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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7개 건설업체의 명단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공정위는 1일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주건설, 대한건설, 동호이엔씨, 성원건설, 영조주택 등 7개 건설업체의 이름을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넘어 법을 어긴 업체들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았다. 위반 유형은 대금 미지급이 7곳, 지연이자 미지급 7곳, 어음할인료 미지급 4곳,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4곳,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3곳 등이었다. 공정위는 정부기관 하도급정책 협력 네트워크인 두레넷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등 15개 기관에도 해당 업체들의 명단을 알릴 예정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앞으로 한국 등 6개의 ‘브레이크아웃(Breakout·돌파)’ 국가들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을 대신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루치르 샤르마 신흥시장 총괄사장(사진)은 최근 펴낸 책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스(Breakout Nations)’에서 한국을 브레이크아웃 국가로 선정하면서 “한국은 다양한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극찬했다. 샤르마 사장은 이 책에서 “앞으로 세계 경제는 브릭스 중심의 고속성장이 더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 대신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군에서 높은 성장을 유지하는 브레이크아웃 국가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릭스 국가들이 가격경쟁력의 상실, 방만한 재정, 고령화, 부패 등의 문제로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가 꼽은 브레이크아웃 국가는 미국 한국 체코 터키 태국 나이지리아 등 모두 6개국이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2만5000달러의 신흥시장국가 중에서 체코와 함께 꼽혔다. 선진국 중에서는 정보기술(IT)에 강점이 있는 미국이, 1인당 국민소득 1만∼1만5000달러 국가에서는 터키, 5000달러∼1만 달러 국가에서는 태국, 5000달러 미만에서는 나이지리아가 각각 포함됐다. 특히 샤르마 사장은 책의 상당 분량을 할애해 한국과 일본 대만을 비교하고 한국 경제의 강점을 분석했다. 그는 먼저 한국과 대만에 대해 “지난 50년간 연평균 5% 이상 성장한 유일한 국가인 데다 일본 시스템을 받아들여 고도성장을 이뤘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도 “한국이 대만보다 브레이크아웃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샤르마 사장은 일본에 대한 한국과 대만의 태도를 꼽았다. 대만은 일본과의 협조를 중요하게 여긴 반면 한국은 ‘극일(克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만은 일본 대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체제가 정착하면서 중국·인도 기업들의 추격을 받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성장시켰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한국은 조만간 일본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유럽 시장에 주력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신흥시장 공략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브레이크아웃(Breakout) 국가 ::브레이크 아웃은 ‘돌파’ ‘탈출’이라는 뜻으로, 증시에서는 박스권에서 오르내리던 주가가 상한선을 벗어날 때 이 용어를 쓴다. 루치르 샤르마 모건스탠리 신흥시장 총괄사장은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군에서 경제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을 ‘브레이크아웃 국가’라고 표현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안경테의 수입단가가 제조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3년 만에 7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테의 개당 수입단가는 제일 비싼 스위스산이 제일 싼 멕시코산의 112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관세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안경류 수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안경테의 수입량은 2009년 420만3000개에서 2011년 364만4000개로 13.3% 줄었다. 하지만 고급 안경테 수입이 늘면서 개당 수입단가는 같은 기간 10.43달러에서 17.61달러로 68.8%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안경테 수입액도 4382만2000달러에서 6414만8000달러로 46.4% 증가했다. 지난해 수입된 안경테 가운데 가장 비싼 스위스산 안경테의 개당 수입단가는 99.57달러로 0.89달러인 멕시코산의 112배나 됐다. 지난해 수입된 안경테의 70%, 안경렌즈(콘텍트렌즈 제외)의 91%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35년에 10가구 중 4가구는 가장(家長)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가 돼 같은 시기의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가구유형에서 ‘1인 가구’가 올해 처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203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2010∼2035 장래가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수는 2010년 1735만9000가구에서 25년 뒤인 2035년에 2226만1000가구로 28.2% 늘어난다.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지만 1인 가구, 부부가구 등 가구의 분화(分化)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구수는 증가한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고령가구는 2010년 308만7000가구에서 2035년 902만5000가구로 2.9배가 된다. 같은 기간 가장의 나이가 75세 이상인 가구는 107만5000가구에서 409만7000가구로 3.8배로 증가한다. 전체 가구 중 고령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17.8%에서 2035년 40.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까지만 추계치를 내놓은 일본의 2030년 고령가구 비중 전망치(39.0%)를 웃돈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형태인 3, 4인 가구가 감소하면서 2010년 48.1%였던 1, 2인 가구 비중은 2035년에 68.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가족형태가 해체되면서 부부만 살거나 혼자 사는 구미(歐美)형 가족형태가 정착되는 것이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은 올해 25.3%로 2인 가구(25.2%)를 제치고 처음으로 비중이 가장 큰 가구유형이 됐으며, 2035년에는 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오스트리아(36.3%), 네덜란드(37.0%)의 1인 가구 비중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평균 가구원 수도 2010년 2.71명에서 2035년 2.17명으로 줄어들어 지난해 노르웨이(2.2명), 네덜란드(2.2명) 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19대 국회 개원 등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개혁입법 마무리 등 주어진 과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내용도 새롭게 재조명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많고, 고유가와 전세금 부담이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이자스민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최근 인터넷에서 비방을 받은 일 등을 염려하면서 “다른 문화와 국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용을 가진 열린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 콘퍼런스’에 참석해 중동 등지에서 방한한 기업 및 금융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중동의 자금력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제3국 프로젝트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검토 안 해”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 시간)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거래가 끊겨 고통을 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 98조7000억금융감독원은 2월 말 현재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98조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100억 원(0.62%)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사 대출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하지만 월별 증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500억 원에 비해 4400억 원(41.9%) 감소하는 등 증가 속도는 주춤한 상황이다. ■ 전자단기사채에 지방채도 허용금융위원회는 23일 종이가 아닌 전자기록부에 등록해 발행하는 1년 미만의 전자증권인 전자단기사채의 범위에 지방채증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채, 특수채증권 외에 지방채를 전자단기사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4대강 슬로건 디자인후보작 투표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강변 주변에 마련된 자전거길, 캠핑장, 도보길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홍보 슬로건 ‘Let's WBC(Walk Bike Camp)’를 만들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디자인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투표는 25∼29일 5일 동안 4대강 이용도우미 포털(www.riverguide.go.kr)에서 하면 된다. ■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개최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 방문의 해 기념 2012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커버댄스란 기존 가수들의 안무를 따라 하는 것으로 커버댄스 손수제작물(UCC)을 홈페이지(www.coverdance.org)에 올리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조회수와 추천수 등 누리꾼 반응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온라인 예선 통과자가 정해지고 온라인 예선 통과자를 대상으로 일본 태국 러시아 스페인 등 해외 10여 개국에서 지역별 2차 본선이 치러진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국(局)이 올해 기획재정부 안에 만들어진다. 12월 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18일 재정부에 따르면 국장급 단장과 과장급 팀장, 실무진 6, 7명으로 이뤄진 ‘협동조합 기획단’이 지난달 말 구성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획단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인가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법이 시행되면 ‘협동조합정책국’(가칭)으로 전환돼 정식 직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이란 업종, 분야에 관계없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 5명 이상이 모여 만드는 일종의 회사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익을 배분하며 1인 1표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스페인의 명문 축구 구단 FC 바르셀로나와 세계 최대 보험사인 알리안츠가 이런 형태다. 재정부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서민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부가 올해 들어 주요 20개국(G20) 기획단을 흡수해 국제금융협력국을 만들고, 국가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장기전략국을 신설한 데 이어 협동조합 관련 조직까지 만드는 것은 정권 말에 거대 정부에 대한 견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몸집 부풀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한국의 농업 경영주 10명 중 9명은 50대 이상이며 농가 두 곳 중 한 곳은 2인 가구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현재 한국의 농가 수는 116만3000가구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농가 인구도 296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3% 줄었다. 고령화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轉業)이 감소의 원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전체 가구 가운데 농가의 비중은 6.7%, 총인구 중 농가 인구의 비중은 6.0%로 전년에 비해 각각 0.2%포인트 감소했다. 농가 중 경영주 연령대가 70세 이상인 가구는 33.7%, 60대는 29.3%, 50대는 24.6%로 경영주의 87.6%는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3.7세였으며 농사 경력은 34년이었다. 남성 경영주는 9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으나 여성 경영주는 18만 명으로 17.4% 감소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말꼬리가 마르면 날이 좋아지고, 말꼬리가 젖으면 비가 온다. 말꼬리가 안 보이면 허리케인이 온 것이고 말이 안 보이면 토네이도가 왔다는 뜻이다.’ 말을 즐겨 키우는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날씨와 관련된 이런 속담이 있다. 영화 ‘트위스터’의 배경이 될 정도로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 이곳 사람들은 기상예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생존’을 위해 말꼬리 판별법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날씨를 예측하려 했다. 미국에서 오클라호마가 기상산업이 가장 발전한 지역이 된 것도 날씨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이달에도 어김없이 오클라호마 텍사스 주에는 토네이도가 발생해 큰 피해가 생겼지만 역설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기상현상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기상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날씨 기업 몰려드는 기상산업의 메카 10일 오클라호마 주 노먼 시에서 만난 날씨전문기업 WDT사(社)의 빌 콘웨이 부사장(52). 그도 어린 시절 변화무쌍한 기상현상을 경험하면서 날씨 전문가의 꿈을 키웠다. “뉴멕시코 주의 작은 마을에 살던 5세 때 하늘에서 주먹만 한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멍하니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기상현상에 매료되면서 날씨가 주 관심사가 됐고 오클라호마대에서 기상학을 전공하게 됐죠. 졸업 후 기상 관련 정부기관에서 일하다가 2000년 WDT 창립 멤버가 됐습니다.” WDT는 토네이도, 낙뢰, 폭우 등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기상현상을 지역별로 예측해 기업에 기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CNN, ABC, 폭스 등 주요 방송사에 기상 콘텐츠를 공급할 정도로 예보가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이 회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하루 최대 4000만 명이 이용하는 최고 인기 상품이다. 회사가 커지면서 창립 당시 7명이던 직원은 70명으로 늘었다. WDT가 노먼 시에서 창업한 것은 이곳에 미국의 유일한 기상산업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이다. 오클라호마 기상산업 클러스터는 미국 기상학 연구 분야 1위로 꼽히는 오클라호마대, 미국 국가기상센터(NWC), 민간 기상업체 20여 곳 등이 모인 산관학(産官學) 협력체다. 2009년부터 한국의 기상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켄 크로퍼드 기상선진화추진단장도 오클라호마대 교수 출신이다. 노먼 시 기상클러스터에서 일하는 대학 교직원과 학생, 공무원, 민간회사 직원만 1200여 명에 이른다. 노먼 시에서 창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노먼경제발전연합의 돈 우드 대표는 “대학은 기상 관련 우수인력을 제공하고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이들을 채용해 날씨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지역 전체가 기상산업의 메카가 됐다”며 “다른 주의 날씨 관련 기업 가운데 이곳으로 옮겨오려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기상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 한국과 달리 미국 방송사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기상통보관’만 예보를 할 수 있다. 오클라호마 주에만 날씨 예보를 위해 별도의 기상센터를 설치한 방송사가 5곳이며 15명의 기상통보관이 일한다. 가장 큰 기상센터를 보유한 ‘NEWS 9’ 방송사도 기상학을 전공한 5명의 기상통보관이 자체 생산한 예보를 뉴스로 전달한다. 존 스노 오클라호마대 기상학과 교수(67)는 “20년 전만 해도 미모의 여성 기상캐스터들이 날씨 예보를 했지만 기상예보의 전문성이 높아진 지금은 방송사들이 공인 자격증이 있는 기상통보관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노 교수는 “한국도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전문성 있는 기상통보관이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기상통보관과 함께 ‘기상감정사’도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다. WDT에서 일하는 드와인 미첼 씨(44)는 기상감정사의 일을 이렇게 소개한다. “집 앞의 눈을 안 치워 지나가던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습니다. 넘어진 사람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이 진행될 때 당시 그 지역 날씨와 적설 상태가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는 일을 저 같은 전문가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기상감정사는 날씨가 특정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때문에 주로 날씨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대리인에게 고용된다. 최근 미첼 씨는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가을 텍사스 휴스턴을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병원 건설현장을 조사해 과거의 날씨를 재현하는 분석작업을 했다. 미첼 씨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미국 전역에서도 700명 정도로 희소성이 높은 편이다. 기상감정사의 첫해 연봉은 약 4만 달러(약 4500만 원), 10년 이상 경력이 쌓이면 능력에 따라 10만 달러(약 1억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된다. 기상통보관과 기상감정사 등 전문직을 제외하고도 날씨 마케팅이 일반화된 미국에서는 유통, 패션, 제조업체 등에 소속된 날씨 전문가가 많다. 또 시카고 선물(先物)거래소를 중심으로 날씨 관련 파생상품들이 거래되면서 기상전문가의 금융부문 진출도 많아지고 있다. 스노 교수는 “글로벌 기업이 많아지면서 기상정보의 질적, 양적인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기상전문가가 진출하는 영역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美 기상산업 시장규모 작년 9조1000억원… 종사자 4만여 명 달해 ▼미국의 기상산업은 1946년 민간 기상예보회사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시작됐다.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80억3000만 달러(약 9조1000억 원), 종사자는 4만여 명에 이른다. 1980년대부터 매년 평균 5%씩 꾸준히 성장하다가 최근 기상이변이 늘어나면서 급팽창해, 지난해 시장규모가 2006년보다 4.5배로 커졌다. 종사자의 30%는 기상정보를 다루는 방송, 신문 등 미디어 분야에서 일한다. 나머지 인력은 대부분 기상관측기기, 기상연구, 기상컨설팅, 기상시스템 개발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상이변 증가에 따라 날씨 금융상품을 활용한 위험관리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수요, 곡물 작황 등에 수반하는 위험요인을 날씨 파생상품, 날씨 보험 등을 통해 분산하는 방식이다. 한국에는 없는 날씨 범죄수사컨설팅, 재해컨설팅 등 색다른 날씨 관련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노먼=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종자원 특별사법경찰 발대식국립종자원은 종자 유통 조사 및 품종보호권 침해 단속 임무를 맡은 특별사법경찰이 19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립종자원은 5월까지 과수 묘목, 봄 채소종자, 씨감자의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종자의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 나들가게서 연금-즉석복권 판매한국연합복권과 소상공인진흥원은 17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금복권판매 업무협력 협약’을 맺고 앞으로 전국의 나들가게에서 연금복권과 즉석복권을 판매하기로 했다. 나들가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동네 슈퍼마켓 브랜드로 전국 5300여 개 나들가게 가운데 복권 판매를 희망한 3000여 개 나들가게에 5월 말까지 복권판매대를 설치한다. ■ 방역 미흡 가금류 농가에 과태료농림수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금류 전염병 방역이 미흡한 농가에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17일 밝혔다. 방역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되면 1차 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가금류 사육농가 등 561곳을 점검한 결과 46곳(8%)이 발판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소홀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 공기업 7곳, 성과연봉 비중 미달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점검 결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7개 공기업이 정부가 권고한 성과연봉 도입 비중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 7개 공기업의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25.3%, 준정부기관은 18.3%였다. 정부는 2010년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공기업은 상여금을 포함한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을 30% 이상, 준정부기관은 2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의 총연봉 차등 폭이 정부 권고안(공기업 30% 이상, 준정부기관 20%)에 미달한 공기업은 13곳, 준정부기관은 27개였다. ■ 부품소재 지원사업 순회설명회지식경제부는 올해 부품소재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지역순회 사업설명회’를 17일 경기 안산시를 시작으로 18일 대구 대전, 19일 부산 광주에서 개최한다.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원 사업과 투자자 연계형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개요와 참여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대형화를 위해 부품, 소재기업 간 M&A를 돕는 등 올해에만 419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 개최KOTRA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지식경제부, 중국 상무부와 함께 17일 ‘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홍석우 지경부 장관, 쩡페이옌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 정종욱 전 주중 대사 등 참석자들은 양국 경제교류 성과와 의의를 점검하고 향후 전망과 협력전략을 모색했다. KOTRA는 중화권 대형 유통망 초청 상담회와 대중 투자 유치 설명회도 함께 진행했다. ■ 서울 코엑스서 수산식품전농림수산식품부는 19∼21일 사흘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수산식품전시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외 150개 업체 250여 개 식품을 전시 판매한다. 참치요리쇼, 수산물 퀴즈쇼, 시식회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참관할 수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세계 경제의 악재로 떠오른 고(高)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이 강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9, 20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앞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15일 발송했다고 재정부가 밝혔다. 그는 서한에서 “고유가를 해결하려면 G20이 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 산유국들은 적정한 원유 공급을 보장한다던 약속을 재확인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필요하다면 주요 회원국이 비축유 방출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통해 한층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핵개발에 대한 제재조치로 이란산(産) 원유 공급이 중단돼 생긴 부족량을 상쇄하도록 전략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을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검토 중이다. 또 박 장관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세력을 막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지난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마련한 파생상품시장 규제방안의 이행을 촉구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올 1분기 중 한국의 무역수지가 16억7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에 따르면 1분기 중 수출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349억3000만 달러, 수입은 7.5% 늘어난 1332억6000만 달러였다. 1분기 무역수지 흑자는 16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0억4000만 달러)의 23.7%에 그쳤다. 3월 중 수출은 473억8000만 달러, 수입은 449억3000만 달러로 양쪽 모두 작년 동월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중 무역수지는 24억5000만 달러 흑자였다. 3월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로 3월 중 대미(對美) 수출액(59억 달러)은 작년 동월 대비 27.7%나 늘었지만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EU) 지역에 대한 수출(43억 달러)은 20.5% 감소했다.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도 경기가 위축돼 대중(對中) 수출규모(110억 달러)가 작년 동월 대비 4.1%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승용차(26.7%) 석유제품(8.9%) 수출이 3월 중에도 호조를 보이며 작년 같은 달보다 늘었지만 휴대전화를 포함한 무선통신기기(―19.1%), 가전제품(―22.6%), PC(―29.7%), 선박(―28.8%) 등 나머지 품목의 수출은 대부분 감소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30일부터 해외에서 연간 1만 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쓴 사람의 기록이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된다. 또 국내 증권사들이 날씨지수 옵션, 해상운임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 등 외환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역외(域外)탈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환거래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연간 1만 달러 이상 쓴 사람의 기록은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된다. 지금까지는 2만 달러를 넘어야 관세청에, 5만 달러 초과일 때만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개정안은 국내 증권사들이 원자재 등 일반상품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통화, 이자, 증권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만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내 증권사들이 취급할 수 없던 날씨지수 옵션 등 자연·환경·경제 현상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도 한은에 신고한 뒤 취급할 수 있게 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 거주자로부터 원화를 차입할 때의 신고부담도 완화해 연간 10억 원 이하일 때는 지정 거래은행에만 신고하고, 10억 원을 넘을 때만 재정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예외 없이 재정부에 신고해야 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가 4·11총선 결과와 관련해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positive)’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치는 12일(현지 시간) ‘한국의 선거, 지출 늘겠지만 재정 악화는 없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선거과정에서 승리를 위해 복지지출 증대(5년간 최대 89조 원)를 공약한 만큼 향후 복지지출이 늘겠지만 공공재정을 악화시킬 수준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복지 지출이 늘더라도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며 새누리당이 세수(稅收) 증대에 기반을 둔 복지지출 확대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신용등급(A+)에 부여된 ‘긍정적’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피치는 “한국 정부와 여당이 2013년에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재정건전화 속도가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기조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정부 경제부처와 금융당국은 13일 오전 북한 로켓 발사 사실이 알려진 직후 곧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금융과 실물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신제윤 제1차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외환, 채권, 주식시장 내 외국인투자가들의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 차관은 “북한의 깜짝 도발이 더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시장과 국제 신용평가회사들도 같은 반응”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도 윤상직 제1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곧바로 ‘실물경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특히 개성공단과 수출, 외국인 투자, 해외 바이어 동향, 에너지 및 원자재 수급, 물품 사재기 동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추경호 부위원장 주재로 비상금융합동상황 대응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비상금융통합 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박원식 부총재와 통화정책 관련 국·실장으로 구성된 ‘통화금융대책반’을 가동하고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정밀 감시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 지경부 금융위 한은 농림수산식품부 등 11개 경제 관련 기관들은 15일 경제금융점검 상황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 수출, 원자재, 생활필수품, 통화관리반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이번 사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3월 중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만9000명 증가했다. 1분기 중 취업자 수도 작년 동기 대비 46만7000명 늘어나 2002년 1분기(88만3000명) 이후 10년 만에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0%(41만9000명) 증가한 242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50만1000명, 11월 47만9000명, 12월 44만1000명, 올해 1월 53만6000명, 2월 44만7000명, 3월 41만9000명으로 6개월 연속으로 40만 명 이상 증가했다. 3월 중 실업률은 3.7%로 작년 같은 달(4.3%)보다 0.6%포인트 하락했으며 올해 2월(4.2%)보다도 0.5%포인트 감소했다. 실업자 수도 94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2만8000명 줄었다. 이에 따라 3월 고용률은 58.6%로 2월(57.5%)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취업자 수가 작년 동월 대비 29만3000명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60대 이상(16만 명), 20대(3만6000명), 40대(3만5000명)도 증가했지만 30대는 9만5000명이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정년 연장 등의 영향으로 50대 이상의 경제활동이 늘고, 정부 일자리사업으로 노인 일자리도 많아졌다”면서 “다만 30대 후반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고 늦게 결혼한 여성들이 30대에 육아 등을 위해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30대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광공업 및 서비스 생산이 늘고 있어 4월에도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한국수자원공사 인천도시공사 농협 한라 교보생명보험 태영 한국타이어 이랜드 부산항만공사 등의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63개 기업집단(1831개 계열사)을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55개)보다 8개 늘고 계열사 수는 작년(1554개)보다 277개 증가했다. 올해 상호출자제한 대상이 된 기업집단 수는 2008년의 79개(계열사 1680개)보다 적지만 계열사 수로는 규제가 시작된 1987년 이후 가장 많다. 대상 기업집단 중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SK(94개)였으며 이어 대성(85개), CJ(84개), 삼성(81개) 등의 순이었다. 63개 기업집단의 평균 자산총액은 31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2년 연속 지정된 54개 기업집단의 평균 자산총액은 35조2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0%(3조2000억 원) 증가했다. 자산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집단은 SK(37조 원)였고 다음은 삼성(22조5000억 원) 현대자동차(17조20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10조6000억 원) 순이었다. SK와 LG의 자산규모가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삼성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자산 10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은 6개로 늘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4·11총선에서 야권이 패배를 인정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 등 주요 외교안보정책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과반에 육박한 의석을 차지하면서 야권의 한미 FTA 전면 재협상 및 폐기 주장은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이슈는 야권이 연대를 결성하게 된 가장 강력한 동인 중 하나였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발효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를 요구했고, 통합진보당은 ‘3단계 로드맵’까지 마련하며 한미 FTA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진당의 야권연대가 과반을 넘고, 특히 통진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면 한미 FTA 폐기 주장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야권이 지난달 발효된 한미 FTA 폐기 주장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힘에 부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한미 양국이 수용할 수 없는 ‘한미 FTA 폐기’를 계속 주장하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 간 ISD 재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미국과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ISD 재협상 문제를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야권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요구도 호응을 얻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통진당은 각각 제주기지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국정조사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최근 “제주기지의 남아 있는 건설 예산도 모두 깎겠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두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19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면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지연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야권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제주기지 문제를 또다시 정치 이슈화할 가능성도 점쳐졌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제주기지의 안보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검증된 만큼 야당의 ‘건설 백지화’ 주장은 급속히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제주기지 반대를 내걸었던 민주당이 총선 패배를 인정한 마당에 이 사안을 계속 정략적으로 활용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에 동참을 요구했지만 두 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4·11총선을 치르는 한국의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경제수준에 맞지 않는 복지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지프 스타인버그 논설위원은 이 신문 아시아판 9일자에 실린 ‘한국과 혁신의 정치(Korea and the Politics of Innovation)’라는 칼럼에서 “한국의 이번 총선과 12월 대선은 미국, 유럽연합(EU)과 한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처음 맞는 선거”라며 “한국 진출을 모색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정책 환경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 한국의 정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칼럼은 “한국 상품의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출 주도적, 재벌 의존적인 한국의 성장전략이 벽에 부닥쳤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정책 해법이 바로 ‘나눠주기(handouts)’”라고 했다. 이어 “여당인 중도우파 새누리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보육비, 교육비, 실업수당 등 복지 지출을 늘리는 공약을 내놓으며 확실하게 ‘왼쪽’으로 이동했고, 친(親)재벌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책들을 내놨다”며 “이런 움직임은 복지 확대를 주장해온 민주통합당 등 좌편향 정당들의 기를 살려 줬으며 더는 공약만으로는 여야를 구분할 수 없게 됐다”고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비판했다. 칼럼은 또 “한국의 정치인들은 복지국가 건설을 너무 일찍 제안하고 나섰으며 이런 방식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2489달러로 4만8000달러인 미국, 4만5700달러인 일본보다 적어 나눌 만한 성장의 과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 확대는 단기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마지막으로 “재벌 주도의 성장단계를 넘어서 한국을 이끌어갈 쓸 만한 자유시장주의자 후보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불행하게도 한국의 유권자들은 자유시장경제가 선진국으로 가는 최상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날 때까지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올 39개 공공기관 부채현황 국회제출 한국석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자산규모 2조 원이 넘는 39개 공공기관은 2010년 4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올해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중장기 재무·부채 관리계획을 내야 한다고 재정부가 8일 밝혔다. 재정부는 자료를 검토해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를 제외한 284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6년 226조8000억 원에서 2010년 386조6000억 원으로 70% 증가했다.■ 국토부, 해외건설 시장 개척 자금 지원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해 신규 프로젝트 76건에 대해 28억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지역별로 동남아 29건(9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 13건(6억6000만 원), 중남미 8건(4억9000만 원), 중동 9건(2억3000만 원) 순이다. 올해 지원 자금은 총 30억1000만 원으로 지난해 21억8000만 원보다 38% 늘었다. 나머지 자금은 하반기에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LH, 세종시 공동주택용지 15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 중앙행정타운이 있는 시범생활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8180채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15필지, 57만3000m²를 24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용지는 올해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인접한 배후단지인 1-1생활권 7필지와 1-2생활권 2필지, 1-4생활권 6필지로 구성돼 있다. 당초 대형 아파트 용지를 중소형으로 조정했고 10년 임대주택용지를 5년 임대용지로 전환해 분양성을 높였다고 LH는 설명했다.■ 이노션, 뽀로로 캐릭터 사업 제휴 광고회사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6일 애니메이션 회사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와 사업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이코닉스의 뽀로로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광고 플랫폼 구축 및 전자상거래 사업을 함께 해나간다. 이노션 측은 “캐릭터 및 콘텐츠 개발 능력을 보유한 아이코닉스와 해외 캐릭터 시장에 진출해 캐릭터와 광고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百 인천공항 라운지 개관 신세계백화점이 13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2층에 291m²(약 88평) 규모의 라운지를 연다. 신세계백화점 VIP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고객은 입장료 5만 원을 내면 식사를 비롯해 △휴대전화 충전기, 멀티 어댑터 등 여행용품 무료 대여서비스 △겨울 코트 보관 서비스 △인터넷 프린트 팩스 기기 이용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오전 7시∼오후 9시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롯데百 ‘쌀눈이 살아 있는…’ 출시 롯데백화점은 13일 ‘쌀눈이 살아 있는 고시히카리’를 출시한다. 고시히카리는 쌀알이 맑고 투명해 일본에서 인기 있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은 3만9000원∼4만 원(10kg 기준)이다. 백화점 측은 “쌀눈을 고스란히 살리는 도정 방식을 통해 영양 성분을 기존 백미보다 15배 높였다”고 말했다.}