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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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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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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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부회장 이해욱씨… 3세 경영 본격화

대림그룹은 창업주의 3세인 이해욱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부사장(42·사진)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신임 부회장은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고 이재준 대림산업 창업주의 손자로 미국 덴버대 경영통계학과와 컬럼비아대 응용통계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1995년 대림엔지니어링에 입사했다. 입사 후 건설과 유화 부문을 오가며 경영수업을 받던 그는 지금까지는 대림산업의 유화 부문을 맡고 있었지만, 이번 인사로 전문경영인인 이용구 회장과 함께 그룹 전반의 경영을 담당하게 됐다. 또 대림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부사장인 김윤 플랜트사업본부장을 해외부문 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계열사인 삼호의 김풍진 부사장을 사장으로 임명했다. ◇대림산업 △부사장 조용남 △상무보 전흥렬 배지환 김성인}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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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코리아’ 신도시 수출전선 쾌청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남쪽으로 250km 떨어진 곳에 있는 부그줄 신도시. 전체 면적이 2000만 m²가 넘는 이곳에선 지금 한창 도시의 터를 닦는 용지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숲을 평탄하게 하고 도로 상하수도 가스 등 인프라 시설을 놓는 작업이다. 이 신도시는 사실상 모두 한국이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우건설, 우림건설 등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용지공사를 맡았고, 도시의 기본 설계를 담당한 것도 한국 기업들이다. 게다가 공사가 도면이나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를 감리하는 사업관리(PM)마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을 게 유력하다. LH와 한미파슨스 컨소시엄은 “한국이 짧은 기간에 많은 신도시를 건설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지난해 9월 사업관리 국제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와 용지공사, 사업관리를 모두 한국이 하게 돼 앞으로 입찰에 나올 건축물 공사도 한국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자원부국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알제리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10여 개의 신도시를 더 만들 계획이다. 알제리의 부그줄은 한국 기업들이 연합해 해외에 도시 하나를 만들어내는 사실상 첫 사례라고 할 만하다. 이런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에 해외 각국의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 및 공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동-아프리카 신도시 건설 붐 해외 신도시 개발은 원전이나 개별 건축물 수주와는 차원이 다르다. 개발계획부터 용지조성, 인프라 및 주택 건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로 수주액이나 산업 연계 효과 면에서 효과가 엄청나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문화나 브랜드를 수출하는 효과도 있다. 국토해양부의 전망에 따르면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신도시가 올해 500개, 2030년까지 5500개가 세계 각국(북미 유럽 제외)에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그간 인프라 개발이 미흡했던 곳을 중심으로 건설 프로젝트가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만드는 지원 법령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 해외 신도시의 법적 기준(인구나 면적 등)을 명확히 하고 개발비용 조달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참여 기업들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등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신도시 상품’으로 △저탄소, 저에너지의 녹색도시 △아프리카를 겨냥한 자원개발권 연계 도시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미래형 도시 등 3가지를 구상하고 있다. 보통 해외도시 개발 사업은 공기업인 LH가 도시설계나 감리를 하고, 시공은 민간회사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민간업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맡아 하는 사례도 있다. 베트남에서 주거 행정 금융 등 복합기능으로 구상되고 있는 따이호따이 신도시가 그런 케이스다. 대우건설과 코오롱건설 등 5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토지보상을 포함해 철거이주, 인프라 건설 및 주택 분양 등의 모든 과정을 2015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의 건설 스피드에 놀라 한국의 신도시 경쟁력은 경험과 스피드에 있다. LH는 2008년 말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면적 7200만 m², 수용인구 50만 명의 신도시 설계를 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LH의 사업 담당자는 “최근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고위 각료가 분당, 판교 등 한국의 신도시들을 둘러보고 감탄하며 돌아갔다”며 “특히 한국의 신도시 건설속도와 쓰레기집하시설 등 도시환경 시스템에 놀라워했다”고 전했다. 선진국이 30년은 걸려서 짓는 신도시를 한국은 5∼10년에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 리스크도 크다. 최근에는 일정액의 공사 대금을 받는 수주형 대신 직접 사업이익을 가져가는 투자개발형이 많아졌다. 이 경우 스스로 공사비용을 조달해야 하고 경기가 나빠 분양에 실패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현지 정부의 인허가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다. GS건설이 베트남에 주택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냐베 신도시는 2007년에 투자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현지 정부의 착공승인을 못 받아 공사가 지체되고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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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10개월 연속 상승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국의 땅값이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국토해양부는 1월 전국 땅값이 전달보다 0.25% 상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런 상승폭은 지난해 12월(0.34%)에 비하면 낮아진 것이지만 땅값은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1월 서울의 땅값이 전달보다 0.25% 올랐고, 인천(0.45%) 경기(0.35%)의 상승폭이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전북(0.07%) 충북(0.09%)은 상승폭이 미미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하남시가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등의 영향으로 0.75%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인천 서구 및 강화군(이상 0.55%), 인천 남구(0.51%)도 인프라 건설과 뉴타운 지정과 같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총 16만9925필지에 1억7379만9000m²로 지난해 1월에 비해 각각 27%, 28.8% 증가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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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도 6월부터 택지개발지구 지정

올해 6월부터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등 택지개발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각 지역이 수요와 여건에 맞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권한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모두 이양된다. 현재는 20만 m² 미만의 택지지구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0만 m² 이상의 택지에 대해서도 지구지정 등 개발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지지구 지정 사례가 종전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 및 난개발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330만 m² 이상 신도시급의 대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고, 주택법상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할 때도 정부와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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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ader]“세계 최고층빌딩… 플랜트… 항만… ‘건설 코리아’ 부동의 No.1”

▼“올 수주 82억달러… 작년의 5배로 키운다”▼ ‘부르즈 칼리파’.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의 글로벌 경쟁력은 최근 준공된 이 건물 이름 하나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두바이에 세워진 세계 최고(最高) 빌딩은 국내뿐 아니라 수많은 해외 언론들에도 회자되면서 삼성건설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삼성건설은 초고층건물뿐 아니라 고급토목 발전플랜트 하이테크 등 많은 분야에서 수 년 전부터 기술력을 강화해 왔다. 삼성물산의 올해 해외 수주 목표는 82억 달러로 2009년 수주액(15억7000만 달러)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이를 위해 삼성건설은 선진시장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원자력발전과 친환경빌딩, 첨단의료시설 등 상품 다양화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건설이 해외시장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발전 플랜트 분야다. 삼성건설은 2000년 싱가포르 세라야 복합화력발전소, 2003년 인도네시아 무아라타와르 가스터빈발전소, 2007년 싱가포르 아일랜드파워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등을 거치며 이 분야의 세계적인 강자로 부상했다. 지난해 말 한국 컨소시엄이 따낸 200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시공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 공사에서 삼성건설의 지분은 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량기술 및 지하차도 공사 등에서도 삼성건설은 해외에서 점차 역량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두바이의 팜 제벨알리 교량공사로 인공섬인 팜 제벨알리와 육지 간, 또 섬 내부를 서로 연결하는 해상교량 6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밖에 삼성건설은 인도 등에서도 잇따라 교량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건설은 또 최근 아부다비와 싱가포르에서 잇달아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지난 한 해 수주한 지하차도 공사만 2조 원대에 이른다. 삼성건설은 올해에도 중동 및 동남아에서 지하차도와 지하철 관련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초고층 시공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부르즈 칼리파 외에도 삼성건설의 기술력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타워, 대만 타이베이101타워 등 다른 초고층 건물 공사에서도 발휘됐다. 기반기술연구팀, 건축구조팀 등 초고층 건물 시공을 경험한 120여 명의 사내 전문 인력은 이 같은 건물 수주와 공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플랜트 하면 GS” 올 해외 수주 6조 목표▼ 허명수 GS건설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며 “내실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 글로벌 건설사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GS건설은 이를 위해 사업분야와 수주지역을 다변화하는 한편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 설계, 시공, 관리까지 총괄하는 종합 건설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이미 그동안 글로벌 건설사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성과도 냈다. 지난해에는 국내 건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으며 전체 수주액 12조8615억 원 중 6조8000억 원이 해외에서 나왔다. GS건설이 해외에서 특히 강한 분야는 플랜트 건설. 국내에서 여수 플랜트를 건설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난해 이란 액화 플랜트사업과 아랍에미리트 가스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면서 특히 중동 가스 플랜트 시장에서 기반을 다졌다. 해외사업 진출 무대도 기존 정유 및 가스플랜트의 종주국을 넘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로 다각화했다. 지난해 초에는 이란 사우스파스 9, 10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국내 건설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이란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의 핵심인 액화(Liquefaction) 공정의 설계, 구매, 시공(EPC) 일괄도급 수행능력을 인정받았다. GS건설은 올 들어서도 해외에서 대형 플랜트 공사를 잇달아 수주하고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국영회사 ADNOC의 자회사인 테크리어사가 발주한 3조6000억 원 규모의 ‘중질유 유동상 촉매 분해공정(RFCC)’ 공사와 6003억 원 규모의 루와이스 정유공장 해상 항만시설 공사를 따냈으며 아랍에미리트 가스코의 1조4000억 원 규모의 루와이스 가스 플랜트 공사도 수주했다. 이번 공사 수주로 GS건설은 플랜트에 이어 토목사업에서도 중동 시장 개척에 성공했으며 토목공사 중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만공사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향후 중동지역 수주전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졌다. GS건설은 올해에도 글로벌 경영을 지속해 수주목표 14조1000억 원 중 약 43%인 6조1000억 원을 해외에서 따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미개척 시장 파죽 진출… “올 4조원 수주”▼ 포스코건설은 동남아와 중남미 등지의 미개척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지난해 2조2500억 원의 해외수주를 올렸다. 올해도 기존 주력시장뿐 아니라 리비아,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보폭을 확대해 해외 수주액 4조4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측은 “기존 발전 플랜트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경쟁력이 있는 철강 플랜트 및 교통인프라, 신도시개발 분야 등으로 사업 확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2018년까지 글로벌 20위 업체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포스코건설은 2006년 말 칠레의 산업도시 벤타나스에서 총공사비 3억7000만 달러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시작한 데 이어 2007년 칠레 앙가모스, 2008년 엘살바도르 석탄화력발전소를 잇달아 수주하면서 중남미 에너지플랜트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벤타나스 발전소는 최근 공사를 마치고 전력 생산에 들어갔다. 포스코건설은 페루에서도 지난해 9월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 계약을 맺었다. 페루 리마에서 약 62km 떨어진 곳에 있는 기존 시설을 복합발전시설로 개조하는 프로젝트. 국내 건설사 가운데 페루 에너지시장에 처음 진출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포스코건설은 이처럼 중남미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해 2006년 12월 칠레지사를, 지난해 10월에는 페루지사를 각각 설립했다. 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베트남과 일본 등에서 사업성과가 두드러졌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도로공사가 발주한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가운데 3개 공구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노이와 국경지역을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의 총연장은 244km. 공사 수주액은 지금까지 4억2400만 달러에 이른다. 지난해 10월에는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아시아특수제강의 신규 제강공장을 준공했다. 공사는 2008년 시작했으며 총사업비로 2350억 원이 들어갔다. 국내 건설사 최초로 일본 플랜트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앞으로 선진국 플랜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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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한 부동산시장 깨울 정책 나올까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은 거래 자체가 한산한 가운데 지난주 양도소득세 감면 종료라는 악재가 겹치며 분양시장도 더욱 꽁꽁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침없이 오르던 전세가격도 이젠 어느 정도 잠잠해진 상황이다.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뚜렷한 움직임 없이 소강상태를 보일 것”이란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물론 금리인상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부정책에 의해 시장이 요동칠 여지는 남아 있다.○ 매매시장은 관망세 지속될 듯 기존 주택 매매시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탓에 상승세에 한계를 보이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다만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재건축 단지는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는 등 양극화 현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매매시장은 대출규제로 시장이 막혀 공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별로 없는 편”이라며 “다만 일부 수도권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나 계절적인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국지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도 “일반 매매시장은 재건축 단지나 신규 아파트 외에는 가격 움직임이 없고 거래도 소강상태”라며 “3월 이후에 있을 보금자리 주택과 위례신도시 청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민간 아파트 시장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재건축 단지들도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추가 상승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3월에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고 재건축 단지들의 용적률 조정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잘 해봐야 박스권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가격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 최근 1년 동안 숨 가쁘게 올랐던 전세가격은 강남지역의 학군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이전 같은 ‘전세대란’ 수준의 불안현상은 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대표는 “강북지역의 신혼부부 입주와 재개발 철거 이주 수요가 문제”라며 “올해 서울에서 재개발 등으로 5만8700채가 없어질 예정인데, 계획대로 철거가 진행될지가 전세시장의 가장 큰 변수”라고 내다봤다. 서울에선 지난해에도 예정 물량의 절반 정도만 철거됐는데 올해도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전세가격 상승세가 주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 이호연 과장은 “설 연휴 이후엔 평년처럼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중소형(130m² 이하) 위주로 3, 4월에 전세가격이 소폭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보면 전세가격은 주택 공급량에 따라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권은 2002∼2003년경부터 시작된 재건축 입주가 2008년과 2009년 초에 걸쳐 대체로 완료되면서 신규 입주물량이 급감한 반면, 경기 고양 파주 용인시 등 서울 인근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풍부한 편이다.○ 정부 정책 변화 눈여겨봐야 양도세 감면 종료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민간 분양 물량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과 위례신도시 등 공공부문이 한동안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실장은 “봄철은 원래 분양 성수기지만 올해는 양도세 감면 종료 이후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공급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등 공공주택과 경쟁할 만한 민간 분양물량이 딱히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정책 변화 가능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 등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영진 이사는 “비록 정부에선 부인하고 있지만 1, 2월 기준 미분양 주택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 정부가 다시 세제 혜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심리가 있다”며 “이 밖에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 완화나 투자자들의 유동자금 향방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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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종료 “미분양 아직 못 털어냈는데…”

신규주택 구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당초 예정대로 11일 종료됐다. 이제부터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1일까지는 신규 분양주택을 계약하거나 건설사들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5년 동안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 수도권 비(非)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세금 감면이 끝나면서 비상이 걸린 쪽은 투자자보다는 미분양 아파트를 미처 다 떨어내지 못한 건설사들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양도세 혜택 기간 중에도 주택수요가 극히 저조해 ‘청약률 제로(0)’ 단지가 속출했다. 건설업계는 11일 “각종 규제로 건설업이 위기에 처했다”며 대(對)정부 호소문까지 발표했다.○ 정부 “양도세 감면 연장 없다”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말 정부와 정치권이 구상해 이듬해 2월부터 시행했다. 당시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건설업계의 부실이 심화되는 등 실물경제가 위기상황에 몰린 때였다. 2008년 말 미분양 주택 수는 16만 채를 돌파해 2002년 말(2만5000채)의 7배 수준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이처럼 비상상황에서 마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지금은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일각에서 정부가 감면 연장을 검토한다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런 가능성 자체를 아예 접어놓고 있다”며 “다만 시장의 급속한 침체를 막기 위해 시장 추이를 봐가며 필요하면 다른 정책들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로 지방 등에 미분양 물량을 아직 많이 갖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건설협회 등 3개 민간 건설단체들은 11일 긴급성명을 통해 △양도세 감면조치 1년 연장 △금융기관의 대출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주택수요 감소로 미분양 주택 수가 적정 수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미분양이 최근 증가한 것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선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한제를 폐지하면 집값 상승 우려가 커져 지방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선뜻 나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에도 지방 수요는 바닥 지난 1년간의 양도세 감면은 기존에 쌓여 있던 지방 미분양 물량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해 4월 13만4700채에 이르렀지만 12월에는 9만7000여 채로 떨어졌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 조치가 신규분양 시장의 활성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서울 제외)에서 양도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아 분양된 민간아파트 사업장 194곳 중 1∼3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곳은 34.5%인 67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은 78개 사업장 중 73개가 청약이 미달됐고 절반 이상인 41개 사업장에서는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지방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은 수도권에만 주택 수요가 몰리는 등 양극화가 여전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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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한보사택 잔여물량 30채 분양

태안그룹이 회사 보유분 한보사택 1∼5단지 중 3단지와 5단지의 최종 잔여 물량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가을 1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감했으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30채를 대상으로 1월 말부터 약 2주간 분양을 한다. 분양 가격은 가구당 2700만 원. 태안그룹은 강원 태백시 통동에 천연산업복합단지 ‘내추럴 월드’를 조성 중이다. 분양 책임자인 태안디앤아이 이충유 본부장은 “강원 지역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는 수도권에 있는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아왔다”며 “시세에 비해 약 1000만 원가량 싸게 분양을 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의 큰 변화가 없는 이 지역에서 투자 손해를 볼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이곳은 20년 전에는 한보 광업소에서 사택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태안디앤아이가 이번에 건물 개보수를 완료하고 새 상품으로 만들어 일반에 내놨다. 태안그룹이 조성하는 ‘내추럴 월드’가 단지에서 가깝다. 동해안과 동백산역도 근처에 있으며 강원랜드, 오투 리조트 등 각종 레저시설도 가깝다. 분양되는 가구의 전용면적은 45∼48m², 대지지분은 92∼128m²다. 033-552-1581∼3(태백), 02-521-0876(서울)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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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보유세 오른다

전국의 단독주택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주택에 따라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6억 원이 넘는 고가(高價) 주택도 3% 넘게 상승했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9812채의 공시가격을 29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의 약 420만 채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꼽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2010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2009년 1월 1일)보다 평균 1.74% 상승했다. 2009년 공시가격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5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1.98% 하락했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3.7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3.40%), 경기(1.61%) 등 수도권의 가격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은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검단지역 대규모 택지개발, 인천대교 개통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서울 경기 지역도 뉴타운과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이 컸다. 반면 전북 지역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업도시 건설이 지체되면서 0.42% 하락했고, 제주도 0.13% 떨어졌다. 전국 249개 시군구별로는 인천 남구(4.70%)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 계양구(4.69%)와 동구(4.50%), 서울 용산구(4.52%)와 성동구(4.46%), 경기 하남시(4.14%)의 단독주택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국 혁신도시(평균 0.39%)와 기업도시(0.44%)들은 소폭 오름세에 그쳤고, 충남 연기(―0.80%), 공주(―0.32%) 지역은 세종시 조성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란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집값이 하락했다. 가격대별로는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9억 원 초과 주택과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각각 상승률이 3.44%, 3.2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주택과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주택의 상승률은 각각 0.72%, 0.32%에 그쳤다. 20만 채의 표준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벽돌 주택으로 37억3000만 원이었고,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에 있는 69만 원짜리였다.13억원짜리 주택 보유세 409만원 예상공시가격의 상승에 따라 올해 주택 보유세 부담도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고, 지난해부터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되는 과표적용비율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가 80%, 재산세가 60%로 주택시장의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도 이 비율이 적용될 것이다.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이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A주택(대지면적 176m², 건물총면적 286m²) 공시가격은 지난해 1억8900만 원에서 1억9800만 원으로 4.7% 상승해 보유세 부담도 작년 16만8120원에서 올해 17만7840원으로 5.8% 오르게 된다.또 서울 강남 역삼동의 B주택(대지면적 314m², 건물총면적 667m²)은 공시가격이 12억7000만 원에서 13억2000만 원으로 3.9% 올라 보유세가 382만5120원에서 409만3920원으로 7.0% 상승한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공시가격 9억 원이 넘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물론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세제 변동이 없는 한 보유세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이번 공시가격은 3월 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3월 19일에 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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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재개발-재건축 풍년… 서울 도심-수도권에 잇단 찬스

올 물량 80%나 껑충… 대형건설사 공급 많아재개발 → 뉴타운, 재건축 → 서울 강남-수도권 대단지 주목《올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분양이 풍년이다. 지난해 살아나기 시작한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2010년에도 그대로이어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물량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건설사들이 올해 공급할 계획인 아파트 중 상당수가 도심재개발 재건축이나 수도권에 집중돼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최근 닥터아파트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전국에서분양 예정인 재개발 재건축 물량은 모두 111곳 3만603채(주상복합 포함)로 집계됐다. 2009년에 비해 80%가량 증가한수준이다. 이 중 재개발은 지하철 9호선 개통의 수혜를 입은 흑석 뉴타운을 비롯해 왕십리 뉴타운, 아현 뉴타운 등이 인기를 끌것으로 보이고, 재건축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대단지가 주요 관심 대상이다. 부동산114와 닥터아파트 등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추천한분양 단지들을 소개한다.》○ 관심 가는 서울 뉴타운 지역 모두 약 5000채 규모로 조성되는 왕십리 뉴타운의 세 개 구역 중 1, 2구역이 올해 분양 예정이다. 1구역은 1702채 중 600채가, 2구역은 1148채 중 509채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각각 333채, 211채의 임대아파트도 포함된다. 아파트 규모는 52∼194m²로 다양한 편. 이 지역은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두루 갖춰 생활환경이 편리하다. 1구역은 2호선 상왕십리역과 가까운 편이고 2구역은 2호선 신당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특히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왕십리 민자역사에는 할인점과 극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고, 용지 바로 맞은편에 청계천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흑석 뉴타운도 청약자들에게 선호도가 높다.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4구역을 재개발해 77∼162m² 규모의 211채를 2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운 편이다. 또 올림픽대로와 현충로 등을 이용하면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역도 이동이 쉽다. 일부 층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며, 근처에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는 등 주변 녹지도 많은 편이다. 은평 뉴타운은 동쪽으로는 북한산 국립공원, 서쪽으로는 서오릉 자연공원이 있으며 주변에 갈현근린공원도 있어 녹지가 풍부하다. 서울 도심에서 서북쪽 방향으로 10km 거리에 있으며 지하철역은 3호선 구파발역이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자립형사립고 1개를 포함해 고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초등학교 5곳, 유치원 6곳 등이 있으며 종합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의 복지시설도 들어선다. 삼성물산이 재개발하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7구역은 2424채 중 585채가 상반기 중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청량리역이 가깝고 롯데백화점과 청량리 민자역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아현뉴타운 내 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은 삼성물산, 대우건설이 맡아 3063채 중 110∼315m² 410채를 상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재개발 재건축 분양도 줄이어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선 진흥아파트를 재건축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3월에 일반 분양한다. 76∼140m² 크기의 800채 중 100여 채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지하철 5호선 길동역이 가깝고 지방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다. 재래시장인 길동시장이 가깝고, 이마트(천호점, 명일점), 현대백화점(천호점) 등 쇼핑시설이 주변에 있다. 주변 학교로는 둔촌중학교 동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최대 15층 규모로 총 700여 채(일반분양 23채)가 나온다. 한강과 중랑천을 모두 조망할 수 있고 인근 서울숲을 즐길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옥수역과 금호역이 인근에 있으며, 한남대교와 성수대교, 동호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주변 간선도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좋다. 금남시장과 이마트가 가깝고, 달맞이 공원, 응봉산 등이 주변에 있어 생활환경도 쾌적하다. 현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의 반포미주아파트를 재건축해 397채 중 117채의 일반분양을 4월 준비 중이다.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의 역세권 단지로, 고속터미널역 주변 상권과도 가까워 신세계백화점(강남점), 센트럴시티 등의 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반포종합운동장이 단지 서쪽에 있다. 동부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국제빌딩 주변 3구역 재개발 단지를 4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총 128채 중 155∼241m² 크기의 48채가 일반 분양될 계획이다. 용산 민자역사 안에 있는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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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금정팔경’ 명당… 경치좋고∼ 공기좋고∼

쌍용건설은 올해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에서 총 2408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단지 위주로 사업을 하고, 또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중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519채, 대구 북구 침산동에서 611채를 분양하고, 하반기에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84채,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794채를 각각 분양한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아파트 실현을 위해 건축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 태양광 풍력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사용할 방침이다. 쌍용건설은 올 4월 부산의 주거선호 지역인 금정구 장전동에서 28∼44평형(전용면적 기준 72.35∼114.42m²), 총 519채 규모의 ‘금정산 쌍용 예가’를 분양한다. 주로 실수요자를 위한 중소형 아파트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금정팔경의 하나로 꼽히는 금정산 자락에 위치해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단지 서쪽의 금정산에는 금정산성, 범어사 등 역사 유적지와 공원이 있고, 동래 베네스트 골프클럽도 인접해 있다. 생태하천을 복원해 운동시설과 산책로를 조성한 온천천도 가까이 있다. 교육시설로는 장전, 장서, 구서초등학교와 구서여중, 동래여중, 부산예술고교 등이 있으며 부산대, 부산 카톨릭대 등 대학들도 근처에 있다. 2011년에는 장영실 과학고등학교도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또 최근에는 단지 주변 주택가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이곳의 주거 환경은 더욱 개선되는 추세다.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동역이 500m 거리에 있고, 경부고속도로 및 부산 도시고속도로 진입로가 단지와 인접해 있어 도심과 외곽지역을 쉽게 오갈 수 있다. 이 밖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GS마트, 재래시장 등 쇼핑시설과 금정구청, 금정경찰서, 금정문화회관 등 관공서 및 문화 생활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부산지역은 지난해 4분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080-011-0777.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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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퇴직금 대상 22만명 늘려

앞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지금보다 절반가량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는 공공 공사가 현재 5억 원 이상 공사에서 3억 원 이상 공사로 늘어난다. 민간공사의 경우도 현재는 200채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에만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 대상이 1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따라 퇴직금 지급 혜택을 받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 명에서 2012년에는 69만 명으로 4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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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작년 땅값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전국 땅값이 경기침체 와중에도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한 해 전국 땅값이 전년도 말에 비해 0.96%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지난해 3월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갔던 땅값은 4월부터 매월 0.1∼0.3% 안팎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결국 연간 상승률이 소폭 플러스로 돌아섰다. 전국 시군구 중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하남시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아 3.72% 상승했다. 이어 인천대교 개통의 수혜를 입은 인천 옹진군이 3.21% 올랐고, 인천 서구(2.89%), 충남 당진군(2.5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북 군산시는 땅값이 2.66% 떨어져 하락률이 가장 컸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강세를 보여 인천(1.99%) 서울(1.40%) 경기(1.22%)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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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 검토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에 대해 정부가 기존의 바닥 난방 및 욕실면적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 2인 가구 및 노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 오피스텔과 노인 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소형 주거시설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현재 전용면적 85m² 이하에만 허용하는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85m²가 넘는 대형 오피스텔에도 허용하고, 5m²로 제한된 오피스텔의 욕실면적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기를 막는 차원에서 2004년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전면 금지했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일 때마다 이 규제를 조금씩 풀었다. 이번에 바닥 난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제가 모두 폐지되면 본래 사무 공간 개념으로 출발했던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과 법적으로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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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땅값 소폭 상승

지난해 전국 땅값이 경기침체 와중에도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한 해 전국 땅값이 전년도 말에 비해 0.96%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지난해 3월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갔던 땅값은 4월부터 매월 0.1∼0.3% 안팎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결국 연간 상승률이 소폭 플러스로 돌아섰다. 전국 시군구 중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하남시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아 3.72% 상승했다. 이어 인천대교 개통의 수혜를 입은 인천 옹진군이 3.21% 올랐고, 인천 서구(2.89%), 충남 당진군(2.5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북 군산시는 땅값이 2.66% 떨어져 하락률이 가장 컸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강세를 보여 인천(1.99%) 서울(1.40%) 경기(1.22%)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해 토지거래량은 총 243만2618필지에 24억8880만8000㎡로 2008년보다 필지 수는 2.7% 줄었지만, 면적기준으로는 3.8% 증가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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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확대 추진

정부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액이 500억 달러에 이르는 등 해외건설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중동 동남아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건설 근로자들은 1만2000여 명에 이른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월 1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해외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최고 3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외부기관 용역을 마친 상태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해외 건설수주로 해외 현장의 인력 수요는 급증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근무하겠다는 지원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방안이 시행되면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숙련된 근로자들에게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액이지난해 491억 달러로 조선과 반도체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의 수출액을 추월했고 이에 맞춰 해외건설 현장의 근로자 수요도2011년에는 1만8000명까지 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근로자들이 자녀교육과 근무환경을 이유로 해외근무를기피하면서 한국 건설사의 해외 현장은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비과세 한도의 확대가 세수 감소를 초래할것이란 우려와 달리 해외 인력 공급이 늘어나면 건설사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법인세 등 세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자체 분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지만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혀무산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용역 결과가 나왔다면 비과세 한도 증액을 다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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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형지 10년내 팔땐 차익 환수

세종시에 공급되는 원형지(기반시설 없이 용지정리만 된 땅)를 원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공급계약 자체가 해지되고 공사 후 10년 이내 매각할 경우에도 매매차익이 국가에 환수된다. 세종시가 이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사립학교에 용지를 임대해주며, 이 지역에 들어서는 고등학교는 학생을 전국 단위에서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세종시 수정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혁신도시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도시 성격의 변화에 따라 명칭이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종전의 법률 세부내용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부분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된다. 또 세종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위원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한 단계씩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원형지 공급 대상을 50만 m²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는 기업, 대학 등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원형지를 공급받고 오랫동안 사업을 벌이지 않거나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공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 개발자가 조성된 토지를 제3자에게 파는 것은 공공시설 용지, 최소한의 생활편익시설로 제한하고 매각할 경우에도 준공 후 10년간은 매매 차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제 혜택으로는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세종시 용지의 원래 소유자가 정부에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토지보상법이 공익사업의 변경 시 원래 소유자의 ‘환매권’을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선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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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공공기관 이전지역 최종 확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충북○ 고용정보원 → 충북○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대구○ 한국장학재단 → 대구○저작권위원회 → 경남○ 인터넷진흥원 → 광주·전남○ 콘텐츠진흥원 → 광주·전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충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2012년까지 각각 옮겨간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역발전위원회를 열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통폐합되는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7개 기관의 이전 지역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통합해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직원 378명)은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됐다. 원래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충북 이전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자거래진흥원은 당초 경남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광주·전남 이전 예정)과 한국인터넷진흥원(충북 이전 예정)의 통합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506명)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됐다. 이 밖에 한국저작권위원회(76명)는 경남 혁신도시로, 한국고용정보원(203명)은 충북 혁신도시로 각각 옮긴다.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할 기관과 비(非)이전 기관의 통합으로 신설된 3곳의 공공기관은 당초의 이전 예정지로 옮기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65명)과 한국장학재단(190명)은 대구 혁신도시로, 한국콘텐츠진흥원(192명)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한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용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도 추가로 승인했다. 이로써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공공기관 중 82%인 128개 기관의 이전 계획 승인이 마무리됐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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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자족용지 늘리고 공급가 내린다

정부가 혁신도시에도 자족 용지를 확대하고 원형지 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제2차 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지원책을 논의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혁신·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혁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해 자족 용지를 추가 확대하고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용지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세종시에선 50만 m² 이상의 토지만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게 했지만 혁신도시에서는 이보다 작은 토지도 원형지로 공급하는 등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기업도시에서도 기업 의사에 따라 원형지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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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 줄었지만… 서울 강남 재건축만 ‘홀로’ 상승

정부의 은행 대출 규제 등으로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시세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재건축 단지에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한 달 만에 시세가 1억 원 이상 오르는 아파트도 나왔다. 18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고분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4만4944건에 그쳤다.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10월 5만5322건에서 11월(4만6048건)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지난해 12월 실거래가 신고분에는 지난해 10∼12월 계약분이 반영돼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11월 1만4848건에서 12월 1만2340건으로 16.9% 줄었고, 서울이 4033건에서 3840건으로 4.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와 6개 광역시도 거래량이 각각 12.9%, 1.0% 감소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3개구(강남 서초 송파)는 12월 거래 신고분이 934건으로 전달(653건)에 비해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 등으로 강남 재건축 단지 시세가 급락하자 그간 잠잠했던 매수세가 되살아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매매 가격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용면적 51m²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3층)는 지난해 11월 9억9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12월에는 11억 원으로 한 달 새 무려 1억1000만 원이나 뛰었다. 또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 아파트(전용면적 73m²·4층)도 같은 기간 11억2500만 원에서 11억7000만 원으로 올랐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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