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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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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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로이터통신도 평양 들어간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11일 조선중앙통신(중통)과 북한의 뉴스 영상을 받아 전 세계 언론사에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9일에는 AP통신과 취재 협조 협약을 맺었다. 로이터통신의 크리스 에이헌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위성을 통해 북한 관련 영상을 24시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의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전 세계 언론에 정기적으로 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평양에는 중국 신화통신,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 교도통신 등 주요 국제 통신사들이 모두 진출하게 됐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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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0만가구 건설비용 주민 전가

북한이 후계자 김정은의 역점사업으로 선전해온 평양시 10만 가구 주택건설을 위해 주민들에게서 건설자금을 걷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만수대지구를 비롯한 평양시 주택건설이 자금 부족으로 난항을 겪게 되자 각 기관과 인민반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지원금을 부과했다. 평양의 한 주민은 RFA에 “요즘 눈만 뜨면 인민반장들이 문을 두드리며 10만 가구 지원물자를 내라고 한다”며 “자꾸 돈만 걷어가니 정말 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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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내일 금강산재산권 협의

통일부는 북한이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남측의 협의 제안에 대해 “13일 금강산에서 만나자”는 공식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11일 밝혔다.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이날 오후 3시 금강산 현지에 있는 현대아산 사업소를 통해 구두로 ‘공식 입장’이라며 이렇게 통보해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자 5명 △현대아산 관계자와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회장 등 업체 대표 5명 △행정지원 인력 4명 등 모두 14명의 방북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이번 협의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업체의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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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리플레이]‘한식 세계화’ 김윤옥 여사 프로젝트 2년 만에 시들… 왜?

《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이 연달아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던 때가 있었다. 2009년 ‘한식 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정부가 국가프로젝트 차원에서 이를 밀어붙이던 시기였다. 김 여사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한식 세계화는 나름대로 세계적 관심을 끄는 듯했다. 정부는 여세를 몰아 미국 뉴욕에 직접 한식당을 내겠다며 지난해 말 50억 원의 예산(올해 전체 한식 세계화 예산은 312억 원 규모)까지 배정받았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 아직까지 뉴욕 한식당 사업은 수익성 논란 속에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한식 세계화를 ‘영부인의 프로젝트’로 키우려던 청와대 안팎에서도 “이러다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에선 ‘책 읽어주는 여사님’ 등 새로운 프로젝트 논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작은 화려했으나….2009년 5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식세계화추진단’ 발족식. 명예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김 여사의 격려사에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이후 김 여사는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한식요리를 선보였고 뉴욕에서 열린 한국참전용사들과의 오찬에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해물파전을 부쳤다. 지난해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한식을 전 세계 정상들에게 알린 최고의 무대였다. 청와대는 ‘김윤옥의 한식 이야기’라는 제목의 한식 관련 책을 제작해 해외 정상들에게 선물로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면에선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한식 세계화를 하겠다며 나선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경쟁이 불붙었고 노골적인 상호 비방으로 이어졌다. 양식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식을 한다며 달려들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한식 전문가는 “30년간 한식만 연구해온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런 싸움을 지켜보며 허탈했다. 당시 ‘한식 세계화’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느꼈다”고 말했다.정부 관계자도 “이해관계자들에게 시달리는 일이 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면서 “골치가 아프다 보니 정부가 손을 떼고 한식재단에 떠넘겨 버리자는 의견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 잇단 시행착오정부가 해외 주요 도시에 직접 한식당을 운영하겠다는 ‘플래그십 한식당’ 운영계획은 협력자로 손잡아야 할 사업자들로부터 되레 거센 비판에 부닥쳤다. 정부가 운영하는 한식당과 경쟁하게 된 현지 식당 관계자 사이에서는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냐”는 볼멘소리가 돌아왔다. 뉴욕의 ‘우래옥’, 뉴저지의 ‘코리아팰리스’ 등 유명 한식당들이 문을 닫는 등 민간사업자들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정부가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전문요리사를 육성하겠다며 시행한 재교육 프로그램 ‘스타쉐프’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프로그램을 거친 뒤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식재단 홈페이지의 ‘구인구직’ 코너에는 지난해 10월 단 한 건의 구인공고가 올라있을 뿐이다.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한식당 개선자금 지원 대상에 전통한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양념치킨업체를 포함시켰다가 “언제부터 튀긴 닭이 한국의 전통음식이었느냐”는 지적을 받는 일도 있었다.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이 한식을 즐긴다는 현지 언론 보도 중 일부는 미국 내 한식홍보 대행을 맡고 있는 홍보기획사가 배우나 잡지사 측에 대가를 지불하고 ‘기획’한 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국내에 홍보해 자화자찬식 과잉홍보라는 지적을 받았다.○ 목적은 참 좋았는데….농림부 관계자는 “일식이나 태국음식이 세계인의 음식이 되기까지 30년 이상이 걸렸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109개였던 해외 한식당의 점포가 지난해 172개로 늘어난 점, 막걸리 같은 한국 주류 및 농식품의 수출이 해마다 늘고 있는 점 등도 성과로 꼽았다. ‘퓨처브랜드’가 발표한 ‘2009년 국가브랜드 지수’ 중 한국이 파인다이닝(고급식당) 분야에서 처음으로 세계 6위를 기록하는 등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식 세계화 사업이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정부가 맞춤형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식 세계화’ 관련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푸드앤컬쳐’의 김수진 원장은 “해외에 나가 보면 한국 식당들이 한국에서 직접 식재료를 공수하며 한국의 음식 맛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영업을 지원할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음식 맛이 훌륭한데도 자금이 부족해 낡은 시설을 보수하지 못하는 현지 식당들을 리노베이션해주는 사업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식 세계화의 문제점을 추적해온 자유선진당의 류근찬 의원은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문제”라며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일단 사업을 벌여 놓고 문제가 생기면 빠지는 식의 진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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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정은]박왕자 씨 피살 3년… 깊어가는 통일부의 고민

2008년 7월 11일 오전 5시. 북한 금강산관광특구 내 해수욕장 인근에서 몇 발의 총소리가 울렸다. 새벽 산책길에 나섰던 남측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가 쓰러졌다. 금강산관광사업을 전격 중단시킨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북한이 공동 진상조사를 거부해 박 씨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3년이 지난 요즘. 통일부의 P 과장은 “요즘 머릿속으로 금강산의 사건 발생 현장을 수없이 다시 걸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가 머물던 호텔에서 출발해 철망도 없이 군사경계지역에 덩그러니 쌓여있던 모래언덕을 넘어보고, 박 씨에게 발포했다는 북한 초소 근처도 왔다갔다 해본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북한이 왜 그렇게 대응했는지 입장을 바꿔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생각이 좀 떠오를까도 싶어서….” 기자에게 이런저런 당시 상황을 반문해 보는 P 과장의 얼굴에선 답답함이 묻어났다. 정부는 북한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거부로 금강산관광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에 주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손실은 3900억 원을 넘어섰다. 관리인력 10여 명만 금강산에 남아 먼지 쌓인 시설물을 지키고 있다. 그 시설물마저 이제는 북한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북한은 남측 금강산관광 사업자들에게 “13일까지 재산 정리안을 마련해 방북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13일 시한이 지나면 재산처분 절차에 들어갈 태세다. 정부는 8일 남북 양측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답변도 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11일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을 맞는 날이다. 양국은 이를 기념한 각종 행사와 고위급 인사교류로 협력을 다졌다. ‘한쪽이 외부의 무력침공으로 전쟁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우호조약 2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을 등에 업고 큰소리치는 북한을 보면서 P 과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강산 문제는 남북관계 전반, 나아가 국제정치의 문제이지 그것만의 해법이 나올 수는 없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풀기 위한 비밀접촉마저 폭로한 상황이다. 어렵더라도 보다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접근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이정은 정치부 lightee@donga.com}
-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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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정부, 北에 금강산 재산권 협의 제안

통일부는 8일 금강산관광지구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13일 남측 지역 또는 북측이 편리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통일부는 민관 합동협의단 명의로 금강산 현대아산사무소를 통해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 이런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했다. 북한은 남측 사업자들에게 “13일까지 재산 정리안을 갖고 방북하라”고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재산권 협의를 위해 기업들만 북한에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기업과 함께 당국도 가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만큼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20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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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식량난 北, 스위스산 시계 대량 구입

국제사회에 식량난을 호소해온 북한이 스위스산 시계를 대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올해 1∼5월 4만5500달러(약 4843만 원) 상당의 스위스 시계 229개와 시계부품 9개를 수입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스위스시계산업연합’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수입한 스위스 시계는 태엽을 감는 기계식 손목시계 174개, 건전지로 작동하는 손목시계 55개. 개당 평균가격은 약 198달러였다.}
- 20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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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들 “남조선이 또 올림픽? 탈북바람 불것”

강원 평창군이 2018년 겨울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자 남측 일각에선 ‘공동선수단을 구성하자’ ‘북측 지역과 분산 개최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8일까지 평창 선정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북한 당국은 이를 전하지 않겠지만 머지않아 북한에도 이 소식이 퍼질 것으로 보인다. 방한 중인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도 “북한이 이 소식을 주민들에게 언급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소식은 북한에 적지 않은 충격이자 악몽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의 기억 때문이다.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는 이날 평창 겨울올림픽 소식을 전해들은 북한 양강도 주민의 반응을 전했다.주민 A 씨는 “정말인가. 남조선이 또 올림픽을 하느냐”며 “우리는 아직 먹는 문제도 해결 못해 기어가고 있는데, 남조선은 아예 달리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한탄했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A 씨는 “국가에서 남조선 동계올림픽에 대해 뭐라 떠들지 궁금하다”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또 한 번 도강(탈북) 바람이 불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북한은 서울 올림픽 때 찬물을 끼얹으려 이듬해 사회주의 국가들의 축제인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평양에 유치했다. 하지만 이미 경제적으로 기울고 있던 북한에 청년축전은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방대한 규모의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데 열을 올렸고 광복거리, 통일거리 평양 정비에 나섰다. 주민들은 대대적인 대중 노력동원에 내몰렸다.고위층 출신의 한 탈북자는 “당시 북한은 아프리카 빈국의 부랑아 청년까지 거액을 들여 체육선수랍시고 평양에 데려와 엄청난 호사를 시켜줬다”며 “서울 올림픽에 맞서려는 과잉 출혈로 내리막길이던 북한 경제는 결국 1990년대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서울 올림픽은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까지 남한에 대해선 ‘미국의 식민지’ ‘명동의 거지떼’ 등을 떠올리던 북한 주민들은 ‘올림픽 개최국 남조선’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게 됐고, 이는 북한 체제의 급격한 이완과 탈북자들의 행렬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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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에 제2하나원 착공… “화폐개혁으로 집날리고 탈북 결심”

“대한민국 쌀은 전부 장마당 장사꾼들 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백성들은 쌀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양모 씨·45·여) “내년에 ‘강성대국’ 이룬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10%도 없을 겁니다. 경제개혁 한다면서 실제 해놓은 것은 없고….”(김모 씨·44)통일부는 7일 강원 화천군에서 새로운 탈북자 교육시설인 제2하나원 착공식을 열었다. 이를 계기로 화천군 베트남참전용사기념관에서 탈북자 11명과의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모두가 북한을 탈출한 지 6개월∼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다. 최근 북한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하는 이들의 표정은 침울하고 어두웠다. 일부 여성 탈북자는 기자회견 내내 흐느끼기도 했다.북한에서 신발 장사를 했다는 양 씨는 “화폐개혁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했다”며 화폐개혁 이후의 북한 사회를 증언했다. 그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장사를 했는데 화폐개혁으로 집까지 빼앗겼고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석탄 캐는 일까지 했다”며 “입쌀과 강냉이 가격이 치솟다 보니 일해서 번 돈으로 1kg도 못 산다”고 말했다.휴전선을 넘어왔다는 김모 씨(20)는 “한국에 가자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탈북) 결심을 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며 “휴전선 앞에서 사흘간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숨어서 고압선과 지뢰밭을 피해갈 방법을 연구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현재 2만2000여 명인 탈북자 수가 머지않아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사에 들어간 제2하나원(수용 인원 500명 규모)이 2012년 말 완공되면 1년에 최대 5000여 명의 탈북자가 교육받을 수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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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北 류경 부부장 ↔ 南 김숙 1차장… 서울-평양 교차방문했다

남북한이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직후부터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서로 당국자를 비밀리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기간에 북측에서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서울을, 남측에서 김숙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이 평양을 방문했다. 이런 교차 방문 결과 남북은 정상회담을 1차 판문점, 2차 평양에서 열기로 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해결에 대해서는 ‘과거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서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에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올해 1월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　　▼ 北, 류경 처형후 강경파 득세… 군사회담 결렬과 관련있는듯 ▼그러나 올해 2월 8일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이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당시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대화파가 분위기를 잡아가다가 강경파가 나서 분위기를 바꿨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북 소식통들은 남북 비밀접촉에 나선 류경이 올해 초 간첩죄 혐의를 받고 처형당한 것이 군사실무회담 결렬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5일 “류경이 남한에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숙청됐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류경은 김정은 후계구축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숙청됐을 것이며 남한에 비밀을 누설했을 가능성보다는 남측과의 접촉 자체를 숙청의 빌미로 삼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류경의 숙청은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대화파의 입지가 줄어들고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류경과 함께 주상성 전 인민보안부장도 3월 해임돼 숙청된 것은 북한 내부가 권력투쟁으로 상당히 불안하다는 증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들은 올해 5월 다시 이어진 남북 비밀접촉에 대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접촉했다”고 밝혔다. 남측은 이 접촉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을 설명하며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해 3차 정상회담을 열자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북한 강경파가 (접촉에서) 어떤 양보도 거부하고 한국의 김정일 초청 제안에 화를 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류경-김숙의 비밀접촉 사실을 부인했다. 국정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통일부와 청와대 관계자들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방북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차장은 “국정원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것 외에 추가로 설명할 것이 없다”며 “유엔대사 부임을 앞둔 시점에서 더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류경은 누구 ▼김정일 신임 업고 승승장구… 권력싸움서 밀려류경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은 올해 초 숙청당하기 전까지 최고 실세 중 한 사람으로 꼽혀온 인물이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기관이다. 류 부부장은 여기서 간첩과 반체제 인사의 색출업무를 맡았고 대미 관계도 일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만 명의 보위부 요원을 거느리고 각종 첩보까지 손에 쥔 류 부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업고 승승장구했다고 한다. 후계자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았던 지난해 9월엔 중장(한국의 소장)에서 상장(중장)으로 승진했다. 그랬던 류 부부장이 갑자기 숙청당한 이유는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의 권력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류 부부장에게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한 장성택이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3대 세습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제거됐다는 것이다. 류 부부장은 호위총국에 체포돼 북한 고위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에게는 남측 공작에 휘말려 대남 전략을 유출시켰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일부에서는 수뢰와 부정축재 혐의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대북 소식통들은 류 부부장의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 권력투쟁 과정에서 숙청하기 위해 만든 명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상황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처형됐다는 것”이라며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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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끝내 사표 제출

김준규 검찰총장(사진)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국회에서 번복된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4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현지에 직접 나가 계시는 상황에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도리에 어긋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 정치권도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자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8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핵심은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의 문제보다 ‘합의의 파기’에 있다.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현지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아무런 말씀이 없었던 것은 물론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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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장 “간이 녹아날 정도로 힘들었다”

“(세계검찰총장회의) 국제회의장에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론 간이 녹아날 정도로 힘들었다.” 4일 사표를 제출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그가 주재한 마지막 대검찰청 회의에서 그간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다. 김 총장이 직접 쓴 A4용지 여섯 장 분량의 ‘사퇴의 변’에는 밑줄과 별표가 꼼꼼히 기록돼 있을 정도로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김 총장이 10분간 담담하게 입장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회의에 참석한 검사 50여 명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김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그는 1988년 12월 임기제가 시행된 뒤 임명된 검찰총장 16명 가운데 임기를 다하지 못한 10번째 총장이 된다. 김 총장은 대검 검사장들과 수사권 조정 논의를 이끌었던 실무팀의 사직서를 모두 반려하고 수사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장은 “현재 대검 중앙수사부를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 중인 저축은행 관련 비리수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은 모든 것이 밝혀지길 원하는 만큼 끝까지 수사하고 끝장을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가 유감을 표명하는 등 정부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시정잡배들이 서로 땅따먹기를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깡패짓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그런 식으로 사표를 던지는 것은 국민들이 비분강개할 독선적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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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 성공 위해 강도 높은 감사를”

“대학 구조조정이 성공하도록 강도 높은 등록금 감사를 진행해 달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4일 양건 감사원장과 오찬을 하고 등록금의 적정성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철저히 해주도록 요청했다. 배석자 없이 두 기관장만 만난 이날 자리는 교과부의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앞두고 감사원의 협조를 구하려는 이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국공립대가 아닌 사학의 경우 교과부와 공동감사를 해야 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감사원도 이날 자문단 회의에서 자문위원 13명에게 감사 대상 선정기준을 설명한 뒤 최종 확정하고 7일부터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당초 1차 선별한 2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예비감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대학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의식해 일정을 늦췄다. 양 원장이 “대학 선정에 잡음이 일지 않도록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에 명단을 확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판단하면서 감사 결과가 구조조정 대상 선정과 자발적인 등록금 인하를 설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의 주요 대상은 등록금이 높거나 적립금이 많은 대학, 회계 비리가 발생했던 대학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등록금이 비싼 서울 유명 사립대가 얼마나 포함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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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硏 ‘보너스잔치’… 1인당 인건비 40% 인상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해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운용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비를 부풀려 신청한 사례, 중복된 연구 과제를 지원하거나 연구 결과를 왜곡 평가한 사례 등이 줄줄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 산하 연구기관과 한국연구재단 등 12개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15개 연구기관은 연구 인건비가 연봉총액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인건비 829억 원을 과다 신청해 봉급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적립금으로 관리하면서 기관운영비로 썼다. 예컨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A 씨는 2009년 15개 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신청해 기준 연봉인 6000만 원을 훌쩍 넘는 1억6400만 원을 받았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연봉총액 100%를 초과해 받은 인건비 76억 원 중 21억 원을 전 직원 370명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보너스 잔치’ 결과 지난해 연구원 273명의 1인당 인건비는 1억1200만 원으로 2008년에 비해 40.5% 인상됐다. 극지연구소 등 15개 연구기관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117명의 인건비 24억 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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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지역 재산정리 방안 마련해 13일까지 오라”

북한이 7월 13일까지 금강산 지역의 재산정리 방안을 마련해 방북할 것을 남측 기업에 직접 통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전했다. 전날 북한은 통일부 관계자를 포함한 남측 민관 방북단과의 공동 협의를 거부했다. 남측 정부를 통하지 않고 금강산 투자 기업들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7월 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진 남측의 모든 당사자들이 재산정리안을 연구해 현지에 들어올 것과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 처분을 할 것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구 대변인은 “우리 측은 (전날) 남측 기업 당사자를 직접 만나 전달하려던 우리의 재산정리 방안을 금강산 현지에 와 있는 현대아산 등 남측 기업 관계자를 통해 통지문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현대아산 관계자는 “어제 저녁 무렵 금강산사업소를 통해 통보 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없고 재산정리안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며 “다만 북측은 관광사업을 직접 하려는데 시설 사용 문제가 대두된 만큼 북측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든지, 임대 혹은 매각하든지 하라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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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정은]공정성 도마 오른 공공기관 경영평가

매년 여름이 되면 100여 개 공공기관의 내부는 시끌시끌해진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최고등급(S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공사의 임직원은 월 기본급여의 5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최하등급을 받게 되면 예산이 1% 깎일 뿐 아니라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 조치가 이뤄지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받게 된다.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평가 결과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평가등급이 낮게 나온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선 “(점수가 잘 나온) 일부 공공기관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한다” “일은 제쳐두고 평가 대응 업무에 인력을 총동원했다더라” 등의 비아냥거림도 흔하다. 2007년 처음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이처럼 매 시비에 휘말렸고 급기야 지난해 9월부터 감사원이 재정부의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봤다. 28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들의 항의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님을 보여줬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정부는 평가위원들의 선정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았다. 평가단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개인적인 추천을 받아 제한적으로 인력 풀을 구성했고 여기서 입맛대로 몇 명만 연속 선발했다. 평가지표가 부적정하거나 경영평가 근거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광구에서 개발 중인 가채매장량의 단가를 산정하면서 총액을 높일 수 있는 과거 환율을 적용했다. 이 방법으로 ‘해외개발사업효율성’ 지표를 높여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당시 소송으로 예상되는 손실액 270억 원을 비용 처리하지 않은 채 자본생산성을 산출했다. 경영평가단은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수자원공사의 경영실적 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 두 공사는 지난해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소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곳이다. 개별 경영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채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만 제출받는 등 자료가 허술하게 관리돼온 사실도 드러났다. 성과가 좋은 공공기관을 격려하고, 미흡한 곳을 채찍질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함은 기본이다. 그래야만 모두가 수긍할 수 있고 뒷말이 없다. “공정한 실적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재정부에 통보한 감사원의 조치가 내년 평가에는 반영될지 지켜볼 일이다.이정은 정치부 lightee@donga.com}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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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손학규 회담]孫 “등록금 재정 지원을”… MB “학자금 금리 조정”

○ 대학 등록금▽손학규=국공립대는 물론이고 사립대도 내년 새 학기부터 등록금이 50% 인하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사립대의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이명박=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 지난 정부 때 대학 등록금이 50% 이상 올랐다. 그때는 반값 말이 하나도 안 나왔다. 내가 들어와 3년 동안 평균 3％ 정도 올랐는데 반값등록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학에 가면 건물만 가득 짓고 있다. 재정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원칙적으로 등록금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학자금 금리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손=유럽이 복지병으로 망한다고 했는데 안 망하지 않았느냐. ▽이=그런데 유럽에 가보면 유럽 국가의 정상들이 자기네 교육은 실패했고 미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양쪽의 장점을 따야 하겠다. 등록금 문제는 양쪽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감사원이 20개 대학을 감사하면 실정이 나오니까 이를 놓고 머리를 맞대자. ▽손=독일은 대학진학률이 38%밖에 되지 않는다. 등록금이 사실상 무료인데 대학진학률이 높지 않다. (등록금 인하뿐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 ○ 일자리 창출▽손=공기업과 10대 기업의 비정규직 감축,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 5대 재벌은 사내 하청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현재 (시간당) 4320원을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맞춰주는) 원칙’이 제도화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그래서 올해 5410원을 얘기했다. ▽이=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간극을 줄이는 데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겠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소 동일노동’에 대해 임금 차를 대폭 줄이도록 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 일자리 창출 예산을 짜는 데 여야가 최대한 지원해주기 바란다. ○ 추가경정예산 편성▽손=구제역 피해 복구와 여름철 재해 대책, 등록금 문제, 일자리 대책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세계잉여금 2조1000억 원 범위 내에서 추경 편성을 검토해 달라. ▽이=정부가 추경을 남발하니 국회가 추경 요건을 강화하지 않았느냐. 현재는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있는 돈으로 구제역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손=추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단언적으로 말하지 말고 열어 놓고 검토해 달라. ▽이=앞으로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 추경 요건이 갖춰지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 가계부채▽손=가계부채가 800조 원을 넘은 것은 정부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 실패 때문이다. 시장에서 저절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없음(청와대와 민주당 측 모두 브리핑하지 않음. 양측은 ‘정부가 최대한 빨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밝혔음.) ○ 저축은행 사건▽이=이름은 은행인데 운영은 그야말로 사채 관리 수준이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손=저축은행 문제야말로 민생 문제, 사회정의 문제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조기수습 기회를 놓쳤고, 갈팡질팡하다가 부패와 비리가 커졌다.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선거 국면과 맞물려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실기하지 말고 대응해 달라. ▽이=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투입)의 경우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검토해 보겠다. ▽손=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잘되도록 관련 부처에 협조와 독려를 바란다. ▽이=이 문제가 완벽하게 조사돼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 해외에 가 보니 저축은행이 몇천억 원을 융자받아 지은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아 죽겠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돈을 빌리기 어려운데 이런 돈이 어떻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지 화가 났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손=이익이 되는 FTA는 지지하지만 손해되는 FTA는 반대한다. 이익의 균형이 깨진 재협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그건 안 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사정이 있겠지만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돼지고기나 신약,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FTA로 얻게 될 이익이 크다. ▽손=자동차 부문에서는 업체들이 FTA로 받게 될 불이익도 크다. 국회에서 숫자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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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손학규 회담]등록금 해법 등 팽팽했던 2시간5분… 가계부채는 10초 언급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2시간 5분간 진행됐지만 네 차례 진행된 사전 실무협의의 틀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2년 9개월 만에 성사된 회담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는 사안에 따라 팽팽히 맞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양보 및 타협으로 꼬인 정국을 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확인한 셈이 됐다.○ 2시간의 기 싸움 이 대통령은 우거지해장국이 차려진 회담에서 “(태풍 피해 걱정으로) 잠도 잘 못 잤다. 인명구조에 나선 소방관이 사망한 게 안타깝다”는 말로 대화를 풀어갔다. 손 대표는 “이번 태풍 이름이 ‘메아리’인데 오늘 회담이 메아리 없는 아우성이 안 됐으면 좋겠다”며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이어 손 대표는 단단히 준비한 듯 두툼한 자료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신의 주장을 상세히 개진했다. 등록금 문제는 오래 거론됐지만 사전 합의된 가계부채 문제는 ‘10초 정도만’ 언급됐다고 한다. 손 대표는 회담 막바지에 이르자 따로 준비해간 KBS 수신료, 남북 정상회담 재추진 등 몇몇 사안을 제기했고 미처 소개하지 못한 사안은 자료 형태로 대통령에게 건넸다. 시종 긴장감 속에 진행된 회담에선 ‘껄끄러운 발언’도 오갔다. 손 대표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정을 운영해 달라.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임기가 끝나가는 거대 여당은 ‘독(毒)’일 수 있다”고 규정한 뒤 “청와대가 국회에 주문하고 여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안 통한다”는 말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나는 나라가 잘되는 쪽으로 가겠다. 반석 위에 기초를 닦겠다. 정부도 너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야가 너무 표를 계산하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맞받았다. 또 “국회가 (표 계산만 하지 말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브리핑도 신경전 회담 후 열린 브리핑 횟수만 민주당 두 차례, 청와대 세 차례 등 다섯 차례나 된다. 양측은 당초 “세세한 발언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의 ‘신중 모드’는 오후 들어 바뀌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추가 브리핑에서 양측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것. 그러자 오후 2차 브리핑에서도 말을 아꼈던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이날 오후 4시 반경 “일부 바로잡을 내용이 있다”며 세 번째 브리핑을 자청했다.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을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입을 연 김 수석은 저축은행 사건과 일자리 대책, 대학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 이 대변인이 전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수정했다. 실제 이 대변인은 자신의 메모를 토대로 비정규직 문제 해법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동일 장소,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대우’를 하겠다”로 발표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임금 차이를 대폭 줄이도록, 이를 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저축은행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변인이 전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전 정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나 김 수석은 “대통령께서 이를 ‘오랜 문제’라고 하다가 과거 정권 탓을 하는 듯이 보이니까 ‘전 정권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불법 예금 인출에 대한 검찰 수사 대목에서도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1조 원이 나갔는데 81억 원이 나갔다는 것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이 대통령이 “나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완벽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발언했다고 수정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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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손학규 회담]MB “복지 사각지대 우선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찾아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2만4000여 명이나 찾아냈다”며 “이렇게 많은 분이 복지제도의 영역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방송에 보도된 ‘화장실 삼남매’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복지 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가동 중인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거론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절감된 복지 재정으로 복지 혜택이 더욱 시급한 사람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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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백악관 화이트보드 벤치마킹 ‘블루보드’ 추진

벽 한 면의 절반가량을 채우는 하얀색 칠판과 그 위에 그려진 각종 그래프. 미국 백악관의 참모들은 이 앞에서 정부의 역점 정책들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곤 한다. ‘화이트보드’라고 불리는 백악관 정책홍보 시스템이다. 직접 숫자를 적어 넣거나 그림을 그려가며 진행하는 이들의 설명은 동영상으로 촬영돼 백악관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등에도 올라간다. 실업 대책과 세금 정책, 정부재정 방향과 복지 대책 등 다양한 내용이 5분 안팎의 짧은 동영상에 담겨 전파되는 것이다. 청와대가 최근 이런 화이트보드 방식에서 착안한 ‘블루보드’ 도입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청와대의 푸른 이미지를 고려해 녹색 보드나 칠판을 사용해 정부 정책을 직접 설명한다는 것. 진행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주로 맡되 사안에 따라선 해당 부처 장관들이 직접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보드의 경우 오스턴 굴즈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자주 진행을 맡아 ‘스타 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청와대는 블루보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국무총리도 직접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김황식 총리가 지난달 초 대국민 발표 형식으로 밝힌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방안 등은 블루보드 형식으로도 시도해볼 만하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해당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책임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가 참모진 인사 단행 이후 브리핑 시스템을 바꿔 정책 관련 내용은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아닌 담당 비서관이 직접 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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