격(싱가포르 현물 가격)은 1주일 전 주간 평균가격으로 현재 가격과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해외에서 원유를 국내로 가져오는 데도 1∼2개월이 필요해 국제 유가와 국내 휘발유 가격을 같은 시점으로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유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남재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국내 휘발유값 간 시차를 감안해도 가격 비대칭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1997년 1월부터 2008년 11월 말까지 국제 휘발유값이 1원 오를 때 국내 휘발유값은 1.15원 올랐지만 국제 휘발유값이 1원 내릴 때는 0.93원만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휘발유값은 국제 휘발유값이 오를 때 15% 더 오르고 내릴 때는 7% 덜 내렸다는 의미다.③ “국내 가격이 정유사의 수출가격보다 높다” 2009년 석유산업 자유화(1997년) 이후 처음으로 정유 부문에서 적자를 냈던 정유회사들은 지난해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석유사업에서 매출 30조3617억 원, 영업이익 9854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매출은 25.1%, 영업이익은 23배로 늘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35조3158억 원으로 전년보다 26.5% 늘었고 영업이익은 1조2001억 원으로 60.3% 증가했다. 정부는 정유사들이 이런 고수익을 이중가격 정책, 즉 국내 휘발유 가격은 높게, 수출가격은 낮게 유지해서 얻는 게 아닌지 의심한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국내에서 휘발유를 팔면 마진이 2%에 불과하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정유사들의 주장은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 공정위 보고서는 199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국제 휘발유값이 1원 오를 때 정유회사들이 해외에 수출한 휘발유값은 0.9원 오르는 데 그쳤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 해외에 수출하는 휘발유값은 덜 올리고 국내 휘발유값은 더 많이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수출로 올린 정유회사들의 매출 중 일부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수출 가격을 전가시킨 대가라는 의미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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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물가단속 칼날, 왜 정유-통신업계 겨냥했나

    《 정부의 물가 단속 칼날이 식품업체에서 정유회사와 통신업계로 옮겨가고 있다.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이 정유·통신업계를 대표적인 독과점 산업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이들 업계를 정조준한 것은 정유사와 통신업체들이 독과점 구조를 무기로 가격 거품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휘발유 값과 통신요금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 4개 정유사가 시장 90% 안팎 장악 국내 정유산업은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상위 4개 업체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이들 4개 정유사의 시장점유율은 10년 동안 90% 안팎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유업계의 독과점 구조는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 정부는 정유업계의 독과점이 더욱 심해진 원인으로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와 높은 시장진입 장벽을 꼽고 있다. 한때 정유업계 시장점유율의 7%를 차지했던 외국의 정유사들이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결정구조 변경과 시장진입 장벽으로 현재는 대부분 퇴출됐기 때문이다. 타이거오일 등 외국 정유사들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2000년 아시아 지역의 휘발유 수요가 크게 줄면서 휘발유 값이 국제 원유가격보다 싸지자 값싼 휘발유를 수입하여 국내에 대거 진출해 국내 정유사들을 위협했다. 원유(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휘발유 값을 정하던 국내 정유사들이 해외 정유사들의 가격을 따라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은 2001년부터 가격 기준을 외국 정유사와 같은 국제 휘발유가격(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으로 바꿔 전체 국내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정유사들에도 막대한 돈을 들여 국내 정유사와 비슷한 수준의 의무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국내 정유사들이 가격결정기준을 바꾸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은 외국 정유사들은 결국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 철수하게 됐다. 이처럼 외국 정유사의 철수로 국내 정유사의 독과점 구조가 더욱 탄탄해지면서 가격경쟁이 느슨해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특히 휘발유의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오를 때는 휘발유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반대로 원유 가격이 내려도 휘발유 가격은 그보다 적게 내려가면서 정유업계가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선진국과 반대로 가는 이동통신업계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이 장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업계 역시 정부의 표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업계의 1, 2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 말 73.9%에서 2008년 말 82.0%로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평균 이동통신 1, 2위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같은 기간 82.4%에서 76.2%로 떨어진 것과는 정반대다. 이동통신회사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과 같은 3, 4개의 이동통신회사를 두고 있고 통신업이 막대한 초기자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독과점 구조는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회사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액요금제를 도입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최저 정액요금제는 3만5000원으로 일반 휴대전화 요금에 비해 크게 올라갔다. 영국 등 일부 외국 이동통신회사들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스마트폰 정액요금으로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이동통신 회사들도 통신요금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통화요금 역시 외국에 비하면 비싼 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의 이동통신 음성통화 요금은 2008년 기준으로 45.6달러로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180분 이상인 15개국의 월평균보다 1.5배 이상 비쌌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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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G20 단장,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내정

    이창용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사진)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내정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단장은 3월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선임될 예정이며 이종화 대통령국제경제보좌관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이 자리를 맡게 됐다. 이 단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로체스터대와 서울대 교수를 지냈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직을 시작했으며,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 기획조정단장으로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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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 고용자 1000만명 첫 돌파

    지난해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는 1008만6000명으로 1989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았다. 1990년 593만800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년 만에 40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임시근로자로, 1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된다. 상용근로자는 1991년 649만7000명으로 600만 명대에 올라선 뒤 1993년 703만3000명을 기록하며 1997년까지 70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1999년 613만5000명까지 감소했다가 2003년 726만9000명으로 700만 명대를 회복한 뒤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1999∼2008년 200만 명 선을 유지하다 2009년 196만3000명, 지난해 181만7000명으로 줄어 1998년 172만 명을 기록한 이래 가장 적었다. 통계청 고용통계과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잠잠해지고 고용의 안전성이 확보되면서 상용근로자가 늘고 일용근로자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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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조세부담률, OECD 33개국 중 하위 8위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8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6일 ‘OECD 세입 통계 2010’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7%로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 8위로 회원국 평균(25.8%)보다 4.1%포인트 낮았다. 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는 2005년 하위 5위에서 2007년 하위 6위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회원국 가운데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17.3%)이었으며 슬로바키아(17.4%) 터키(18.2%) 멕시코(18.3%) 미국(19.5%) 체코(20.0%) 그리스(20.3%) 순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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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장 286명 중 135명 올해 물갈이

    286개 공공기관 가운데 올해 절반가량의 기관장이 교체되는 ‘인사태풍’이 다가오자 정치권과 관가가 극심한 ‘줄 대기’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동아일보가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3년 임기가 끝나 교체가 예정됐거나 공석인 공공기관장은 135명(47.2%)에 이른다. 낙선한 여당 국회의원, 퇴직 고위 관료,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인사 등 정치권과 관계 인사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연줄을 총동원해서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를 벌이고 있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로 흐를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정책목표인 ‘공정사회 구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연초부터 기관장 인사를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인지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 막 오른 공공기관장 낙하산 경쟁 올해 기관장 교체는 3월부터 시작돼 67개 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6∼8월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들은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안에 임명된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공공기관장 교체를 앞두고 ‘줄 대기’로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부처는 33개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교체되는 지식경제부다. 특히 지경부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보좌해 ‘왕(王)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제2차관이 임명된 뒤 범여권 인사들의 ‘줄 대기’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민간 출신이 사장을 맡고 있는 기관은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고위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지경부 산하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김쌍수 사장의 임기가 반년 이상 남은 가운데 벌써 여러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돌면서 직원들의 동요가 일어나자 지난해 말 감사실이 직접 나서 간부들에게 ‘유언비어 유포 금지’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산하에 대형 공공기관을 대거 거느리고 있는 지경부 고위 공무원들의 책상에는 벌써부터 후보들이 직접 전달한 이력서가 수북이 쌓여 있다”며 “기관장을 노리는 인사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말했다. ■ 벌써 지경부 문턱 닳아 업무 못볼 지경공공기관장 인사 줄대기 경쟁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알짜’로 꼽히는 금융 공기업의 기관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인사태풍’으로 술렁이고 있다. 김용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내정된 수출입은행장에는 지원자만 20명에 달했을 정도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은 물론 산은금융 임원 자리에도 전현직 관료출신들의 하마평이 돌고 있다. 자기 부처 출신인 전직 관료나 우호적인 정치권 인사를 기관장으로 앉히기 위한 정부 부처 간 힘겨루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전직 관료들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특정 기관에 자신을 밀어 달라는 지원 요청이 쇄도해 장관과 인사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정치권 인사뿐만 아니라 현 정부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까지 라이벌 후보가 누가 될지 파악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공정사회 구현 시험대 될 듯 올 들어 ‘줄 대기’ 경쟁이 더욱 격심해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2년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시기를 놓치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절박감 때문이다. 정부 출범 과정과 집권기간에 공로를 쌓은 인사들의 ‘논공행상’에 대한 기대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자리 하나는 꿰차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줄 대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 특히 신임 기관장은 부사장과 감사를 비롯한 3, 4개 임원 자리에 대한 인사를 결정할 수 있어 지난해 말부터 기관장 후보는 물론 ‘떡고물’을 노리는 후보 지인들까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 핵심층에 줄을 대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줄 대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2008년부터 대부분의 공공기관장을 추천제 대신 공모제로 뽑기로 했지만 ‘낙하산 인사’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낙하산 인사라는 질타를 받으면서 공모제로 바뀌었지만 현실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부 부처가 어떤 인사를 미느냐, 그리고 청와대의 의지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도 “기관 업무와 상관이 없는 군 출신 인사가 두 번이나 기관장으로 임명됐고 그때마다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엄격한 의미의 공모 선발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공기관장 인사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화두로 ‘공정사회’ 구현을 내건 정부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6월 발표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기관장 교체에 중요한 잣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실적이 좋은 기관장의 연임 기회를 넓히고 실적이 좋지 않은 기관장은 임기가 차지 않더라도 일찌감치 교체해 실적 중심의 인사교체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장에 대해 “훌륭히 일 잘하는 분은 그 직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일을 잘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09년과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단장을 맡았던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 직후였던 2008년에는 대선에 도움을 준 인사들 위주로 기관장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인사가 기관장을 맡아야 한다”며 “투명한 공공기관 평가를 강화해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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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수출입은행장 김용환 씨

    기획재정부는 공석인 한국수출입은행장에 김용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59·사진)을 임명 제청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원장은 서울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3회로 관가에 발을 들여놓은 뒤 재정경제부 복지생활과장,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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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광공업생산 16.7%↑… 10년만에 최대폭 늘어나

    자동차와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의 수출 호조로 지난해 광공업 생산이 10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올린 삼성전자를 포함해 국내 기업들이 선전한 덕분이다. 하지만 1월 제조업 체감경기는 2009년 12월 이후 가장 낮고 경기선행지수도 1년째 하락세여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통계청의 ‘2010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16.7% 늘었다. 이는 2000년 16.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광공업 생산은 2008년에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0.8%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3.7%, 소매 판매는 6.7% 늘었다. 설비투자도 전년보다 19.9% 증가했지만 건설수주는 19.7% 줄어 부동산시장 침체를 반영했다. 윤석은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은 “지난해 광공업 생산, 생산자제품 출하, 제조업 평균가동률, 서비스업 생산 등 대부분의 생산동향 지표가 2009년보다 상승한 걸로 나타났다”면서도 “대외환경이 불안하다 보니 경기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1월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0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해 200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105에서 11∼12월 92로 하락세를 보이며 6개월째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이처럼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올 초부터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수출과 내수기업 간의 양극화도 우려된다. 대기업 BSI는 작년 12월 97에서 올해 1월 96으로, 중소기업은 89에서 87로 떨어졌다. 수출기업은 93에서 94로 다소 높아졌지만 내수기업은 91에서 88로 낮아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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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에즈운하 폐쇄땐 ‘국제 원유 수송길’ 막혀

    이집트 시위 사태가 격화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은 이집트뿐 아니라 알제리, 튀니지, 예멘 등 최근 북아프리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중동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지역의 정치 불안이 더 확산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걷잡을 수 없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동 정치는 ‘세계 경제 화약고’ 이번 사태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발을 빼면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다우지수는 28일(현지 시간) 전날보다 166.13포인트(1.39%) 떨어진 11,823.70에 거래를 마감했다. 유럽에서도 영국 FTSE100지수가 1.40%, 프랑스 CAC40지수가 1.41% 급락하는 등 주요 증시가 모두 하락했다. 이집트 시위 사태로 가장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분야는 수에즈운하 이용에 차질이 생긴 해운업이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 서쪽의 수에즈운하는 규모로도 세계 최대지만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 통로다. 해운 전문매체인 ‘포트월드’에 따르면 이미 이집트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해운업체와 수에즈운하 관리자 사이에 업무 연락이 거의 끊긴 상황이다. 그러나 해운업에서의 타격은 이집트 튀니지 등의 소요 사태가 다른 중동 산유국으로 번질 경우 빚어질 파국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독재 청산과 부패 척결, 실업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지역 젊은이 사이에 급속히 번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친(親)서방 아랍국가인 이집트의 격변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헤지펀드 ‘어게인캐피털’의 존 길더프 파트너는 “이런 사태가 리비아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 “들인 공이 얼만데” 이집트를 아프리카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경제협력에 정성을 쏟아온 한국 정부는 뜻하지 않은 유탄을 맞게 됐다.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29일 내각 해산을 선언하면서 그동안의 협상 파트너가 모두 바뀌는 바람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나 이 지역 인프라 건설 협력을 위해 여태까지 쌓은 노력이 상당 부분 허사가 됐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첫 번째 해외 출장지로 인도와 이집트를 선정하고 이집트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었으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아프리카 건설시장 개척을 위해 24∼26일 이집트를 방문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돌발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이집트를 거점으로 아프리카 신흥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던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목표가 흐트러지게 생겼다”며 아쉬워했다.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도 정부 당국자들의 표정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한국과 이집트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수출 22억4000만 달러(약 2조5100억 원), 수입 9억3800만 달러(약 1조500억 원)를 합해 모두 31억7800만 달러(약 3조5600억 원)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현재까지의 상황이 한국 경제에 당장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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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 日국가신용등급 1단계 강등 충격

    ‘1인당 매월 2만6000엔(약 35만 원)의 자녀 수당 지급, 1인당 연간 11만8000엔(약 159만 원)을 투입해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 고속도로 전 구간(8500km) 무료화.’50년 만에 집권한 일본 민주당이 2009년 8월 선거를 앞두고 내건 무상복지 공약이다. 당시 일본의 재정적자 비율이 180%에 이르는 상황이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집행 액수를 줄이고도 재원이 부족해 정부는 지난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다시 빚을 지고 말았다. 현 세대의 복지 수요를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겨 해결한 것이다.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재정적자가 개선되지 않자 27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일본의 재정악화는 최근 무상복지에 투입되는 재정지출 논쟁이 뜨거운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일본의 2009년 8월 상황이 최근 한국에서 재연되는 듯한 기시감(旣視感)이 들기 때문이다.○한국과 일본 재정상황 비교2009년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4%로 올 들어 20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건전하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재정적자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도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정이 건전했지만 자산거품이 붕괴된 이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사회복지 지출도 증가하면서 최대 재정적자국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더구나 일본은 ‘잃어버린 20년’도 모자라 여전히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러 있다. 세금으로 들어올 돈은 부족한데 재정지출은 줄기는커녕 늘어만 가니 달리 대책이 없는 셈이다.반면 재정적자 비율이 30% 아래였던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동안 재정 우량국가였던 한국도 본격적으로 정부 돈을 써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한국의 성장 기초엔진인 잠재성장률이 현 4%대에서 20년 뒤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면 세수(稅收) 증가세는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다. 반면 고령화 및 저출산, 소외계층 증가에 따른 사회 양극화로 재정 지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0년 뒤 한국이 지금의 일본?일본과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시기를 보면 10년 뒤 한국이 현재 일본의 모습과 닮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다. 일본은 1994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로 진입한 뒤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복지에 투입되는 재정지출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에 진입한 한국은 2018년에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여 7년 뒤에는 어쩔 수 없이 복지 분야에 재정 투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더구나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전체 예산의 10%에 이르는 국방비 부담이 있고 향후 통일 비용을 예상하면 결코 재정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 2008년 이후 재정적자 비율 상승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에 담은 대로 2014년에 균형재정을 맞춰놓지 않으면 재원 조달을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국채 발행으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일본처럼 정치권에서 무상복지에 재정을 투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자칫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민주당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 공약을 밀어붙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의 시행과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이번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복지 재정을 늘리는 건 쉬웠지만 줄이기가 어려운 만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를 하면서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日“신용하락 당연한 일… 겸허히 수용” ▼9년전 반발 분위기와 달라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맞은 일본은 28일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를 계기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관방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세계의 대표적 신용평가회사의 등급 부여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토 다카토시(伊藤隆敏)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일본 재정은 국채 발행으로 인한 차입금이 세수보다 많은 이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등급 하락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분위기는 2002년 4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일본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내렸던 때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당시엔 재무차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등급이 깎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가 신뢰할 만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선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9년이 흐른 2011년 1월,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넘어선 지 오래됐고 경제개혁을 이끌 정치 리더십도, 민간의 활력도 실종된 상태다. 세금으로 나라살림을 유지할 수 없어 2년 후엔 50조 엔(약 675조 원)의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내년에는 국가부채가 1000조 엔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비난의 화살은 경제개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으로 가장 먼저 향했다. 주요 신문은 1면에 ‘S&P, 민주당 정권을 불안시’(아사히신문), ‘S&P, 개혁 실현성 의문시’(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정부의 무능을 꼬집는 제목을 실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S&P가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의문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일본 정치시스템 자체에 물음표가 찍혔다”고 지적했다.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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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신용하락’ 한국경제 영향은… 엔화 약세로 수출업체 빨간불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당장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일본 엔화의 약세로 한국의 금융시장과 수출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럽 일부 국가에 국한됐던 국가 재정리스크가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 번지는 도화선이 되면 회복세에 들어선 글로벌 경기가 다시 얼어붙을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S&P는 이미 지난해 심각한 재정상황을 들어 일본 신용등급 전망을 ‘네거티브’로 매기며 하향 조정을 예고해 시장의 충격은 미미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증시는 신용등급 강등의 충격으로 닛케이평균주가가 1.13% 급락했지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코스피는 한때 2,100 선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지만 결국 전날보다 0.34% 떨어진 2,107.87로 장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당장 일본 신용등급 강등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앞으로 외환시장과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성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일본 신용등급 하락 발표 직후 엔화는 급격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원-엔 환율의 변동성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오후 3시 현재 원-엔 환율은 8.3원 하락한(원화 강세) 1347.9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엔화 약세 압력이 커지면 엔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금의 이동규모가 커지게 돼 글로벌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될 소지가 크다. 엔화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는 일본과 수출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수출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엔화 강세로 수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던 정보통신 화학 조선 자동차업종 등의 수출업체가 엔화 약세에 따른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문제로 촉발한 일본 신용등급 강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선진국의 재정적자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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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책회의… “돼지고기-채소값 반드시 잡는다”

    정부는 올 상반기 경제정책 과제를 경제성장보다 물가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하고 설을 앞두고 폭등하고 있는 돼지고기 및 채소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돼지고기를 포함한 농축수산물 및 지방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힘쓰기로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은 “구제역으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돼지고기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할당관세 물량을 늘려 값이 싼 수입돼지고기 공급을 확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올 상반기에는 성장과 물가 가운데 물가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물가잡기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잇따른 물가안정대책에도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1년 전보다 28% 급등하고 배추가 포기당 5000원을 넘어서는 등 설을 앞두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설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 19만 원보다 20% 상승한 23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 원인 가운데 유통업체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물량을 확보하고 내놓지 않는 매점매석과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업체에 협조를 구해 돼지고기 물량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까지 성수품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9% 늘리고 특히 공급이 부족한 사과와 배 등의 과실류는 계획보다 50% 늘려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 공공요금이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상 억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일부 지자체가 상수도요금을 올리려는 조짐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방 공공요금은 원가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최대한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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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18개법안 입법추진… 전문직 세무검증제 연내 도입

    정부가 재정을 확충하고 세제 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로 만료되는 36개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또 세무검증제 도입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상속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도 더욱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입법과제 18개 법안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1년 12월로 만기가 돌아오는 36개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액공제제도도 대폭 다듬을 계획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감면제도는 현재 농어촌, 소규모 자영업자, 저소득 급여생활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집중돼 대부분 매년 이를 연장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경제위기도 벗어난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더는 일몰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게 재정부의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위기로 불가피하게 조세감면 및 비과세 대상을 줄이지 못했는데 올해는 경기회복과 함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도 고쳐 고소득전문직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중산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에 힘쓰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변호사와 회계사, 병·의원, 학원, 예식장 사업을 하면서 연간 수익이 5억 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를 연내에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주류세제 개편도 올해 입법 계획에 포함돼 주류세 인상으로 이어질 소지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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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겨진 나랏빚 무려 100조

    올해부터 국가부채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최대 100조 원 안팎의 숨겨져 있던 ‘나랏빚’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됐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국가부채 비율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재정통계기준을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바꾸는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자산관리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비영리 공공기관 145개와 구조조정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민간기금 20개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 개편안은 거래는 이뤄졌지만 정부가 아직 다 치르지 않은 대금인 미지급금과 선수금, 예수금을 정부부채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국가부채에 포함되는 145개 공공기관의 부채(2009년 말 기준)는 100조 원, 20개 민간기금 부채는 40조 원, 중앙정부의 미지급금 등은 50조 원에 이른다. 재정통계 기준 개편으로 국가부채에서 제외되는 정부 내부거래 100조 원을 빼더라도 100조 원가량의 숨겨진 부채가 드러나게 된다. 이에 따라 2009년 말 현재 33.8%였던 국가부채 비율도 43.2%로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 따라 부실 우려가 높은 일부 지방 공기업과 기금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국가부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말 132개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43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부채가 최대 140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100조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부채공룡’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수자원공사 등 부채 규모가 큰 137개 공공기관은 영리 공공기관으로 분류됨으로써 정부 부채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실 규모가 큰 이 공기업들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정부 부채에 포함시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사실상 정부 부채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 충당부채는 연금과 같이 미래의 불확실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부채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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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女-초혼男 결혼, 20년전보다 3배 늘어

    남성보다 여성이 재혼하는 사례가 많고 늘어나는 속도도 여성 재혼이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남자와 재혼 여자 간 결혼비율은 20년 전보다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25일 통계청의 혼인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재혼 건수는 1990년 3만3348건(전체 혼인의 8.4%)에서 2009년 5만3770건(17.4%)으로 늘어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의 재혼 건수는 2만8153건(7.1%)에서 5만8825건(19%)으로 11.9%포인트가 늘었다. 여성의 재혼이 건수와 비중, 증가폭 면에서 모두 남성을 앞섰다. 남녀 모두 초혼인 비율은 1990년 전체 결혼 중 89.3%에서 2009년 76.5%로 낮아진 반면 남녀 모두 재혼인 비율은 4.7%에서 12.8%로 높아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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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휴무제 지지부진… 사실상 무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주말 전후로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대체휴무제’의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말부터 대체휴무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부처 간 견해차가 커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체휴무제 도입에 적극적이었지만 행정안전부와 재정부, 지식경제부는 반대했다. 문화부는 2009년 11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대체휴무제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지난해 말까지 부처 간 협의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휴일 수당이 높은 현실을 바꾸지 않은 채 대체휴무제를 도입하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우려해 결국 부처 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도 대체휴무제 도입 논의는 지난해 4월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올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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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울음소리’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줄어들던 출생아 수가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경기와 출산율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또 한번 입증된 셈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1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4만1200명으로 2009년 11월에 비해 6000명(17%)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8월부터 예년에 비해 매달 5∼17%씩 늘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도 2009년에 비해 약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43만5000명이던 출생아 수는 재복이 많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황금돼지해를 맞이한 2007년에 49만3200명까지 늘었다가 2008년 46만5900명, 2009년 44만4800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의 누계는 43만4100명으로 12월을 포함하면 47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빠졌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던 분위기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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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절약 시설 개선 올해 3900억 지원

    전력수요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정부가 에너지절약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스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스코 사업은 기업이 쓰고 있는 시설을 개선해 에너지 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연 3%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에너지 절약 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 절감분으로 최소 3년이 지나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1992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조2922억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128개 업체에 총 1319억 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경비를 절감한 국내 기업 사례는 많다.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동부제철 공장은 에스코 시설에 4억4900만 원을 투자해 연간 2억8100만 원어치의 에너지를 회수하고 있다. 이전에는 공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열이 그대로 버려졌지만 2009년 폐열보일러를 설치한 뒤부터는 이를 이용해 증기열을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비용을 절감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건물은 공기조절 설비를 개선해 연간 2억 원이 넘는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한 번 데워진 공기를 바깥에 그냥 내보내지 않고 환기시킬 때 이 열을 이용해 찬 공기를 데워 에너지 낭비를 막고, 빈 공간은 센서를 이용해 냉난방을 차단시켜 불필요한 에너지사용을 막게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융자자금을 지난해보다 약 두 배(188%) 늘린 39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3월 초부터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연평균 22%로 성장하고 중국은 연평균 33%로 급격히 성장하는 데 반해 국내 에스코 사업은 2008년 이후 성장세가 감소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라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감소하면서 시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에스코 사업 시장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5개국이 연간 26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 시장은 2000억 원으로 세계시장의 1.2%에 불과하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 최광준 사무관은 “기업에서 금리가 낮은 정책 자금에만 의존하다 보니 민간 투자가 덜 돼 시장이 침체된 게 사실”이라며 “올해부터 각 기업이 에너지 총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고, 정부에서도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인 만큼 2015년까지 시장 규모를 1조 원대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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