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3년 평가]G20-FTA 성과 4.4 ‘최고점수’… 서민생활 안정 2.3 ‘최하’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 극복 높은 평가
집값-물가 잡기와 일자리 창출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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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및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리더십을 확장한 것을 잘한 점으로 꼽았다.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집값과 물가 잡기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선진화 작업, 4대강을 비롯한 국토균형발전 면에서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했다. 10개 항목을 물은 경제 부문에서 5점 척도에 3.13점을 주는 데 그쳤다.

○ 경제위기 극복과 G20으로 체면 살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세금은 줄이고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푸는 시장친화적 성장 위주의 경제관을 제시했다. 이는 7% 성장과 4만 달러 소득, 세계 7위의 경제를 일구겠다는 ‘747공약’으로 집약됐다. 하지만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런 경제정책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주식시장은 2008년 10월 1,000 선이 붕괴되었고 2007년 5.1%였던 경제성장률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2.3%와 0.2%로 수직 하락했다. 결국 정부는 2009년 막대한 재정을 서둘러 투입해 경제위기 진화에 나서 지난해에는 6.1%의 성장률로 복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에 4.1점의 후한 점수를 주었다. 양기인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10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4.4점)를 받은 항목은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와 한-유럽연합(EU), 한미 FTA를 통한 글로벌 경제리더십 확장이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높였다는 점을 후하게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남발하면서 생긴 부작용과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차기 정부에도 부담을 안겼다”고 말했다.

○ 친서민 정책 효과는 미흡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친(親)서민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0개 항목 중 ‘서민생활 안정’에 가장 낮은 2.3점을 주었다. 최근 전세금 오름세와 물가상승 국면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달았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는 “물가불안을 대비한 금리정책의 선제적 운용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주거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이 강압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도 전문가들은 2.8점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매겼다. 지난해 중순 이후 전체 취업자는 늘고 있지만 사회에 새롭게 진출하는 청년들의 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집권 이후 6차례나 내놓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전문가들은 두 번째로 낮은 2.6점을 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공공기관 선진화가 구호에만 그치고 실제 진행된 것은 거의 없어 기대했던 것보다 개혁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미래의 먹을거리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감세를 통한 투자 및 소비 활성화 항목에는 각각 3.0점의 평균 수준의 점수를 주었다.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같은 신성장동력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산업계 평가 “집권 초반 親기업, 후반 규제 살아나며 퇴색” ▼

산업계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과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에 좋은 점수를 주었다. 하지만 집권 초반기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외쳤던 것과는 달리 갈수록 규제가 살아나고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 개입이 늘면서 정작 국내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업인들은 현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하는 등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출발했지만 국정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이런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집권 초반 대통령이 기업인과 핫라인을 개통하고, 각종 규제 철폐를 약속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공정사회와 친서민 등 국정목표의 변화로 규제 개혁의 동력이 약화됐다”며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반시장적인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과 감세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질문에 5점 만점에 평균 3.1점을 줘 보통 수준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드라이브나 물가관리의 수위가 시장경제 원칙을 벗어났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 전 부처가 물가 잡기에 나서면서 올해 경영계획을 정상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측면에서 현 정부가 엄정한 법과 원칙을 통해 선진화에 앞장섰다는 점을 높이 샀다.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쌍용자동차와 같은 민간부문 파업에 대해서도 무관용 비타협 원칙을 고수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전문가 제언 “서비스업 등 신성장동력 투자 늘리고 복지 포퓰리즘 막을 제도 장치 마련을” ▼

이명박 정부는 3년 동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이끌며 글로벌 경제 리더십과 관련해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동아일보DB

경제전문가들은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거시경제 운용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물가를 잡는 것이 시급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의 발굴에 좀 더 힘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을 벌여서는 안 될 때다. 다음 정부에서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원리와 원칙에 입각해 벌여놓은 일들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정책 중에서는 물가안정과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물가 관련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물가안정과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의 부진으로 더 심화된 양극화 문제도 남은 임기 동안 가닥을 잡아야 할 과제로 꼽았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자원개발, 녹색성장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지순 서울대 교수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집권 초부터 관심을 가져온 녹색성장정책을 중단 없이 시행해 녹색성장 동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정책과 국민의 과도한 복지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임기 중에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키플레이어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2009년 2월 경제사령탑에 오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환율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린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 최근 재임 2년을 넘겨 김영삼 정부 이래 최장수 경제장관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나 급등하는 물가 안정과 재정 건전성 회복 등 만만치 않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 키플레이어 ::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첫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MB노믹스의 핵심 모토였던 ‘대한민국 747’ 공약을 입안했다. 강 위원장은 장관 시절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고환율 정책과 법인세 인하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렸다. 2009년 2월 장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평가다.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32명 (가나다순) ::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왕기 KB금융지주 부사장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장호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안재욱 경희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양기인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유재성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근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정영훈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홍기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