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손학규 회담]孫 “등록금 재정 지원을”… MB “학자금 금리 조정”

○ 대학 등록금

▽손학규=국공립대는 물론이고 사립대도 내년 새 학기부터 등록금이 50% 인하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사립대의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이명박=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 지난 정부 때 대학 등록금이 50% 이상 올랐다. 그때는 반값 말이 하나도 안 나왔다. 내가 들어와 3년 동안 평균 3％ 정도 올랐는데 반값등록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학에 가면 건물만 가득 짓고 있다. 재정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원칙적으로 등록금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학자금 금리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손=유럽이 복지병으로 망한다고 했는데 안 망하지 않았느냐.

▽이=그런데 유럽에 가보면 유럽 국가의 정상들이 자기네 교육은 실패했고 미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양쪽의 장점을 따야 하겠다. 등록금 문제는 양쪽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감사원이 20개 대학을 감사하면 실정이 나오니까 이를 놓고 머리를 맞대자.

▽손=독일은 대학진학률이 38%밖에 되지 않는다. 등록금이 사실상 무료인데 대학진학률이 높지 않다. (등록금 인하뿐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

○ 일자리 창출

▽손=공기업과 10대 기업의 비정규직 감축,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 5대 재벌은 사내 하청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현재 (시간당) 4320원을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맞춰주는) 원칙’이 제도화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그래서 올해 5410원을 얘기했다.

▽이=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간극을 줄이는 데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겠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소 동일노동’에 대해 임금 차를 대폭 줄이도록 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 일자리 창출 예산을 짜는 데 여야가 최대한 지원해주기 바란다.

○ 추가경정예산 편성

▽손=구제역 피해 복구와 여름철 재해 대책, 등록금 문제, 일자리 대책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세계잉여금 2조1000억 원 범위 내에서 추경 편성을 검토해 달라.

▽이=정부가 추경을 남발하니 국회가 추경 요건을 강화하지 않았느냐. 현재는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있는 돈으로 구제역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손=추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단언적으로 말하지 말고 열어 놓고 검토해 달라.

▽이=앞으로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 추경 요건이 갖춰지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 가계부채

▽손=가계부채가 800조 원을 넘은 것은 정부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 실패 때문이다. 시장에서 저절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없음(청와대와 민주당 측 모두 브리핑하지 않음. 양측은 ‘정부가 최대한 빨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밝혔음.)

○ 저축은행 사건

▽이=이름은 은행인데 운영은 그야말로 사채 관리 수준이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손=저축은행 문제야말로 민생 문제, 사회정의 문제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조기수습 기회를 놓쳤고, 갈팡질팡하다가 부패와 비리가 커졌다.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선거 국면과 맞물려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실기하지 말고 대응해 달라.

▽이=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투입)의 경우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검토해 보겠다.

▽손=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잘되도록 관련 부처에 협조와 독려를 바란다.

▽이=이 문제가 완벽하게 조사돼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 해외에 가 보니 저축은행이 몇천억 원을 융자받아 지은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아 죽겠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돈을 빌리기 어려운데 이런 돈이 어떻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지 화가 났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손=이익이 되는 FTA는 지지하지만 손해되는 FTA는 반대한다. 이익의 균형이 깨진 재협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그건 안 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사정이 있겠지만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돼지고기나 신약,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FTA로 얻게 될 이익이 크다.

▽손=자동차 부문에서는 업체들이 FTA로 받게 될 불이익도 크다. 국회에서 숫자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